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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5 11:19
뭐 이렇게 다시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정당해산을 찬성할수가 없잖아요. --;
13/11/05 11:24
그냥 선거로 심판하는게 현 새누리당 세력에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지만, (그들에게 이상적인 사회에 가까워짐) 현실은 지지층 결집을 할 명분 + 상대편을 분열시키려는 목적 등등이 합쳐져서....
뭐 이런 이야기는 북한-새누리당 결착설하고 비슷한 급의 찌라시겠지만요. 껄껄.
13/11/05 11:19
독재정부가 아니니 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는거죠. 독재정부였으면 그냥 통진당 해체하고 관련자들 다 잡아넣으면 되지 번거롭게 저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되야 통진당이 해체가 되는거니 아직 해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요.
13/11/05 11:20
그러니까 해서는 안되는 일을 법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행하는게 놀랍다는 거에요.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당연히 독재정권이 아니니 직접 안하고 저런식으로 돌려서 하는 건 저도 압니다.
13/11/05 11:24
개인적이라는 단어를 빼먹었네요. 저는 정부가 저렇게 대놓고 정당해산청구를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효가 전혀 없는 일에 국론 분열 시키는 일이니까요.
13/11/05 13:18
저 근데. 원래 정당해산청구는 정부가 저렇게 하는게 헌법이 마련한 절차에요; 우리나라에서 안해와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통진당은 정당해산청구 당하기에 애매하지 않나라고는 싶은데. 저 절차 자체를 문제삼으면 안되지 않나 싶어요
13/11/05 13:32
절차를 당연히 문제 삼을수야 없지요. 근데 정치적인 목적이 뻔하니까 하는 소리지요.
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정당 자체에 해산할 근거가 명확한거도 아니니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만 계속 적용하는게 요 근래 많이 벌어지던 일 아닌가요?
13/11/05 11:23
왜 해선 안된다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석기 사태만 놓고봐도 과연 통진당이 떳떳한가 의문이구요.
헌재의 결정이 기다려지네요. 저는
13/11/05 11:22
저 역시 통합진보당은 도태되어 사라질거라고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헌정사상처음으로 정당 해산을 시도하는군요. 조항을 읽어보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라고 하는데, 이석기건으로 확실하게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군요.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켜보자라는 생각이지만 이게 정당한것인지 잘못된것인지 혼란스럽네요. 그리고 문재인 의원 출석이야 비리나 아니면 잘못된 내역은 아니지만 과거일이 생각나서 국정원 댓글건부터 해서 이렇게 묻히고 언론사들에서 탈탈 털어내며 시나리오 쓸꺼 생각하니 그냥 가슴이 답답하네요. 문재인 의원에 정면 돌파가 과연 좋은 결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13/11/05 11:24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죠. 여론 뒷받침도 있으니 당장은 큰소리 칠수 있겠고, 어차피 빨리 끝날 수도 없으니 내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다가 민주당도 슬쩍 엮어볼 수도 있겠죠. 암튼 머리쓰는 거 보면 비상하다니까요~
13/11/05 11:23
법무부가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강령이 헌법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노동자하고 민중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네요.
13/11/05 12:08
국어사전에 따르면 민중은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입니다.
노동자 역시 피지배 계급이죠. 즉 지배 계급은 주인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위헌의 소지가 있죠. 모든 국민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13/11/05 12:12
강령 다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래 댓글로도 요약했습니다. (https://pgr21.com/?b=8&n=47493&c=1697689) 그런 내용 아닙니다.
13/11/05 11:30
다르죠. 그러니 통진당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라는 강령을 내걸지 않고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라는 강령을 내걸어겠죠. 민중이라 함은 피지배계층을 일컫죠 거의
13/11/05 11:46
브라질 노동자 대통령 '룰라'가 들었으면 참 섭했겠습니다.
프랑스는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인데요. 한국은 빨갱이가 대통령인 나라와 수교관계인데, 이것도 위헌아닌가요? 이참에 사회주의를 내건 국가와 단교도 하는게 나아보입니다.
13/11/05 12:52
kurt 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통진당은 특별한 케이스구요.
님도 통진당이 일반적인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않으시겠지요?
13/11/05 11:49
통진당을 룰라나 올랑드랑 비교하는건 저들에 대한 모욕 아닌가요 지금 사회주의에 대해 논하는게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3/11/05 12:24
아음... 전 강령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데요. 사회주의라고 보기도 힘든 [통진당]이 룰라, 올랑드가 엮여서 생각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13/11/05 11:27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자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국민에 프롤레타리아만 있나요?
하긴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만 국민이라고 자본가하고 지주는 참 많이 잡아 죽였죠.
13/11/05 11:43
통합진보당은 진짜로 그 죽은 공산주의를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공산주의는 죽었지만 아직도 저 3세계 가보면 마오이즘 신봉하는 무장게릴라들 제법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없지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은 있다고 답변할수 있겠네요
13/11/05 12:11
밑에 댓글로 (https://pgr21.com/?b=8&n=47493&c=1697689) 달았습니다만, 강령만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 못합니다.
진보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자본주의 측에서도 많이 받아들인 이야기에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딱 반으로 긋는건 냉전시대때에나 할법한 이야기이지, 많이 변했습니다. 당장 "복지"부터가 그러합니다.
13/11/05 11:44
노동당 강령 中
"노동당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사회주의 대전환을 위해 탄생했다" "기존의 국가기구는 민중의 참여와 결정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철저히 변화시키고" "주요 생산수단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유 ‧ 운영한다" 사회주의죠? 그러나 이것이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훼손될때 그 어떤 진보적인 정당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13/11/05 11:26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보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든 통진당만 작살내면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거라 뭐...
13/11/05 11:26
통진당은 그냥 자연사 시켜버리는게 가장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
괜히 불씨 지펴서 누구누구 날뛰는 꼴을 만드네요. 뭐 그게 원하는 바 일 수도 있구요.
13/11/05 11:27
개인적으로 날뛰기를 바래서 저렇게 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전교조때도 그렇고 전공노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그들이 날뛰길 바라고 있는 듯 싶어 참 짜증납니다.
13/11/05 11:26
정당 해산이 되려면 '이석기=통진당' 임을 입증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 될 거 같습니다.
헌재에서도 이 부분이 어느정도 합리성이 없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쉽게 판결로 나오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찍혀 교과서에 실릴지도 모르는데...헌재 입장에서도 힘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상적인 나라의 경우에도 정당해산 심판이 헌재를 통해서 판결되어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분수님 말씀대로 그냥 선거에서 도태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13/11/05 11:27
통진당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게 맞다고 보고..결국은 해체수순을 밟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고정표가 어느정도 있어놔서 꾸준히 남아있으면 눈엣가시같은 존재죠. 더군다나 임기가 남아있는데 정당해산이 되지 않으면 비례대표도 국회에 남아있을 것이고.. 복잡하네요
13/11/05 11:27
해산심판 절차에 대해 짧게 적으면...
일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정당해산의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헌재의 9명 재판관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정을 하고요, 해산결정이 나기전까지는 정당이 유지되지만 헌재는 신청 도는 직권으로 제소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할수 있는 가처분 결정도 가능합니다. 위헌정당해산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다가,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종북의 범위나 사상의 자유의 범위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을것 같습니다.
13/11/05 11:29
만약 진짜 정당해산이 된다면 이건 진짜 역사에 길이남을 재판이 될거 같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의 성향상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뭔가 시계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진보세력의 세력화 시도는 당분간 상당히 힘들겠군요.. 음..이걸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13/11/05 11:43
사실 정당해산 신청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진 데다가 시계를 돌리는 재주가 있는 xx당이니까 그러려니 싶긴 합니다(주어없음). 그리고 헌재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판결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굳이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삼기는 조심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통진당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소멸될것 같습니다만, 위헌정당 판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종북'이란 단어에 대한 광범위한 딱지를 없애버릴수도 있어요.
13/11/05 12:14
동의합니다..
위헌 정당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많이 갖다 붙일거 같군요..
13/11/05 11:48
뒤에 두줄 추가하셨네요.
통진당 없다고 진보가 망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피쟐에서도 통진당 행보가 수상하다고 보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니...
13/11/05 12:11
진보가 당장에 망하는건 아니겠지만..
다시 세력화를 시도한다 해도 이번 문제 때문에 정당성을 당분간은 인정받기가 힘들긴 할 거 같습니다..
13/11/05 11:30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어짜피 그쪽에서 원하는게 이걸 통한 논란이라는 걸 알면서도 쓰니까 정말 짜증이 나네요.
황교안 법무장관 기사도 있는데 그냥 그건 퍼오기 싫어서 건너뜁니다만 알면서도 해야 되는게 너무 짜증이 납니다.
13/11/05 11:30
1. 이석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모두 사실인 것으로 법정에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해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2. 정당의 강령이 문제일수는 없죠. 그게 문제라면 노동당, 녹색당 등도 마찬가지로 위헌이 됩니다.
13/11/05 11:48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상식이 통하질 않는다는게 함정.
통진당은 이미 종북당이고, 박근혜를 떨어뜨리겠다고한 이정희당인데, 정당해산 시키겠다고하면 좋다고 지지자들이 엄청 많을겁니다.
13/11/05 11:31
말도 안되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했던 놈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통진당도 해산시키고 부정선거개입 관련해서도 새누리당도 해산시켜야 밸런스가 맞을것 같네요
13/11/05 11:33
통합진보당 해산이 헌재에 의해 결정되도 다음날 "통합진보당시즌2" 라고 정당을 새로 만들수 있고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지지자들이 원하고 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거죠.
13/11/05 11:34
이렇게 하면.. 민주당은 통진당 편을 들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묶어버릴수가 있고.. 새누리당 vs 민주당+통진당 이 구도만 만들면 새누리당은 필승이니까요. 손해볼일이 없는 장사네요.
13/11/05 11:36
짜증나는 걸 너무 잘해요.
근데 민주당도 대놓고 반대할수는 없을겁니다. 다만 헌재에서 위헌이 나길 바랄뿐이겠죠. 아니 대놓고 반대하려나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민주당 전문인 인형형님이 오셔야 뭔가 이야기가 되려나요?
13/11/05 11:37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통진당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정부의 행동 자체를 비난하겠죠. 통진당과 연대해서 행동한다면 헬게이트를 다시 또 여는 행동일거 같습니다.
13/11/05 11:42
솔직히 어짜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줄 알고 그거에 따른 프레임도 짜놓고 있겠죠.
전 차라리 민주당이 해산청구 찬성임 단 해산이 안되면 니들이 손목좀 내놓아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수 없는게 함정이긴 하죠.
13/11/05 11:46
근데 민주당은 원래 대놓고 반대해야 정상이잖아요. 쩝.... T.T
이건 민주당이 잘못한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하는거에요. 진짜로...
13/11/05 11:44
이게 정답이죠... 판을 짜놓고 민주당 몰아넣기... 편드는 즉시 한통속으로 몰아넣을거구요
정말 머리하는 기막힌 집단입니다 그 기막힌 머리로 쓰레기짓만 골라하는게 문제지만....
13/11/05 11:44
솔직히 실효 없을겁니다. 다른 정당명 걸고 다른 정당처럼 나와도 되지 않나요?
그럼 또 해산청구 할 건가요? 정당인 개개인을 정치를 못하게 막을거 아니면 실효 없어요. 노리는게 있으니까 하는거죠.
13/11/05 11:47
민주당 논평 낸거 보면..
의외로 전혀 반대하는 모습이 안보인다 싶은데.. 과정에서 여론수렴이 부족했다 뭐 이딴 소리는 하나마나한 소리고.. 결론은 반대 안하고 헌재한테 맡기겠다는거잖아요. 근데 우째 제목만 보면 민주당이 적극 반대했는줄 알겠네요. -_-;; 민주당 "통진당 해산청구안 통과 유감" 민주당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처리 절차 온당한지 되짚어봐야” 민주당 "통진당 해산청구안, 여론수렴 부족"
13/11/05 11:52
민주당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이렇게 뽑는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내용 안보고 제목만 보는 사람은 어쨌든 민주당이 반대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13/11/05 11:48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통진당 종북행위들 언급하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말 있잖아요? 진짜 얘내들이 간첩같으면 신고하라고... 딱 원하는대로 하는거네요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긴것도 아니고 유신처럼 자기 좋으라고 법을 새로 만든것도 아니고 법적 절차를 다 따라서 하는거죠.
13/11/05 11:50
해산 시킨게 아니라 얘내들이 진짜 문제가 있으면 해산하자는거 아닌가요?
여기 댓글들 뉘앙스만 보면 이미 강제로 해산시킨줄 알겠네요
13/11/05 11:51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부터 밝혀야죠.
속한 인물들중에 문제가 있지만 정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판단해보자고 하는게 웃기다는 거죠.
13/11/05 11:53
스치파이 님 // 알파스 님 // 고통은없나 님 // ... 그밖의 여러 댓글 내용들에 대한 반론이고, 내용도 길어서 아래쪽에 답니다.
통합진보당 강령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직접 보고 확인하시죠. http://www.goupp.org/kor/intro/doctrine.php 1.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위하여 (전략)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 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평등·평화·자유·복지·생태·인권·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 (중략)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 (중략) 2. 우리가 만들 세상 ...이 부분은 길어서 생략합니다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들 적어놨어요. 통일 관련 부분에서의 종속적 한미 동맹체제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이야기는 의견이 많이 갈릴 테지만 헌법 하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50838431&code=910402 법무부는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강령은 헌법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도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해온 북한의 통일 강령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1.에서 제가 빨간색 괄호친 저 부분을 가지고 문제삼는 건가본데. 이건 많이 아니지 않나요?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표현으로 요약하니 마치 유산자들을 갈아 엎고 정권을 쟁취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떠올리게 하는데, 원문의 뉘앙스는 그런게 아닙니다. 그동안 노동의 가치에 대해 정당히 대접받지 못한 "일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 여기서 무산계급 정권을 떠올리는 것이야 말로 [레드컴플렉스] 아닙니까. 2.에서의 통일 관련 이야기들도 문제시하는데, 북한의 통일강령과 일치하면 못할 이야기입니까? 이야기 그 자체로 평가해야죠. 마치 일베에서 언급하면 다 일베 자료가 된다 라는 식의 주장과 다를 게 무엇인가요.
13/11/05 11:58
법무부에서도 단순히 당 강령만 가지고 이런 일을 못 벌입니다. 이석기, RO 회합 사건과 연계해서 저것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진보 세력에서 저런 문구를 담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종북세력에서 저런 문구를 담으면 문제가 된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13/11/05 12:02
당 강령 가지고 계속 문제시하시는 스치파이 님, 알파스 님, 고통은없나 님 등등의 분들께 강령 자체를 보여드리고 싶었구요.
근데 동일한 말인데 문제가 된다라.. 저 정도 내용에서 "의도"를 추정해서 법을 적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3/11/05 12:05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 확신은 못하지만 통합진보당이 [국가전복을 노리는 종북세력] 이라고 판단이 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장 아닌가 싶어서 썼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저걸로 엮이지 않는 이상 의도를 추정하는건 미친짓이지만요.
13/11/05 12:08
강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보쪽 일반적인 이념적 가치들을 담고 있고, 그렇게 편향된 글도 아닙니다.
헌법에 반대되는 세력이라고 판단이 난다면 그 자체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저 강령에서 의도를 억지로 끌어내는게 더 문제 아닐까요.
13/11/05 12:42
강령에 한정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 라는 것은 전형적인 김일성의 [민중 민주주의] 이념 선전이론입니다. 민중민주주의는 이미 2004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이적이념으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2. 통진당의 통일 강령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일치하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강령만으로 해산시키는 것은 당연히 무리한 일이나, (실제로도 그 동안은 별 문제 없었죠.) 요즘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저 강령의 목적이 단순히 노동자를 위한 강령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산청원서를 보면 강령은 사유 여섯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입장도 말씀드리자면, "해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보류고요, 해산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시에 서울 고검에서 법무부 대국민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 이것부터 봐야겠네요.
13/11/05 13:50
1. 2004도3212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을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 왔다. 2. 95도117 결국 이는 피지배 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13/11/05 14:08
모내기 사건을 꺼내시는건 좀 아니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저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요구까지 했던 사항인데요. 자세한건 아래 댓글(https://pgr21.com/?b=8&n=47493&c=1697814)로 답변하겠습니다.
13/11/05 14:27
약간 별개의 내용이지만 용어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해보면...
댓글만 보면 민중민주주의가 김일성만의 주장인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PD 계열 사람들까지 몽땅 다 김일성 추종자처럼 되어버립니다. 민중민주주의란 말은 김일성의 것이 아닙니다. 한총련이 이적판결 받은 건 '민중민주주의 해서 통일하자!'라는 소리해서 받은 거지, 단순히 '민중민주주의 하자!'라고 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내용과는 별개로, 민중민주주의란 용어 자체를 김일성에게 넘겨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11/05 14:38
민중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남한 내부 혁명론을 들고 나올 때,
거부감이 심한 인민이라는 단어 대신 인민과 대중을 합쳐 민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혼란을 이끌어낸 것이 그 시작입니다. 80년대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조어예요. 민중 민주주의는 김일성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일성이 시작했다 할 지라도 이를 현실에 맞게 체질개선시키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13/11/05 14:52
김일성이 민중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간첩으로 하여금 혼란을 이끌어냈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처음 듣는 말인데, 출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쓰고 나서 보니 간첩이란 말을 수정하셨군요.) 민중민주주의는 진보주의 운동의 한 갈래이지, 김일성이 만들어서 남한에 뿌린 용어가 아닙니다. 굳이 계열을 따지자면 마르크스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쪽 용어로서 80년대부터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13/11/05 11:58
2013헌다1 기대합니다 크크(2004년 탄핵소추에 뒤이어 10년만에 다시한번 대격변이...)
학생은 뭔죄입니까...(이거 주체가 10년전이랑 동일한가? 아 10년전은 그야말로 좌우합작급이였나?)
13/11/05 14:14
행정법은 해당 없죠? 아 행소법 개정때문에 안그래도 머리아픈데
새로운 것좀 터뜨리지 말라고 너네야 그냥 빵빵 터뜨리지만 수험생 다 죽는다 이것들아!!
13/11/05 14:43
굳이 꺼리를 걸자면 각론에 아주 야아아악간 걸치는게 있는데(정당법 헌재법 관련;;)
내년에 이거 나오면 대박이겠네요 근데 내년에 당장 시험문제로 나오지는 못할듯;; 살아있는 권력인데...
13/11/05 12:02
근데 얘내들이 왜그러는지 잘생각해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말이나 망언등이 많은데, 그런 망언을 믿어주거나 옳다고 하는 지지자들이 많고, 그쪽은 자체비판자체가 없기때문이죠. 국정원 사건만 봐도 견적나오죠. 국기문란사건에다, 헌정질서 파괴인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반성,성찰이 없어요
13/11/05 12:11
이상호 GO발뉴스 @leesanghoC 34분
내란이 실현된 부정선거는 재판결과를 기다리자 하고, 내란을 음모했다는 진보당은 재판중임에도 해산청구하는 박정권의 이중잣대를 보라. 원칙을 무시한 권력 편의주의를 우리는 독재라 부른다. 이석기일당에게 일말에 동정도 없지만 박근혜정권이 하는짓은 정말 역겹네요.
13/11/05 12:11
통진당 문제 많죠.
그런데 이건 그 문제 많은걸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쏠린 내용을 물타기 하겠다는 심보가 너무 뻔히 보여서 뭐라 할 말도 없군요.
13/11/05 12:18
사실 뭐 이건 일단 신청했으니 헌법재판소에 맡겨둬야 하긴 하는데 가만히 있기 힘든 분들이 계시니까 계속 기사를 양산하길 할겁니다.
뭐 저도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승전국정원으로 돌아가야겠어요.
13/11/05 12:28
뭐 사실 문제는 없었죠. 탄핵 역풍을 맞은 거 외에는요.
이건 역풍 맞지는 않을 것 같지만 청구가 기각되거나 한다면 다른 면에서 약점 잡힐 가능성도 꽤 되겠네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빨갱이 소굴이라고 할 듯 싶지만...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아마 선고까지 최장기간 걸릴꺼라고 예상합니다. 고로 선고는 아마도 다음정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13/11/05 12:33
저런 안이 통과되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인데 이를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문제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한 얘기입니다.
형식만 맞으면 내용은 관계없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13/11/05 12:35
법 만능주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요즘입니다.
법 만능주의는 자기에 적용될때를 빼면 항상 엄격한 쪽을 지지하기 마련이지요. 물론 엄격하기만 하면 안되고 자의적이기까지 하니까 문제긴 하지만요.
13/11/05 15:39
'형식만 맞으면 내용은 관계없다는 생각들이 많은것 같아서요.'
네... 바로 이거에 대한 경계심으로 나온게 '정당해산' 제도인거죠 과거 바이마르 시대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전체주의체제를 구축해나간 나치당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겁니다. 즉 형식만 맞으면 모든 정당을 민주주의 이름으로 존중할게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이 민주적 질서를 위태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대.. 또한 그걸 함부러 자의적으로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만든거죠.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통진당이 과연 그런 정당으로 결정될것인지를 판단하게 될거구요. 아이러니하게. 정당해산제도의 취지가 보고픈님이 우려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물론 선거 부정의 새누리당이 저걸 주도하고 있다는게 진짜 공교롭긴 하겠지만. 그러니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는거겠죠. 또한 그후의 여론이라는 심판이 있겠구요. 한편 노무현 탄핵도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서, 위법성은 인정받았지만 결국 탄핵까지 이르지 않았잖아요. 여론상으로는 노대통령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죠. 탄핵소추를 하거나 정당해산청구를 했다는거 자체로 비민주적이다라고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13/11/05 15:44
정당해산제도를 그렇게 해석할수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어렵네요.
여론의 심판이 반드시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법은 법이고 윤리는 윤리죠. 법의 심판과 윤리의 심판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으며 윤리의 심판이 법의 심판 이후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죠. 탄핵이 자충수가 되었던 건 범국민적인 규탄에 직면했기 때문이지 탄핵이 통과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13/11/05 15:55
네.. 당연히 비판할것은 비판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도덕성이 바닥이라는게 결국 문제겠죠.; 가장 중요한 선거중 하나인 대선에서 저런 부정을 저질러 놓고 사과한번없이 뻔뻔스럽게 다른 정당을 저렇게까지 내모는게 우습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진당 자체도 지금 정당해산까지 몰기에 한참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해산까지는 무리수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판단할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이나 정당해산 절차를 시작했다고 그거 자체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결국 여론으로 이어져서 다음 선거에 반영되겠죠.
13/11/05 12:32
노무현 탄핵 자체는 좀 미묘한 면이 있긴 합니다. 선거 중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사법살인"이 벌어졌던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날조한 죄로 처벌하는 것. 법적 절차를 거쳐 대법원 판결로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문제투성이들이었죠. 법이야 물론 사회를 이루는 규약이니 중요하지만, 법 만능주의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3/11/05 12:39
MB도 재직 중에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았던가요? 'MB 지지발언' 으로 구글 검색하면 우수수 쏟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던 걸 보면 , 어처구니 없음과 함께 권력자가 원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란 것은 정말 편리하구나 싶은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13/11/05 12:51
공평해야죠.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의 발언만큼 안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무현의 발언수위는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편이었죠. 문제는 물고 늘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
13/11/05 13:00
성립되지요.
법을 어겼으면 공평하게 처벌받는게 당연한겁니다. 최소한 모두가 잘못했으면 모두가 처벌을 받든지해야지,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안받고 하면 억울할수밖에요. 요는 다 잘못했으니 그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잘못했는데 왜 누군가만 타겟이 되느냐에 방점이 찍혀야죠.
13/11/05 13:49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했냐 안했냐"입니다. 딴 사람이 어쨌냐는 다른 문제죠.
타인이 처벌받지 않은게 잘못이지만, 그렇다 한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을 안한건 아니에요. 뭐 억울할 수야 있지만.
13/11/05 14:20
찬공기님// 대통령의 정당편파발언은 원론적으로 잘못됐다.
노무현뿐만 아니라 역대대통령 모두 욕먹고 탄핵소추당해도 마땅하다. 노무현만 그런일을 겪었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더 이상 이견은 없을 듯 합니다.
13/11/05 12:38
쉽게만 볼수도 없는게 역풍 가능성도 꽤 큽니다. 이 정도로 자신있게 밀어붙였는데 해산이 안된다면요. 독일에서도 NPD 해산시키려다 실패하고는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일 수 있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13/11/05 15:10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되면 탈당의무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왜 당적이 있는 당 편들면 안되는지...박근혜(이명박) 처럼 공권력을 동원한것도 아닌데... 자기 속한 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당연한 것 아닌가?
13/11/05 12:37
국무회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의결, 노동당도 그리하라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828631 '노동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대전환을 실현할 정치적 무기'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탈자본주의 경제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의 이름을 더럽히며 정당 해산에 나서려면 노동당도 그리하라' 통진당보다 노동당이 더 무서워보이는데 노동당부터 해산시키죠
13/11/05 12:40
사실 이런 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니만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가?' 라는 차원의 문제인데.... 새누리당이 이쪽 관련해서 한계가 없는 집단이라고 원래부터 생각해온 바, 솔직히 그다지 놀랍진 않습니다.
13/11/05 12:47
뭐 사실 진성 지지율이 30%대가 되면 뻔뻔해지기 쉽죠.
차라리 새누리당만 찍는 분들 아니면 그냥 지지정당 없다고 하는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더 나아 보여요. 새누리당의 진성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야 그나마 이런 꼴을 덜보지 싶어요.
13/11/05 12:45
법관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거리 하나 는 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정도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하지만 통진당 같은 애들을 위해 싸우고 싶진 않네요.
13/11/05 12:46
해산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설령 해산되더라도 후속조치로 통진당 의원들 모조리 의원직 상실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저 이런 시도 자체만으로 매우 만족스럽고 흐뭇합니다 :) 보수정권이 2연속 집권하니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과감하게 할 일을 해주네요.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13/11/05 12:56
이석기로 묶어서 걸긴 자기들도 팔린지, 나름 구색은 갖출려고 했네요. 어차피 답정너지만요...
너무 속이 뻔한 권모술수죠. 새누리당 콘크리트의 결속, 통진당 콘크리트의 결속. 아니 권모술수라고 하기도 아깝습니다.
13/11/05 13:03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위헌이죠. 정부가 정치적 행보를 한 겁니다. 통진당에게는 정치적으로 호흡기 달아준 거고 정부랑 청와대 입장에서는 댓글 사태를 싸그리 덮을만한 사안이기도 하구요. 당장 뉴스 첫꼭지부터 몇꼭지가 통진당 문제로 뒤덮일지 궁금해집니다.
13/11/05 13:06
이석기와 통진당이 어느정도 연관성이 강한가, 이석기에 대한 혐의는 입증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겠죠. 둘다 긍정된다면 정당해산도 아주 무리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미지수인데 재밌네요.
13/11/05 13:10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해산되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1. 이석기 개인의 잘못과 통진당 전체의 연결고리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없어보이고,(더 정확히 말하면 통진당 전체가 국가 기간시설의 타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의 문제) 2. 만약 통진당이 해산되었을 경우 통진당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박해를 받는 민주투사처럼 보일 수 있고, 3. 해산하게 되었을 때 노동자의 이권을 대변할 정당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정치 현실의 이유]로 해산을 반대합니다.
13/11/05 13:19
통진당 같은 당은 아예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네요.
1.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2. 해산해 봤자 관련 인물들 잡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다시 모여서 다른 이름으로 정당 만들면 그만 아닌가? 제 생각에 이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지지자들 결집을 노린 쇼로 밖에 안 보입니다.
13/11/05 13:30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정당해산에 특수한 절차를 두어서 일정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함부로 해산시키지 못하게 보호하는 역할에 가깝죠.진보당사건같은경우는 그냥 단순 등록말소로 없에버렸...
13/11/05 13:42
2.
일단 대체정당은 설립불가입니다(정당법 제40조, 41조). 소속의원의 자격도 상실되는지, 상실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세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그대로 자격을 유지한다는 학설, 비례대표만이 상실된다는 학설, 모든 국회의원이 신분을 상실한다는 학설. 아마 이것도 헌재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1/05 13:54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일반결사만을 의미합니다.
정당은 별개의 헌법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11/05 13:26
정당해산 절차가 나치정당을 못막았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으로 독일에서 들어온건대..
사회주의를 표방한 정당을 해산한 독일 전례가 있죠. 뭐 대체정당도 못만들게 막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50년전 일이라는게 함정;;;ㅠ
13/11/05 18:08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당 있잖습니까 새누리당이라고 꼭 찝어서 말해야하나요. 실제로 이석기가 했던 행동들은 비웃음만 살 멍청한 짓거리로 판명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그 일당들이 하는 행동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죠.
13/11/05 13:50
통진당이야 어차피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힘을 잃고 사라져갈 시대착오적인 정당인데, 이렇게 호흡기 붙여주는 꼴을 보니 짜증나네요.
13/11/05 13:56
스치파이 님 댓글에 답변합니다. (https://pgr21.com/?b=8&n=47493&c=1697754)
점심 먹고 오느라 답이 늦었습니다. 그 사이 아래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스크롤 올려가며 보기가 힘들어서 새로 달겠습니다.. __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는... 이걸 법이라고 하기도 뭐한 건데요. 국가보안법 문제에서 심지어 "보수"측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7조 찬양고무와 10조 불고지죄입니다. 뭐 이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치고, 기왕 있는 법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용범위가 넓다보니 판례에서도 무척이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려 노력하는데요. 그리고 통일강령 자체의 주장 만으로 국보법 위반이라는게 어떤 판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10기 한총련에서 어느정도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통일 관련 주장 하나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전후사정들이 들어있거든요. __ (추가) 위쪽 보니'모내기 사건'에 대한 95도117 판결 말씀하시나본데요. 설마 이걸 이야기하실 줄이야.. 이게 얼마나 엉터리 판결이고 국보법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쓴 내용인데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결론 났던 내용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침해 라구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신학철씨를 특별사면 하면서 해결되었다고 퉁쳐놓았구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0&aid=0000004563 __ 민중민주주의 관련해서 2004년 말씀하시는 걸 보니 10기 한총련 이야기이신듯 한데요. 판결문 보죠.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 http://goo.gl/H3XE70 ) 이적 표현물 성립 여부에 부분 보면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취득·소지한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 판시 표현물의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내용을 그대로 추종하여 한국정부를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매도하고,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정권퇴진투쟁을 벌여 궁극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내용이라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의도"를 추정해서 처벌하는 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식을 무제한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양한 조건들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다~"로 종합하고 이적표현물로 인정하는 식으로 정리했죠. "주체사상"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북한 대남투쟁 3대과제 추종" "한국정부 매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정권퇴진투쟁" 다양한 상황들을 모아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걸 하나 하나 쪼개서 '판례가 이러했다~'라고 하는건 [왜곡]입니다. 저게 "중첩"되었기에 문제가 된거지,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된게 아니에요. 민중민주주의와 유사한 발언을 하면 다 이적행위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다 이적 행위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의도추정이 걸린 문제인데 전후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죠. __ 물론 통합진보당은 이석기가 문제되는 짓을 저질렀기에 더 의심되는 바가 있죠. 근데 이건 "내란음모" 관련한 판결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또, 이석기와 몇몇의 문제냐 통진당 전체의 문제냐는 것도 정리해야 하구요. 뭐, 저도 통진당 전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어찌되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국무회의와 법무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손쓰는건 더러운 술수죠. 이럴 거면 "사법부"가 왜 있으며, 3권 분립이 왜 있습니까.
13/11/05 14:10
찬공기님의 댓글 인용:
저게 중첩되었기에 문제가 된거지,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된게 아니에요. 민중민주주의와 유사한 발언을 하면 다 이적행위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다 이적 행위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의도추정이 걸린 문제인데 전후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죠. 저의 댓글 인용: 이런 강령만으로 해산시키는 것은 당연히 무리한 일이나, (실제로도 그 동안은 별 문제 없었죠.) 요즘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저 강령의 목적이 단순히 노동자를 위한 강령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산청원서를 보면 강령은 사유 여섯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저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내기 사건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하자면, 유엔인권 위원회는 "그림의 의미를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고 넘겨짚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연방제통일에 대한 지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에 반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재판이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3/11/05 14:16
그걸 판단하는게 "사법부"잖아요. 지금 기사들은 "행정부"에서 찝쩍대는 걸 다루고 있구요.
해산청원서 말씀하시는데, 통일 방안 언급에 있어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도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 이라고 멋대로 요약한 그 내용을 끌어들이시면 제가 뭐라 말해야 할까요. 두 명의 전 대통령들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보시나요. 박근혜 현 대통령을 찍어준 국민 다수가 바보가 아니듯, 그 당시 두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13/11/05 14:37
그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통일 방식 주장 자체"만으로 이적단체가 된게 아닙니다. 범민련은 그 "활동"에서 문제가 되었기에 이를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에요.
13/11/05 14:20
추가하신 내용에 대해선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존폐 논쟁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저 찬양고무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공안정국 넘어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국가 멋대로 다 잡아가둘 수 있어요. 그래서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는 보수적인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법학자들도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뭐... 지금 논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듯 하네요.
13/11/05 14:25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려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행정부는 RO 사건 등을 근거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한 것이고요. 물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13/11/05 14:30
그렇다면
[통진당의 통일 강령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일치하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이라고 주장하신것에 조금 어폐가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계속 판례 찾아보면서 읽어보고 있는데, 단순히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은 판례를 찾을수 없었거든요.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야하는데, 저 문구에는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국보법을 위반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13/11/05 14:35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선 스치파이님과 견해가 같습니다. 전 세부 항목 하나하나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통진당 강령 자체로는 노동자와 민중만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정당한 대우를 하자는 정도의 일반적인 진보 가치관을 기술한 내용이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고려연방제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건 뭐하건간에, [RO 사건이 유죄라는 판단이 종합]되어야지만 이적단체냐 뭐냐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행정부에서 찌질대는게 말도 안된다는 것이었구요.
....근데 저도 감정적으로는 그냥 사법부에서 이석기 유죄-통진당 해체 판결 내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오 진짜.... 부정선거 부터 해서 진짜 보기 싫긴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불쾌해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은 좀 다른 문제긴 하죠.
13/11/05 14:40
저도 찬공기님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크크 청구신청일 뿐이고 해체 결정이 난 게 아니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13/11/05 14:46
네. 일단은 지켜봐야겠지요.
솔직히 현 정부가 왜 이리 서두르나 모르겠습니다. 순리대로 풀면 될텐데요. 국정원 사건이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타격이 큰 걸까요.
13/11/05 13:57
도대체 답 안나오네요. 독일에선 네오나치 당 해산 가지고도 논쟁 되게 많던데 우리나라 보면 아주 가관이라고 할듯. 하긴 뭐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판국이니 놀라운 일은 아니네요.
13/11/05 14:03
그래봐야 전국적으로 봤을때 비례대표 1명 만들기도 버거운 수준입니다.
의원이 없으면 솔직히 죽은 정당이라고 봐야죠. 정의당은 현재 의원이 있어도 죽은 정당과 다를바 없구요. 1명 정도 있다고 해서 그걸 수용못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 부끄러울 듯 싶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많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13/11/05 14:06
어차피 새누리당이나 통진당이나 코어 지지층은 콘크리트이죠.
자연스럽게 사라질 리는 없다는 것이고 그런 기미가 보이는 동네였다면 정의당이 벌써 3당의 지위를 획득하고도 남았어야 했습니다.
13/11/05 14:08
이상호 기자 트윗이 사무치네요.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의견을 내야 할 텐데, 새누리의 프레임에 갇혀서 반대도 못하고, 그렇다고 통진당과 선긋기가 가능하지도 않고(기사 제목을 보면..) 새누리가 미친 짓 하는데 민주당 욕하고 싶진 않고, 그냥 답답하군요. 만약 통진당이 해산되고 통진당 일부 세력이 민주당으로 흘러들어오면, 이제 민주당이 통진당이 되는 거죠. 물론 민주당을 해산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통진당 얘기가 나오면 사안이 무엇이든 일단 선부터 긋고 시작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옹호하는 발언하기 힘든 존재가 되겠습니다. 새누리를 비판하기 위해서도 일단 민주당 개객끼를 외치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요. 레드 컴플렉스는 언제까지나 유효할 것 같네요.
13/11/05 14:15
강령은 정당을 바라보는 틀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정당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즉 둘을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당의 해산을 검토할 때 RO와 이석기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심회나 왕재산 사건도 같이 검토가 들어갈 것이고 위에서 찬공기님이 쓰신 부분에서 거론하고 있는 '중첩'의 판단의 기초가 될 겁니다. 이석기 관련 부분만 때서 본다면 관건은 정당과 RO와의 연관성의 증명인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둘 사이의 관계가 별개라는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당은 저런 사건이 벌어지면 간격을 두기 마련인데, 하다 못해 표절로 학위를 취득해도 제명되는 판에 통진당은 거리를 두는 정당은 아니죠.
13/11/05 14:16
뭐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고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 가운데 하나겠지요...
박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대통합의 정치를 부르짖었지만 결국 "지지자만 우리편...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국정철학으로 임기를 채룰 것 같습니다... 48%의 국민과 대톨령이 모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지...
13/11/05 14:36
도대체 바라는게 뭔가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바라기처럼 대통령만 쳐다보며 국민의 태양이신 어버이 대통령을 외치는게 원하는 건가요 물론 엄연히 공식적으로 '적국'인 북한하고 유사시에 손잡고 경찰서 군부대 습격하자는(실현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간에)중2병 스러운 애들이니 제 마음같아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없어지는 게 좋기야 좋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법중의 법인 헌법 1조에 적혀있는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진보당 사태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짓을 하는건 그냥 광역 어그로+관심병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국민들이 관심 꺼주면 어차피 스스로 소멸할 정당인데... 어차피 헌재에서 기각될거...(요건결여로 각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재:왜 이딴걸 헌재 가져오고 지x이야 싸우려면 니네끼리 싸우라고! 또는 아 오랜만에 언론 좀 타겠네 나 사진발 좀 받나? 화장좀 부탁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생각나네요. 그때 선거 앞두고 엄청 무리수 두다가 역풍 맞았는데... 뭐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니까 다 알아서 잘들 하시겠죠...
13/11/05 15:57
맞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정한 대의정치 실현이긴 하네요
국민 대다수가 독재국가를 원하고 다스림을 받길 원하고 있으니까요. 4.19혁명, 5.18항쟁, 6.29선언, 기타 모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선구자들의 희생(기타라고 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였군요 결국
13/11/05 16:20
이렇게 핍박해주면 지지자들은 더 뭉치죠..
통진당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두려는 것 같네요. 그래야 두고두고 우려먹을 수 있으니..
13/11/05 17:33
근데 생각해 보니 이런 조짐이 있었던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통진당에 대한 증오감의 과도함이 부른 맹목이 아닌가 싶네요.
지난 경선부정 때부터 상황을 보면 통진당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들과 이석기 김제연에 대한 제명 요구 등등 통진당에 대한 법적 권한의 과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pgr에서조차 그 주장을 옹호해 왔었죠.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통진당에 대한 증오감을 표출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었던 대중들의 속마음이 결국 오늘의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13/11/05 18:08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야 뭐 당원이니 어쩔수 없이 닥치고 있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걔들은 그럴만한 놈들' 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죠. 변명이든 뭐든 사람들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대다수가 귀를 닫아버리신지라.. 거기에 덧붙여 개인적으로는 '아놔 진보당 수뇌부 언플 존나 못하네. 뇌가 없나?' 라고 생각 합니다.
13/11/05 17:59
진중권의 트윗.
jungkwon chin @unheim 5시간 1. 통진당 강령은 합법적 진보정당의 틀 내에 있습니다. 2. 공당으로서 통진당과 이석기의 사조직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3. 이석기 자신도 아직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런 몰상식한 결정이 일베가 아니라 각의에서 이뤄졌다니... jungkwon chin @unheim 22시간 북조선에선 '어버이 수령' 밑에서 인민이 '충성동이, 효자동이'가 되고, 남조선에선 '아버지 대통령' 밑에서 시민이 '충성동이, 효자동이'가 되고... 하여튼 '국부'니, '국모'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체성 형성이 덜된 사람들이죠.
13/11/05 18:02
통진당은 모르겠고 제발 이석기 이정희등 주사파놈들은 없어졌으면좋겠네여 . 괜히있어서 심심할때마다 새누리당의지지율을 굳건히하는 원동력이되니..에휴
13/11/05 18:57
통진당 사태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런 것들이죠.
타인에 대한 증오, 타인의 인권 무시, 철저한 지배, 개인 이익의 절대 추구, 타인의 반론이나 다른 의견 = 시끄러운 X소리,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 지역차별.... 살기 힘들다는 것이 결국에는 증오에 증오로 쌓이고 이성보다는 그냥 다들 감성에 휘둘려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회.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자나 사회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다 사형시키자는 식의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분노는 터질만큼 쌓였는데 풀 곳은 없고, 북한욕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혹은 범죄자, 다름을 주장하는 사람들 욕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갈수록 집단 광증은 심해지겠죠.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은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단,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말이죠. 북한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심지어는 못먹고 못살아도 어버이 수령 앞에서는 환희에 차서 눈물을 흘리는 현상..."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새누리당을 지지할까요? 물론 북한=나쁜놈 프레임도 강력하지만 또 하나는 위와 같은 절대성입니다. 어렸을 때는 당시 권위주의 시대 때에는 흑과 백이 확실했거든요. 신경쓸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나요. 이걸 이루어줄 정권이 들어선거죠. "민주주의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못 참습니다." "넌 나쁜놈, 넌 착한놈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주고 나쁜놈은 죽이면 됩니다.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미 난 착한놈이라는 진실을 받아드렸죠. 어쨌든 속시원하죠. 여기서 중요한건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거죠. 약간 과장하긴 했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반대하면 선동, 나쁜 놈이죠. 완벽한 동일성을 달성할 환상적인 순간이 눈앞에 왔는데 반대하면 쓰나요. 네, 하고 따라가야죠."
13/11/05 21:06
개인적으로 현정부의 행동 목적은 새로운 불판을 만드는게 목적으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새누리당이 정치를 잘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저정도 지지율 가지고 정치하면 민주당도 저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새누리당보다 못 할 당이 있긴 할까싶네요.
13/11/05 22:06
자연사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수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반란을 기획한 사실에서 그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시도는 무리한 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종북정당 하나쯤 있어도 이사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북한정권의 위협이 계속되는 현재로선 만용일수도 있다 봅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는데로 그 결과가 해산이냐 유지냐로 어느쪽으로 결론나도 따르는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통진당 같은 세력은 사라지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3/11/07 03:07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네요. 일단 이석기 의원이 반란을 기획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님의 전제는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라면 더욱 국민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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