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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31 19:13
멋모르는 초중고생일줄 알았는데 20살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네요...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댓가를 받아야죠..성인이라면...
13/10/31 19:26
이 사건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고 그보다는 전사모 무죄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위 사건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는 건데... 면죄부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험한 꼴을 보아야 하나 -_-...
13/10/31 19:44
저런 종자들 하나씩 집어쳐넣다보면 정신나간놈들도 함부로 일밍아웃 못하겠지요.
제발 미친것들이 안미친척이라도 하면서 남한테 피해안주는 사회가 됐으면합니다.
13/10/31 20:08
일베종자 얼마 받을까 법제처에서 긁어봤더니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살 대학생이면 아마 전과는 없겠고 실형은 안나오고 벌금 한 몇백나오겠네요 유가족분이 있으시다면 형사 결과 나온걸 바탕으로 다시 민사걸어야죠 제발 선처 이딴거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쓴맛 제대로 봐야죠
13/10/31 20:24
이 사건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뿐만 아니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도 기소된 사건입니다(정통망법 제70조).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처벌규정은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강도를 가중하고 있지요.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3/10/31 20:30
이런쪽에서 일베는 정말 극악이죠.
이런 종류의 범죄행위도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처벌도 강하게 해야할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3/10/31 21:21
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과연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주위에서 제 정신 가진 인간 취급 받기는 힘들 것 같은데 관심 좀 얻어보려다 평생 관심 받게 생겼습니다.
13/10/31 22:05
위의 경우는 명예훼손법 적용의 좋은 판례이지만, 정치인이나 공인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나 비판을 해야할때 미네르바 사건처럼 여론 잠재우기 수단으로 이용될 수 도 있는게 명예훼손법의 딜레마네요
13/10/31 22:32
참고로 고소당한 일베 합법적로리콘이 쓴글입니다.
------------ 지난 6월에 올린글인데... 내글의목적은 사회운동이일어나면 주동자가누구든 피해는 시민들이 받게된다는것에 착불이라는 표현을사용한것이며 우리아들이라는것은 사진에있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의도가 아니었으며 그사진은 5.18기록사진으로서 국민의아들들을 표현한것이다 일베라는 우파적성향의사이트에 글을썻다고 그것이꼭모욕으로된다는것은 옳지않다고생각하며 이사진이 모욕의소지가있기에 당일글을 삭제하였으며 또 사과를하기위해 광주광역시와 5.18유족회에 연락을취해보았지만 광주광역시는 아무답이없으며 유족회는 첫번째통화시 고함을지르며 듣지도않고끊었으며 두번째통화시 그냥처벌받으면돼라고 협박하였다 내의도를 모욕으로만보고판단하고 고소하는건 옳지않다고생각한다 해명할기회조차도주지않는다 이런표현조차업악하면 표현의자유는 또 어디있는가 박대통령부녀를 패륜적으로그린그림은 표현의자유인가 아무튼 법정간다해도 이렇게말할것이고 법의심판을어떻게받는다해도 달게받을것이며 나의죄가무죄라면 내표현을단순모욕으로 매도한 5.18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참고로 내글에는 홍어나전라도를비하하는단어는들어있지않았다 두고보자 무엇보다화나는건5.18유족회의태도다 내집단이아니면대화를하려고하지도않는다 ------------------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될수 있다면 담당 검사님께 보내고 싶은 글이네요.
13/10/31 23:00
아, 그랬습니까? 전형적인 노답이네요.
전라도 어쩌구저쩌구하는 글 올려놓고서 뭐? '내 집단이 아니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굽쇼? 크크크;;
13/10/31 23:34
작성자가 어떤 의도로 적었건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감소할 수 있는 표현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전라도 사람들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은 그 집단 구성원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하더라도 죄가 되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헛소리 지껄인 겁니다.
13/10/31 22:46
뭐, 일베가 5.18 관련해서 개뻘짓하는 거 막으려면 용서니 뭐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내서 일일이 소송 걸어버리는게 최고죠.
백날 용서해도 필요 없습니다. 본문에서의 '택배' 게시물과 같은 걸 올리는 것들은 반성은커녕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쓰레기들이니까요. 자기 목에 칼이 드리워져야 '아, 인생은 실전이구나.' 싶겠죠. 소송 취하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고, 민형사상 처벌 다 받았으면 합니다.
13/10/31 23:04
인생은 실전이고 현실은 냉혹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죠. 그래야 쓰레기들이 쓰레기짓을 안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면,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것을 엄하게 벌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버리죠.
13/10/31 23:31
진짜 가능한 한 최고의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도 보고 상처 받았었는데 유가족분들,전라도민분들 생각하면 정말 사람도 아니예요.
13/10/31 23:36
자기 일 아니라고 남한테 막대하는 현상은 이미 이 나라에 만연해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저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대해주마'라는 다소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도'라는게 있는법이죠.자기 일 아니라고 저런 행동을 했으니 이제 그 일이 자기 일이 되어 버렸네요. 부디 강력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그래야 그 '정도'라는것의 무서움을 그쪽 계층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게 될테니.
13/10/31 23:47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선처해달라고 빌어도 절대로 해줘선 안되구요.
인터넷상이라고 막나가는 미친것들에게 인생은 실전이고 세상은 모니터 밖에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13/10/31 23:58
제대로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형법으로 처벌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신이 유행에 편승했던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알고있었던지... 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남긴 것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지는지 평생을 느끼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3/11/01 06:45
"신념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건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못한 짓이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의 가치가 있지만 신념의 가치는 본인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은영전에 양웬리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일베 그네들은 자신들만의 신념이랍시고 나오는 것이겠지만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이죠.. 차라리 자기네들끼리 안에서만 놀았음 이지경까지 갔을까 싶네요.
13/11/03 05:25
원한 같은 거 없을 걸요? 사회에서 배제당했던 자들을 모욕하는 게 재밌어서 저러는 걸겁니다. 약한 사람 왕따시키면서 우월감 느끼는 심리같은 거랄까..
13/11/01 09:04
윗분 말씀대로 대체 광주에 무슨 원한이 있는 걸까요.
해당 지역 사람이 아닌데도 너무 열받습니다. 진짜 꼴보기 싫네요. 가뜩이나 좁은 땅 안에서 뭘그리 또 편가르는지..
13/11/01 11:01
자기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사진에 있었으면 그 따위 택배 망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5.18을 떠나서 이건 일단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도용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차리지 요즘은 어른도 애라더니 나이만 먹었지 인격은 저 멀리 내 팽개쳐 버렸는지...
13/11/01 23:00
20살이라는 말에 기가 막혔는데... 차라리 20살인게 다행입니다. 미성년자면 어떻게든 처벌을 줄여보고자 몸부림을 쳤을 텐데.. 성인이니만큼 죄값을 다 치르고 부디 반성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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