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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3 07:02
그거야 그렇죠... 전 이번 정권의 강력한 추진력과 지지도를 감안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데-_-a 그걸 할 리가 없겠죠..
미국꼴 안나려면 지금 보험 제도 유지를 위한 행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3/10/23 09:04
참여정부때도 봤지만, 정부의 성격과 반대방향의 정책을 하는게 처음 도입은 반발을 줄일수 있어 좋지만, 결국 정권 지지층이 등돌리게 하는 원인도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죠. 민주당정권이라고 해도 건보 잘못 건드렸다간 종부세와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데미지 받을겁니다.
13/10/23 08:18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 인상하고 혜택 줄이고... 문제는 이걸 밀어붙인 사람은 다시는 의원 못할 각오를 해야하는지라...
13/10/23 08:30
IMF보다 더 큰 폭탄 돌리기죠. 이대로 가면 어느 정권에서는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텐데 다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
13/10/23 09:02
대통령 단임제의 가장 큰 약점이 이런 정책 관련인것 같습니다. 복지쪽은 먹튀 안하는게 이상할 정도죠. 특히 말로는 보건복지부지만.. 복지가 아닌 보건에는 예산 10%도 안가고 있죠. 돈은 안쓰고 생색만 낼려고 하니 참 갑갑합니다.
13/10/23 11:17
생각해보면 중임제의 단점이 되어야 마땅할 거 같은데 대통령이 정당에 너무 붙어있다보니.... 나 끝나면 그만이다 식으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죠.
13/10/23 09:12
보험료 올려야 되고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 과잉진료 부분 등등은 줄여야 되고... 이건 머 의료 공급자 쪽이나 소비자 쪽이나 둘다 절대 좋아할수가 없는 방향이라...
13/10/23 09:13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처음도입될 당시 너무 낮은 숫가로 도입되어 혜택을 입는 사람은 좋았지만 보험공단이나 의료업계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의료업계가 힘들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믿기는 힘들겠지만 (참고고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의료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초기에 낮게 책정되었어도 나중에 올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 물가나 임금은 5% 인상하는데 보험료를 50%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생긴 것이 수십년전이니 다릏게 이야기하면 문제를 수십년동안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세입니다. 처음 도입할 당시 방위세 교육세 등등 신설 세금이 너무 많아서 세금이라는 이름을 못붙이고 대신 보험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국의 의료비가 미국같은 나라에 비해서 싸서 그나마 다행이지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면 엄청 큰일이 날뻔했지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어떻게 한국처럼 해결해 보려하고.
13/10/23 09:15
큰 줄기에는 동감하는데,
'원가 이하의 저수가'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런가보다..'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이러저러해서 종합해보니 그렇군' 하고 판단 가능한 근거가 같이 제시된다면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수가정책에는 관심이 있어서 수가 관련한 기사들은 지나치지 않는 편인데, 원가 이하의 저수가가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보고 '어느쪽 말이 더 설득력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으로 본 기사라서 집에 스크랩해두었는데, 아마 작년 수가협상 때 즈음하여 2가지 정부 통계를 근거로 나온 기사였던걸로 기억합니다.
13/10/23 09:59
사실 원가산정방식에 따라 자료 편차가 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 EMR사태를 예로 보자면 공단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내 블레이드 값과 해외 블레이드 값을 평균내서 원가를 상정하고 의료계는 해외블레이드만을 기준으로 상정하여 이수가로는 시술할수 없다 하여 마찰을 빚었었죠.
웃긴건 이 사건이 해외 블레이드 납품업체가 일련의 사태를 보고 시장 철수를 결정하자 그제서야 공단이 양보했다는겁니다. 의료계가 그토록 반발할땐 콧방귀도 안끼고 진료거부니하던 양반들이요.. 산부인과 수가도 사람받는게 강아지받는것만 못하다는 반발도 심했고.. 이부분은 결국 자료에 주관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통계는 정부의 입맛이 반영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0/23 10:02
통계에 주관성이 부여된다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특정사례가 아니라 그 원가의 산정방식이 어떠한가, 수가는 어떠한가 하는 전체적 그림입니다. 그걸 알아야 어느 쪽이 설득력이 더 있는지를 알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좀 안습한 상황이긴 하네요. 답변하기도 애매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제가 알아서 공부해볼께요..;;
13/10/23 10:12
개별 예를 들어드린건 그만큼 이 수가라는게 따로놀고 보편화된 산정법이란게 존재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약값과 소모품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어느것을 쓰는걸 기준으로 하느냐에따라 원가가 달라지고 수술을예로 들면 누구는 이건 간호사 한명이면 좀 힘들지만 할수있으니 한명 인건비, 누구는 두명은 있어야 일정시간에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는다 해서 두명인건비.. 이런식인거죠.
더욱이 기존 저수가에서 원가절감에 불을켰던 의료계에서 수가정비를 위해 합리적 소모품을 제시하면 위에선 그럼 그간에 해온진료는 뭐냐며 그간 쥐어짜온 소모품을 표준으로 삼는겁니다. 결국 질은떨어지고(지혈제 하나줄여보겠다고 하다가 재출혈등) 환자와 의사만 덤탱이죠. 5분진료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서 5분진료를 해오다가 이건아니다 20분은 써야한다고 했더니 무슨소리냐 지금까진 뭐한건데 계속 싸게5분진료하고 사고나면 니책임, 사고난환자는 알바아님 딱 요게 정부입장입니다.
13/10/23 10:28
결국은 제3자인 일반인들은 정부 혹은 의사단체의 "주장" 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정부의 말도 맞을 수 있고, 의사단체의 말도 맞을 수 있는데 어느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요.. 설득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하고 보편적인 근거는 없을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해야 본전' 인 상황인 듯 합니다.. 그 상황 자체가 참 좋지가 않죠. 남 일 같지도 않고..
13/10/23 10:37
그렇죠.. 환자 입장에선 이게 좋다는데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정부에선 다 똑같다고 싼거만 쓰라하고 있고.. 의사입장에선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고...
교과서 대로가 정답입니다만 그 와중에도 소모품에대한 입장차이도 심하고 소모품 생산자가 끼여들기 시작하면 협상은 안드로메다로..
13/10/23 10:52
제 의견 역시 편향될 수밖에 없지만 전 그래고 의협쪽 통계가 옳다고 봅니다. 일단 교과서적 진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고있는 재료를 근거로 하니까요. 게다가 개원가 기준도 아니고 월급받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만들어 내기도 했고...
반면 정부측 근거는 대개 쥐어짜여진 현시점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하고 그나마도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모품을 바꿔치기 일수거든요. 덕분에 일회용품도 소독해서 다시쓰는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13/10/23 10:59
순전히 개인적 호기심과 의심으로 실례되는 질문을 드린건 아닌가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는건 유쾌한 일이 아닐텐데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3/10/23 11:07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린거라 다 맞는 내용이라곤 할 수없습니다. 그래도 참고되셨다니 기쁘네요...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제가틀린부분 공유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13/10/24 09:12
확인해보았는데,
원가보전율을 높게 잡은 계산법은 비보험을 포함한 계산이었습니다. 비보험 제외하면 95.5%로 의보재정 하의 교섭단체(?)로는 최하위를 기록했던걸로 나와있었네요. (반대로 비보험 포함하면 110%정도로 확 뛰어오르고요. 치과가 원탑이긴 한데.. 일단 거기는 패스..;) 아래 레지엔님 말씀처럼 '의사' 로 통칭하는 것 보다도 개원의, 전공의, 미용성형 등으로 특성을 나누는 것이 좋은 접근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쪽지를 보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댓글로 남길께요. 건보재정과 수가 관련해서 글을 쓰려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정말 감이 잡히질 않아서 계속 포기하고 있습니다..;;;
13/10/23 09:24
기본적으로는 우선 본인부담금 하한선을 올려야죠.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본인부담금 최저액으로 한 3천원쯤 나오나요? 이걸 두배로만 올려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수술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정도 인상폭조차 부담되는 분들은 이미 수급자에 편입되어 의료급여 혜택(무상진료)을 받고 있으므로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예. 표 떨어진다는 것만 빼면요...
13/10/23 09:31
그렇게 되면 예상 시나리오 뻔하죠
언론에서 "내년부터 의료비 두배 늘어" 국민들은 "서민들은 병원가지 말고 죽으란 야기냐" 정부는 "그런일 없다, 계획 전면 취소 후 다음 정부로 패스"
13/10/23 10:07
표 떨어진다는게 너무 큰 문제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 자주 찾으시는데 반발이 절대로 적지 않을 겁니다. 올리면 바로 티가 나는 부분이라서. 현 의료보험체계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주장이 한 10년간? 제대로 먹히지 않았죠.
13/10/23 09:29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사들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한 결론이 와닿지가 않네요.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니까요. 더구나 많은 국민들이 의사라고 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꿈꾸고 있구요. 동네의 의원들 폐업이 늘어나고, 생계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막상 기사 등을 보면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그렇지 수입은 적지 않은거 같기도 합니다.
13/10/23 09:51
링크 바로 밑에 글까지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쥐어짜는덴 한계가 있고 의료질 저하로 이어져 극단적으론 원정진료형태가되버릴수도 있습니다.
13/10/23 09:59
한국에서 경증 질환에 대한 비용이 워낙 저렴해서 착각하기 쉬운데, 중증 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즉 의료비 부담이 절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들 중증 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은 내 일은 아니고, 경증 질환으로 싸게 진료 받는 것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생색내기용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후려치면서 정작 중증 질환으로 인한 고통은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한 비급여 의료 행위의 증가 및 의료 보험 재정 부족으로 인해 필수 의료 행위도 보험 범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료 보험 인상 및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의료 행위를 보험 내로 포함하여 이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의료비 부담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13/10/23 09:35
의협 찌라시 만화인것 같은데요 의사분들도 알바생들처럼 이곳저곳 위에서 시키는대로 홍보 글 퍼뜨리지 말고 의료보험 재정에 관한 실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토론글을 올리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13/10/23 09:46
찌라시에 알바라.. 표현참 저렴하시네요. 시켜서뿌리는것도 아니고 비의료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글을 올린겁니다. 진지한 글로 가면 전체적 줄기보다 사소한 팩트싸움이 되기 쉬워서 간결하게 작성했구요.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관심없으시면 그냥 지나가주세요.
13/10/23 11:13
알바라니 저급한 표현이네요
저런 내용 홍보한다고 알바비 주는 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홍보하라고 시키는 것 없습니다 의협회장도 홍보에 나서는 의사들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서 해온 겁니다
13/10/23 09:59
찌라시, 알바. 그런 식으로 밖에 표현 못 하십니까? 내용에 잘못된게 있으면 잘못된 것을 반박할 일이지, 이런 인신 공격성 발언이 허용되는 곳이 PGR이던가요?
13/10/23 12:37
의료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세세한 실체를 말하면 얼마나 많은 이가 공감해줄까요? 보다 알기 쉽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간략히 만화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13/10/23 12:43
의협 찌라시, 알바보다는 복지부, 보험공단에서 고용하는 알바가 더 많을 거 같은데요? ;-)
국정원이 선거에 댓글다는 나라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13/10/23 09:47
의료업계가 힘들다면 안 힘든 데가 어딨을까요? 5분 정도 시간을 투입하면 의사가 1~1.5만 원 벌고 약사도 그 정도 벌어가는데 그 만한 데가 또 어디 있나요? 특히 약사가 하는 거라곤 의사가 시킨대로 약 포장하는 것 뿐인데 말이죠.
13/10/23 09:54
그 약을 관리하는 것 부터,
처방전 검수와 오류정정 등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죠. 타 직종으로 본다면 원자재 관리, 공급과 감리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5분 정도에 1~1.5만 번다면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네요. 어디서 들은 이야긴지는 모르겠는데, 현실과 3배는 차이가 나네요. 그 것도 재고부담 싹 제외하고 봤을 때 말이죠. 알고 제대로 까는건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런 저급한 시비는 그냥 어그로라고 여겨야겠지요.
13/10/23 10:03
의료계가 힘들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의료비 지불과정이 비틀려있고 그 기형적 형태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13/10/23 10:16
힘들다고 찡찡대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만, [소득]이 적어 힘들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인 소득수준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건 쉽게 아실텐데요.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의사가 좋은 직업에 분류(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에 관해선)되긴 합니다만, 결국 인기과와 기피과가 생기고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는 거니까요. 애 낳는 산부인과가 얼마 없어서 문제가 많다거나 하는 등의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현상은 환자에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것 말고도 부분 부분별로 문제가 많고 이런 현상이 계속 심화될텐데, 이걸 그냥 놔두다간 결국 크게 난리 한번 터지겠죠.
13/10/23 10:19
왜 유독 의사나 약사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박혀있는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겉으로나마 봐도 쉽지 않던데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들인 노력은 차치하더라도요.
13/10/23 10:53
저도 약사지만,
의사에 대한 반감과 약사에 대한 반감은 약간은 다른 층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고, 그 후에 "니들 똑바로 잘 해라" 는 식의 질타가 주를 이룬다면, 약사는 그 전문성이라는게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지요. "니들이 뭔데 그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버냐?" 는 정도? 뭐.. 뿌린대로 거둔다고, 제가 소비자 입장이라도 저런 생각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저러해서 약사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인식이 확고해지길 바라고 있지요. 물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긴 합니다만 -_-;;
13/10/23 11:19
음, 약사가 보시기에 그런 점이 있다면 실감하신 부분이 있을테니 수긍이 가네요.
유독 다른 집단보다 의료 집단에 대해 일반인들과 거리가 생기는 점이 신기합니다.
13/10/23 10:46
이런 논리는 정말 답답한게, 그렇다면 항상 의료업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벌고 있고, 더 힘든 직업도 있으니, 그냥 조용히 있어라...말고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나요?
무엇보다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고, 얼마 전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미국 꼴을 보더라도, 중요한 문제인 건 아실텐데요.
13/10/23 10:52
PGR에 현직 의사분, 약사분들 많습니다. 저도 제약회사 근무하면서 짜증나는 의약사 많이 겪었고 신입시절에 위에 쓰신 것과 비슷한 편견에 사로잡힌 적도 있습니다만, 내막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쉽게 버는 직업' 따윈 없습니다.
13/10/23 12:45
의사가 시킨대로 약 포장하는 직업이 약사면
스팀팩질럿님이 주장하셔야 할 부분은 약사가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약사라는 직업을 싸그리 없애 박멸해야 한다 입니다. 표현하신 대로라면 의사는 처방전 한장 A4 프린트 해주고 돈버는 직업이 되고; 개발자는 여기저기 코드 긁어모아다 복사해 붙여놓고 돈 버는 직업이 되고 변호사는 법전/판례 검색해서 붙여다가 서류 한장 만들어 주고 돈버는 직업이죠; 스팀팩질럿님 직업은 뭔가요? 똑같은 식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직업이 있기나 합니까?
13/10/23 14:33
네, 동의합니다. 책임질 일 없이 약만 싸주면서 건강보험료 예산 탕진시키는 약사따윈 싸그리 없애 박멸하고 실제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해야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 타면 되는 걸 왜 굳이 약사에게 타게 해서 건강보험 예산을 낭비하게 된게 어느 집단 때문일까요?
13/10/23 15:20
아하! 인증 감사합니다;
상대할 값어치도 없는 작자였군요! 그 내용은 청와대 민원으로 올려서 헌법소원 하든지 말든지 님 멋대로 하시구요; 저는 신경끌께요 ;-)
13/10/23 15:55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질 일 없지 않고, 약 관리와 진열 판매, 약화사고 발생시 등 책임질 일이 매우 많습니다. (진열, 가격, 사용기한, 재고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이 쪽이라 일반인은 모를 수도 있지요. 모른다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건 아니지만.) 약만 싸주는게 아니라 그 처방에 배합, 연령, 임부, 수유부 금기가 있는지, 용량이 어떠한지, 타과처방약과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상적으로 그러해야 한다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리하고 있고, 처방입력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거고, 국민들이 건강해지기 위한 - 최소한 약화사고로 건강을 잃지 않게하기 위한 - 최소한의 방어벽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탄다고 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지는게 아닙니다. 어디서 약을 타든, 조제행위료는 청구가 되기 마련이고 이 행위료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하여도 실제 건보재정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약값" 자체는 해결이 안됩니다. 본인이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약을 선택하고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낭비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이해없이 낭비 운운하는건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편협하고 오만한 발언이라는건 알았으면 합니다. 심심하면 통계청 가셔서 총 건보료-약제비-조제료-진료비 추이가 나와있는 자료들 많으니 한 번 보세요. 조제료가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가장 많을 때(분업직후)에도 10%를 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엔 3%~5%정도 될겁니다 아마.
13/10/23 13:41
약사는 편의점 알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는 5분의 시간동안 이 사람이 심각한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 그 5분이란 시간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분들이 꽤나 있으실텐데요.
13/10/23 10:03
노환규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했더니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논란 때 '박주신씨 MRI는 의학적으로 절대 본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 맞나요? MRI가 본인 것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이 사람 정치 한번 해보려다가 끝장났구나' 싶었는데, 의사협회 회장을 하고있다니....
13/10/23 10:19
지금도 이곳저곳 비판이 많은 걸로 압니다. 저도 관심끄고 있었는데 최근에 괜찮은 자료를 올리셨기에 퍼왔구요.. 말한 당사자에따라 신뢰도가 흔들릴수 있다는건 이해할 수있지만 현행 제도의 문제를 비교적 쉽게 설명한건 맞는것 같습니다.
13/10/23 10:26
아 그 사람이 맞나보군요.
당시에 내부 반발도 많았다는 뉴스도 봤고, 정치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타격이 큰 일이었을텐데 설마 그 사람이 협회장까지 올라갔을까 싶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고난 사람인가보네요....
13/10/23 10:06
방금 읽어봤는데,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당연하게 나왔다가 아무 언급 없이 지나가네요;;
리베이트는 불법 아닌가요;;?? 본문 뉘앙스에서는 '의료보험 체계가 이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를 받아서 해결했다' 라고 보이는데, 제가 문맥을 잘못 읽고있는건가요?
13/10/23 10:25
사실 리베이트 리베이트 뉴스도 많고 말도 많긴 한데 아래 켈로그김님이 말씀하셨던 것 처럼 종류가 뭐 많은가보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정말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가 기형적이고 병원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서 호구지책으로 리베이트를 받는건지 아니면 흔히 알려져있듯이 약 써주는 댓가? 그런걸로 뒷돈 비슷하게 받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자라면 절대 욕을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당장에라도 정책을 뜯어고쳐야죠
13/10/23 10:39
헐... 병원마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런가요...??
정말 리베이트가 없으면 운영이 안되는 병원이란게 있기는 한가보네요;;
13/10/23 10:41
환자 별로 없는 작은 병원은 대부분 간호사 월급을 그걸로 충원했습니다.
작은 병원은 요즘 문 많이 닫았어요, 뭐, 잘되던 곳은 어느 업종이나 그렇듯 주변 환경이 변해도 알아서 잘 살아남습니다 흐흐
13/10/23 11:05
1.정상적 수가였음 적당한 수의 환자만보고 유지됐을 수도 있고
2.그럼에도 환자가 모자랐으면 망했을 것이고 리베이트라고 무한히 받을 수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수 이상 환자을 봐야하는 만큼 리베이트로 유지될 병원이라면 정상적인 제도하에서는 유지 되었겠죠.
13/10/23 11:12
아 그렇군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그 비정상적인 제도라는게 근래 10년 사이 들어서 바뀐건가요?
예전에도 작은 병원들은 많았지만 망해가는 병원들이 많느니 어쩌니 하는 뉴스들을 10년 전에는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말이죠... 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병원들이 리베이트에 의존하지 않고는 경영이 힘들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건가요??
13/10/23 11:15
Vienna Calling 님// 의료가 발전하는 만큼 드는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가상승률은... 형편없었죠. 더욱이 의사 숫자는 증가하고 편법적 수익은 감소했죠. 이모든 과정중에 수가 조절이라는 당근마저 없었으니 힘들수 밖에요..
13/10/23 11:21
뭐 결국 예전에는 의사 수도 적어서 비정상적인 제도 속에서도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안되는거죠.
의료보험 입장에서도 비정상적인 제도를 굴리다보니 이젠 적자가 지나쳐 어떻게든 더 돈을 안주려고 옥죄고 있는게 심화되고 있고..
13/10/23 10:19
예전에 pgr에 parting님께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
리베이트와 뇌물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현물에 대한 구입의 대가로 '얹어주는' 것을 리베이트라고 하고 이는 합법적인 상업활동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 비율이 기형적이지만 않다면..) 카드 사용시 캐쉬백, 대량납품시 할증. 이런 것들이 리베이트의 일종이지요. 뇌물은 사용, 혹은 결정권한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으로 현물의 구입에 대한 댓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리베이트라면 법으로 정한 한도(이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더군요. 약국은 1.8%인가 합니다.) 내에서 받아서 사용한거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약을 처방해주는 댓가로 약가의 몇%를 받는다.. 이건 뇌물이고 불법이 맞겠지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13/10/23 10:08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 웃긴 점은 환자가 금전적인 이유로 의료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의료 공급자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복지의 문제이지 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의료 혜택을 지원해 주지 않는 복지가 부족한 국가를 탓해야지 의료 공급자를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가난한 사람은 밥 굶는다고 식료품 공급자나 식품 제조업자를 탓하는 것과 똑같은 웃긴 꼴입니다. 정부의 절묘한 이간질로 의사와 환자 간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고 정부는 관망하면서 생색만 내는 형국입니다.
13/10/23 12:05
이게 미국과 다른 이유가 보험사에 청구대행을 의료공급자들이 대신 해준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의료인들은 거의 대부분 청구대행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의료공급자는 환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잘 설명해서 필요한 만큼 공급하면 미국처럼 환자가 보험사 (한국체계에서는 심평원)에 돈을 환급받는 시스템이면 환자들이 의료공급자에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필요한 진료을 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설명받고 받았으니 환자의 선택이고 미국의 경우는 의료 공급자가 환자의 편에서 보험사 반대쪽에서 도와주는 구조) 한국의 경우는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청구는 심평원에 대리해서 받으니 환자대신에 청구는 대신 해주고도 돈도 못받는 일도 많고 욕은 대신 더 먹고 있으니... 환자입장에서는 보험사심사를 받지않으니 전체의료비용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생각해서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신문이나 방송에는 과다청구, 허위청구 이야기만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훨씬많은 수의 적법한 청구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의 조중동 언론 장악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 데 의료쪽에서의 실제 기사의 편향성은 거의 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3/10/23 10:20
일단 건보료 상한액 부터 좀 올리고 난후에 보험료 인상이든 뭐든 해야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영업자신분이지만 월 30만원 넘게 나가는 건보료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열배 스무배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고해서 건보료가 그렇게 올라가는게 아니더라구요? 그 상한액 기준이 언제 정해진건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이게 바뀌어야 그나마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이 좀 수그러들 겁니다. 그러나 안되겠죠... 그들은 법위에 사는 사람들 이니까요.
13/10/23 10:3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건보나 국민연금 등의 해결방법은 딱 두가지죠. 더 내고 덜 받고. 지금까지는 모두가 더 내고 덜 받자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돈 있는 사람은 낼 때는 더 내고, 받을 때는 똑같이 받자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보같은 경우 감기같은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것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구요. 다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에서 빠지려고 할 테니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죠.
13/10/23 10:34
지금 상한선이 230인가 그럴텐데 이걸 어디까지 올리는게 정상일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나라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싼것도 아니고 수입이 올라갈수록 세금 비율도 거 높아지므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일반국민이 볼땐 그래도 니네는 많이 벌으니 내 돈 가져가지 말고 쟤네돈 가져가라는 입장인것도 있어서... 세금을 올린다고 한들 "그래 니들 많이 내니 나도 더 내야겠다" 라고 생각할지 "그래도 많이 버는 사람이 일단 먼저 더 내라" 라고 생각할지는 뻔하니깐요... 뭐... 사실 저도 고액소득자들이 더 내준자면 아무 불만없기는 합니다만;;;
13/10/23 10:43
의사 외의 직종이 의사 편을 들어서 얻을 이익이 없는데 왜 들겠습니까. 솔직히 전 저런 시도에 크게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해와 타협으로 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했을 거고, 이해와 타협은 서로 권력관계가 어느 정도 대등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야 되는 일이죠. 내가 원하는 협상은 내가 칼자루를 쥘 때만 만족스러운 거고. 이건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파탄날 문제라고 봐요. 그 결과를 떠안겠다는게 소비자의 입장이고, 대다수 의사의 입장 아닌가 싶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13/10/23 10:48
사실 첫줄이 핵심이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꼴이 안나기 위해선, 레지엔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대안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13/10/23 11:11
미국꼴이 안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관점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의 기조로 앞으로 수 년에서 수 십 년이 더 갈거고, 결국 한국 의료 시장이 공급자에 의해서 버림받고 그 다음에야 끝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모든 대안은 어딘가에서 돈을 더 의보쪽으로 끌어다줘야 합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13/10/23 11:20
동의합니다. 이미 산부인과는 공급자에게 버림받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지원자가 없다는..) 언론이나 지엽적인 정책은 나오지만 결국 한국에서는 외국 산부인과의사 수입 혹은 조산사 재도입 같은 정책밖에 안나올겁니다. 이렇게 이쪽은 손을 놓게 되고, 그 담엔 흉부외과, 외과겠죠. 그만큼 더 피부성형으로 몰릴테고. 이를 막을 만큼의 재원 투입이나 지원책등은 대한민국 현 수준에서 나오지 않는 레벨입니다. 여튼 뭐 저도 애들 키울때 까지만 하는 일 하면 이 인생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3/10/23 13:51
그렇군요. 그렇다면 (레지엔님의 의견대로라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비관적이네요....에휴.
다른 분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의협/대학병원 의사/개인 병원 의사/그리고 성형외과(에스테틱 류) 가 온갖 한데 묶여 "의사"라는 집단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가 쉽지 않더군요.
13/10/23 14:00
뭐 애초에 저는 '의사'라는 집단이 하나여야만 한다는 당위성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착취 문제에서 가장 큰건 정부가 아니라 종합병원-교수-전공의의 구조입니다. 여긴 가해자도 피해자도 의사에요. 그리고 저 세 집단을 구성하는 의사들은 의협/정부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보다 의사는 더 쪼개져야, 더 현실적인 파워를 낼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13/10/23 14:11
아아, 그렇죠. 그 말씀은 단지 의사 집단 뿐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견이 모여야 뭐라도 이야기할텐데...라는 바람의 표현입니다.
어쨌든 (일부) 전공의들은 말씀해주신 저 라인을 타고 성장할텐데, 이건 뭐 군대도 아니고 (아니 어쩌면 군대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자기가 당한만큼 갚아준다는 마인드인걸까요. 그나저나 무려 레지엔님께서...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만약 "의사" 집단이 더 쪼개질 경우, "의사" 집단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배부른 소리 한다 류) 차차 나아질꺼라고 보시는지요?
13/10/23 14:14
네 나아질겁니다. 지금의 의사 커리큘럼 구조는, '전공의때 착취당하고 전문의따고 보상받는다'는 전제 하에 짜여져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따고 '보상'받는다는 개념이 시대가 흐르면서 희석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노조의 설립 요구가 가장 거센 시대인 이유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전공의, 페이닥터, 일반개업의, 스탭-교수, 종병 이상의 경영진이 개별적으로 교섭 단체를 설립시킨다면 일반인의 '의사'로 막연히 뭉뚱그려지는 이미지 자체를 상당 부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페이 닥터의 경우 '의사'로의 특수성보다 '직장인, 월급쟁이'로의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13/10/23 17:07
좋은 접근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눠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에게도, 타 직군에게도. 현재는 우리가 서로 말하고 지칭하는 의사라는 단어가 오히려 정확한 소통을 상당히 방해하는 일종의 장벽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13/10/23 11:03
일단 아무도 안 듣고 이 위기에 관심이 없어도 떠들어 볼 때까진 떠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파탄날 건 뻔한데, 어쨌든 때려맞을 건 의사니까요. '그렇게 경고했는데'라고 할 명분이라도 만들어야 좀 덜 맞겠죠. 안 맞는 건 아니지만.
13/10/23 11:13
경고했는데... 라고 해봐야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카산드라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하거니와, 이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혹은 실제로는 관여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만 하고 그래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정 집단)인 의사 집단의 '실패한 경고'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여론이 이렇게 조성될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걸 알고 있음에도 당장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본인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파탄을 내버려뒀다'
13/10/23 11:19
네 뭐 사실 고학력 전문직은 모두 저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전문직종 중에서 의사보다 하락세가 심한 두 직종(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여론이 의사에 대한 그것보다 딱히 더 좋지 않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갈때까지 가서 더이상 의사 집단이 도덕적으로 보이려는 의지조차 꺾이고 나서야 비로소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환자를 죽게 냅두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밖에 없어져야 이 문제는 전환점이 다가올겁니다.
13/10/23 12:29
근데 말씀하시는 상황은 환자를 죽게 버려두지 않으면 의사가 죽어야만 할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되어야만 가능할텐데..
그정도가 아니고서는 여론이 납득할리도 없고.. 현실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일일까요?
13/10/23 12:30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진행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의보체계 탄생으로 발생한 괴리감은 그 특성상 시대가 흐를 수록 괴리가 커집니다(수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13/10/23 11:26
제가 의사파업-의약분업사태때 4년차였는데.. 몇달 길에서 굴러보고 난 결론이 두가지더라고요.
1. 대한민국에서 억울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2. 의사에게 있어서 파업이란 수단은 적절하지 않다. 입니다.
13/10/23 11:31
2번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당시 파업 상황의 의견 공방에서 제가 느낀건, '내가 죽더라도 환자는 절대로 죽이면 안된다'라는 전제에 감정적인 컨센서스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그게 결국 여론의 악화로 이어진 것이고... 근데 저 컨센서스가 깨지지 않는한, 의사는 노예 해방을 외칠 능력이 없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13/10/23 13:45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은.. 결국 정부-의사간의 갈등에서 정부가 한발 빼는 척하면서 환자를 밀고 들어오는 프레임 바꾸기에 너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의사측의 파업에 대한 길티 필링도 동인을 떨어뜨리는 영향도 있죠. 그리고 개개인이 너무 노예정신에 투철한 면도 있고.. 아직도 의료를 시혜로 생각하는 배부른 사람들도 있는게 사실이죠. 여튼 파업이라는 수단이 정부에게는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으면서 자기를 찌르는 형태의 칼날이 되더군요.
13/10/23 13:47
길티 필링이 사라질만큼 절박해진 상황에서 의약분업보다 더 큰 규모의 파업(응급실 최소 인원까지 빼는)이 이뤄질 정도는 되어야 압박이 현실적일 겁니다. 뭐 한... 20년 정도 이대로 더 가면 저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공의들.
13/10/23 11:36
주변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관심없습니다. 자기일 아니죠.
전 차라리 파탄 났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보험 없을때 의사는 더 대접받고 더 사랑받았습니다.
13/10/23 11:40
뭐 저도 파탄났으면 좋겠다(라기보단 뭐 그렇게 되겠지 안되면 할 수 없고에 가깝긴 한데)쪽이긴 합니다.
그와 별개로, 의보 없을때 의보가 없어서 의사가 더 대접받고 사랑받았다... 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대접받은 건 돈이, 혹은 기대수익이 높아서,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였고, 사랑은 받은 적 없습니다. 그 시절에도 의사는 욕 많이 먹었어요(꺼삐딴 리의 직업이 왜 의사겠습니까). 그냥 돈이 많고, 의사 숫자가 적고, 왠지 의사면 나보다 많이 고학력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의보가 있건 없건 교육 수준 올라가고 소득 수준 맞춰졌다면, 의사는 개무시당했을 겁니다. 지금만큼이나. 뭐, 의보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돈을 훨씬 잘 벌었을테니 확률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유리하긴 했겠네요.
13/10/23 10:50
의사도 의사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네 의사와 종합병원 의사,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 를 같은 맥락으로 놓고 이야기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긴 하지요. 다만, 건보료 책정이 잘못되어 있다는건 맞는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갈아엎긴 해야할것 같습니다.
동네에 더 많은 의사들이 오고, 패밀리 닥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면, 보험료는 얼마든지 더 낼 것 같네요.
13/10/23 11:04
그렇습니다. 사실 병원장은 자본가이고, 병원 의사는 봉급생활자이며, 개인병원장 들은 자영업자이죠. 전공의는 교육을 빙자한 인권사각지대의 계약직 노동자일테고요. 그리고 피부성형은 그들만의 세계..(이것도 사실 기존 건강보험 체계 밖에 있다 보니 기형적으로 성장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 닥터는 참.. 한국상황에선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쌓여온 일반인들의 건강행태나 신념과 좀 괴리가 있죠. 이는 의료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문가에 대한 신뢰수준과 오히려 더 관계가 있다고나 할까. 어떤 정책이던 기존 의식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들 (의료전달체계 가 그렇습니다.)은 환영받기가 힘들어요.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주어 져왔던 한국 상황에서는.
13/10/23 11:34
뭐 패밀리사이즈(?) 의 의사는 희망사항쪽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면..
결론만 이야기하면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폭탄돌리기 하듯이 그것을 하루이틀 늦추고만 있으니 문제는 더 커져가는게 아닐까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는 뻔하지만, 전 제 자신이 손해를 보는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13/10/23 11:16
지금도 동네에는 얼마든지 의사가 많습니다. 패밀리 닥터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경증 질환 환자가 의사와 대면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별 질환이 아닌 본인의 건강 관리 전체에 대한 '주치의'적 개념의 1차 의료가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보험 체계의 문제보다는, 전문의 과잉 배출이라는 현실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뭐 개별 수가가 너무 싸서 진료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도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주치의' 제도는 좀 다른 논점에서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13/10/23 11:06
사실 의사라는 직종이 고소득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되고싶어하는 직업인 이상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일은 평~생 없을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다른 산업은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결국 깎아낸게 인건비이고, 의사의 인건비는 아직 비싼것 같으니 이런 얘기가 와닿지가 않죠. 결국 국민과 합의는 의사들의 인건비가 쎈 이상 포기하는게 편합니다. 따라서 위에 레지엔님 댓글처럼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어느시점에서, 어느 누군가가 떠안은채로요. 별개로 건보료 책정이 잘못된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참으면 낫는 질환 vs 치료에 이르기까지 고액이 필요한 질병(예를들면 암)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3/10/23 11:12
저는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인건비가 평균 이상인 부분은 맞으나, 노동강도와 그 위험에 대한 책임에 비해서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자체가 사람 싸게 부리는 걸 참으로 좋아라하는 사회라 모두가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게 구조적인 문제지요..
13/10/23 11:18
맞아요. 사실 노동강도나 위험에 대한 책임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노동강도 or 위험 에비해서 의사만큼 혹은 더 낮게 보이는 직종들도 많아요. 의사의 문제는 아닌것 같고,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3/10/23 11:17
뭐 인건비 후려치겠다는건 어차피 적정선이라는 개념도 없거니와, 파업 등의 강경 수단 자체를 거세당한 의사는 준노예 신분이므로 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큰 문제는 약품, 재료 등에 대한 원가 보존 문제입니다. 어차피 인건비는 후려칠때까지 치고, 그쯤 되면 알아서 응급실 파업하고 사망자 숫자 늘리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13/10/23 11:22
제 말은 아직 더 후려칠 인건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약품 재료등에 대한 원가 보존을 인건비를 후려쳐서 메꾸라고 하겠죠. 그 이후에는 뭐 아시는대로.. =.=
13/10/23 11:57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댓가를 알아서 지실겁니다] 와 같은 발언은, 의사가 아닌 여타 모든 국민들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을 하시는 것 같아보여서 별로 좋지 못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13/10/23 12:05
의사라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이라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거세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일반 노동직군의 '파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게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13/10/23 12:10
노동쟁의가 불가능하도록 압박하는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국민들이 질 겁니다.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거부했으니 그건 본인들이 충분히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있으며 그 책임도 지겠다는 의미로 봅니다. 고로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예정된 결말을 맞이할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폭풍은 국민들이 져야 하며(애초에 피할 수도 없지만) 그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인 짓일 겁니다. 뭐 협박.. 이라면 협박일 수 있는데, 애초에 액션을 취한 것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집단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협박이나 되겠습니까. 정신승리정도로나 보이겠지요.
13/10/23 11:16
링크따라가서 한번 쭉 봤는데 현행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어느정도 이해가 되네요. 과연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터질런지... 휴
13/10/23 11:26
의사협회 회장이 직접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상황에서 보면 다분히 의사편향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하겠으나
의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그 중립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요점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용어를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거 같더군요.
13/10/23 11:28
여담이지만 저 링크에서 제시하는 관점, 대안 등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 중에 의사도 좀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현재의 수가 문제의 발생원인, 대리청구 문제) 정도만 신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실 그 틀도 좀 현재 의협의 관점하고 맞물려서 왜곡되어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고... 단 이게 보험은 문제 있다 vs 없다에서의 편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의 95% 이상 책임(공도, 과도)은 의보 체계에 있다는 걸 전제하였을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에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13/10/23 11:46
역시 기대대로 리플 폭발하는 글이군요..;;
대한민국에서 제값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시피해서.. 어차피 보건계통 종사자의 의견은 배부른 투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pgr은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대부분의 카페에서 이런 글을 올리면 의사,약사 죽일놈으로 귀결되던데요.. 정부에선 주기적으로 의사,약사 비난할 소재 투척해주고, 보건의료계통에서 제한된 밥그릇 가지고 알아서 아웅다웅 하고 있으니, 이 상태로 쭈우욱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0/23 12:13
솔직히 말하자면 피지알이 다른 카페나 포털 사이트의 댓글 다는 사람보다 더 이 문제에 식견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논리적 근거를 갖추면 1:다수의 키배를 이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뭐.. 여기도 볼만했을 겁니다.
13/10/23 12:23
보건계통의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
링크한 글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줄 수는 없죠.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개개의 노동자들이 회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가 없으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일정부분을 환자들을 대신해서 의사와 수가를 교섭하는 대리적인 지위를 가지거든요. 링크한 글을 읽으면 그 부분을 제거하면 뭐가 될 것처럼 말하는데 노동조합이 제거된 노동자가 회사와 동등한 관계를 창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상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어느 부분이 보험의 대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당한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환자이겠는가요 아니면 의사이겠는가요. 그런데 직접 청구를 하자는 것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10/23 12:28
애초에 수가를 환자 혹은 환자의 대리인이 의사와 교섭할 이유가 없죠. 수가는 보험사와 의사가 교섭하는건데, 현재 정부는 환자의 대리인으로의 지위와 독점적 보험사로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유리한 쪽을 써먹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는 부당하게 공격당하죠.
본문의 주장을 좀 더 확대하면 결국 보험사-환자-의사의 삼각관계를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험 민영화 체계입니다(공영보험의 환급제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보험 민영화체계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논리도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또한 청구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는게, '이 서비스는 보험되어야 마땅한가 아닌가'는 의사가 결정할 이유도 없고 의사가 결정할만큼 충분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의사는 '지금 이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이것의 가격이 어떠한가'만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한 지식을 배워서 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보험 체계는, 공급자의 공급 가격, 소비자의 지불 방식을 모두 국가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의사는 보험이 되냐 아니냐를 고민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청구를 합니다. 그 중 어느 항목을 보험에서 보전해줄 것인가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협상할 문제입니다. 그걸 의사에게 전가하면 안되죠. 수가와 보험 보전도 나눠서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13/10/23 12:42
매우 힘든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인건비"를 후려친다..문제와 연계되어 있어서요... 정신적인 노동, 지식서비스의 가치를 물건 사면 따라오는 "덤"쯤으로 알고 있는 인식 자체가 몇 세대가 바뀌어야 달라질지 모르는 일이죠; 보험료를 올리면서 보험료 지출구조를 바꾸어야 그나마 해결될 흉내정도라도 내볼텐데; 이를테면, 감기, 소화불량 같은 환자 자가치료 가능한 수준의 경질환은 환자 부담 100% + 비처방의약품으로 자가치료 유도; 그대신 주치의서비스 같은 평생 건강관리와, 암정도 되는 중질환에 보험료 쏟아부어 100%에 가깝게 케어...! 가 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보험료를 내고 있는 20-50대까지의 직장인들은 보험료 쓸일이 감기, 소화불량 같은 경질환에 집중되어 있고; 수혜를 받는 소아..그리고 특히 노인계층은 다르죠; 내는 사람과 혜택받는 사람이 다르니.. 참 어려운 문제에요; 가뜩이나 연금부분때문에 세대 갈등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에 말이지요;
13/10/23 13:18
글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라는 직종은 거의 유일하게 노동강도와 위험에 대한 책임에 걸맞게 고소득인 직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전문성 지식 노동.. 이런게 제대로 대우받아서 그렇다기 보다는 박리다매로 때우는 과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과도 많은걸로 알거든요..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고소득 직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들어 줄일은 없겠죠. 의료보험제도가 바뀌어야 되는건 당연한거긴 한데, 당장 바뀌면 의사분들의 소득이 올라가는것도 같이 예상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등의 부분은 이야기를 잘 안하더라고요. 물론 이익단체인 의협에서 먼저 이야기 할 이유도 없지만요.
13/10/23 13:43
예를 들면 3분 진료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못버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 수가를 올려서 조금만 환자를 봐도 되게 하자... 라는 주장이 있지요.
현실은 그렇게 하면 소수의 양심적 의사를 제외하면 국민들은 의료보험 부담이 커지지만, 의사들은 똑같이 3분진료를 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에 + 환자를 대충 많이 보는부분을 제제할 제도가 수반이 되야 하는건데 그런 이야기는 잘 못들어 봤다란 이야깁니다.
13/10/23 13:50
일일 내원 환자수 제한은 최근에 생긴건 아니지 않나요.의협쪽에서 딱히 주장한것도 아니고요. 공단에서 재정때문에 딴지를 걸고 있는거지요.
의협에서 공감대를 얻기 힘든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는겁니다.
13/10/23 13:58
애초에 의협에서 그걸 제시할 이유도 없고 제시한다고 여론이 좋아진다고 볼만한 근거도 희박하죠. 의협이 뭘하는지 의사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애초에 노출이 덜 되고, 노출이 되어봤자 기억에 잘 안남습니다 저런 건. 여론 개선용으로 쓸 이유는 없으면서 불필요하게 소득제한만 되는 정책이 되죠 먼저 내봤자.
그리고 내원 환자수 제한 및 차등 수가 적용은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변화, 추가되어온 정책입니다. 그 자체는 최근에 생긴게 아닐지언정 그 변화의 폭이 상당했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임팩트가 없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13/10/23 13:56
이미 환자수가 일정수 이상을 넘어가면 차등수가를 도입하고 있는데다가
의사들 사이에서도 수가인상을 하게되면 환자수에 따라 차등수가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0여년이상 보건복지부에 수없이 뒤통수를 맞아온 경험이 있다보니 보건복지부가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기어려운 불신상태라서....
13/10/23 13:34
글쎄요 최종적으로 고소득이다는 통계가 입증하지만, 노동강도와 위험에 대한 책임만큼 고소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네요. 애초에 '적정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도 많이 회의적이지만.
어쨌거나 말씀하신대로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한 국민들이 편들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국민을 위해 뭔가를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갈리네요. 저는 그냥 전쟁을 하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13/10/23 13:43
과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를 전공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제 남자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선후배중에 아는분들 대부분 현재 종합병원에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 4년동안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던 전공을 단지 수입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다른일을 하는건 아닐겁니다.
13/10/23 13:47
머 그렇긴 하죠. 반면 쉬운 과도 있는거고.. 얼마전까지의 정재영 열풍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노동강도 적고 위험도 많아... 징징 해서 공감대를 얻기는 힘들꺼라는 이야깁니다. 워낙 다른 분야가 더 안습이고.. 그나마 제일 사정이 좋은 곳중 하나니까요.
13/10/23 14:14
공감대조차 얻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뭘 해야할까요? 그냥 안하는 게 답인가요?
국내에서 산부인과 분만을 하는 병원이 전부 없어지고 조산사로 대체되어야 가능할까요? 제가 근무중인 지역에 산부인과 개원의 원장님 한분이 얼마전에 자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년에 분만사고 관련해서 자살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몇명씩되는데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신적은 있나요? 의료라는 건 크건 적던 필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서비스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되어있는 의료인은 없습니다. 크고작은 실수를 경험하고 완성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은 의료인에게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데 책임을 전부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시스템이니 도저히 의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야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거죠. 산부인과나 흉부외과와 같이.... 저는 마취과 전문의인데 마취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몇년에 한번은 확률적으로 사고가 생기는 데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사고 한번 생기면 물어줘야하는 단위가 최소 억단위인데 금액도 금액이고 (최소 1~2년은 벌어야하는 돈이고) 평생 그환자가 따라다니는 걸 생각하면 그 트라우마를 견딜 자신도 없구요.
13/10/23 13:36
의사를 마치 공무원인마냥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공무원이 받는 취급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도 물론 아닙니다) 후폭풍은 국민들이 지게 되겠죠. 이게 협박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는 의사를 거의 자원봉사자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해하기 귀찮고 당장 돈 내는 양이 싫어지니 나몰라라 하다 threshold 넘기는 순간에야 위급해질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훤히 보이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위 '멍청한' 국민들은 관심없거나 반발할 뿐이고 그런 간극을 잘 조절해야하는 게 정부일텐데 그 짐을 다 의사에 돌린게 건보위 정부 관련 부서죠 저도 뭐 이제 주위 사람들 이해시키는 건 포기했습니다 뭐 그동안 이미지를 니들이 그렇게 쌓아왔다 뭐다 하는데.. 허허 글쎄요 거짓말도 한명이 하면 거짓말이지만 여럿이 하게 되면 진실로 된다는 말이 헛으로 들리지 않더군요
13/10/23 13:58
차라리 공무원화 했으면 마음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시민단체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건 또 죽어도 싫다고 하죠... 결국은 `의사 너희만 죽어라`는 소리;;;
13/10/23 13:36
일년뒤에 과를 골라야하는데..
보험위주과는 못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사도죽고 국민도죽을때까진 문제해결가능성은없다고 봅니다...
13/10/23 13:42
뭐 근데 비보라고 더 낫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보과는 결국 소송과이기도 한데다가... 생각보다 비보과 상당수가 피크 수입에 비해 평생 수입은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런 통계도 나와있습니다. 편차도 너무 크고... 뭐 그런다고 보험과가 낫다는 소리도 아니지만(..) 답이 없다...
13/10/23 13:57
스텝이 차선의답이라생각하는데ㅡ많은수가답이라생각하다보니 남기는어렵고..
부부의사로 한명 비보 한명 보험하는게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이미 한쪽은 영상으로 가버려서 비보로 가라고할수도없는상황이라..
13/10/23 13:50
사실 의료보험이나 그밖에 공공요금 민영화까진 아니여도 올릴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쪽 재정도 안좋고, 수도요금 같은것도 생산단가 보다 공급단가가 싸서 재정에 구멍이니까요. 어느정도 올려서 구멍은 안나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13/10/23 14:52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반응을 보면 의협은 전략을 좀 새롭게 짜도 될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지금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자신들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늘 되풀이되는 이야기들이라 뭐 더 이야기를 덧붙일 것도 없겠습니다만 전사회적으로 만연한, 저 `만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활동 방식은 이젠 슬슬 짜증이 좀 나네요.
13/10/23 15:57
뭐 근데 조세저항급의 저항이 어마어마한데다가.. 사실 수가나 보험료 책정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불 책임 문제죠(말하자면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는데 환자가 부당하게 떼먹으면 그건 병원이 책임지고 받아내야 하고, 국가에서는 여러 이유로 지불을 딜레이시키는데, 반대로 추징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전에 추징금을 선납해야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국가가 환자-보험사의 역할을 모두 하면서 생기는 문제..).
13/10/23 16:44
의료보험료를 올리면 월급쟁이 입장에서 실수령액이 줄어드니 타격이야 입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과 정의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전문직(의사 / 검사 / 판사)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풍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기만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풍요만 보장이 된다면 부도덕과 타협하는 집단 구성원의 비중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느 집단에나 존재하는...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곱게 봐주기 어려운 인간들은 어차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의료보험료 인상에 찬성합니다. 저와 제 가족들의 삶과 죽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만 있다면 단기적으로 두 배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요.
13/10/23 18:15
근데 사실 어느 쪽이건, 현재 계속 나오는 잡음은 한국형 보험체계의 지속성문제고, 한국형 보험체계를 탈피하는 모든 모델은 지금보다 보험료가 급등합니다. 두 배 정도가 아닙니다(..) 연착륙 시도도 힘듭니다. 물가상승률보다는 압도적으로 높게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13/10/23 19:41
의사도 월급쟁이라서... 보험료 올리면 아마 병원이 다 가져갈겁니다.
지금도 입원하려면 하루 70만원짜리 특실부터 하나씩 내려서 숙박업 장사하는 병원들이니.
13/10/25 00:50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검사 판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더 정의로와지고 사명감이 있게 된다고 보여지진 않네요.
의료보험료 인상은 현 상황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해결책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잘못 되어 사막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물을 한 트럭 뿌린 다고 뭐가 달라 질까요? 지질을 바꾸어 물길을 틔어 주기전에 어림없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끝이 없음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일이니까요(당장의 금융위기만 해도) 결국 '우리의 삶과 정의'가 밀접한 곳일수록 시장자본주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고 생각되어지네요. 궁핍하지도 않으면서 탐욕을 부릴이유가 없는 시스템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행해 져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전기, 수도 같이 의료도 반드시 공공화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의료만 보자면, 모든 의대가 공립대학이 되고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함과 동시에 의사수를 관리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양성 했으므로 의대입학전 일정계약을 수락하는 사람들만 입학자격조건을 부여 하여,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의사를 통제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는 의사도 당연히 사람이자 생활인(와이프와 애기가 있는)이상 삶과 교육의 질이 좋은 대도시로 모이고 싶어하고, 또 당연히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죠. 의사 수가 아무리 많이 배출되어도 시골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허접한 의활에도 시골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사의 지역적 배치와 숫자의 조정, 그리고 과의 배정, 그리고 수입의 보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진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델의 단점은 의학의 발전이 더디다는 것 한가지 뿐입니다. 치료의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게 아니라, 위생이나 사회복지가 좋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 볼때, 의학의 발전이 더딘것이 큰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제약회사를 필두로 개발된 선진의학을 도입하지 말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므로 세계트렌드를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다소 뒤쳐지게는 얼마든지 따라갈수 도 있습니다.(사실 현재도 그런 면이 많구요) 즉, 우리나라도 결단의 날에는 처칠과 같은 지도자가 대 국민 투표를 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의료보험비를 10배 이상을 더 내고, 의사를 공무원화 해 버리겠다. 단 사보험 가입할 일은 별로 없는 매우 큰 장점도 따라 올 것이다. 이것을 주제로 2차세계대전 직후 영국과 똑같이 투표에 붙이는 거죠. 또한 쿠바같이 의대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특정 계약으로 묶는 것이죠. 지금도 의사들은 돈좀 버는 노예와 다름없는 판에 특별한 인권침해 소지는 없을 듯 합니다. 영국의사 평균연봉이 2억정도 되니, 의사수급에 매우 저질스러운 인재들이 몰리지는 않을 거 같고, 우리나라만의 장점으로는 우리나라의사들은 영어를 잘 못해 미국으로 잘 도망가지도 않는 다는 거죠. 미국에서 환영해서 받지도 않지만.. 따라서 영국같이 인도의사와 같은 3세계 의사로 대체될 일도 없다는 사실.. 특정시점 엄청난 세금과 동시에 한번에 바꿔버리는 의료의 공공화. 의사의 공무원화 이외에는 현재 이문제에 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13/10/25 01:35
논의되던 수가 인상을 위해 그런 극단적인 비용 상승을 밀어붙일 수 있는 위정자가 있기는 할까요? 적어도 정권을 잡겠다는 정치 세력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의료보험료의 두 배 상승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걸로도 부족하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얘기는 의료 공급자들의 어거지 외의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의료보험료 열배라... 그럼 전 의료보험료로만 한 달에 200여만원을 내야 한다는 건데 도대체 이런 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달에 200을 내느니, 그 돈으로 적금/사보험 들면 큰 질병에 걸려도 돈 걱정 안 해도 될텐데요? 그리고 의사와 검사 판사에게 왜 정의감과 사명감을 요구해야 하나요? 그게 요구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사회 계층 상 상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 보장만 되면, 대부분의 의/검/판사들이 최소한의 정의감과, 최소한의 사명감은 가질 거라고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뭘 해도 안 된다는 건 감안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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