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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9/16 00:12:35
Name Alan_Baxter
File #1 1379252666_DPBNz58.jpg (88.9 KB), Download : 51
Subject [일반] 박근혜 정부의 실제 10대 공약 점검해보기.


↑ 위 사진은 유게에 올라온 가짜 10대 공약입니다.


유머 게시판에 박근혜 정부가 10대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요지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humor&no=174041

역시나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고, 저 또한 지키지 못한 공약을 발표한 것 자체만으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판하려면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10대 공약이라고 써놓았지만 아무리 봐도 10대 공약이라고 하기엔
매우 부실하고, 그리고 공약 전부를 폐기했다고 하기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았고, 역시 해당 게시물과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실제, 박근혜 후보의 10대 공약은 '국민행복 10대공약' 이라는 명칭으로서, 모호한 10개 주제 안에 2~3가지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만 올려두면 성의가 없어 보일까봐 간단하게 나마,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찾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행된 공약도 있고 지지부진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특히 10번째 국민대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머게시판에 있는 10대 공약이란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민주당에서 발표한 국민 기만 10대 공약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지키지 않은 10개의 공약을 축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10개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부분은 매우 비판받아야 하지만, '모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사실관계가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 '진짜' 10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식으로 찾아보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 가계부채 부담없는 새로운 세상
2) 보육 걱정 없는 편안한 세상
3) 교육비 부담 없는 즐거운 세상
4) 복지 걱정 없는 든든한 세상
5)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6)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7)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질 올리기
8)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
9)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퍼지는 세상
10)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세상
============================================================================================================
미이행, 부진 공약들은 볼드처리

1) 집, 가계부채 부담없는 새로운 세상

: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 점검중
   - 금융당국, '1000조 폭탄' 가계부채 점검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072711)

: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 빚의 50% 감면(신용회복신청자), 기초수급자 70% 감면
   - 국민행복기금 시행 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6&aid=0002149307)

  : 연리 20% 상회 고금리대출자 저금리 장기상환으로 전환
   - 아직 해당 정책 시행되지 않음
   - 그러나,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11월부터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허용해주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946714)

2) 보육 걱정 없는 편안한 세상
: 국가 책임보육체제 구축          
  - 찾을 수 없었음.


: 5세까지 무상보육
  - 2014년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054043/N)
  - 그러나, 무상보육 문제로 새누리당-서울시 갈등 중



3) 교육비 부담 없는 즐거운 세상

: 고교 무상교육
   - 당정청 협의에서 2014년 시작해, 2017년 전면 실시키로 합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591)                  

: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 교육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25147)

: 대학 등록금 부담 반값
   -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시행… 정부, 매년 4조 지원
   - 국가재정으로 4조원을, 나머지 3조원은 대학의 국내외 장학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314128)
                  
: 셋째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 없음


4) 복지 걱정 없는 든든한 세상

: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 2014년 예산안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예산을 늘리기로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6&aid=0002169388)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이 100% 책임
  - 3대 비급여 보장이 제외되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11057)


5)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 신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 새 일자리, 청년해외취업기획 확대
  - 창의성 기반 선도형 성장…‘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298&aid=0000106884)
  - 외교부, 청년 인재들의 해외 진출·취업 기회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359546)

6)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 근로자 정년 60세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432068)

: 해고요건 강화
  -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4&aid=0002228193)

: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축 (일방적 구조조정, 정리해고 방지)
  - 노사정 위원회,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의 역할을 강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2819882)

7)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질 올리기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2016년부터 주당 근로시간 최장 52시간…16시간 줄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26815)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여 명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13976)

: 비정규직 차별기업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
   -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해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하고, 공공기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지속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26218)

: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2453271)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률을 7.2%로 확정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79&aid=0002505233)

8)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

: 국민안심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4대 사회악 확실히 근절(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 전국 경찰 4대 사회악 근절 캠페인 실시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4%EB%8C%80+%EC%82%AC%ED%9A%8C%EC%95%85+%EC%BA%A0%ED%8E%98%EC%9D%B8&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0&office_input=0&start=1&refresh_start=0)
  
9)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퍼지는 세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동반성장협약 체결 확산, 하도급 관행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펴고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157281)          

: 전통시장, 골목상권 철저한 보호
  - 내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 1.3조원으로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147223)

10)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세상
: 지역균형발전, 대탕평 인사
   - 자꾸 작아지는 지역발전 정책 비판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308884)
   - 4대 권력기관 40.8% 영남 출신... 대탕평인사 '무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0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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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_Cliff
13/09/16 00:14
수정 아이콘
독재자의 딸 이 한마디로 정리 끝인듯요. 독재자의 딸이 국민이 뭔지 공약이 무엇인지 알리가 없지요.
Jealousy
13/09/16 00:17
수정 아이콘
닉이랑 어울리네요
FastVulture
13/09/16 00:18
수정 아이콘
코스프레란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죠?
낭만랜덤
13/09/16 00:19
수정 아이콘
앞으로 계속 어그로끄실려면 아이디를 바꾸시면 더 좋을거같아요.
효과가 반감되는거 같아서 아쉽네요.
귤이씁니다
13/09/16 00:19
수정 아이콘
유게에서 보고 또 봅니다. 논조가 확실하시군요?!
닝구임다
13/09/16 00:22
수정 아이콘
이 떡밥은 제 것이에요 냠냠
강남구 가리봉동
13/09/16 00:59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대놓고 어그로끄는 어그로꾼은 운영자께서 잘 관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Owl_Cliff라....좀 더 머리 쓰시지.
13/09/16 00:16
수정 아이콘
뭐 예상한것이니 놀랍지도 않습니다.
뽑은 사람들도 어느정도 예상하고 뽑은 것일테구요.
스치파이
13/09/16 00:19
수정 아이콘
글은 읽고 댓글 다셨나요?
함께 걸어가는 길
13/09/16 00:21
수정 아이콘
까는건 좋지만, 글은 읽고 까는게 어떠신가요?
지킬박사이다
13/09/16 00:23
수정 아이콘
크크 이 댓글이 유머네요. 글 내용도 읽지 않고 그냥 박근혜라면 까고 보는거죠
13/09/16 00:48
수정 아이콘
좋게 읽어주려하면 칭찬하는것 같기도...
넷째손가락
13/09/16 02:02
수정 아이콘
크크킄 현 대통령&여권 지지자 칭찬댓글이네요.
이호철
13/09/16 00:17
수정 아이콘
유머게시판에 유머 올리신 글쓴이분께서 직접 자신의 글에 단 댓글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같이 안까는 사람들도 유머요소로 취급하고 있더군요. 아직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9/16 00:2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겟지만 8번 4대악 근절 - 성폭력, 이 부분이 아청법 강화로 발전되어 난리가 났었죠. 아청법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만 실제로는 4대악 근절이라는 실적 달성을 위해 논리 따지지 않고 잡아들이는 경찰들 모습을 보면 참 할말이 없더군요.
귤이씁니다
13/09/16 00:22
수정 아이콘
임기초반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길 바라는건 불가능하고, 자신의 정책을 피기위한 틀을 마련하는 기간이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 틀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입니다. 올려주신 링크글도 대부분 하겠다! 또는 할지도? 정도의 두리뭉실한 말뿐이니 말입니다. 저걸 가지고 뭘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특히 복지, 경제민주화, 검찰개혁과 같은 핵심공약은 요즘 우리의 기억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이죠. 분명 대선의 핫이슈!!였는데 말입니다.
아! 서울시와 갈등중인 무상보육과 검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군요!!
13/09/16 00:22
수정 아이콘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70%에 육박할 정도죠.
공약 준수율과 국민들의 지지는 무관한가 봅니다.
iAndroid
13/09/16 00:24
수정 아이콘
글은 읽고 댓글 다셨나요?
본문 내용은 박근혜가 공약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 글이 아닌데요. 그 반대입니다.
트윈스
13/09/16 01:19
수정 아이콘
그림만 보신건가;
13/09/16 00:24
수정 아이콘
와, PGR에도 글을 읽지 않고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꽤 있군요. 새삼 놀라게 되네요.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09/16 00:28
수정 아이콘
이거 다 찾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저도 잘 읽었네요. 감사합니다.
13/09/16 00:30
수정 아이콘
첫플의 중요성과 더불어
첫 글 내용 시작 (?) 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글이네요
제목보고 위에 그림 본 후 "봤던거네~"하고 댓글 다신 분들이 많네요
곡물처리용군락
13/09/16 19:40
수정 아이콘
첫플은 아이디부터 대놓고 어그로라..
함께 걸어가는 길
13/09/16 00:32
수정 아이콘
글은 전혀 읽지 않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이 글을 읽어보니 박근혜 정부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dDragon
13/09/16 00:33
수정 아이콘
인터넷의 떠도 말들은 두번 세번 걸러들어서 봐야죠.
좋은 분석글 감사합니다.
윤가람
13/09/16 00:36
수정 아이콘
이런 글 참 좋습니다. 이명박 때부터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글만 가득했지 보수정권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p.s 그렇다고 제가 보수 지지자라는 건 아닙니다.
흰코뿔소
13/09/16 00:37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13/09/16 00:39
수정 아이콘
까는사람들은 애초에 공약을 "지켰다""안지켰다"로 까는게아니죠.. 그런사람들이 이명박이 가장큰공약이었던 4대강지켰다고 안까나 그건절대안그렇거든요. 박근혜 이름만나오면 그냥 까고보는거죠.
보고픈
13/09/16 00:50
수정 아이콘
님은 박근혜 이름만 나오면 쉴드치시나요?
카키스
13/09/16 00:39
수정 아이콘
좋은 분석글 감사하구요.

일단 까고 보자는 위 몇 분들은 좀 보기 그렇네요.
긍정_감사_겸손
13/09/16 00:42
수정 아이콘
이미 만화가, 연예인들까지 동원된 광우뻥 여론에 한번 휩쓸린적이 있어서 저 유게글은 신경안썼지만,

이글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좋은 자료들 감사합니다.
13/09/16 00:43
수정 아이콘
잘읽었습니다
Tristana
13/09/16 00:44
수정 아이콘
리플이 유머네요.
잘 봤습니다.
All Zero
13/09/16 00:48
수정 아이콘
공약이 실현될 거라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찌되었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버텨내야겠죠.
홍삼먹는남자
13/09/16 00:52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보니 열렬히, 그리고 빠르게 댓글을 다는 분들은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단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삼국군주
13/09/16 00:52
수정 아이콘
여기가 하찮은 유머사이트도 아니고 pgr 자게인데 글좀 읽고 댓글좀 달죠. 멍청하게 글도 읽지 않고 까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귤이씁니다
13/09/16 00:55
수정 아이콘
남이 정성드려 올린 글을 읽지도 않고 리플을 다는건 좋지못한 행동이기는 한데, PGR이 다른 커뮤니티를 하찮다고 표현할 정도의 커뮤니티 였습니까?
Cynicalist
13/09/16 00:55
수정 아이콘
깔놈깔이 PGR은 아닌줄 알았는데

요즘보면 내용도 안보고 깔놈깔하시는분들이 참 많이 보여요.

국정원직원들도 글내용은 보고 리플다는데...
사과맛발톱
13/09/16 01:45
수정 아이콘
크크크 진지하게 보다가 빵터졌네요.
하나하나 다 읽는게 아니라 천천히 스크롤만 내렸어도 어떤 글인지 알만한데 위의 댓글보고 당황했네요.
탄산수
13/09/16 00:55
수정 아이콘
두루누리는 12년 7월인가부터 한 사업입니다. 물론 검토 등은 그 전부터 해서 실행된 것이구요.
두루누리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치파이
13/09/16 00:59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확대시행이라고 해야 맞겠군요.
13/09/16 01:01
수정 아이콘
정권초기이니 당연하겠습니다만 실행, 이행이라기에는 미비한 상태로 아직 초기단계만 밟고 있는 것도 많이 있네요.
도도롱이
13/09/16 01:03
수정 아이콘
아이디가 복잡하신 분들이 많아서 차단도 쉽지가 않네요. 차단기능을 알고나서 지금보니 며칠사이 35명을 차단했는데 제가 이상한건지......
선형대수세이지
13/09/16 01:06
수정 아이콘
크크크 리플이 유머네요 이 부분만 캡쳐따서 유게에 올려도 될 정도로. 물론 그렇게 하면 회원 저격으로 전 멀리 떠나겠죠...
문재인
13/09/16 01:10
수정 아이콘
캡춰당해서 어디 다른사이트에 조롱거리로 돌아다니겠죠..
웬지 그런 의도가 있나 싶은 흔적도 있고..
왕은아발론섬에..
13/09/16 01:06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저축은행 건으로 자신들 목줄 쥘 때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었겠지만,
국정원 댓글 수사가 자신들한테도 영향이 미칠거 같으니깐 이건 아니다 싶나보죠.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개혁을 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너무 잘하는거 같은데...
일 잘하는게 그렇게 불편하셨는지...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1&artid=201309152228472
Norman rockwell
13/09/16 01:14
수정 아이콘
정권 잡은지 1년도 아직 안되었는데 이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건 꽤 고무적입니다.
정권 말기까지 모쪼록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응답하라2013
13/09/16 01:14
수정 아이콘
추천했습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맹한낑낑이
13/09/16 01:14
수정 아이콘
정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어느정권이라고 안그랬겠냐마는 올해도 정권초부터 여러가지 일들이 빵빵터져서 공약만에 집중할수는 없는 환경이었죠.
다른것들과는 달리 원전비리는 거의 역대급 사건이기도 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꼭 이전 정권의 4대강만이 아니더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주력으로 밀었던 공약중에 실제로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것들도 적지 않았죠.
대통령의 공약이행 역시 소중하지만, 개인적으론 이번 정권이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들 위주로만 잘 정리해준다면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하지않아도, 성공적인 5년을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징금은 거의 해결한것같고, 일단 원전비리 잘 처리한다음에 4대강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정원은 기관 특성상 개혁보다는 그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만 모두 잡아서 옷 벗기는정도면 성공이라 보구요.

분기에 한번씩 테마를 잡고, 하나씩만 뜯어고친다면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지지율만큼은 지금 못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고봅니다.
Norman rockwell
13/09/16 01:20
수정 아이콘
저는 4대강 문제와 국정원문제만 확실히 정리해주면 박근혜 존경할겁니다.
귤이씁니다
13/09/16 01:21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라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똥덩어리 때문에 과연 뭘 제대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치울 생각도 없어 보이더군요.
감모여재
13/09/16 01:37
수정 아이콘
추징금은 뭐... 속시원하긴 하지만 그다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화/정치 선진화를 이룬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뭔가 요원해 보이는게 사실이네요.
마르키아르
13/09/16 01:35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국정원을 정리한다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 한게..

국정원을 동원한 저열한 여론조작과, 대선개입을 통해 이익을 직접적으로 본 당사자인 박근헤 대통령이...

그 국정원을 알아서 잘 정리하길 바라는게 좀 모순적인거 같기도 하네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도 대한민국 선거에서 국정원은 항상 동원되어서 여론조작에 나설꺼 같네요

안걸리면 좋고, 걸려도 별 문제 없다는게 증명되었는데.... 안하는게 바보겠죠.
Norman rockwell
13/09/16 01:4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자신의 포지션을 빠르게 재확립해서
관련된 모든 인물,부서,조직을 처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보여주는것일뿐이라도 그런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린 일이겠지만요.
국민이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면 왠지 박근혜라면 할 수 있을것도 같아서요.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더이상 우리나라 몇몇 공무원들은 썩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싶진않네요.
마르키아르
13/09/16 01:48
수정 아이콘
전 장담하는데.. 윗 리플에 쓴것처럼, 다음번 선거때마다 주구장창 써먹을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썩어있네.. 라는 생각이 드시는 일들이 벌어질꺼라고 봐요

뭔짓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일단 게임끝인데..

한번 걸려봤으니.. 확실하게 알았겠죠

어떻게 더 조심해야하고, 어떻게 하면 안걸리는지.

지금처럼 걸려보면서 학습하는거죠

요즘 인터넷 알바들 많이 적발되더니. .지능화 되서.. 초창기처럼 쉽게 실수 안하고 잘안걸리는것처럼 말이죠..
Norman rockwell
13/09/16 01:52
수정 아이콘
우울한일이지만 저도 마르키아르님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희망은 가지고 있을랍니다...ㅠㅠ
감모여재
13/09/1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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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짚고 넘어가보자면

*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 교육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

왜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지는 의문입니다. 사교육비 실태조사는 늘 하던거죠.

* 신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 새 일자리, 청년해외취업기획 확대 - 창의성 기반 선도형 성장…‘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 외교부, 청년 인재들의 해외 진출·취업 기회 확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조차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재들은 지금도 해외 충분히 잘 진출하고 있어서 문제이니 청년 인재들의 해외 진출, 취업기회 확대는 뭔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축 (일방적 구조조정, 정리해고 방지) - 노사정 위원회,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의 역할을 강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되면 매우 좋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국민안심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4대 사회악 확실히 근절(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 전국 경찰 4대 사회악 근절 캠페인 실시

무슨 기준으로 저게 4대 사회악인지부터 비판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솔직히 뭘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와닿지 않더군요. 일단 단속하라니 만만한 곳부터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것 같긴 합니다만... 더 문제되는 사회악도 충분히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동반성장협약 체결 확산, 하도급 관행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펴고 있음

역시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두리뭉실해보이더군요. 실제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약이 안 지켜지는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공약을 했으니 어떻게든 지키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혹은 어떻게든 지켜야지.' 라는 마인드로 사회적 합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위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일단 구색맞추기' 식의 대책들을 성급히 내놓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보고 뽑은 건 아니거든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취임한지 7개월 남짓인데요.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 차분히 정책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데 공헌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공약이랍시고 졸속으로 4대강 처리한 걸 떠올리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13/09/16 01:49
수정 아이콘
4대 중증질환 복지에 말씀드리면, 당징 시월부터 초음파 건보 적용 시작합니다. 간병비도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현행 수가가 원가의 60%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의 채산성과 관련이 있어서 당장 없애기는 힘들지만, 결국 수가 보전과 맞물려 정리될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내는 진료비가 증가하지 않냐고 하겠지만, 암 중증질환은 자기부담금이 수가의 5%여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번 정부 까지는 버틸만 할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 건보 시스템 붕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폭탄돌리기로 이번 정부는 넘길 겁니다.
하늘연데보라
13/09/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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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열심히 기사 찾아주셨지만, 당연히 해야할 내용을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현실적으로 한발자국 나갔나 의문이네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결국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태계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자꾸 어른거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해야 하는지 그게 과연 될지 의문이네요!

예산이 있어야 복지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을테니, 예산을 위한 세수확보도 어떻게 될지 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저로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안에 대해서는 기대도 안하고, 위에서 이야기한 두 부분을 보는 관점이 비교적 어렵지 않으니 지켜볼 따름입니다.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증세를 어디서 하는지 지켜보면 알겠죠.
메타멍
13/09/1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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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나온 말은 10대 공약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10대 공약 '과제' 정도에 가깝죠. 박근혜 후보시절 정책집에 나온 중앙공약을 보면 10개 분야에 정책은 200여개에 달합니다.[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그걸 모두 폐기했다고 하는 것도 무리겠지만 그중에 실행되는 것만 골라서 "10개 공약 중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도 이건 10대 공약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공약"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집에서 가장 강조하는 공약과 대중에게 강조하는 공약은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아서 문제이죠.

새누리당이 적극 홍보에 썼던 건 200여개의 공약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공약들이었죠. 그 중에서는 경제 민주화, 검찰 개혁과 같은 자유주의/진보주의 세력이 가장 원하는 공약도 아낌없이 내걸었구요. "모든 공약을 지킬 수는 없고, 때로는 대중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약도 필요한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야권세력에 그런 마인드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공약을 폐기한 것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특히나 [포퓰리즘]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이 그 대상이라면 더더욱. (사실 문재인후보도 당선되었다면 이런 비난과 비아냥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보지만. 그건 민주당 정권이 권력을 잡고서 그렇게 실행되었을 때 여전히 같은 원칙을 들이밀어서 따지면 되겠지요)

정리/확장하자면 이렇네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핵심공약과 광고용공약으로 나뉜다. 둘이 겹치는 공약들도 있지만 둘이 겹치지 않는 부분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야권 지지층에게 구매가 당길만한("그래도 정부 구속적인 검찰 구조를 개혁한다고?"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이 들고나와?") 공약은 인터넷에서, 현수막 등의 형태로 핵심타겟을 공략했죠. 선거가 끝난 후 상당수가 흐지부지 되었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속인거 아니냐?" "그래도 중요한 건 지키지 않느냐?"라는 말 둘다 맞는말이 되겠죠. 원래부터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따위 수사정도로 생각했던 분이었고 이전 민주당 정부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되겠고, 민주당 정부는 현재 새누리당 정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새누리당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배신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 편을 들면 되겠네요.
13/09/16 02:25
수정 아이콘
일정선상에서의 공약이행을 하고 있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 가운데 볼드체로 강하게 표시하셨어야 할게 더 있죠. 전경련 만나서 경제민주화 걱정없다는 드립을 치던 사람이 무슨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실시한다는건지요? 무상보육 하겠다고 공약 내걸어 놓고 왜 서울시랑 싸우고 앉아있나요? 사교육비 실태조사하는건 좋은데, 그 이후에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요? 대학 등록금은 무슨 반값등록금인가요? '등록금 부담이 반'이라는 말이었죠.
낭만토스
13/09/16 02:51
수정 아이콘
까든 말든 관심없는데 글은 좀 읽고 댓글 답시다
그림보고 내린분이 한둘이 아니네요
부기나이트
13/09/16 03:08
수정 아이콘
그림보고 내린분들도 유머지만
저 수많은 링크를 솔직히 안본것 같은 분들이 그림만 본 분들 까는것도 우습군요.
저 수많은 링크내용은 '뭘 하고있다 / 해냈다'가 아닙니다.
아무리봐도 '뭘 하고싶다 / 하려고는 한다(근데 실행방안은 글쎄)' 지요.
설마 링크가 많으니 뭔가 충실한 내용이 있겠지 하고 지레짐작하신건 아니겠지요?
스치파이
13/09/16 06:40
수정 아이콘
네, 아닌데요.
13/09/16 03:14
수정 아이콘
결국 컵에는 물이 반쯤 들어있는데,
반밖에 없다는 사람과 반이나 있다는 사람의 견해차이일 뿐이죠.
부정적인 댓글에는 꼬박꼬박 본문은 읽었느냐 그림만 봤느냐 댓글다는 분이 계신데,
본문을 읽어봐도 결국 물은 반컵이지 온전한 한컵으로는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만족하느냐, 그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온전히 보는 사람의 성향과 개인차이겠죠.
선형대수세이지
13/09/16 04:23
수정 아이콘
카라 님이 우스개거리가 되는 건 사실 관계나 개인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글은 읽지도 않고 댓글 다시는 매너 때문입니다.

글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고 '이러저러해서 이걸로는 결국 공약 이행이 부족하다' 라고 하셨으면 욕 이렇게 안 드셨을 겁니다.

글 내용을 멋대로 '이 글은 박근혜를 까는 글이군. 공약 이행이 덜 됐다는 이야기겠지.' 하고 추가 해석 없이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70%에 육박할 정도죠.
공약 준수율과 국민들의 지지는 무관한가 봅니다.'

이런 글을 쓰셨으니까 사람들이 우스개소리하는 거죠.

이 글은 박근혜에 대한 어떤 의견이 없고 그냥 뉴스만 나열한 글인데 카라님의 글은 아무리 양보해도 이 글이 박근혜를 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왜 박근혜가 공약은 안 지켰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으셨어야죠.

개인차 성향 이야기하시기 전에 글을 안 읽고 댓글 단 티가 납니다. 그리고 그건 개인차나 성향이 아니라 매너 문제구요.

카라님이 놀림감이 되는 건 사람들이 '박근혜가 공약 이행을 했는데 저 사람은 공약 이행을 안했다고 하는군. 우습다'

이게 아니라 '이 글은 그냥 사실 나열인데 저 사람은 글은 읽지도 않고 이 글이 박근혜를 까는 글이라고 단정하는군. 우습다.' 이겁니다.
13/09/16 07:45
수정 아이콘
저는 카라님과 정치관이 매우 비슷한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저 위의 님 댓글에서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아야만 달 수 있는 댓글로 보이더군요.
jjohny=Kuma
13/09/16 10:13
수정 아이콘
본문을 읽고 나서도 부족해보이신다면 그 판단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닥 충분해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지 않고 내용을 넘겨짚어서 댓글을 단다면, KARA님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KARA님께서 본문을 읽으시고 첫플을 달으셨는데 다른 분들이 오해하신 거라면 KARA님께서 억울해하실 만한 일이지만,
KARA님께서 본문을 읽지 않으시고 첫플을 달으셨던 거라면 다른 분들의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13/09/16 12:41
수정 아이콘
본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잘 준수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옹호하고자 쓰여졌다는 생각을 못하고 해당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 독해력 부족과 정독하지 못하고 속독한 자세를 비판하신다면 어떤 비판이건 받아들이겠으나, 본문도 읽지 않고 댓글을 단다며 넘겨짚어 판단하고 다신 댓글은 저 역시 불쾌할 뿐입니다.
넘겨짚었다고 넘겨짚어 판단하시니, 넘겨짚은 사람은 저일까요. 저를 비판하시고 계신 분들일까요.
유료체험쿠폰
13/09/16 14:35
수정 아이콘
본문을 읽었는데도 저런 리플을 다신거라면 더 심각한 건데요.
13/09/16 15:07
수정 아이콘
독해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지적수준이 [심각]하게 낮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 어느쪽이건 [심각]이라는 단어를 쓰신 의도는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만, 글쓴분의 의도를 오독한 것은 사실이니 어느쪽이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글쓴 분의 의도와는 달리 본문 내용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포프의대모험
13/09/16 21:06
수정 아이콘
독해력이나 지적수준이 아니고 전달력이요.
한사람이 못 알아보면 오해지만 모두가 못알아보면 쓰여진 댓글의 문제죠.
13/09/16 22:10
수정 아이콘
제가 독해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댓글이 나왔다는 뜻입니다만? 전달력은 그 이후의 문제겠죠.
하루일기
13/09/16 03:25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 글 내용에도 물음표가 많이 가지만

제시해주신 근거인 링크 뉴스도 상당히 부실하네요.

작년 기사도 있고 그냥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발의한게 끝인 기사도 있고. 이런걸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 시행 잘한다고 말하기엔 부족한거 같네요.
ForzaATH
13/09/16 04:49
수정 아이콘
저걸 봐도 반의 반도 시행 될 지가 불투명하군요.
그대가있던계절
13/09/16 05:58
수정 아이콘
선동 참 쉽죠 크크크크.. 저 딴 그림 대충 만들어 뿌리면 출처도 사실확인도 안하고 그냥 까주니까요..크크크;

공약시행은 5년후에 평가하는게 정확하겠죠. 그때까진 평가 보류하렵니다.
보고픈
13/09/16 10:34
수정 아이콘
5년후에 평가하는 게 정확할 순 있어도 사후약방문이 되는 평가죠.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채근하는 일은 임기 중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마루가람
13/09/16 06:37
수정 아이콘
정치 참 쉽죠 크크크크.. 저 딴 제목 대충 만들어 뿌리면 내용도 사실 확인도 안하고 그냥 빨아주니까요..크크;
superiordd
13/09/16 06:46
수정 아이콘
부지런한 벌 꿀답게..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가셨음 좋겠습니다. 그러면 MB보다는 낫다고 평가해줄려고요.
13/09/16 07:52
수정 아이콘
경제민주화는 아무리 봐도 웃음밖에 안나와요
당삼구
13/09/16 08:01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 리플 때문에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똘이아버지
13/09/16 08:25
수정 아이콘
일목 요연하게 다 모여있네요. 3개월마다 정리하겠죠.
개미먹이
13/09/16 08:49
수정 아이콘
본문만 보고 드는 생각은 아직 피상적인 계획이 많아서 공약이 지켜졌다 혹은 지켜지고 있다 또는 그 반대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민머리요정
13/09/16 08:49
수정 아이콘
음 저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물론 인사문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히,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좋은 점수주고 싶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처음보는거 같은데, 여성대통령이라서 그런지 왠지 모를 꼼꼼함도 느껴지는듯한......
삼공파일
13/09/16 09:07
수정 아이콘
정황상 아예 지킬 의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모르겠지만 공약을 중간점검하기에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어요.
녹용젤리
13/09/16 10:14
수정 아이콘
사실저는 공약이든 이행률이든 다 떠나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해주는 이 정부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지하경제는 양성화시켜줄 생각도 안하고 마른수건만 쥐어짜려는 정책만 남발하고있거든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때문에 당장 제가 내년부터 부가세신고시 내야할 세금이 200~300정도 늘었구요.
이것만해도 정말 큰 부담입니다. 진짜 아우...... 미칠것 같습니다.
風雲兒
13/09/16 10:1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자잘한거 가지고 생색내고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건 쥐도새도 모르게 유야무야 될듯 싶네요.
나팔수들을 지금처럼 관리 잘하면 역대 최고의 정부탄생도 꿈이 아닐거 같아요.
13/09/16 10:23
수정 아이콘
박근혜 자체가 애초에 민주주의나 언론 노동 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지라 저런 가치들이 무너지거나 말거나
단순히 '공약을 지켰냐 아니냐'만 따지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겠네요.
글쓴이
13/09/16 10:32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많이했네요? 체감이 안되서 몰랐네요
13/09/16 11:56
수정 아이콘
첫부분의 뎃글만 캡쳐해도 훌륭한 유게 게시물이 나올듯하네요
곡물처리용군락
13/09/16 19:41
수정 아이콘
흔한 PGR의 산업화열사.jpg
애패는 엄마
13/09/16 12:28
수정 아이콘
사실 링크는 많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니 행해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 그런데 아직은 시기가 공약을 평가하긴 이른거 같기도 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할 수 있긴 하구요.
13/09/16 12:56
수정 아이콘
사실 링크는 많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니 행해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2)
우선 정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링크의 기사들은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닌 '이행할 예정이다.'로 보입니다.

'공약의 공약'같은 느낌이네요.

뭐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까는 건 조금 무리라 생각합니다만
3년이 지나도 딱히 말한대로 할 거 같지는 않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보다는, 다른 의견도 수렴하는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3/09/16 15:17
수정 아이콘
저는 정치색이 완전히 현정권이나 여권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고, 현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이나 스탠스에 대해서도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도 있어서 MB정권과 비교하기는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공약의 이행은 발표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의지와 시행 및 효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역시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4대악 등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공약을 지킨다고해도 '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13/09/16 15:29
수정 아이콘
내년 3월에 나올 결과들과 위 내용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겨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아 취준생으로 일자리좀........
13/09/16 20:27
수정 아이콘
뭔가 진지하게 보려고 들어왔는데
초반 댓글들이 전부 유머감이네요.. 크크..
적울린네마리
13/09/16 22:53
수정 아이콘
사실 링크는 많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니 행해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3)

게다가 여야청 3자 회담의 결과를 보니 말그대로 노답같네요....
13/09/17 01:21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보니 거의 다 논의중이군요..아직 1년이 채 안되었으니 당연한 일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밋빛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링크되어 있는데..개별적으로 까고 들어가면 깔부분이 한 가득해 보입니다.
사실상 의료보험 기사, 노령연금만으로도 깔 부분이 한 가득해 보입니다. 당선되고 3개월도 안되 바로 깨버렸으니..

올해 말쯤에 저도 공약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글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글의 논조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될 거 같군요..
그때 쯤 되면 공약의 이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짧지 않은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기사들을 잘 정리해서 12월 말쯤 한번 정리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옥동자
13/09/17 15:2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수준 인증이죠 뭐
앞으로 4년동안 MB보다 더한걸 보게될겁니다
혹시 압니까 유신헌법 시즌2를 만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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