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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8/28 12:44:12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일반] 단순무식한 흡연의 국가 재정에 대한 영향
며칠전 삭게로 간 글에서 몽키매직님과 제법 좋은 논의가 의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숩게도 글이 삭게로 갔습니다.
논의인 즉슨, 흡연이 의료비용을 상승시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반대로 흡연의 수명단축효과를 통해 연금등 국가 재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간의 비교 였습니다.
쪽지로도 좀 더 대화를 나눴으나, 신뢰할만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흥미가 생겨, 정말로 단순무식하기 짝이 없는 계산을 흥미 삼아 해보기로 합니다.

1.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 상승
http://www.monews.co.kr/Item/59871/
"한국인 130만명을 19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흡연으로 인한 후두암·폐암 등의 발병률이 최대 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는 최소 1조원 이상에 달했다."

그런데 이 말을 단순히 "흡연으로 인해 추가 의료비용이 1조원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안 될겁니다.

예컨대
A. 제가 흡연으로 인해 40세에 폐암이 걸린 후, 투병후 죽는다면, 그 과정의 비용발생은 저 수치에 포함될 것입니다.
B. 그러나 제가 비흡연자여서 40세의 폐암을 피하였지만, 60세에 흡연과 무관한 폐암이 걸렸고 투병 후 죽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때 A와 B간의 비용발생은 동일합니다.

즉,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용은, 반드시 "추가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A,B간의 경우, B는 그 중간에 다른 병환으로 의료비용을 더 발생시켰을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의 사망자는 병환과, 그것을 의료적으로 연장하는 과정을 겪다 죽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비용발생이, 단순히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 비용의 이자수익을 없앤 것이기도 한데..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걸 자세하게 따질 능력은 제게 없으니 그냥 연 1조라고 합시다 데헷

건강보험 : + 연 1조 


2. 흡연으로 인한 연금비용 감소

국민연금은 살아있는 한 계속 나갑니다.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연 10조원 정도입니다.

흡연으로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면, 이 비용이 아껴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단순무식하게 계산해 봅시다.

2.1
흡연으로 인한 수명 감소
5~10년이라고 합니다. 보수적 계산을 위해 5년으로 합시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세

연금 수령기간인 60~80년의 20년중 약 5년을 줄여주니 25% 감소!

2.2
는 훼이크고, 모두가 흡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흡연율을 따져봐야죠.
60세 이상 흡연율은 15.3%라는 뽐뿌의 글이 검색에 있군요.

여기선 10% 정도 되어 보입니다. 

남성은 41.5
여성은 3.5
근데 
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100명대 대비 남성은 2010년 69.2
윗 통계는 60+고 아래통계는 65+니 합산하면 안되지만 이건 막되먹은 글이니 닥치고 저 흡연율을 적용하면
노인층 흡연율은 약 16.1%

결국 대충 15%라고 칩시다 헤헷
그러면 15% 인구의 수명을 5년 줄여주면, 전체 국민연금 수령 인구의 
13.75% 만큼의 수명을 줄여주는 샘입니다.

2.3
10조 * 0.1375 = 1조3700억

저는 쿨하니까 3700억은 버리겠습니다.

국민연금 : -연 1조


3. 결론



당신의 책상에 똥이 놓여져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같은 표정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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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8 12:48
수정 아이콘
엄대엄이라면 없는 게 더 나을 듯?
절름발이이리
13/08/28 12:49
수정 아이콘
사실 본문의 글에 포함이 안된 요소가 수만가지니, 이 글을 보고 뭔가를 판단하려 하면 안됩니다.
13/08/28 12:49
수정 아이콘
이야 평균수명감소로인한 연금비용의 절약을 생각못하고있었네요;;
감모여재
13/08/28 12: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아직 근로가 가능한 나이에 '흡연 때문에' 일찍 죽게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 수입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절름발이이리
13/08/28 12:50
수정 아이콘
똥 헤집는거 아닙니다.
감모여재
13/08/28 12:51
수정 아이콘
데헷!
절름발이이리
13/08/28 12:59
수정 아이콘
가나다라마법사님 덧글보고 생각해보니 일찍 죽어서 돈을 못내는 것보다, 하나도 돈 못 타가는게 더 크겠네요.
Paul Peel
13/08/28 12:5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흡연에 대해 논할 때 국가 재정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겠군요.
13/08/28 12:50
수정 아이콘
흡연과 국가재정에는 별 연관이 없는거였군요.. 그런데 흡연으로 인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료체험쿠폰
13/08/28 12:51
수정 아이콘
고급화된 뻘글이군요. 흐흐
13/08/28 12:51
수정 아이콘
경제만 따지면 세수와 GDP때문에 무조건 흡연이 우위라고 생각됩니다
13/08/28 12:56
수정 아이콘
담배에 붙은 세금이 아니라도 담배가 내수 유발 효과가 엄청나죠. 담배는 돈이 별로 안 되지만 편의점은 흡연자로 먹고삼
가나다라마법사
13/08/28 12:58
수정 아이콘
좋은 뻘글이군요.
연금수령나이까지 살지못하고 죽는 흡연자에대한 계산까지 포함한다면 압도적으로 좋다고 봐야겠네요.!
이거 뭐 흡연장려 캠페인이라도 해야할듯 크크
Cynicalist
13/08/28 13:02
수정 아이콘
세수까지하면 흡연은 애국이죠
불멸의이순규
13/08/28 13:16
수정 아이콘
그런거 다 필요없고 일단 뜯어낼수 있는건 뜯어내겠다는거죠...
마치 원유값 올랐다고 기름값이 올랐는데 원유값 내려가도 기름값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
시네라스
13/08/28 13:18
수정 아이콘
기승전엄이라니....
마사토끼 세뱃돈 만화도 생각나고 말이죠
레지엔
13/08/28 13:19
수정 아이콘
이런 류의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능에 대한 연구가 간혹 나오는데... 제가 좋은 걸 안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죄다 '여러 문헌을 종합한 결과 이러하지만 문헌 각각을 뜯어보면 어딘가 빠진게 대부분입니다? 믿지마셔요?'라는 소리가 나와서.... 어쩌라는거냐!
절름발이이리
13/08/28 13:27
수정 아이콘
티셔츠나 사야죠
레지엔
13/08/28 13:32
수정 아이콘
어쩐지 저자가 영국놈이더라니...
13/08/28 13:24
수정 아이콘
전 금연자고 길빵에 혐오자지만 경제애국자라 생각해서 또래에 한해서 흡연을 장려합니다 크크크
니 좋고 나라도 살리고~
별헤는밤
13/08/28 13:26
수정 아이콘
결론 엄대엄 크크 명쾌하네요
삼공파일
13/08/28 13:35
수정 아이콘
국가 재정 전체로 봤을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의료보험 재정에는 악영향이겠죠. 특히 한국은요.
13/08/28 13:36
수정 아이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애국하려는 흡연인들은 애국열사입니다. 아아.
Manchester United
13/08/28 13:37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 엄대엄
13/08/28 13:43
수정 아이콘
예전에 필립 모리스에서 연구한 거랑 비슷하네요. 리포트가 실수로 공개되서 대차게 까였던...
higher templar
13/08/28 13:50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댓글달면 지게될듯한 글이군요.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공실이
13/08/28 13:51
수정 아이콘
필립 모리스였나 담배회사 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 빨리죽기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라고 내부 보고했다가 .....그만....
가나다라마법사
13/08/28 14:09
수정 아이콘
틀린말은 아니죠 크크크크 회사 내부적으로는 안좋겠죠 소비자가 줄어드는거니..
13/08/28 14:09
수정 아이콘
펴도 안아픈 담배를 개발하면 됩니다...?
13/08/28 14:14
수정 아이콘
근데 이리님은 확실히 추측해야 되는 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논리와 추측은 붙여놓을 수 없는 것인가봐요.
가나다라마법사
13/08/28 14:16
수정 아이콘
야생은 아니신가보죠 크크
절름발이이리
13/08/28 14:20
수정 아이콘
이리가 코끼리를 사냥하려 들어선 안되는 법이죠.
바람모리
13/08/28 14:18
수정 아이콘
저격글인가 새로운 키배용불판인가 하다가 결론은 이래저래 피지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하스페르츠
13/08/28 14:29
수정 아이콘
엄옹 저격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3/08/28 14:4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소문의벽
13/08/28 14:28
수정 아이콘
건접흡연자들의 피해정도가 발병으로 구체화 되지 않는 이상 집계가 안돼서 그렇지, 이거 감안하면 담배는 존재자체가 해악입니다
13/08/28 14:29
수정 아이콘
엄대엄은 진리입니다?
요정빡구
13/08/28 14:33
수정 아이콘
와 흡연으로 수명이 줄어서
전체적인 국가재정적으로 이득이다 크크크
신선한 결과네요 흐흐
13/08/28 14:33
수정 아이콘
여기에 갑자기 엄재경님 사진이? 이건 굉장히 강력한 디스라고 보네요.
켈로그김
13/08/28 14:34
수정 아이콘
방긋~♡
물만난고기
13/08/28 14:36
수정 아이콘
결론은 엄대엄 좋아요♥
13/08/28 14:42
수정 아이콘
(헤비 스모커 기준)
흡연으로 인한 암 유발 확률 vs 금연으로 인한 암 유발 확률
이것도 엄대엄일까요(...)
소문의벽
13/08/28 14:49
수정 아이콘
라이엇이 이글을 싫어합니다.
우리편 지금 투미든데 금연중이라 담배도 못펴.... 하....
13/08/28 14:57
수정 아이콘
1분여의 서치 끝에 시작된 랭겜.
밴 화면이 뜬 지 정확히 5초 후, 5픽이 외친다. '미드 or 트롤. 꼬우면 닷지하던가'
기다렸다는 듯 시작된 온갖 패기넘치는 채팅들. 간신히 어르고 달래서 정상적인 픽으로 게임을 시작했으나, 우리편 럭스 서폿의 도란링이 보인다.
어떻게든 분노를 추스리며 탑갱을 가서 깃창으로 정확히 상대를 띄운 순간! CS먹게 꺼지라는 탑 라이너의 채팅이 보인다. 제로에 가까운 갱호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킬을 따는 순간, 점화 걸었는데 킬을 먹었다는 이유로 트롤을 하겠다는 탑라이너의 채팅이 보이고, 집에 간 탑은 템이 5핑와로 바뀌는데..

이 순간, 담배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문의벽
13/08/28 15:34
수정 아이콘
[전체채팅 티모:크크 너네 탑 트롤? 던질려했는데]
레지엔
13/08/28 15:25
수정 아이콘
이건 자료가 있습니다. 헤비스모커(10년 이상, 1일 2갑 이상) 대상 연구에서 금연을 했더니 암 발생률 줄었습니다!(..) 금연으로 인해 걸릴 확률이 훨씬 낮습..
13/08/28 14:58
수정 아이콘
자게를 비옥하게 해줄 좋은 똥이다.
미래권력
13/08/28 14:58
수정 아이콘
데헷
피자21
13/08/28 15:10
수정 아이콘
제가 쓰고싶었던 글이네요 크크..
근데 계산에 빠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통해 내는 세금이죠.
저는 이것까지 고려하면 이게 엄대엄이 아니라..
진지하게.. 흡연자 비율이 높을수록 비흡연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지 않나 싶네요.
스테비아
13/08/28 15:31
수정 아이콘
이리님이 '데헷'이라니....... 사랑은 대체 무슨 마법이 있는 걸까요
감모여재
13/08/28 15:43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데헷은 제가 했습니다.
스테비아
13/08/28 15:45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본문 1번 말미에 이리님이 직접 데헷 쓰셨어요 덜덜...
절름발이이리
13/08/28 15:46
수정 아이콘
전 원래 귀요미였습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레지엔
13/08/28 15:57
수정 아이콘
네?
13/08/28 16:22
수정 아이콘
유게에서 말이 험한 것처럼(https://pgr21.com/?b=10&n=171246) 자게에서 데헷 할 수도 있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오카링
13/08/28 16:44
수정 아이콘
담배로 인한 산불 등의 발생과 그에 따른 피해 같은 것도 계산해봐야 하지 않을려나 싶네요
몽키매직
13/08/28 17:36
수정 아이콘
문제는 폐암등 암환자의 생존기간이 비약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그 부양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거동불가능자의 부양비용이 거동가능자의 부양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것도 고려하셔야죠.
예를 들어 폐암 진단 후 생존기간 2년 동안 간병해줄 가족의 기회비용 같은 건 고려가 안된 수치입니다.

게다가 중증질환외에 생존기간에는 영향이 덜하지만, 분명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기타 만성질환에 대한 계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산에서 25% 한 번더 곱한 것을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
절름발이이리
13/08/28 17:43
수정 아이콘
"2011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조6914억원으로 계산됐으며, 이는 2011년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에 달한다."
http://www.monews.co.kr/Item/59871/ 기사 링크에서 설명하니, 생존기간 상승에 따른 의료비용이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흡연자의 생존기간 상승은 본문에 언급된 수명단축효과를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부분일겁니다.

부양비 또한, 국가재정으로 나온다면 이미 포함된 내용일테고, 아니라면 국가재정과 관계없는 문제인거죠.
몽키매직
13/08/28 17:45
수정 아이콘
부양비는 포함되어 있을리가 없습니다.
계산할 자료가 없거든요.
+ 보호자 간병의 기회비용은 산정이 안됩니다.
간병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병원은 병원 차원에서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환자/보호자마다 제각각입니다. 사설에서 고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족이 직업 내팽개치고 간병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에서 산출 불가능하죠.

저 빅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모든 암환자가 등록하기 때문에 의료비 산출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28 17:46
수정 아이콘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그건 국가재정의 문제가 아니죠.
중간에 덧글로 언급했던
"이 가운데 94%인 8조3600억원이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발생하는 손실로 분석됐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2005년 사망한 30살 이상 남녀 24만명 가운데 흡연 때문에 숨진 4만여 명의 기대수명과 기대수익을 곱해 산출했다."
는 기사또한 국가재정과는 별개죠.
개인적으로 흡연의 사회적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변수들이 엮여 있어서, 애초에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
13/08/28 17:47
수정 아이콘
국가재정은 오히려 나으니 개인재정을 파탄시키고 싶으면 흡연을 권장하라... 웬지 북한에서 해야 될 운동 같은데...--;
절름발이이리
13/08/28 17:50
수정 아이콘
설마 그런 운동이겠습니까 껄껄
몽키매직
13/08/28 17:47
수정 아이콘
이리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재정 손실에 환자의 일하는 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면서
가족이 간병하면서 발생하는 '일하는 시간 단축'은 따지지 않겠다는 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28 17:48
수정 아이콘
일하는 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적이 없습니다만
몽키매직
13/08/28 17:53
수정 아이콘
제가 일부 내용을 잘못 파악하였습니다.

흡연의 사회적 비용을 논하지 않고, 국가재정만을 보시겠다하는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재정이 사회적비용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반대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발생하는 연금 수입의 감소도 계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연금 수입 뿐만 아니라 모든 세수가 감소를 할텐데요.
절름발이이리
13/08/28 17:5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아무 의미 없죠.
괜히 똥글이라고 자부하는 게 아닙니다.
몽키매직
13/08/28 17:50
수정 아이콘
그리고 1번으로 지적하신 것도 오류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추가적 의료비 상승' 을 계산한 게 맞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28 17:53
수정 아이콘
그건 흡연으로 유발된 병을 앓은 흡연자들이 만일 비흡연자였을 경우 그들이 아무런 병을 앓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한 계산이죠.
몽키매직
13/08/28 17:54
수정 아이콘
본연구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질병 발생률을 모두 산출해서 계산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차이로 계산 한거죠.
이건 이리님이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28 17:56
수정 아이콘
그건 알구요. 그러나 그 계산이 현재만 놓고 볼 때 그런거고, 비흡연자들이 차후 병환을 앓을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본문에 그에 대한 예(A/B)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몽키매직
13/08/28 17:58
수정 아이콘
그게 계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병률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리님이 말씀하시는 오류는 애초에 피해져 있는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28 18:01
수정 아이콘
기사중에
"흡연이 해당 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후두암의 79.0%,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했다."
로 현재 병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진료비 지출액이 나온거라
미래 발병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있는 워딩으로 이해했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거였나요?
몽키매직
13/08/28 18:07
수정 아이콘
기사가 좀 오해를 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감은 있는데.
일단 Longitudinal study 이고 cohort study 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lead-time bias 가 상당히 피해집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28 18:15
수정 아이콘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단기적(즉 동일 시기에는)으로 흡연자가 더 많은 질환을 통해 의료비용을 발생시키는 건 명확해 보이지만
생애 전체에 걸친 의료비용지출도 비흡연자보다 더 높냐는 것입니다.
경영학으로 치면 라이프타임벨류의 개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대답이 건강보험의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연구에서 언급한 1조 6천억의 비용이 이 차이를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몽키매직
13/08/28 18:1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게 lead time bias 가 있는거 아니냐는 질문이시고, lead time bias 를 피하기 위한 연구 디자인이 longitudinal study 입니다. 이러면 좀더 이해가 쉬울지...

모바일로 바뀌어서 리플이 이상한데.달려버렸네요
절름발이이리
13/08/28 18:2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JunStyle
13/08/28 21:22
수정 아이콘
흡연으로 인한 수명 감소가 있지만, 흡연으로 인해 수명을 늘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건 없지만 스트레스 해소로 인하여 기대 수명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크크.

저희 할아버지께서 주장하시던 썰 이었습죠 크크.
13/08/28 21:34
수정 아이콘
금연 건물이 되고부터 팀원들 일시키려면 자리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담배 피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거나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잡아 먹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짧으면 10분 길면 20분 걸리니까요.(가서 잡담이라도 하면?)
하루에 5개피 핀다고 치면 그 시간이 대충 예상이 되죠.
그 전에 같은 층 베린다에서 필 때는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급하면 베란다로 가서 얘기하면 됐으니까요.

회사에서 간부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뭘 얼마나 시간을 잡아 먹는다고 그러나.."
싶었는데 일 시키려 할 때마다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심정적으로 짜증이 나네요.
전 20년 동안 하루 두갑 피우다가 5년 전에 끊었는지라 흡연자의 심정을 어느정도
이해합니다만 일이 바쁘게 돌아갈 때면 하루에도 수차례 클로킹하는 직원과 일하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은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떤 간부는 금연건물에서 일하는 흡연자들은 하루 7시간, 심하면 6시간 일하는
꼴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요.
13/08/28 22:03
수정 아이콘
확실히 문제가 되겠네요. 일부라면 불이익을 주면 되지만, 그 흡연 모임의 규모가 크다면 섣불리 건들기도 힘들겠네요.
13/08/29 01:3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딘가에서 읽은 글(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관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글을 쓰시던 의사분이 쓴글이었습니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흡연자들이 의료보험재정을 악화시키를 것으로 생각들 하지만 실제로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 보다 더 긴 생존기간동안 더많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어차피 비흡연자들도 죽기 마련이고 죽을때는 대부분 병치레를 하기 마련이라....)
sway with me
13/09/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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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을 헤집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듯 싶습니다만…

1. 흡연률 감소가 의료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2. 그러나 흡연감소로 인한 수명의 연장이 전체 사회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정설입니다.

그러나 1에 대해서묘한 것은 흡연감소로 인한 수명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인구는 만성질환이 많다는 것인데, 만성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 입니다. 의료비용의 절감도 장기적으로는 확실치가 않지요.
사회비용의 상승을 생각하면, 금연으로 인한 수명증가는 국가적인 비용증가로 결판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 정책적으로 당장에 설득하기에는 비용절감을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흡연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연정책 역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용을 들이는 그 무엇으로 가정하고 접근을 시작해야 향후의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비용절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금연정책의 효과평가에 비용절감효과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터인데, 그게 제대로 증명되지 않으면 금연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곤란해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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