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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21 19:13:01
Name 아임디퍼런트
Subject [일반] 살인의 추억 그리고 무혐의!
2003년인가 공전의 히트를 쳤던 살인의 추억의 뒷부분이 오랜만에 생각난다. 계속되는 수사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찰
그리고 거의 완벽하다 싶은 물증과 정황을 잡고 잡아들인 용의자인 박해일... 하지만 결정적 단서라고 생각되었던 범인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두 주인공은 그를 범인으로 만들고 싶기에 아니 믿고 싶었기에 그를 추궁하지만 결국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장면이었다.

금일 BBK주가조작사건을 관련한 특검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갖은 의혹과 루머에 휩싸여 시작한 특검은 결국
수사한계를 드러내며 모든 것에 대한 무혐의로 일관, 답이 뻔한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말았다. 정치적 특검은 바로잡기가 힘들
다는 말처럼 수사는 지나가는 아이들조차 예상 할 수 있을만큼 답답한 말들만 괜히 100여명의 기자들만 불러놓고 길게 회견만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채널마저 돌리게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의혹은 해소되었다.(?) 결론적으로 BBK와 관련된 모든 형사적,민사적 책임은 김경준에게 있고 이명박에게는 무혐의라는 면죄부
를 주었으며 당선축하금과 관련된 사건과 김경준의 기획입국설등 모든 것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을 말한 채 40여일간의 긴 행보를
마치고 말았다.

필자는 수사결과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거나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당사자도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아니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한 결과로 봤을때는 이명박 당선인은 무죄이고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과 특별검사까지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숨긴것이라면 결코 역사는 그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걱정과 회한이 앞선다.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이명박씨가 관련되어 있으며 그가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결단코 그들의 대질심문은 없었다. 살인죄다 강간죄로 인해 신분노출을 꺼리는 범죄도 아니고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특검이 하리라 믿었던 아니 그러라고 취임하기전까지 수사를 하라고 시기까지
맞추어 줬던 국회와 국민들의 기대는 아무 뜻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정황증거나 기타 완벽한 물증이 있다 할지라고 피의자가 공범이 있다. 아니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수사를 해서 서로간의
오해를 풀어줘야 할 것인데 정치적 논리가 앞선 탓일까? 아니면 대통령정도의 사람인데 어찌 범죄인과 마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일까? 결국 3시간여의 수사관과의 짧은 만남이 서로에게 가장 멋진 답을 주고받는 시간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수사결과에서는 단순히 홍보목적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홍보는 죄가 아니다. 그건 필자도 그렇게 생각
한다. 하지만 각종 피라미드 회사같은데서 연예인들을 데려다 실컷 홍보시키고 판매를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물론 연예인들에게도 실체적 죄를 지우기에는 법적으로 힘들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각종 사이트에 댓글을 달면서 그 연예인이
누구냐? 도의적 책임을 져라!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며 그들도 결국 "죄송하다" 아니면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면서 자신의 살길을 찾는다.

나는 그것과 마찬가지라 본다. 별 뜻없이 한 말에 상황이 180도 변하듯.. 이명박 당선인이 그런 언급을 했다면 부적절한 표현이다
아니 그걸로 인해 피해본 사람도 있을 터 사과와 함께 신중을 기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해당한 벌은 받겠다는 식의 저자세가 필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나는 아니다. 죄가 있으면 그만두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식의 고자세로 일관하는게 안타깝다. 물론 당이나 주변에서 유감이
라 표현한 적은 있는 걸로 안다. 그래도 이 나라를 5년이나 이끌고 갈 선장이 그것도 처음부터 털고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국정기간내내 부담과 루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다 시피 사건의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모든 것은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졌고
이명박씨는 박해일처럼 확실하게 문서적으로 범인이 아니라고 도장까지 찍어줬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형사인 김상경이
그랬던 것 처럼 박해일을 범인으로 믿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박해일은 결국 영원히 어두운 터널속으로 가는 것을 택했지만 장장 몇개월간을 사회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끔
했던 사건인만큼 당선인은 그에 합당한 자세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특검은 원래부터 어렵다는 말도 많고 아직도 의혹이 많다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형국이다.

몇년이 지나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처럼 어느 여자아이가 범인을 봤다는 말을 하면서 송강호의 눈빛을 자극했던 것처럼
진실은 이것이다! 하면서 또다시 사회를 불신과 암흑의 구덩이로 파넣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 나는 이가 되는
저가 되는 이것이 답이기를 바란다.

그래야 아직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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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토스
08/02/21 19:40
수정 아이콘
당선자....밥은 먹고 다니냐?
장군보살
08/02/21 20: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모든 사람들도 특검이 별다른 위력을 못 발휘할거란걸 알고있었죠.. 괜히 세금만 낭비한꼴이에요.

이명박 지지자이든.. 그의 안티이든.. 특검에 기대한 사람은 없었죠.
戰國時代
08/02/21 20:23
수정 아이콘
결국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건 국민입니다. 이명박이 당선되지 못했다면, 특검은 이를 악물고 진실을 파헤쳤겠죠. 하지만, 헌법상 초월적 지위를 갖는 대통령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뭐합니까. 제대로 수사해봐야 구속도 할 수 없고, 반대로 정치적 보복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 이명박이 노무현처럼 만만한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로 어디 묻어버릴 지도 모를 정도의 강단이 있는 사람인게 사실인 것이고...
데스싸이즈
08/02/21 20:37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 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된순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08/02/21 20:44
수정 아이콘
게임 끝!
08/02/21 21: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안믿을 사람은 안믿을 수사였죠.
약들구뗘
08/02/21 21:50
수정 아이콘
애초에 특검 이름부터가 잘 못된듯... 이명박 특검이 아니라 김경준 특검이었는데 말이죠...김경준은 열차례 이상 소환에 조사시간만 80여시간이 넘었다는데 기껏 이명박 당선범한테는 잘나가는 식당에서 밥먹으면서 담소 나눈 세시간이 끝인데요.. 그래놓고 국민한테 대놓고 믿으라 그러면 코미디죠..
프로브무빙샷
08/02/21 23:31
수정 아이콘
특검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있기는 있었나 싶네요..
온누리
08/02/22 01:20
수정 아이콘
특검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죠.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요. 무혐의가 되어서 민주당을 압박할 카드가 생겼거든요.
망고샴푸
08/02/22 10:02
수정 아이콘
당선범.. 우왕굳..
특검.. 꼬리특검.. 꼬리곰탕 맛있게 먹어서 부럽..
저도 특검 조사나 한 번..
Qck mini
08/02/22 11:48
수정 아이콘
조사기간 다끝낫을때 밥먹으면서 3시간동안 뭔 조사를 했겟습니까 -_-;;
밥먹으며 조사 다끝낫고 무혐의니까 걱정 마시라~ 이런얘기가 오고갔겟죠.
시간을구르는
08/02/22 14:41
수정 아이콘
사람은 보고싶은 걸 보고, 믿고 싶은 걸 믿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진실이 눈앞에 증명되도 믿기 싫으면
당신에겐 절대 진실이 될 수 없고 이런 말을 되세기곤 하죠. "진실은 저 너머에.."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를 가진 검찰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못믿겠다고 특검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했습니다.
다 무혐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땐 그냥 이명박이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김경준은 범죄자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이 외국으로 수백억 빼돌린 국제사기꾼의 말보다 믿을만 하지 못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멋진벼리~
08/02/22 15:42
수정 아이콘
시간을구르는남자//
위장취업 사실이라 인정 - 처벌 받지 아니함
위장전입 사실이라 인정 - 처벌 받지 아니함
두 건은 혐의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네요.
유대현
08/02/22 15:49
수정 아이콘
조사 과정이 너무 엉성했으니까요. 이번 특검은 사기꾼 김경준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파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경준은 일단 사기꾼 확정이죠. 이 당선인이 공범이냐 아니냐를 파해치는 것이 이번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김경준이 사기꾼이냐 아니냐만 하고 끝났죠. 정작 중요한 이 당선인은 조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라고 하고, 특검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내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양심을 가졌는지는 모른다는거죠.(오히려 그들이 한국 최고의 권력지향성을 가졌다는 쪽은 설득력이 있고요.) 특검이라고 해도 한국 사법계 안에서는 그나물에 그밥이고요.
라이브
08/02/22 16:03
수정 아이콘
시간을 부르는 남자/님이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네요. 우리나라 떡검을 믿나요? 순진하시군요..
삼성건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삼성계열사 바지사장들 줄줄이 조사받고 엮어들어가도 신주인사권부사채, 전환사채 헐값매입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당사자들인 이건희 자식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검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초등학생들이 수사해도 떡검보다는 수사 잘하겠습니다.
08/02/23 10:40
수정 아이콘
뭐가 진실이건 간에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된게 참 아쉽습니다.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잘못됬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쪽의 잘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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