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는 말

2013년 현재, 한국은 심각하게 분열돼 있습니다. 바로 독일 통일과 소련 붕괴 이후 서구에서는 벌써 20년도 전에 끝장이 났던 이념 대립 때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 위 북한의 존재 때문에 ‘빨갱이’라는 말이 지금이나 그때나 최악의 모욕이었지만, IMF 때도, 밀레니엄에도, 2002 월드컵 때도 현실 대화는 물론 방송, 언론, 인터넷(pc통신) 등에서 좌우 대립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좌익(->종북좌빨) 대 보수우파(->수구꼴통)으로 표현되는 좌우 이념대립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21세기의 한국에서 이 낡은 종류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북한입니다.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그 상태가 60년간 고착돼 온 이상 우리는 영원히 없앨 수 없는 상처와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강박증 기타 수많은 물적 정신적 비용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불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국외로까지 확장시키면 논의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의 존재는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의 분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정권 잡기 경쟁. 2) 장기불황. 아래에서 한국이 이 두 가지 때문에 분열되었다 보는 제 시각을 밝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쓰기의 편의상 인물의 존칭은 생략합니다.


1. 정권 잡기 경쟁

우리나라에 진보는 없습니다. 주류 정치권, 그러니까 정권을 한 번이라도 획득한 적 있던 정당 중에서 말입니다.
(이하는 새누리 보단 당시의 한나라라는 당명이 더 느낌이 잘 와서 ‘한나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좌우 분열은 구 한나라-민주당 진영의 대립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현 한국의 분열은 정확히 말하자면 한나라-반한나라 간의 대립입니다.

어떤 자들은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 운운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어느 쪽도 진보적 정책을 펼쳤다 말하기 힘듭니다. 대북 정책과 대미 자세 변화는 진보가 아니라 정책 기조 선택일 뿐이죠. 종부세 실시? 대기업 수사? 그것이 사회적 분배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경제정책에서 제일 잘 드러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둘 다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따라갔습니다. 신용카드 남발, 부동산 투기 관망(노무현 정부에 사후적 대응을 했죠), 악성 금융상품, 도박 산업 창궐... 결국 성장촉진 자본주의죠. 좌익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색깔론에 익히 시달려온 김대중 시절에도 듣지 않았던, ‘이 정권은 (종북)좌익’이라는 비난이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노무현 정권이 진짜 좌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대에 씌울 수 있는 최고의 독박이 ‘빨갱이’ 이름 붙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시 매우 억울해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부터 한시도 이 땅의 기득권을 놓친 적 없었던 그들이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정권을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한나라, 검찰, 언론 등이 합심해 모든 국정에 사사건건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지원을 퍼주자, (정작 노무현 정부엔 하등의 좌익적 색채가 없음에도) 저거저거 종북좌익 당첨! 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은 지나 이명박 당선... 반한나라 층은 매우 억울합니다. (여기서 반한나라란 진보주의자들을 말함이 아닙니다. 보수가 아닌 자 + 한나라를 찍기 싫은 자 모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 호남 + 노무현 개인 지지자 + 폭넓은 부동층 중 반보수 혹은 진보 자처 계층의 합이 되겠죠.) 정동영은 객관적 스펙이 좋은 이명박의 상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이대로 순순히 넘겨줘야 한다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어마어마한 비난 공세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몰아칩니다. 주류 언론은 이미 보수기득권의 손 안에 있으니, 인터넷이 그들의 주무대가 되었습니다. 광우병, 환율정책, 민영화, 대운하-4대강, 이명박 개인 비리 등 정부라기보다 이명박을 향한 그 비난 공세에는 분명 어떠한 원한이나 분통도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표적수사를 받던 노무현의 자살은 결정적으로 한나라 진영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반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1번 원인, 즉 정권 획득 경쟁이 한국 분열의 주된 원인입니다.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반한나라 진영으로의 집권이 2연속 성공 -> 한나라(중심은 한나라의 직업 정치인) 분노, 정권 맹비난 -> 미국 푸대접, 북한 퍼주기 -> 이 정권은 빨갱이 -> 언론의 강화 -> 이명박 집권 -> 반한나라 분노, 정권 맹비난 -> 한나라 반발 -> 분열대립 심화


2. 장기불황

1번의 주된 원인을 강화시킨 부수적 요인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다 저놈들 때문이다! 란 심리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나고, 문제는 경제라는 사실을 모두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본식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번 정권은 유례없이 집권초 호황 효과가 전혀, 조금도 없었죠?

이쯤에서 나올 만한 반론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네. 그 둘만 그렇습니다. 삼전과 현기차 단 두 개 기업이 나머지 몇십개 재벌기업 전부를 합친 것보다 이익이 높습니다. 특히 조선 건설 중기 쪽은 아주 호흡기만 달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하여 주가지수는 2000을 오르내리고(삼전 단 하나의 증시 부양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국민연금 등 매머드급 연기금도 한 몫합니다) 삼성은 세계 온갖 곳에서 잘나가고 견제받는 데도 체감경기는 역대 최악이라는 역설이 성립하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특수 이후 한국 경제는 쭉 불황이었고, 2007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그 하락은 더 가팔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 두 회사의 노력과 투자가 빛을 발하고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삼전과 현차의 전성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영 상태가 좋지 못한 다른 기업들은 그저 근근이 버티다 지갑 닫고, 중소기업 쪼들리고, 영세상인 문닫는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만으로 폭발 직전입니다. 행복지수, 사교육비, 출산율, 자살률 모두가 지금 한국인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힐링 멘토링으로 극복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 동물, 불만의 원인은 단 하나 경제불황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만은 정치적 상대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세계적, 대세적 불경기는 일개 국가의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집권해도 계속 내리막이니 서로 욕 퍼붓고 남탓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정권을 주고 받게 될 것입니다.


3. 결론

우리나라를 온통 전염시키고 있는 분열의 실체는 한나라-반한나라 대립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편의상의 명칭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찍은 자들 vs. 그 외를 찍은 자들과도 조금 다를 겁니다. 저 대립의 코어를 차지하는 삼사십프로를 떼고 나면 전국적으로 거대한 회색 부동층이 있지요.
저 분열의 시초는 노무현 집권시-이명박 집권시 시작되어, 이명박 5년 동안 분열이 급속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인터넷 60%, 언론 40% 정도로 원인제공을 했다 봅니다.    

두 진영은 각자의 불만이 있습니다. 1) 뺏긴 불만, 2) 살기 힘든 불만.
2번 살기 힘든 불만은 똑같습니다. 한국민이면 누구나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1번 불만도 실은 같군요. 방향은 달라서 ‘상대에게 뺏긴’ 것일 뿐, 요는 정권을 뺏긴 불만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