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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5/19 20:10:55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진선미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문건' 추가 공개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5/19/0502000000AKR20130519037200001.HTML


국정원 관련 문건 추가 공개 회견하는 진선미 의원




'박원순 제압' 에 이어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하나가 또 공개 되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관련 문건


반값등록금 이야기 나올때 마다 나오던 논리인 '참여정부때는 더 올랐다.' , '반값 등록금 주장하는 이들이 자녀들은 유학보낸다'
등등등 일베 얘기가 투영된것인지 아니면 이 논리가 일베로 간건지 알수는 없고 이 문건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현재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참 국정원의 졸렬한 형태가 날이갈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의 권력에 대한 사사로운 충성이야 놀랄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국정원의 이같은 행태가 실정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점 입니다.
아직도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운운하며 국민이 국정원을 지켜야 한다는 시사평론가 이봉규씨 같은 분도 있지만 아무리봐도 국정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국가정보원법 중 정치관여에 대한 부분과 양형규정을 긁어왔습니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과연 국정원의 행태가 정치관여 금지 사항에 걸리지 않을수 있을까요? 이건 지금 부끄럽고 말고할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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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독이
13/05/19 20:14
수정 아이콘
무슨 꼬리가 이렇게 길고 많나요.

다 밟히고 있네.
A Peppermint
13/05/19 20:15
수정 아이콘
확실한 건 이제 이 정도 일로는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죠. 근 몇 년간 그렇게 지나간 일이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13/05/19 20:25
수정 아이콘
문건의 내용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게 야권과 좌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텐데.
.Fantasystar.
13/05/19 20:26
수정 아이콘
제가 군대에서 배우기론
무슨짓을 하든 니 맘이지만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하지말아야하며 그런 행동을 했으면 최소한 들키지라도 마라. 들킬거면 애초에 하지도 말고 라고 저와 친했던 간부가 말해준 말이 있었는데...웬지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들키질 말던가....-_-;
DarkSide
13/05/19 20:26
수정 아이콘
국정원은 이제 해명하는 것도 포기한 모양이네요 ....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5/19 20:28
수정 아이콘
윤창중 grab 보다 이게 더 심각한거 같은데 참...
13/05/19 20:32
수정 아이콘
저두 문건의 내용자체는 동의하는 점이 있는데..

종북이니 좌파라는 단어자체와 저걸 국정원에서 흥보한다는거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좋아요
13/05/19 20:34
수정 아이콘
교과부에서면 몰라도 국정원이라니 참..
어느멋진날
13/05/19 20:34
수정 아이콘
'각계종북좌파' 인사들 표현보면 정동영 의원이랑 권영길 의원도 종북좌파란 말인가요. 거기다가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것과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가는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율배반적 처신이네 어쩌구 하는건가요. 저 문건 내용 고대로 인터넷 상에서 외치던 사람들 있던게 떠오르는군요.
DarkSide
13/05/19 20:36
수정 아이콘
저 문서대로라면 아마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권 정당과 정치 단체들과 언론들은 전부 종북 좌파로 몰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3/05/19 20:45
수정 아이콘
DarkSide
13/05/19 20:35
수정 아이콘
국정원 - 검찰 - 조중동 - 새누리당
웬지 모르게 영혼의 파트너 같이 느껴지는 건 아마도 제 착각이겠죠 ... 착각 일 겁니다 ... 착각 이기를 바라겠습니다 .... 으아아아아 ㅠㅠ
가만히 손을 잡으
13/05/19 20:38
수정 아이콘
헐..계속 나오네.
DragonAttack
13/05/19 20:39
수정 아이콘
음모나 나쁜 짓도 할려면 좀 제대로 크게 하던지... 뭐 이렇게 쫌스런 기관이 다 있는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저런 헛짓거리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로 한심하네요.
몽키.D.루피
13/05/19 20:41
수정 아이콘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도 짜증나지만 더 짜증나는 건 아마 다음 대선에도 마찬가지로 뻔뻔하게 선거개입할거란 말이죠. 한번 재미 들렸고 정권 유지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forangel
13/05/19 20:55
수정 아이콘
일베산 게시물중 일반인이 썻다고 보기에 어려웠던 글들을 의심할수 밖에 없네요.
온갖 자료및 사진,기사들(교묘한 편집을 가한)을 빨간색으로 색칠해서 본질을 흐리거나
종북으로 몰고,사실을 왜곡하던...
그라네로
13/05/19 20:55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요.
이거 이러다가 일베가 국정원 직원 카페로 밝혀지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13/05/19 20:56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 서태지보다 보안이 허술하네요
13/05/19 20:57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 대선에도 개입했던만큼 박근혜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국정원, 또 그들과 연계된 조직들이 당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계량화, 수치화 할 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대선이었던 거죠.

뭐 그렇다한들 어쩔까 싶긴 합니다.
대선기간 자기 당 대선후보 뒷통수치며 수치스런 난닝구짓하던 민주당은 물론이요, 누가 뭘 할 수 있는것이 없으니.
신규회원2
13/05/19 20:59
수정 아이콘
문건의 내용은 내용대로 문제겠지만 저런 문건이 함부로 유출된다는 것부터 국정원이 잘못된 겁니다.
아주 해외 스파이들이 맘먹고 뚫으려고 한다면 빵빵 뚫릴지도 모르겠군요.
13/05/19 21:01
수정 아이콘
이런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10%도 안 될 거라는 데 지금 한입 베어 물은 크림빵을 겁니다.
스즈키 아이리
13/05/19 21:02
수정 아이콘
2년전 물건인데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네요.
난 썩었어
13/05/19 21:16
수정 아이콘
조중동 포함 대부분의 언론은 입 싹 닫고 지나가겠죠.
13/05/19 21:45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귤이씁니다
13/05/19 22:29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정도로 나올 정도면, 아마 가용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군요. 하기사 정치보복으로 전임대통령을 거침없이 난도질한 놈들이 뭘 못하겠습니까만은..

이딴짓을 해놓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입에 담으면 그 면상에 침을 뱉어 버릴 겁니다.
13/05/19 23:45
수정 아이콘
저 문건의 함의 중 가장 무서운건,
저번 정권때 저쪽의 주무기중 하나였던 이중잣대 논리가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준비된것이란 가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비판,비난하고 있을때, 그들은 이런 우리를 이중잣대를 비롯한 저격논리로 공격하며 판을 키웠는데
여기에 정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저번 정권의 검찰 VS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이 막장승자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저 딴 조직에 내 세금이 들어가다니...
왕은아발론섬에..
13/05/20 00:14
수정 아이콘
(영화 신세계에 대한 스포가 조금 있습니다)
영화 신세계를 보면 후계자 선정을 할 때 강과장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중구와 정청을 이간질 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새누리당이 진보와 보수를 나눠서 이간질 하는 느낌입니다.

새누리당이 하는 짓이 워낙 선악의 구분이 명확하니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짓이 이간질인거죠.

지상파나 조중동을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린 세대들은 밝혀진 대로 국정원이나 십알단 같은 사람들을 포탈이나 커뮤니티에 풀어서 인터넷 여론을 선동하는거죠.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새누리당이 저지른 비리와 범죄들이 초반에 반짝 타오르다가 어느샌가 이념 논쟁으로 바뀌면서
새누리당에 향한 비난은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결국 남는건 스트레스와 피로만 남는거죠.
세츠나
13/05/20 19:56
수정 아이콘
국정원 자체가 그냥 쓰레기 우익단체에 가까워보이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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