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 곰주님께서 글로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주셔서 고려해보다가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로 현재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 책도 읽어보고, 여러 은사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혼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민도 해보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 그러다가 한 번쯤은 제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고 독립을 하기까지 오늘날의 한국을 있게 해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과,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되고 6.25 한국 전쟁으로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이승만 정권 - 박정희 정권 -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의 역사로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민주화 투사 분들,
그리고 그 와중에 희생되어간 수많은 한국의 생명들, 최근의 사례로 보면 쌍용 자동차 노조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
그리고 오늘날의 민주 공화국과 민주주의 국가의 체계를 완성시키고 보전시켜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및 노년층 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경제 선진국 한국을 이루어낸 국민 개개인과 노인 분들과 중장년층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이지,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과 대기업 연합,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상류 기득권층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중요한 사항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재벌은 자기들이 잘해서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고, 정치가나 관료들은 정치가나 관료들대로 자기들이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역동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국민 개개인이 이룩하고 성취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사를 돌아보면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198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는 25년 동안 압축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압축 성장으로 인해 겨우 국민들이 먹고 살 만한 터전을 이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터전을 바탕으로 한 국민 의식의 변화가
1987년 민주화 요구 시위 끝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정치 민주화를 이룩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기는 했지만,
그 때까지는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었을 뿐이고,
일부 기업에 노동 조합이 결성되기는 했지만 그 힘이 워낙 약해 대기업의 핵심 경영진에 맞서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정치 민주화는 이룩했으되,
경제의 소득 배분에서 대기업과 기득권 상류층에 2:8, 3:7 구도로 쏠리다 보니까
계층 구도 문제가 심화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심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위 20 % 에게 소득의 80%가 부여되고, 하위 80 % 에게 소득의 20 % 가 부여되는 그런 사례 말입니다 ... 파레토의 법칙 같이 말이죠 ... )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기업에 집중 투자된 자본을 국민 개개인에게 노력한 만큼이라도 되돌려주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실패점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 )

결과적으로 1997년 IMF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구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국민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과,
수많은 돌아가신 사망한 생명들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로 투표에 올바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제게 맡겨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