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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4/23 17:46:29
Name kurt
Subject [일반] 군대내 성폭력의 진실


결론부터 말하면 군대내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이성애자입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학교, 감옥 안에서의 동성간의 성폭력은 성적취향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기 쉬운 환경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데, 상하관계에서 하급자가 명확한 군대에서는 '계급 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3년 김모 일병이 휴가를 나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
습니다. 유서에는 내무반에서의 성폭력이 적혀있었고, 가해자들은 '장난이
었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계급에 따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급자에게 성욕을 발산하는 것과 함께
하급자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수치심을 주어 위계를 확인하는 용도로
성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남성 상급자가 여성 하급자를 성추행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의 배우자
를 추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군대만의 독특한 문화인지 모르겠으나, 군인이 아닌 일반인 배우자들도 상명
하복을 합니다. 배우자들의 모임에서도 나이순이 아니라 남편의 계급에 따라 존대
가 달라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배우자에게도 상관이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보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진급하여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한 군대내 폭력과 성폭력은 사라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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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3/04/23 17:47
수정 아이콘
OZ라는 미드에서 주인공을 포함한 수많은 죄수들을 강간한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아리안 브라더후드를 모델로 한)의 경우, 강간은 인정하지만 본인은 게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요. 뭐 사실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고.
BeelZeBub
13/04/23 17:49
수정 아이콘
폐쇄적인 집단이니 더욱 더 그렇겠지요..

고위관료층들이 별장에서 난교파티를 일삼는 판국에..
바깥노출이 적은 군대라면 더 하겠지요..
게다가 성비가 극악인 곳인지라;;
13/04/23 17:55
수정 아이콘
제 맞선임이 제 밑에 애들하고
밤마다 신음소리내면서 한놈은 엉덩이 대주고 한놈은 비비면서
정말 별 개 x랄을 했었는데...
둘다 즐겼으니 성폭력 성립이 안됐지만 성군기 위반은 확실했었죠..
부대 분위기가 내무실 밖으로는 조용한 부대이다보니.. 딱히 신고 없이
지냈었던 기억이...
사악군
13/04/23 18:0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군형법에는 계간죄라는 게 있죠..-_- 일단 군형법에서는 있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13/04/23 18:32
수정 아이콘
계간죄라는 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성애자 군인이 휴가나와서 성관계를 하면 법처벌을 안 받지만
동성애자 군인이 휴가를 나와 성관계를 하면 군교도소를 보낼 수 있는 법안이죠.
13/04/23 21:20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개정되면서 계간이란 말은 없어지고 강간죄로 바뀌었습니다.
제92조의5 (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92조의5는 미수범 처벌규정으로 바뀌고,

그리고 앞으로 군대내 성폭행을 규율하는 법규는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녀를 사람으로 바꾸어서 이쪽으로 처벌하는듯합니다.
Waldstein
13/04/23 18:07
수정 아이콘
한국은 이러한 권력관계가 사회에서도 만연하다는게 문제고 제가 한국문화 중에 제일 혐오하는것 입니다. 나이로 위아래 따지는 문화와

위아래관계에서 분탕질 치는 군대문화가 결합되어 완전 꼴통스러운 모습이지요. 저는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병영국가라고 여깁니다.
13/04/23 18:23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성폭력이면 삽입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남남인데? 그걸 당하는 쪽이 격렬히 저항하면 안되지 않나요?
13/04/23 18:5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는 삽입을 이야기할 겁니다.
당하는 쪽이 격렬히 저항하면 안되지 않냐는 말씀은 그게 남남이라 하더라도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04/23 19:06
수정 아이콘
효도르가 본인한테 강압적인 행위를 할때 피할 수 있을것 같습니까?
김어준
13/04/23 21:29
수정 아이콘
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강간, 유사성교(오럴, 항문 등) 성희롱, 성추행, 음란물, 음란전화, 인신매매, 의사에 반하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성폭행, 언어폭행, 야릇한 눈빛 ㅠㅠ , (하루에 한번씩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등등 있습니다. 주로 삽입의 논의는 강간의 불완전한 강간과 완전한 강간을 구별할 때 씁니다. 그래서 동성폭행은 강간이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네여~~!!
일찍좀자자
13/04/23 18:24
수정 아이콘
글쓴이의 의도를 알기 어렵네요 아니 같이 신나게 까보자라는 의도가 너무 분명해서 약간 거부감이 든달까요?

딱히 새롭게 이슈가 된 일도 최근엔 없고
정보성도 아니고 토론 불판도 아니고...
개인의 경험담은 더더욱아니고
결론도 별대책이 없는..

누군가랑 너무 비슷하단 느낌도 있고요. 솔직히요.

그리고 비단 한국군대만이 아닌 미군에서도 성폭력은 있었고
미국 사기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한국이 좀 더 심하다면 모를까...
13/04/23 18:37
수정 아이콘
그야 군대내 폭력과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언론에 보도 되지 않은 군대사건사고사례는 많죠.
비단 군대 뿐만 아니라 요즘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도 같은 연유에서 발생합니다.
미군에서도 성폭력이 있다고 한국군의 성폭력이 용인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랑 너무 비슷하단 느낌도 있고요. 솔직히요. '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찍좀자자
13/04/23 19:24
수정 아이콘
제 말은 이 주제에 대한 새롭게 알게된 내용이나 글쓴이의 견해나 판단은 별로 보이지 않는
속된 말로 '쉰 떡밥'이라는 것이죠.

타국 사례를 말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하 혹은 실망이 드러난 것 같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곳에도 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나

글의 결론부분을 인용하면

[문제가 생겨도 보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급하여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한 군대내 폭력과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쓴분의 말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데 대한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3/04/23 19:46
수정 아이콘
글쓴이의 견해로 가득찬 글인 것 같은데, 참 다른 방향으로 느낌을 받으시는군요. 게다가 글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다는 느낌도 있고요.
일찍좀자자
13/04/23 19:57
수정 아이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했습니다

단지 새로운 견해는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좀 더 생각하고 댓글 달겠습니다
Colossus
13/04/23 19:05
수정 아이콘
뭐 일반적인 남-여 성폭력도 남자가 성욕에 굶주려서 그런것보다는 다른 가학성, 정복욕구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13/04/23 20:29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제목은 진실인데 글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단정적인 판단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뭔내용인지 잘... 윗분과 비슷한 느낌 받아서 댓글 답니다.
난멸치가싫다
13/04/23 20:42
수정 아이콘
논거를 증명할 통계나 이론, 하다못해 증언조차 없이 단정뿐인 글로 보이네요
13/04/23 22:21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4916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조사한 통계자료와 자세한 내용이 있는 기사입니다
13/04/23 21:09
수정 아이콘
kurt님을 위해서 얼마전 시사인에서 본 글을 같이 달아드립니다.
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8801

이게 '아니 남자가 그런걸 왜 당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피해자를 상당히 위축시킨다고 하는군요..
앞서 kurt님이 언급하셨듯 군대라는 조직의 계급문화가 이러한 부조리를 봐도 눈감고 가자고 떠미는 분위기도 있구요..

찾아보니 여러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네요..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724002208&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군대는 참 개혁하기도...순화하기도 힘든 조직인거 같습니다.
13/04/23 21:11
수정 아이콘
성폭력 가해자들이 체포되는 시점에서는 딱하니 성욕이 강하지도 않고, 동물적인 성욕에 지배되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도 있고 해서 증언할 때에는 '뭐 딱하니 성욕 때문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더군요. 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계 수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단순 성욕으로 인한 케이스" 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04/23 21:14
수정 아이콘
그리고 배우자들이 남편 계급따라 가는 것은 군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 조직이 똑같습니다. 상무님 배우자 (40세) 와 과장님 배우자 (45세) 가 만났을 때 상무님 배우자가 '언니 언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지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모임 같은 곳에 나가지 않는 여자들도 (특히나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더욱) 많고요.
13/04/23 21:46
수정 아이콘
글을 떠나서 경험을 한 번 써보자면...
제가 상병 꺾였을 때 쯤 타부대에서 성군기 위반 행위로 제 1개월 선임이 저희 분대에 왔었습니다. 이후에 똑같은 이유로 타부대로 전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관심병사였던 11개월 차이나는 후임을 화장실에 데려가거나 밤마다 성추행/성폭행을 해왔더군요. 정확히 횟수도 기억하고 있고.

참 겉으로는 얌전하고 별 문제 없었는데, 밤마다 그랬다니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보다 집에 늦게가더군요...
내용 없는 아름다움
13/04/24 19:47
수정 아이콘
제가 미필이라 몰라서 그런데, 교도소에서 강간범을 쓰레기 취급하듯 군대에선 그런 인식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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