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오늘의 유머 베스트오브베스트 게시판의 스파게티조아 님의 글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 앞에 요약을 덧붙입니다.

1. 무고한 일로 군 내에서 조사를 받음(이미 두번 조사 결과 무혐의 난 상황->신고자의 부모의 지인을 통해 재조사)
2. 조사과정에서 일주일 간 지하창고에 감금, 한 명 씩 불러내어 "이거 인정하면 전출 안 보낸다.","머리 친 거 인정하면 어깨 친 거는 빼줄게"등 회유 협박하며 강압수사 받음
3. 협박이 무서워 인정한 14명은 전출 안 보내기로 하고, 끝까지 인정 안한 3명은 검찰에 사건 넘기기로 결정
4. 17명 전원 2주간 군기교육대 보냄
5. 가혹한 교육과정 중 부상자가 속출, 병원에 진료 차 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체크카드를 써서 부모 중 한 명이 이 때서야 연락을 해보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됨.(이전까지 통보 전혀 없었음)
6. 단체로 항의하자 치료는 책임지겠다, 치료완료까지 전출 없다, 청장 면담하겠다 약속
7. 며칠 후 이를 모조리 어기고 14명 전출, 청장 면담 무산
8. 이후 3명 검찰에 넘어갔으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3명과 아무 조건 없이 합의
9. 복귀 후 다시 16일, 다시 영창에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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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군 복무 중인 동생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제 동생은 의경으로 인천 해양경찰청 군악대에서 복무중이었습니다.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수경을 달고 제대를 바라볼 쯤
얼마전 후임으로 29살의 늦깎이 신병이 왔는데, 좀 이상한게 악기 연주를 전혀 못하더랍니다.

참고로 인천 해양경찰청 군악대는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90%가 해당 악기 전공자만으로 채워질 정도로 들어오기가 까다로운 곳인데, 대체 악기 연주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가 해당 부대에 들어오게 된 것만 해도 이상한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해당 김 모라는 이경이 "밖에 아는 조폭이 있다느니, 청창이든 차장이든 말만 하면 된다느니" 하면서 자기한테 잘 하라며 하극상에 가까운 발언과 행동들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선임으로서 제 동생을 포함한 소대 내 전 인원이 "그래선 안된다", "악기 연습을 열심히 해라"라며 주의를 주고 좋은 말로 지도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해양경찰청 내부의 관리 직원에게 선임들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러한 혐의는 자체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것도 두번에 걸친 신고에 따른 조사 모두가 무혐의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해당 김 모 이경이 전입온지 한달 만에 벌어진 사건으로,
애초에 김 이경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제 동생은 '속 썩이는 후임이 있다'는 식으로 아버지와의 전화통화하며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전역 얼마 안 남았으니 조심해라, 아예 상대하지를 말아라'고 하여
제 동생은 처음 며칠 잔소리한 것 빼고는 아예 그 김 모 이경을 상대도 안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부 직원의 조사 결과가 신통치 않자, 김 모 이병은 2명을 더 꼬드겨 '누가 몇월 몇시에 머리를 한대 쳤고, 누가 어깨를 두대 쳤다'는 등의 거짓 진술과 리스트를 작성하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고 합니다.
부모의 지인이 누군지는 모르나, 그 부모의 지인이 해양 경찰청에 연락을 하였고,
그 결과 이미 두 번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난 사안임에도,
곧장 감찰 팀장 주도하에 감찰 조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애초에 감찰 조사가 시작된 것 자체도 청탁 수사가 아닌가 강한 의혹과 정황이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자칭 피해자라는 그 3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또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조사하고, 처벌하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찰 조사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이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대 선임 17명을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 창고에 감금시킨 뒤,
한 명 씩 불러내어

제대로 된 변론이나 소명은 듣지도 않고
"했다고 인정하면 전출을 보내지 않겠다."
"이거 했다고 인정하면 어깨 한 대 쳤다는 것은 빼주겠다."
는 식으로
형사소송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온데 간데 없고
일주일 간 그런 식으로 감금하고, 한 사람씩 불러내어 협박, 회유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해 미래를 망칠까 두려워한 14명은(관악기의 경우, 일정 기간 쉬면 다시 그 실력으로 되돌아가는데 몇 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전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진술을 받아내고,
제 동생을 포함, 끝까지 무죄를 항변한 3명은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강압수사와 감금만으로도 이미 억울할진대,
이 무죄를 항변한 3명까지도 포함하여 이 17명은 2주간 군기교육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것도 육군처럼 규정과 절차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한 거라고 하더군요.

대체 군기교육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는 모르나,
결국 1명은 다리 골절상을 얻었고
다른 인원들도 다리를 절거나, 디스크 초기 증상을 겪거나, 정신적인 문제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인원들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이 병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결제문자를 받은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왜 병원에서 카드를 쓴 거지?'하고 연락을 취해보았다가 상기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때까지 해양 경찰청에서는 부모중 누구에게도 아무 통보도, 고지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를 포함,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프다는 소식에
교육대에서 복귀하는 날, 해양경찰청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만나보자 하나도 멀쩡한 이 없고
모두 다리를 절거나 허리, 어깨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처음에 부모님이 오신 친구들만 내려보냈기에 '다른 인원들은 어디 있느냐, 다른 인원들도 만나보자'고 실랑이 끝에
다른 인원들도 마찬가지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청창, 차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 않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왔길래
부모님들이 인원들 전출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합니다.
평생 그 길을 걷기 위해 연습을 해온 친구들 중에,
악기를 못 만진다는 생각에 자살을 생각하는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아파했다고 합니다.

팀장은 '이것은 청 내의 책임이며 본인들이 원하는 치료와 정신정 치료 모두 원하는 병원에서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모님들과 인솔자가 인솔하는대로 가톨릭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말고는 검사장비가 없어 의사가 '여기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허리 디스크나 기타 다른 문제 등 의심되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이에 부모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더니 '응급상황 말고는 안된다'며 거부하며 버티고, 하도 답답해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하니 명령불복종에 무단이탈이라며 그런식으로 할 거면 복귀하라면서 협박을 하더랍니다.

결국 계속되는 실랑이 중에 몇 시간이나 병원로비에 세워져 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만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인하대 응급실로 옮겼답니다.
모두 링겔을 맞으며 누워있는 상황에서
청 내부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이 친구들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이 없는 것은 나중에 병원 사람들에게 들으니, 부모 앞에서는 그리 말하고나서 병원 사람들한테는 대충하고 빨리 결과 내고 보내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정 또한 몰랐던 부모님들은 끈질긴 설득 끝에
1. 설날 이 후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인원들을 전출시키지 않기로 약속받았고,
2.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청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설날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면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며칠 안되어 검찰에 넘기기로 한 3명 외 14명은 어떠한 통보도 없이 모조리 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항의 중에,
군기교육대에 넘어가기 전, 17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탄원서가 어디갔냐고 물어보자,
기가 막힌 것이 이 탄원서를 중간에서 누군가 가로채서 서랍에 넣어놓고 상부에는 보고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항의 끝에 탄원서를 참조하여 재조사가 실시되었으나, 그 재조사라는 것이 우습게도 3시간만에 종료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이것은 큰 사안이 아니다, 본인들끼리 합의를 봐라, 라고 했고
만약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돈을 주고 합의를 보았겠으나, 희안하게도 제 동생을 포함 3명이, 자칭 피해자라는 3명과 대화만으로 아무 조건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폭행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으나,
3명 모두 이제 군 생활이 한달도 남지 않은 친구들이었기에 분을 삭이고 넘어가고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4월 16일, 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영창을 간답니다.

대체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한 무고로
일주일 간 감금을 동반한 강압수사와,
군기교육대로도 모자라,
결국 검찰조사결과 합의까지도 보았는데도,

이제는 다시 영창을 가랍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까?

의경들 중 하나는 약을 먹고 위세척을 하였고,
나머지 인원들도 정신과 치료 등이 시급다고 합니다.

제 동생도 진단 결과 집에서 30일간 요양 진단을 받았으나,
지금 다시 영창으로 끌려간답니다.
아직도 어린애 같은 내 동생이 겪고 있는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거니와,
더군다나 4년동안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다지도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일들이
해양경찰청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고,
군대에서는 징계위원회등을 통해 소명하고, 조사도 하거니와,
불복하면 대대장을 위원장으로, 다시 불복하면 그 위로 올라가는 등의 항소심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에도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창이든 군기교육대든,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가게 되어 있고,
다치거나 정신적인 상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으며,
똑같은 사안에 두번 세번 처벌받는 다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경우입니다.

그것도 지하창고에 감금하여 강압수사를 통한 말도 안되는 결과를 갖고,
검찰조사에서 이미 합의까지 난 사항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잠을 못자고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형으로서도 분통이 터지고, 법학도로서도 분통이 터집니다.

규정과 절차는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의 청탁으로 강압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감금과 학대, 인권유린으로 피해를 입은 이 가엾은 친구들은 대체 누가 배상해줄겁니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줘 놓고, 또 다시 영창이라니요?

대저 해양 경찰청 본청에서 이럴진대, 그렇다면 일선 부대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이 많다는 겁니까?
동 의경들에게 제대로 된 불복절차마저도 없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이 억울한 사연을 알려주시고,
기타 조언사항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아버지와 통화하는데, 흥분하지 않고 덤덤하게 말씀하시려 애쓰는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더 답답합니다.

http://pann.nate.com/talk/318163082

여기 보니 어제 영창에 보내진 3명 중 한 분의 가족분이 네이트판에도 글을 썼다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너무나 분하고, 무력하고,
늙은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데도 해양경찰청은 사건을 쉬쉬하고 덮으려고만 하여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 동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일을 겪을 지 모르는 미래의 우리 후임들을 위해서,
부디 이 사건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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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제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 거짓말(흔히 이야기하는 판춘문예)로 다루기에는 내용 자체가 워낙 진지해서 퍼왔습니다. 거짓이라면 그거야말로 잡혀갈 내용이라서.. 그런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군/전의경 같은 제한된 집단에서는 이런 일들이 전역하신 분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쉬쉬 되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동 사건이 아니라, 제도를 지키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어쨌거나 퍼온 글을 쭉 읽고나니 음모론적 밑그림은 적당히 그려지지만 그게 사실인지 알 수 없으니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원 저작자가 여기저기 퍼 나르기를 바라고 있고, 어쨌거나 내용 내의 사실로 기재된 사안만으로도 이슈화가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옮겨봅니다.


아까 유투브에서 국내영화 명장면 모음을 봤는데, 홀리데이가 있더군요. 두번이나 본 영화인데. 문득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글을 읽으면서 머리속을 스쳐갔습니다. 역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선진화되고 개선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빽없고 돈 없고 힘없으면 말이 안통하는 이야기가 공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혹은 이러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사회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와대 민원실에도 이 내용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직 뚜렷한 기사화나 이슈화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내부의 갈등이라는게 내부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작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내용이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