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2일 해킹을 유발한 악성코드가 애초 정부 발표와 달리 중국 IP가 아닌 농협 내부의 컴퓨터에서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과 하루만에 중국IP가 악성코드를 생성했다는 발표를 번복한 것이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일수도 있지만 국내 최고의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정부 합동대응팀의 조사결과인데다 이를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도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http://media.daum.net/issue/460/newsview?issueId=460&newsid=20130322163310912





해킹 사건이 났다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나오는 북한의 소행이 의심된다는 말.
정말 짜증납니다.
물론 휴전국가로서 경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근거를 갖고 해야겠죠.
이건 근거를 찾아보니 북한 같더라가 아니라 북한이 했다는 근거를 찾아라가 되어 버리니 계속 해킹에 당하고도 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만 신경을 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답북너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시스템의 보안을 담당한 업체가 면피가 됩니다. 농협 해킹사태때 보안을 담당했던 업체는 IBM이었는데 농협 쪽에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다 대충 현물 보상을 받고 퉁치고 맙니다. IBM으로선 신나는 상황이고 농협도 굴지의 다국적 기업과 살떨리는 소송전을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죠.

그 다음으로 피해기관 역시 면피가 됩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은행이 보안을 게을리해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 역시 피해자가 됩니다. 3000명이라는 무시무시한 사이버 테러전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실행한 해킹을 막는 것은 불가항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킹 때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유야무야되는 것에 이런 정황적 요소가 일조를 하는 것이죠.

대북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당연히 이익이죠. 물론 당장 욕은 먹겠지만 북의 위협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록 국정원의 위상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헐리웃 영화 보면 이런 내용 잘 나오죠. CIA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위협을 조작해내는 음모론적 스토리들. 비록 영화가 음모론적 허구를 그리긴 하지만 그런 역관계는 허구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정부도 이익이 됩니다. 외부의 적에 의한 위협이 강해지면 내부의 갈등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삼국지나 기타 역사서를 봐도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죠. 내부의 적을 치기 위해서 외부의 적에게 공격을 가하는 일은 역사에서 부지기수입니다. 임진왜란도 유사한 경우이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니 답북너가 안되기가 힘든 거죠.

물론 지금까지 북한소행으로 발표된 모든 사건들이 거짓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공개된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죠. 하지만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하는 근거 자체도 대단히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작 아이피 대역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IP 경유야 해커가 마음 먹으면 북한을 경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 확증은 될 수 없죠.

근래 들어 해킹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답북너만 외치고 있다가는 결국 엄청난 재앙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을 범인으로 가정하고 근거를 추적하기 보다는 근거들을 중심으로 범인을 추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확증이 없는 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런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은 책임으로부터 비껴나가고 결국 이런 해이함이 언젠가는 크나큰 재앙으로 돌아올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