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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6 16:42
담배는 가격 인상시의 소비 감소가 타 상품에 비해 현저할 정도로 낮은 상품인지라...흡연률 감소에 그렇게까지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저렇게 큰 폭으로 올려버릴 수 있는 것도 그런 연유가 있겠죠.
13/03/06 16:42
흡연자들께는 죄송하지만 저건 누가 해도 꼭 해야되는거라고 봅니다..
흡연자들의 반발때문에 눈치보며 못한감이 있다고 보는데.. 용기있는결정같네요..
13/03/06 16:44
담배값이 올라도 피울 예정이고 저야 간접흡연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흡연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금연 정책 밖에 없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세수 확보' 밖에는 의도가 없다고 보이네요. 이미 거두고 있는 세로 충분히 금연자들을 위한 정책도,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도 펼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니까요. 저는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세수 확보 후 흡연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흡연율 저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뭐. 이왕 올린다면 담배값과 흡연율의 상관이야 뭐 충분히 연구되었을테니 부적 관계이길 기대합니다.
13/03/06 16:51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99
OECD의 2009년 자료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남성흡연률을 기준으로 한걸지도 모르겠네요.
13/03/06 16:45
하루 반갑 피우는 흡연자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현실적으로 5000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까치에 250원 그래도 그리 비싸진 않네요 커피 마시는거나 다른 기호품에 비하면 ... 물론 전 5000원으로 올리면 끊겠습니다.
13/03/06 16:47
흡연자 자체는 별로 줄지 않겠지만 1인당 하루에 피는 담배의 양은 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효과는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저는 별로 이 담배값 인상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다른 나라보다 비싼 우리나라 생필품 가격을 낮추는 경우는 없잖아요? 안그래도 물가 높은데 굳이 이 시점에 올려야 되나 싶네요.
13/03/06 16:47
노인분들에겐 담배값 좀 저렴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금연이야기 별로 없었을때 흡연하신 세대인데.. 중독시키고 세금뜯어내는게 불공평하다 싶어서요. 그거빼곤 찬성입니다.
13/03/06 16:48
적극 찬성합니다.
담배 안피셔서 푼돈 처럼 보이시겠지만 어정쩡하게 500원이라고 해도 무려 20% 정도 인상되는겁니다. 저는 담배라는게 예전부터 이어오던 퇴치하기 어려운 필요악도 아닌 악이지만 없에기 힘든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한 그냥 만원씩에 팔면 좋을거 같은데 현실은 500원 올리는 것도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13/03/06 16:50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에 좀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저소득층에 대해선 다른 복지정책이 그만큼 확충 되어야 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 타게팅도 힘들고.
13/03/06 16:51
다른나라 담배값이 얼마고를 떠나, 기존에 형성된 가격을 한 번에 두땅 올리는게 뭐하자는 짓인가요.
4000원대로 오른다고 흡연률이 급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피같은 돈 빨리는거죠. 그렇게 건강을 대의로 내세우고 싶으면 아싸리 담배를 팔지 말던가, 동네에 금연 클리닉을 늘리던가, 만만한게 흡연자들이니 입바른 소리 갖다붙여서 대목 잡아보겠다는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다만, 혹 오른다면 또 가게마다 보루째 아도 치는 진풍경이 펼쳐지겠군요..
13/03/06 16:55
찔끔찔끔 500원 ~ 300원 올리는것이라면 흡연률 급감없이 그냥 피빠는 짓이 되겠지만,
2000원씩 화끈하게 올리면 흡연률을 순식간에 30~40%는 줄일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달정도는요 어헣. 또 금연정책 예산이 늘어나면 금연 클리닉등이 늘어날겁니다.
13/03/06 17:02
단순히 기호식품으로서의 담배를 좋아하는 저같은 소비자 입장에선,
저 무지막지한 인상률 자체가 일단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니들이 끊고 싶어도 못끊는거 내가 도와주는거임" 쯤의 감언이설 내지 강요로 보인달까요? 저는 끊을 생각이 없거든요. 나중에 끊는대도 가격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구요.
13/03/06 16:56
2년 전쯤에 갔을때는 박하향 나는 담배크기정도 파이프 주던데요. 물론 효과는.....
아 그리고 문자가 주기적으로 와서 금연의지 꺾였을때는 짜증이 나더군요.
13/03/06 16:53
흡연율이 44%라면, 인구 반수네요.
담배로 거두어 들이는 수익이 7조라면 1조정도는 담배피는 사람을 위해 써줘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담배 피는 공간이 쾌적하게 제공된다면, 당연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OECD와 비교해서 기호품인 담배를 마치 악처럼 규정해서 평균보다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게임과 음주율 이런거도 다 같은 범주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차라리 간접흡연으로 피해 받는 나머지 56%의 인구가 담배로 인해 얻는 세수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것 같네요..
13/03/06 16:54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담배값이 싼 편이기 때문에 인상해도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은 좀 불편하더군요.
뭐 요새는 흡연이 죄인지라..;; 커피가격은 폭리에 가깝다라는 의견이 보이는 반면에 담배는 전혀 그런 의견이 없더군요. 개인선택을 가격으로 강제시킨다는 인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왜 담배가격이 인상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구요. 물론 담배가 조금 특수한 상품이긴 하지만, 대놓고 빵꾸난 재정 메꿔보자~ 만만한 건 담배고 그리고 반발심 표출하기 힘든 세금이니 일단 건드려 보자라는 심보가 매우 고깝게 보입니다.
13/03/06 16:55
저렇게 시작해서 결국에는 3 ~ 500원 정도 올릴 겁니다. 정부의 목적은 국민 건강이 아니라 그냥 세수 증가인데, 정말로 단숨에 저렇게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질테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사는 곳은 담배 한 갑에 만원이지만 그래도 핍니다
13/03/06 16:56
이게 제일 예상가능한 귀결이지만, 최악의 귀결이겠죠. 아예 박재갑교수 처럼 과격하게 주장하는 게 낫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이 핑계에 가깝게 보이지만,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결국 복지가 경제논리에 또 희생당하는 한 예기도 하죠.
13/03/06 17:00
현실적으로 2천원 올리는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천원 올리면 거의 두배죠. 저 사람들도 정치인인데 표떨어지는거 무서워서라도 힘들겁니다.
13/03/06 16:56
담배값이고 흡연율이고 뭐고 별로 신경 안씁니다
나라에 세금 많이 내주니까 그런건 좋은데... 근데 제발 담배냄새 때문에 제가 불쾌한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길거리에 가득한 꽁초들, 화장실에서 풍기는 담배냄새... 비흡연자들을 빡치게 하는 모든 상황들...--; 술집, pc방, 당구장 안 가는 이유가 저는 담배 때문이랍니다. 그냥 단속이라도 좀 철저히 해서 함부러 꽁초 꺼낼 생각 못하게 하면 좋겠네요.
13/03/06 16:57
단순히 환율 대비로 계산하니 담배값이 저렴해보이는거지
국민생활수준과 GNP등 그 나라 국민의 실구매지수로 비교해보면 그리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놈의 선진국에서는 이렇다더라.. 는 왜 이렇게 서민들 쌈짓돈 털어갈때만 꺼냅니까? 부자 증세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한다면 담배값 인상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13/03/06 17:00
다른나라 담배값비교자꾸하는데 소득대비로 비교를 해야지 이건그냥 숫자장난 ㅡㅡ;;
흡연자지만 2천원올리는거 찬성입니다 아예 안팔았으면 좋겠 ㅠ
13/03/06 17:00
생각보다 찬성이 많군요.
전 반대입니다. 제 자신이 흡연자이기도 하지만, 저런식의 단순 담배값 비교나열은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비교하는 선진국들처럼 최저임금이나 복지비용 주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시는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하루 스트레스 푸는게 술, 담배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 담배값올려 세수확보하려는 목적 뻔하고, 그 확보된 세수가 서민들을 위한 복지로 돌아오는게 아닌것도 뻔한데, 마치 흡연자/비흡연자 구도로 몰아가는 속셈도 싫구요. 물론 현실적으로 500원 정도 인상하는거야 물가 상승률에 어느정도 발맞추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00원 상승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담배라는 기호품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13/03/06 17:04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술(소주나 막걸리 종류), 담배, 라면은 진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선 안됩니다. 진짜 기본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3/03/06 17:02
44%면 국민의 반이핀다는건데 그동안 그렇게 벌어들여서 길거리에 흡연자를위한 공간하나 만들어준적 있나 싶네요;
정책은 선진국 발톱의 때에 세균만도 못하게 하면서 돈은 선진국수준으로 받고싶다니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있나;;
13/03/06 17:05
그렇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과 동시에 흡연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확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장소를 전부 금연구역으로 하되 전국 곳곳에 흡연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에 투입되는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식으로 말이죠. 금연예산 200억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3/03/06 17:08
당연히 부자증세, 복지향상 등등은 이뤄져야 합니다.
그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사안이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것과 담배값 인상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담배값 인상은 담배값 인상대로 가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부자 증세 와 복지 향상을 말해야죠. 단순히 그게 안 이뤄진다는 이유로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3/06 17:15
세금을 내는 주체가 세금의 쓰임과 타 집단과의 징세 형평을 고려하자고 하는 것이 핑계일 뿐인가요?
적어도 흡연 관련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말이죠. 부자증세나 복지증대와 함께 묶어서 핑계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3/03/06 17:18
예 저도 흡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흡연 정책에 투입되는 세액이 불과 200억밖에 안된다고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윗 댓글 수정했습니다 어헣!
13/03/06 17:26
뭐.. 기본적으로 흡연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거고,
부자증세는 세금부담이 더해지는 입장에서 역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요율을 높이겠다고 하면, 자영업자 집단이 전체 세입구조의 불합리함을 문제삼을 수 있듯 말입니다.) 핑계라고 할 부분은 그나마 양보해서 복지향상이겠죠.
13/03/06 17:23
핑계라는 표현이 과격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중요한건 두가지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굳이 묶는다면 차라리 "담배값 인상 OK! 대신 너님 부자들도 증세해!" 라고 가는 편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3/06 17:17
담배로 세수확보하면서 흡연권에 대한 보장은 없는데 왜 다른 선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자신들 지지기반인 부자들 증세는 어떻게든 최소화하면서 그 부족분을 다른데서 채워야하겠고, 아 어차피 흡연자들은 사회악으로 생각되어지니까 얘네들 지갑 좀 털어도 괜찮아. 얘네들 반발해도 비흡연자들이 막아줄거야 라는 속셈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13/03/06 17:20
당연히 흡연자들의 흡연권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투입비용의 증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니까. 관련 정책을 대폭 상향시킨다는 조건을 추가했으면 좋겠군요.
13/03/06 17:27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지금 Fim님이 담배값인상을 적극 찬성하는 이유가 뭐인지요?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율 감소? 아니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흡연자를 줄여야한다? 담배값 인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13/03/06 17:34
당연히 흡연률 감소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 담배는 준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악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예 담배가 없어졌으면 합니다만. 이건 현실성이 없겠군요, 무작정 없앤다거나, 담배피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면, 그 또한 흡연자들의 권리에도 손상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어느정도 존중하는 것은 바탕으로 하되, (전국 단위의 흡연실 대폭 확대 등) 현재의 흡연률은 지나치게 높으므로 흡연률을 줄일수 있도록 담배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동시에 금연을 위한 보건정책(금연 클리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13/03/06 17:41
흡연률을 왜 국가가 '가격'이라는 기준으로 통제를 해야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게임은 사회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피시방 가격을 시간당 5000원으로 인상하고, 개인 pc에 게임을 깔아서 실행할 경우 시간당 얼마를 세금으로 나가게 한다. 라고 하면요? 사회악이라는건 누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문의 44%의 흡연률이 공신력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맞다고 가정한다면 44%의 사람들이 매시간마다 사회에 악을 행하는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마약으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마약이라고 규정된다면 왠만한 사람들 법 어겨가면서까지 피지 않습니다.
13/03/06 17:50
Fim님이 흡연을 사회악이라 생각해서
줄이기 위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든 예시입니다. 어떠한 한가지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규정하여 그것을 돈이라는 수단으로 통제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지를 저는 여기가 게임싸이트이니까 게임으로 든 것 뿐이고요.
13/03/06 17:54
그 예시가 와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흡연이 몸에 해로운 거야 의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이고 여기서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게임은 해롭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 뿐더러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적겠죠. 흡연이 사회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흡연과 게임이 같은 위치에 놓고 볼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논의를 위해서는 다른 예시가 필요해보입니다.
13/03/06 18:09
게임을 사회악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는 게임싸이트니까 게임에 우호적이겠지만, 국가가 통제하려는 대상 중 하나가 게임인거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비난과 패러디를 양산한 작년의 mbc 게임방 정전 실험도 있었구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게임과 흡연의 비교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통제'에 있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거 저도 압니다. 다만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국가가 '돈'이라는 수단으로 통제를 해도 된다? 그 말은 저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통제할 수 이는 대상이다. 라고 밖에는 들리지 않는군요. 담배 안피울수록 좋은거 맞지요. 그러니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돈을 올리자? 째째하게 5000원이 아니라 한 10만원으로 올리지요. 그러면 흡연율 진짜 10%미만으로 떨어질거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건강 증진되니 더욱 좋고요. 그런데 그래도 돈 쌓아두고 사는 부자들은 피겠지요? 어느순간 담배는 귀족들의 기호식품과 같이 될거고요. 그래서 예시를 든거지 누가 더 사회적으로 악한지 따지려고 든 것 아닙니다.
13/03/06 21:00
하지만 여기서 담배에 대한 통제에 동의하는 분들은 있어도 국가에 의한 게임의 통제에 동의하는 분은 거의 없죠.
이런 상황에서, '게임에 금전을 통한 통제가 가해지면 괜찮겠느냐?'라는 예시는 적절치 못합니다. 금전을 통한 통제 수준이 아니라 아예 통제 자체에 반대하는 상황인데요. 통제 자체는 괜찮지만 금전에 의한 통제에 동의가 안될 만한 예시를 제시하셔야죠.
13/03/06 21:19
당연히 여기서는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시를 든겁니다.
"어느정도 일정한 수가 사회악으로 합의하면 그것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대답은 No!!입니다. 그것이 담배든 게임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말이죠.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춘다.'라는 구호에서, 몇글자만 바꾸면 그 통제대상이 무엇으로도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로 게임을 들었으니 게임으로 계속 이야기해보면, '국민건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게임 이용료를 올려 게임이용율을 낮춘다.' 라고 화두가 바뀌었을때 어떻게 반박할거냐는 겁니다. 나는 담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게임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구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게임은 사행성, 폭력성, 음란성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담배와는 달리 장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국가 생산력을 낮추고,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저하시키므로 사회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13/03/06 21:32
그런 논리를 편다면 정확한 논거를 가지고 반박해야죠. 그게 사회가 발전하는 방법이구요.
혹시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에 반박하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을 들어보니, 더미짱님과는 그 부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싶네요. 국가가 (꼭 금전이 아니더라도) 특정 수단을 통해 흡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지요?
13/03/06 21:42
예. 위에도 적었지만 저는 통제자체에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윗윗 댓글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게임과 흡연의 비교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통제'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것도 이미 말씀드렸구요.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거 저도 압니다."라고 같은 댓글에 적었습니다. 반박할 필요가 없는데, 왜 반박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건강에 이로운 것을 하든, 해로운 것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남에게서 탈취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합의된 값을 지불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수단(담배에서는 금전이겠죠.)을 통해 시정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Fim님과의 댓글에선 일관되게 그것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뭘 반박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니=쿠마님의 댓글에서 정확한 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는데, 제가 어떤걸 반박해야 하는지 진짜로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겁니다.
13/03/06 21:47
아 제 댓글에서 '정확한 논거를 가지고 반박해야죠.'라고 한 것은
'국민건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게임 이용료를 올려 게임이용율을 낮춘다.' 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정확한 논거를 가지고 반박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 그리고 위에서 쓰신 댓글들은 주로 흡연에 대한 '금전에 의한 통제'를 반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통제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신다는 의견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실례했습니다.
13/03/06 21:57
아,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전부 이해했습니다.
게임을 예로 들어서 조금 더 민감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약간 불편하셨다면 게임을 삭제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컴퓨터를 못쓸거 같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적겠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 돈(혹은 무언가)을 가지고 국가가 통제를 한다라는 발상에서 저는 두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시도라는 측면이 그렇고요. 두번째는 그 매개체가 돈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습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하루의 애환을 풀어내는 기호식품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빈자에 대한 또다른 폭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가 통제해야할 수준이라면, 그것은 담배판매금지나, 마약류로의 분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 이런 식의 논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더 달아주시거나 쪽지 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못해도 핸드폰으로 확인정도는 가능하니까요. 핸드폰으로 댓글쓰는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구요.)
13/03/06 21:59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왜 게임이 적절한 예시가 되지 못하느냐면
1. 담배에 대한 통제에는 기본적으로 '담배는 유해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2. 더미짱님 주장의 핵심은 '유해한 것이라고 국가가 통제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3. 그러면서 게임을 예시로 드셨는데, 다시 말해 '국가가 게임이 유해하다고 하면서 통제하려 한다면 괜찮겠느냐?'라는 논지를 펴셨습니다. 4. 여기서 담배와 게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반론불가능하지만 게임이 유해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곳의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테니까요. 5. 즉, '게임이 유해하다고 통제하려 한다면 게임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만이다'라는 결론이 가장 우선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이 적절하지 않은 예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p.s 개인이 해로운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고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논리에 따른다면 마약도 금지되어서는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썼는데 그 사이에 댓글이 달렸네요. 마약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즉 담배는 마약 수준으로 해롭지는 않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 질문에는 따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p.s 사실 담배에 대한 통제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게임이라는 예시의 적절성에 대해서만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네요.^^; 마지막에 쓰신 댓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13/03/06 22:10
아 마지막 댓글 적는 중에 또 적어주셔서 이것까지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조니=쿠마님의 게임 비교가 옳지 않다는 이유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도 게임이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게임싸이트라서 비교가 쉽게 설명을 하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안좋았던 것 같습니다. ps에 남겨주신 마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담배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마약으로 규정하여 금지한다면 반대합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나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이것이 범사회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서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그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향이라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사회적 합의가 어느 수준이냐를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은 저도 선뜻 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큰 논란거리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3/03/06 17:28
네, 관련 문구는 조금 온건하게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담배값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500원씩 이렇게 말고. 2000원 인상 그대로 말이죠. 하지만 흡연권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흡연실 확대 및 관련 정책 예산 증액를 언급한 것도 그 이유 입니다.
13/03/06 17:34
톡까놓고 세수가 좀 딸린다 물가상승률 따져서 몇 백원만 올릴라니 좀 좋게 봐줘라
이래 나오면 별 불만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밀가루 음식이 고도비만 초래하고 국민건강 저해하니 4000원짜리 짜장면 하루아침에 8000원으로 올리자 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13/03/06 17:37
밀가루와 담배를 동일 선상에서 바라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밀가루는 쌀과 같은 곡물이자 생필품입니다. 담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물품이죠. (물론 예시를 든것이지만 잘못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담배라는 재화를 과연 일반 물가 상승률에 비례할만한 재화로 볼수 있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13/03/06 17:47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 든 비유입니다.
담배를 거진 마약 취급하시는 건 님의 자유입니다만, 그건 각기 다른 관점 중의 하나일 뿐이죠. 별개의 재화라는 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 기존 가격대의 두 배 인상률로 때리는 짓은 폭리 내지 갈취일 뿐입니다.
13/03/06 17:17
세수 빵꾸나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던져보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 매번 다시 집어 넣었죠.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13/03/06 17:22
koel2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식으로나마 계속해서 공론화시켜야죠.
언젠가는 올려야 할 담뱃값인데 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가격 인상을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03/06 17:25
올리더라도 한번에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리는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어차피 저는 비흡연자라), 2000원 이야기 한건 대놓고 흡연자 털어 먹어 보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13/03/06 17:39
담뱃값을 금연이라는 목적하에 올리는 거라면 점진적인 가격 인상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500원 인상했을시 금연효과가 별로 없다는 통계 자료를 본 기억도 있고요. 그렇기에 2,000원 인상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네요.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인지라 많은 반발과 수정 요청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흡연자의 운신 폭을 확장해 줄 수 있다면 전 찬성입니다. (물론 거둬들인 세금을 딴 데 쓸 거 같긴 하지만... 씁... ㅡㅡ+) 사실 저도 흡연자지만 500원 올린다고 제가 금연할 생각은 없어요. 개인적으론 한 10,000원 올려야 금연을 생각해 볼 수준이거든요. ㅡㅡ;
13/03/06 17:18
그렇죠. 담배값 못올리는 이유는 44%에 달하는 유권자에게 반감살 수 있다는게 큰거죠.
2천원 지른건 결국 500원 이라도 올리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합니다
13/03/06 17:18
정말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값을 올릴게 아니라 담배를 안 팔면 될텐데..(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담배값을 만원으로 올려도 필 사람은 다 필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못 피는 경우는 생겨도.. 국민건강 핑계로 담배값 올리지 말고 담배값을 올리고 싶으면 종로나 명동 홍대 신촌 같은 곳에 흡연실 좀 몇 개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담배 필 곳도 마땅치 않고 흡연자 입장에서도 길거리에 있는 꽁초들 정말 보기 싫거든요. 나는 안 버리는데 흡연자라서 괜히 신경쓰이고...
13/03/06 17:22
담배값 올리는거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올릴려고 하는건지 ... 전 그게 너무나도 짜증나네요. 하.. 진짜 이참에 금연해봐야겠네요.
13/03/06 19:48
비교를 통한 설득이 가장 잘 먹히거든요. 끊임없이 비교질하고 비교질 당하는 문화인지라...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이유 1위도 남들도 다 보내기 때문이라는 설문도 있고 보통 무리수인 정책을 추진할 때 선진국 핑계를 많이 대고 그게 잘 먹히죠
13/03/06 17:30
제가 예전에 흡연률과 담배값 인상과의 연관추이를 통계내 본 적이 있는데,
해외, 국내를 막론하고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5년 뒤의 목표 흡연률에 근접하더군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률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유지된다면, 담배값 인상은 앞으로도 피하지 못할 필연이 될 것 같네요.
13/03/06 17:38
그냥 금연하면 되잖아요.
물론 어려운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점점 압박해 주고 있네요. 금연하세요. 흡연 안좋은거 다 아실거고, 금연해서 좋은것도 다 아시잖아요. 지정 흡연구역 좀 많이 늘려주고 길빵 이런거 죄다 벌금 왕창 먹이고... 드럽고 억울해서라도 끊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03/06 17:40
밤 11시 이후에 통행세를 걷을테니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드럽고 억울해서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서 발닦고 잠이나 자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13/03/06 17:45
말씀하시는것처럼 금연이 쉬우면 진즉에 다들 금연했겟죠.
금연을 하신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연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 하시는거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13/03/06 17:52
저도 금연한지 4년째이고 술또한 안좋아하는사람입니다만
금주 금연을 정말 강제적으로 실행해도된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이기적이고 시대 역행적발상을 가지셨네요 금주법시대에도 술은 다들 마셨고 억지로 억압하면할수록 더 크게 튕겨져온다는 사실을 지나간 역사에도 기록되있죠 애초에 민주주의의 근간에 맞지않는 법입니다
13/03/06 17:46
푸른달빛능소화님께서 억울하고 드러운 건 아니잖아요?
흡연자가 왜 억울하고 드러운 걸 당하는 거죠. 그냥 금연하세요 이런 문장은 사실 흡연자에게 지나친 오지랖처럼 들리네요.
13/03/06 18:32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제 성격을 반영해서 쓴 의견인데, 전 제 의지대로 할 수없는건 꺼리고 피하는 주의입니다. 먼저 흡연자분들 위해 지정구역 늘려야 된다고 쓰기도 했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롭지못한 상품과 그 수요자가 소수일때는 아무리 아우성 해봐야 결국은 다수에게 지는 싸움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그런 드러운 꼴 보느니 흡연자였으면 금연하는 쪽으로 돌리는 성격입니다. 전 중독되는건 거의 다 안합니다. 담배도 안하고 술도 거의 마시고 않고,콜라 커피도 거의 안합니다. 제 의지대로 살고 싶은데 중독되서 못 빠져나오는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 요지는 흡연자들에게 횡포에 가까운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흡연자분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떄문에 싸움터 자체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니저러니 해도 비흡연이 흡연보다 훨씬 좋습니다.
13/03/06 19:05
횡포에 가까운 법이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게 옳은 정공법이죠. 회피는 차선이구요.
그리고 비흡연이 흡연보다 좋다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다수결 만능주의죠. 애초에 금연자가 전혀 끼어들 공간이 없는 법 입니다. 과세대상자들이 반발하면 그 법은 다시 생각해봐야죠. 금연자시면 푸른달빛능소화님의 싸움터는 아니겠네요. 따라서 금연해라 라는 훈수는 별 좋은 훈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연하라는 말은 지인이 아닌 타인에게는 덕담이 아니에요. 과한 참견이죠.
13/03/06 17:42
크크 이거 강용석이 썰전나와서 했던말 그대로 보여주는거아닌가요
담배값을 3000원으로 올리고싶으면 4500원으로 쇼부쳐라 크크 그리고3000원으로 절충되면 모두가 윈윈 크크크크크
13/03/06 17:42
전 담배값 인상은 모르겠고 길빵에 대한 처벌만 확 늘려주면 좋겠네요
적발시 벌금10만원 이상 때리면 길거리가 정말 쾌적할 것 같은데 말이죠
13/03/06 17:52
100만단위로 가야죠. 10만원쯤은 우습게 볼 양아치 흡연자들 많습니다.
(사실 안걸리고 필 깡이 있다는 쪽에 가까운 거겠지만요...)
13/03/06 17:47
필립 모리스가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체코 정부의 복지예산 감소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다." 는 보고서를 썼다가 폭풍같이 욕 쳐먹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13/03/06 17:53
담배값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격리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흡연 구역을 충분히 지정해 주고, 대신 길빵 등에 대해서 100만단위 벌금을 때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3/03/06 17:56
변명을 해보자면 비흡연자분들의 불만의 대부분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금연구역증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길거리는 더더욱이요. 금연구역이 늘어나니 흡연자들이 담배필곳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한정된곳의 흡연이 이런 불만을 야기한다..는게 제 의견인데.. 이래서 계속 흡연자들이 주장하는게 흡연구역을 만들어라..라는건데 정부는 흡연자들의 의견따위는 깡그리 무시하죠. 이래놓고 담배값만 올린다니 짜증이 날수 밖에요..
13/03/06 17:58
흡연자도 아니라서 올려도 상관은 없는데, 담배가 만악의 근원이니 가격 올려서 끊게 할거면 그냥 안 파는게 낫습니다.
술도 잘 즐기지 않는 제 입장에선, 술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하니 술값도 한 10배쯤 올리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죠.
13/03/06 17:59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모든 국민이 금연해서 국내에 담배의 담자도 보이지 않을 때 돈없다고 징징대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설마 저때가 되면 담배 펴 달라고 징징대려나????
13/03/06 18:00
이 경우는 야금야금 올리는 것보다 확 올리는 게 인상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500원씩 서서히 올리면서 울며 쫓아오게 만드는 것보다 '더러워서 끊는다'는 식이라도 확실히 끊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청소년의 진입도 확실히 부담스러워서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그 이면에 있을 여타 간접세 폭탄의 전초전의 기운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겠지만요.
13/03/06 18:05
비흡연자 분들이 흡연자 입장을 너무 안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근 10년동안 지하철, 버스 한번 안 타본 제입장에서는 버스 전용차로도 짜증나고, 운전 막하는 것도 짜증납니다. 그렇다고 버스값을 2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주장 안합니다. OECD 기준으로 버스 가격이 싼편이다,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30%도 안된다, 이런 되도 않는 주장은 할 생각도 없구요. 그와 동시에 간접흡연에 대한 강력한 제제는 동의합니다. 물론, 담배로 걷힌 세수로 흡연 구역을 적당히 만들어 준다는 전제하에서요. 담배 팔고, 그걸로 세금까지 걷었으면 필 공간 정도는 만들어주고, 밀어붙여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도망갈 구석은 만들어주고 쫓아내야죠.
13/03/06 18:05
월급이나 OECD수준으로 올리고 저렇게 대폭 인상한다면야 찬성하겠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같네요.
저야 금연6년차이고 이젠 담배와는 안녕했지만 이런거 볼때마다 흡연자가 봉이네요 봉 국민건강 어쩌고하지말고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던가 어휴 참 그렇게나 흡연자들에게서 세금 뜯어가면서도 흡연자에게 흡연공간을 만들어준것도 아니고 뭐하는건지;; 상식선에서 인상하기를 바라네요.
13/03/06 18:08
담배값인상한다고 흡연률줄어들고 의료비용감소 세수증가가 일어날거라 보시면
절대오산이다에 한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률이 높다하지만 담배값인상에 비해 흡연률은 소푹줄어들거고 그마저도 담배소비의 감소정도이지 기본흡연률은 절대 불변일겁니다. 실재 담배인삼공사가 담배값인상에 유유자적한게 이 기본흡연률은 철옹성이고 거의 만국공통의 현상이라고 하죠 즉 소비만 좀줄지 흡연인구의 하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은 그대로 일뿐이고 이 담배값인상은 앞으로 하고싶은 간접세 대푹인상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봐야죠 oecd최고라는 간접세비율에 대해 현정권 지지층은 감수하겠다는 의사이겠지만 저같은 사람은 정말 몸서리치게 싫어서 간맛추기 식으로 저울질해보는 듯한 이 담배값인상부터 반대합니다.
13/03/06 18:17
http://www.koreahealthlog.com/486
예전에 제가 정리했던 자료를 찾기 힘들어서, 검색으로 나온 그래프 하나 링크합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저녁에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으며, 공신력에 문제가 없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담배값과 흡연율과의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3/06 18:23
이 논지는 좀 갸웃해지는 게,
기본 흡연률은 그대로이고 담배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끊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좀 덜 피우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흡연을 계속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덜 피우게 되면 건강이 덜 나빠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13/03/06 18:49
평소에 깃털티라노 님의 댓글은 통쾌해서 시원하게 읽는데...
이번 덧글만큼은 스치파이님의 자료에 완전히 완파당한거 같습니다. 스치파이님이 제시한 자료가 너무 강력해요.
13/03/06 20:06
만약에 2천원이 아니라 5천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담배와 흡연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담배값 인상율을 더 높이면 소기 목적 달성이 더 쉬워질 것 같은데...
13/03/06 18:09
2천원 지르고 -> 국민들의 반대 -> 물가 상승률과 경제위기, 여론을 수렴해서 500원 인상으로 대폭인하
태크 강려크하게 예상됩니다.
13/03/06 18:18
뻘플이긴 한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제약회사를 인수해서 작년에 "흡연자를 위한 비타민제" 를 출시했습니다. 성분조성을 보니, 종합비타민 + 생약3종(4종인가..)으로 각각, 진해거담, 항종양, 그리고 하나는.. 까먹었습니다. 여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답니다.
13/03/06 19:59
비타민 E가 흡연자에게는 암 발생율을 높인다는 걸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E가 들어있지 않은 비타민제를 선택해 섭취할수 있다는 건 흡연자에게는 반길 일이지 싶네요. 아마도 그런 의도에서 나온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13/03/06 18:31
애초에 호구잡히고 사는 흡연자라 어떻게 말도 못꺼내겠네요.
금연정책 빡시게 해도 괜찮으니 그냥 욕 안먹고 담배 좀 피게 흡연구역이나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네요.
13/03/06 18:33
저는 담배값 뿐만 아니라 술값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술/담배를 판매하는 곳도 줄이구요. 둘 다 구하기 너무 쉽고, 가격도 너무 쌉니다.
개인의 선택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치뤄야 되는 비용이 만만찮고 주변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한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당장 2배로 올리는 건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는 더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담배값 인상얘기는 한 3~4번 나오면 겨우 1번 올릴까 말까.. 그것도 500원인상. 한 방에 2000원을 올릴 수 있을리가..
13/03/06 18:50
2천원을 빡 올려버리면 미치셨나 진짜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 같은데..
+ 100보루 정도 사놔야 하나 ㅡㅡ; 여기저기 댓글이나 요새 분위기보면 흡연자는 죄인도 넘어서 점점 사람도 아닌거 같음
13/03/07 12:53
길거리 흡연자는 사람이 아닌듯 합니다-_-; 레알... 특히 좁은 길이나 사람많은 곳이라서 지나쳐 갈수도 없는데 앞에서 피워대며 걸어가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13/03/06 19:09
진짜 2천원 올리면 올리기 전에 전국에 있는 담배 다 팔릴겁니다..
저같으면 천보루쯤 사놓겠네요. 2천1백만원! 내가 사놓고 평생 핀다..
13/03/06 20:06
한번에 확 올리는게 금연의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건은 결국 세수 확보가 목표가 아닐지.. 남에게 피해 안주고 피시는 흡연자분들에게 불만은 없습니다만 피해주면서 당당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서 이걸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피시방 금연석에서 당당히 담배피면서 이 피시방은 원래 이곳에서도 핀다 고 하신 어처구니없는 인간이 생각나네요 덧붙여 여러번 말해도 듣는척 안하고 당당히 사람들 지나다니는 아파트 공동현관 위에서 창문열고 재떨이도 없이 담배피면서 그대로 손내밀어 담뱃재 떨고 가래침 뱉는 인간도요...
13/03/06 20:15
13년 흡연하고 금연한지 2년째입니다.
담배값 인상은 찬성입니다. 2000원 인상은 무리라고 보고 저는 1000원 인상이 적절해 보입니다.
13/03/06 20:17
비만세도 걷고, 말랐으면 저체중세도 걷고, 술도 주세를 한 10배 인상하고.
그냥 병에 걸리면 병벌금 같은거 물리면 병 안걸리게 조심하지 않을까요? 그럼 건강증진! 건강에 안좋아서 가격올리느니 아예 마약류로 지정해서 안팔아야지 저런 이유로 가격올리는건 핑계죠.
13/03/06 21:09
너무 비약적이신거 같습니다. 비만이나 마른걸로는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을 가할일이 없죠.
술도 마시고 나서의 행동이 위협을 가할지언정 마시는 거 자체가 타인에게 위협인 것도 아니고요.
13/03/06 22:41
담배를 피면 다른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나요?
간접흡연은 술 마시고 행동과 같은맥락에서 봐야죠. 전염병 걸린사람은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니 세금을 더 걷어야 하나요?
13/03/06 20:26
흡연실이나 제대로 만들어주고 올리던지하지
지금도 담배판매로 벌어들이는 세금중에 담배관련 정책에 얼마나 쓴다고 크크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모두 금연으로 하죠?? 실외 및 공공장소는 물론 피씨방 당구장 술집 등등이요 그네들 필요한것만 선진국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거 보면 역겹네요
13/03/06 20:36
흡연자로서 담배값 인상을 하던 말던 상관 안하는데..(뭐 많이 올리면 끊겠죠...끊은적도 있었고..)
건강을 생각한다면..많이 떼어간 세금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도움이 되도록..제대로 환기 가능한 흡연 공간 + 흡연 시설 좀 많이 마련해주시길. 아니면 법적으로 불법으로 아예 금지 해버리던가..대마초 처럼.. 지들이 합법적으로 팔아 놓고..흡연자들을 왜 다 죄인 만드는건지..?
13/03/06 20:45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의 저렴한 담배가격이 흡연률을 높인거에 일조한건 저도 동의하구요...
다른건 모르겠고 흡연자들이 담배 꽁초좀 아무데나 안버리고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만 안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예의 있게 피시는분도 계시겠지만... 담배값 인상은 찬성이구요...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릴거면 OECD 유럽 국가 수준으로 올렸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흡연자분들중에서도 끊게 되는분도 상당해지면서 건강도 챙기고...공기도 좋아질테고.... 끊고 싶었는데 계속 실패하신분들도 가격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끊는분도 계실테고.... 청소년들한텐 담배 한값당 만원이상이 되어버리면 엄청난 부담이므로 청소년 흡연율로 줄어들테고... 또 그돈으로 완벽한 흡연구역을 만들수도 있고.... 담배는 피는 사람이 없어질수록 유익도 할테고요... 물론 반대 의견도 존중합니다...
13/03/06 21:04
올해를 금연의 원 년으로 삼고 싶은데
4500원이면 못필것 같아요 그동안은 한끼굶으면 하루담배였는데 두끼굶을수는 없으니 하지만 살짝올리고 계속 펴주길 바라겠죠
13/03/06 21:30
반드시 2천원 올리길 바랍니다.
괜히 오백원 올리면서 서민부담 이런 쓰잘데기없는 말 하지 말구요. 금연 확대를 목표로 내세웠으면 확실하게 올려서 금연하게 도와줘야죠.
13/03/06 22:26
20년 가까이 피워온 흡연자 입니다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것이라면 1만원으로 올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조세저항 적고 만만한 간접세라서 또 그럴싸한 명분도 있으니 손쉽게 털려는 목적이 눈에 뻔히 보이는 짓거리에 국민건강이니 뭐니 가져다 붙이지 마시고요 선진국 좋아하시는 양반들이 왜 미국의 상속증여세는 안가져오고 유럽의 일시재산소득은 안가져 오십니까 먼저 2천원 찔러 보고 양보하는척 하며 1천원이나 500원 올리겠죠
13/03/06 23:37
개인적으로는 1-2만원으로올려도 가격때문에 끊지는않을겁니다 대신 한대한대를 소중하게여기겠죠
더 걷을거면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를 보험에서 어느정도커버해줬으면하네요 단순히 세수가 목적이아니라 흡연률감소가 목적이라면요 참고로 금연성공률이 단순의지가 성공률 2-3% 패치가 20% 바레니클린이 30~50%입니다
13/03/07 00:10
뭐 본문의 담배값 인상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흡연자는 대체 어디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걸까요 앞으로는 비흡연자는 흡연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수준이 되고있는데(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혐오의 감정을 나타내면 불쾌하기도 합니다) 식당도 건물에서도 흡연이 불가하고 대로에서도 불가하면 결국 담배를 필수있는 공간은 집안이나(아파트같은경우는 또 불가하겠군요) 골목뿐이라는 건데...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만큼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뭔가 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흡연자를 마치 크나큰 잘못을 하는것마냥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무튼 흡연공간조차 정비되지 않은채 무작정 금연만을 외치는것은 참... 애연가 입장에서 갈곳이 없다라는 느낌마저 들곤합니다. 차라리 일정 거리마다 담배를 필수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딱 거기서만 필텐데 말이죠 etc)적정 금액의 담배값 인상은 물가상승과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번은 좀...
13/03/07 00:57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 무리지어 담배 피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중고등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 법안 적극 찬성입니다. 가끔 걔들 거기 모여 있으면 밤에 지나가기 무섭더군요. 거기다 으슥한 곳이라 담뱃불로 화재라도 나기라도 하면.. 5000원이라고 안필 애들이 아니겠지만..
13/03/07 02:11
흡연자분들 반응이 차라리 팔지마라, 만원으로 올려라 그러시는데 그게 낫다
그러시면 그냥 더 큰 반대를 하실 거 아닌가요..? 그와는 별개로 어저께 신촌 그 좁고 사람많이 다니는 길에서 당당히 길빵하시는 파란패딩 입은 남자분이 있더군요. 저는 평소에 그냥 길빵하는 사람은 그래도 넘기는 편인데 제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그 담뱃재가... 정말 무슨 꽃가루처럼 계속에서 옷에 가방에 날리는데.. 제가 싫으면 싫은티를 내는 편이라 옆에서 들으라고 "아 진짜 무슨 길에서 담배를 피워? 담뱃재 다 날리는데 진짜.. 개념이 없어" 라고 말했는데 이어폰을 꼽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파스구찌 앞에부터 굴다리까지 가다가... 연대 앞 횡단보도 건널때 바로 한까치 더 빼물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사람한테 말걸어서 담뱃재 날리니까 담배끄라고 말 못한게 참 아쉽네요.
13/03/07 02:15
생각해보니 전 2살때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우시던 어떤 분의 부주의때문에 왼손등에 아직까지도 담뱃불로 지져진 자국이 있어요. 정말 비흡연자들이나 아이들 있는데서 담배피우는 행위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13/03/07 06:47
건강드랍치며서 담배값 인상하자는건 조세저항이 적기때문이죠
흡연율과 담배값인상과는 상관이 없다는게 그동안의 정설입니다. 처음에는 줄다가 가격적응이 되멵 제자리... 실제적인건 공공장소 규제밖에 없죠 그만큼 담배가 중독성이 심하죠 그렇게 국민건강생각하면 담배공사 없애버리세요 그럴일이 없겠지만....절대
13/03/07 10:42
흡연율과 담배값 인상이 상관이 없다는 건 누구의 정설인가요?
2004년 57.8%였던 흡연율이 담배값을 인상하자 2007년 42.0%까지 하락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남 6.5%, 여 5.8 감소시킨 결과가 있고, 미국에서는 담배가격 10% 상승 당 흡연률 5% 감소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쿠나미님은 혹시 담배가격을 올리고도 가시적인 결과를 보지 못한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13/03/07 16:26
통계 자체에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건 총체적인 흡연율 감소수치 아닌가요?
담배를 끊는 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자기 건강 관리라던지, 결혼 또는 자녀가 생겼다던지, 흡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환경이 바뀌었다던지.. 저 감소된 15%의 수치가 단순히 500원 인상 때문이라면 ??? 하게 되는군요. 체감상으로는, 오히려 예전과 달라진 흡연환경(급격히 늘어난 금연구역, 제제, 주변의 시선)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되거든요. 저맘때 웰빙 열풍이 불기도 했구요. 그전엔, 그러니까 2003년까지만 해도 옥외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기차 객실 사이에서 담배를 태워도 뭐라 안하던 시절이었고, 특히 성인 남성들 사이에선 흡연 자체에 이렇다할 문제의식이 없기도 했죠. 난 정말 담배 피우고 싶은데 500원이나 올라서 못피우겠다? 물론 그런 계기로 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전체의 15%에 달할런지는.. 흡연자 입장에선 와닿지 않아요. 저 통계수치가 '오직 담배값 인상 때문'이다 보기엔 힘들다는 거죠. 제 경험상 주변에서 담배값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케이스는 거의 못보기도 했구요. 단가가 원래 쎈 외국의 케이스 말고, 우리나라에서 '담배값 인상' 변수만으로 변동된 수치가 있다면 보고 싶네요. 단기간 말고 장기적으로요. (초기엔 당연히 떨어지겠죠. 적응기간과 사재기한 물량 소진기간이 있을테니)
13/03/07 17:59
담배값 인상이 2004년에 이루어 집니다.
이 당시 성인남성 흡연율이 57.8% 였습니다. 바로 전년도인 2003년에는 56.7%였으므로 흡연율이 오른 상황이었죠.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율은 2년간 13% 이상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2008년에는 40.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예측한 수치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후로는 담배값이 변동하지 않으면서 40% 언저리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죠.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 정리해 드립니다. 2003: 56.7% 2004: 57.8% (+1.1%) ▶담배값 인상 2005: 52.3% (-5.5%) 2006: 44.1% (-8.2%) 2007: 42.0% (-2.1%) 2008: 40.9% (-1.1%) ▶목표수치 달성 2009: 43.1% (+2.2%) 2010: 42.6% (-0.5%)
13/03/07 18:31
저 수치들이 제가 언급한 변수들의 혼합작용으로 말미암았다는게 저의 해석인데,
오로지 담배값 인상 하나만으로 저런 결과가 나왔다 주장하시니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기 응답한 사람들이 모두 가격 때문에 끊었다고 답한 설문결과도 아니지 않습니까?) 04년 무렵부턴 담뱃값 인상도 있었지만 운송수단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도 대폭 늘었고 웰빙이니 몸짱이니 건강 바람이 일기도 했죠. 간접흡연 등의 문제제기도 많아졌구요. 다시 말하면, 저 통계의 2004년 수치 밑에 ▶담배값 인상 대신 ▶금연구역 대폭 확대 내지 ▶범사회적 웰빙 열풍 확산 문구를 넣어도 어색하지 않은 자료가 됩니다.
13/03/07 19:05
보건복지부 통계, 미국건강협회 자료, 인상과 인하에 대한 타국의 예, 유네스코 의사 분들의 권고를 보여 드렸고
그 모든 자료가 담배가격과 흡연율과의 밀접한 연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 경험 상' '제 주변' '있을 수도 있다' '저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박하시면 대화를 이어 나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Sprezzatura님의 "흡연율의 급격한 하락은 담배값 인상 이외의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13/03/07 19:5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면서 담배자판기 완전히 없어지고 대학교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시작한 것이 2003년 말입니다. 이듬해 초엔 지하철역사, 기차칸 흡연이 금지됐죠. 이게 버스정류장, 공원까지 확대된것이 2004년 말이구요, 2005년엔 산림 및 국립공원 등도 금연구역에 편입됩니다. (그밖에도 여러 방편으로 금연정책을 폈고, 지금도 꾸준히 금연구역이 늘고 있죠) 웰빙 바람이야 시대적 유행이었으니 객관적 지표는 사실 없습니다만, 당시 1mg 브랜드가 히트친 것으로 갈음이 될까요? 여튼 정부 및 언론에서 다시금 대대적으로 금연을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 04~05년 무렵이었고, 이게 당시의 건강 열풍과도 맞아떨어지면서 흡연에 대한 인식이 그전보다는 분명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저 급격한 흡연율 하락이 달랑 '담뱃값 500원 인상'때문만이라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 기여했겠지만, 그보다는 대대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 덕이 컸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문의 사안처럼 가격인상만이 왕도인 양 구는 발의안에 반감을 표하는 것이구요.
13/03/07 20:05
2003년 말에 자판기가 사라지고 금연구역이 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2004년도에 상승했던 흡연율이 설명이 안되죠. 영향이 없지 않았겠으나, 반향이 크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보다는 2004년 말에 담배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급격히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죠. 또한 웰빙 열풍이 흡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자료나 교차검증된 바가 있나요? 웰빙 열풍이 2005년에 갑자기 시작되서 2008년에 뚝 멈춘 것도 아닌데, 분석자료도 없이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논하는 바는 "담배값 상승과 흡연율 하락의 상관관계"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의견과 근거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는 둘 간의 관계가 미약하다는 주장이신지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가격을 올리자 흡연율이 떨어지고, 가격을 올리지 않자 흡연율이 상승한 통계추이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더해서 일리노이나 뉴욕, 일본, 뉴질랜드의 사례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WHO가 제정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를 권장한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ps. sprezzatura님과 같은 의견을 보이는 전문가 분이나 자료를 알려주신다면, 저도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03/07 20:24
얘기가 자꾸 돌고 도는군요.
네. 둘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 15%만큼의 응답자들이 '오직 가격 때문에 끊었다'라 답한 설문자료라면 수긍하겠습니다.
13/03/07 20:39
담배값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프와 자료를 다수 제공해 드렸는데도,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컸을 수 있다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50년에 가까운 흡연율 통계를 바탕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교차검증을 통해 내놓은 결론을 부정하고, 막연히 못 믿겠다고만 하신다면 저도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13/03/07 21:07
자꾸 결론이 났다 근거를 제시했다 하시는데, 그럼 그 변동폭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변동사유'가 첨부된 자료가 있다면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흡연률 15%가 떨어졌는데, 그 15%는 가격을 이유로 금연했다고 답했다 등의 리서치 말입니다. 그게 아닌 단순 변동폭의 나열은 '가격 때문일 것'이란 추측일 뿐이죠.
13/03/07 21:11
교차검증의 의미를 모르시나요. 제가 통계를 하나만 제시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보시는 다른 분들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줄입니다.
13/03/07 21:21
처음으로 돌아가 쉽게 얘기하죠. 다른 통계자료들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 '우리나라 흡연율'의 변동폭만큼은 가격인상의 효과만으로 단정짓기엔 다소 과장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겁니다. 당연히 비싸지면 덜 피우고 싸지면 더 피우겠지만, 그것이 15%라는 큰 수치로 나타날 성격의 변수는 아니다 이거죠. 때문에 15%의 일부는 가격에 따른 탄력일 것이고, 나머지 외적 요인도 어느정도 %를 차지했을 것이다 보는 것이죠.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03/07 09:30
화가 나고 뭐 당연히 반대입니다...만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차라리 확 만원으로 올려버리면 저소득층은 담배 끊을 수 밖에 없겠지만... 그대로 시행된다면 저도 타발적 금연이 되겠군요 술 못하는 체질이라 담배는 피고 싶었는데... 그나저나 술에는 더럽게 관대하네요
13/03/07 12:11
전 비흡연자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가격만 올린다면 찬성하지 않습니다.
가금 일반 길거리에서 담배를 쳐피시는 [일부]사람들 때문에 혈압이 많이 오르기는 하지만... 목적이 국민건강증진(겉 뜻/포장)이 아니고 세수가 부족해서(속 뜻/목적)가 눈에 보이니까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구지 담배값 인상이 아닌 여러가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들은 돈이 들어간다는거죠... 가격올리면 안핀다? 결국에 필 사람은 다 피게 되어있습니다. 가격올려서 끊었으면 벌써 끊었겠죠, 하지만 주위를보면 그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담배의 중독성은 후덜덜하거든요... 정말로 끊게 할려면 지금의 4~5배는 올려야 안필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로 안 피게 되니(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못 피는것),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쭈구리님이 말씀하신 흡연자와 비흡자의 [완전한 분리]이죠... 하지만 이렇게 할려면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고 관리를 해야할터인데... 이 방법은 돈이 들어가죠... 오히려 금연구역 지정해서 벌금(세금)먹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판에... 쩝...
13/03/07 14:39
저는 비흡연자고 흡연피해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해 걷어지는 세수는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네요. 비싼돈 내고 담배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먼저 쓰여지는것이 우선 같은데요. 제대로 된 흡연시설은 만들지도 않으면서 돈만 밝히는 정부측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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