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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0 16:15
전시행정이라든지..숟가락 올려놓기가 뻔히 보이던데...하하;;
이건..제가 몸에 근육 없는 좌파라서 삐뚤게 보는거라 그런걸지....;;
13/02/20 16:25
그래도 옹오해주시는 분들이 참 ...
방통위 종편 언론장악.. 다 왜곡하고 부풀리기 위한거 아니겠습니까 흐흐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13/02/20 16:48
이걸 단순히 대통령형과 측근들의 개인비리로 넘길수있을까요?
더 파고들면 이 대통령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검찰에서 그 이상은 수사할 의지가 없어보이니... 참 대단한 대통령과 형제, 측근들인거 같습니다.
13/02/20 16:51
저도 사법기관들이 권력의 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미심쩍어도 발표한것만 믿어야죠, 그 이상 논지를 전개해 나가려면 근거가 부족하니 일베애들 말로 '좌좀들 선동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2/20 16:57
얘길 확장하자는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해본 얘깁니다. 솔직히 내곡동문제만해도 이건 대통령아들과 경호실만 욕먹을일이 아니었죠 근데 검찰에선 딱 그 둘만 타켓잡아서 끝냈으니...
13/02/20 16:49
불평등지수도 전혀 나아진 바 없습니다.
노무현정권 말기 지니계수 0.3초반대였고 MB정권 도 지니계수 0.3초반대를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한번 국세청이 우리나라 지니계수 0.4 중반대라고 발표했다가 OECD의 조사와 달라서 조용해 졌죠. 그리고 지니계수를 들이밀면서 불평등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앤 참여정부와 비교해서 가계부채가 아주 혐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했죠.
13/02/20 17:13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참여정부랑 가계부채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라갔고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를 빝내서 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꽤 많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거품이 빠진 것이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안 좋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박을 노리던 하우스 푸어들에겐 죽을 맛이겠고 실거주자들에겐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지금 집 팔아서 다른 집사도 다른 쪽 집값도 떨어졌으니까요. 그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잘한걸로 볼거냐 잘못한걸로 볼거냐.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소문의벽님이 비교하신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수없이 노력을 했찌만 실패했지요. 이병박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어 하다보니 거품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죠. 이명박 정부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려고 한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가계부채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는 뭘 잘못했습니까? 부동산 거품빠진게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겁니까?
13/02/20 17:28
하하하하하. 임기동안 부채가 365조가 증가한걸 전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누가들으면 MB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줄 알갰습니다? 오히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살리려고 전정권이 정책 규제한거 다 풀어놓은게 MB정부 아닙니까? 왜 경제 죽어난건 글로벌위기 탓하면서 부동산 가격떨어진건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 되는 거죠? 정책하고 결과 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13/02/20 17:37
음 웃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명박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안간힘 썼다고 한적도 없고요.
오히려 규제를 풀었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돈이 도니까요. 대출을 끼고 부동산 대박을 노린 사람들의 돈이 잠겨버리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규제를 풀어서라도 계속 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됐죠. 부동산 규제를 푼게 잘못이라고 하면 왜 잘못이고 부동산 규제를 했어야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13/02/20 17:52
방향을 다르게 잡았었어야죠. 규제를 풀어서 돈을 돌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돈을 돌리는게 아니라 빚을 돌리는 폭탄게임을 정부가 주장한 것이였습니다. 거품은 꺼지니깐 거품이고, 꺼진 거품을 든 잔을 마시는건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이지 예측하고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였으니깐요.
13/02/20 17:53
그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잘한걸로 볼거냐 잘못한걸로 볼거냐.
이 문장의 주어를 이명박정부로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애초에 국민들한태 아무리 부동산투기하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도 투기할 분들 투기합니다. 어차피 터질 거품 잡으려다가 못잡아서 노무현깐분들이면 최소한 규제 유지해야죠. 지금 터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시장에 얼어죽을 활기를 집어넣어요. 이명박정부는 애초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의도 따윈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투기하시는 분들 좋으라고 규제 풀었다 놨다 장난질 하셔놓고, 뒤늦게 살린다고 규제풀어놓고, 미국경제 좀 살아나서 부동산시장도 덩달아서 회복기 비슷한 모양새 맞으니까 그게 누구 공이라고요? 제가 반값아파트 하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말이라도 안합니다. 어디서 한것도 없으면서 생색입니까 생색이.
13/02/20 17:34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자영업 부채, 부동산 부채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자영업 부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되니 차치 하고, 부동산 부채는 기본적으로 초대 경제부 장관 강만수 장관의 "참여정부의 대못을 뽑겠다" 라고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손질부터 시작됩니다. 이중과세니 말도 많았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 하나를 걷어냅니다. 과세 비율을 낮추고 적용대상을 줄여서 명실상부하게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등록세 면제를 한차례 더 늘려서 결국 이명박 정부내내 취등록세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즉 DTI를 완화해서 대출을 유도,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 거기다 대통령이 직접 은평 뉴타운 지구를 방문 재개발을 암시하는 말들을 2008년 총선직전에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참여정부부터 시작된거 맞습니다. 참여정부의 최대의 실책이기도 하고요,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채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 되었습니다. 그럼 전임정권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것 아닙니까 뿌리없는 나무가 살수없듯 실수요 없는 투기놀음판을 걷어내야 하는데 오직 경제성장이 지상과제였던 이명박 정부는 걷어내야할 노름판을 더 키워놓았습니다. 그것도 2배나요 정권말이 되어서야 DTI완화가 별 소용이 없다고 자책했는데 하면 뭐합니까 이미 신용위험이 심각할정도로 가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품 빠지는 일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누가해도 욕을 먹는 일입니다. 4대강 삽질은 욕먹어도 그리 용감하게 하면서 부동산은 왜 그렇게 새가슴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남 땅부자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어떻게든 거품 빠지는걸 유예해보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했으면 계단 내려오면 됩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했으면 1층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3~4층에서 뛰어 내려야 합니다. 이걸 대체 누가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13/02/20 17:46
네 맞아요.이게 실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큰 잘못은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경기를 풀려고 했고, 뉴타운 등을 개발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잠겼어요. 방법은 심플하게 2개 였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걸 인지하고 더 이상 하우스 푸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정비했어야 합니다. 개인 파산이나 신용회복같은 절차요. 이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알지 못해서 그냥 언급만 하고 말겠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이명박 정부가 했던 방법이네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거래가 많아 져야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푼거죠. 거래 활성화 시킬려고요. 그러면 거치 후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대출자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됐죠. 그렇게 규제를 풀었는데 거래가 잠겼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과 버블이 빠지는 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 가계 부채 중 많은 부분이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면 이명박 정부를 가계부채 관련해서 비난하면 안된다. 적어도 비난 하더라도 참여정부와 비교해서 비난하는건 아니다.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치식 대출이라는 기형적 대출 제도와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의 확대, 그리고 부동산 버블 전부 한꺼번에 터지면서 돈이 잠겨버렸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해소할 방법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난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처럼 참여정부와 비교해서 비난하는건 참여정부 지지자들이라면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2/20 17:52
MB가 서울시장 할 때 핵심적으로 밀었던게 재건축 사업인데 버블 만드는데 상관이 없다는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빠질거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예상하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더이상의 하락은 없다고 하고 버블에 대처하기 보다는 버블을 연장하는 정책을 내놨죠. 그런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이구요.
13/02/20 17:58
그렇게 보면 실책이 맞네요. 그건 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버블을 연장하는 정책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만 놓고보면 그렇지도 않네요. 언젠가 빠질 버블이라면 투기자가 아닌 실거주자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거주자에게는 부동산 버블이 큰 타격이 아닙니다.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하우스 푸어를 줄이고 실 거주자를 늘리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에서 나온 정책이라면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결과가 너무 안 좋죠. 거기에 대해서 비난 하는 건 아이 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정부랑 비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과 실책도 있지만 빚을 내가며 부동산에 무리해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더 문제이고 본인들이 책임져야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부동산에 잠겨있습니다. 이 돈을 풀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고요. 결과는 안 좋지만 과정은 시도한다고 햇을 때 나쁘지 않았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안 좋네요.
13/02/20 18:03
아니 버블이 터져서 시장이 축소하는 국면인데
뭔 잠긴돈을 푸나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참여해서 공적자금 확보라도 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13/02/20 17:34
부동산 집값 떨어질것이란 예상은 이미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 가져갔어요. 가계에 돈이 안돌아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요가 없는데다, 부동산은 이미 거품이였고, 거기다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가계보고 빚내서 부동산 사라고 관련 규제들을 풀어줍니다. 거기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 떨어질 일 없다고 나왔고요. 이게 어딜봐서 문제 없는건가요?
오히러 참여정부땐 부동산이 문제있음을 알고 부동산 거품 잡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언론등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단 붐으로 보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었죠. 그러고선 이제와선 참여정부때 부동산 가격 못잡았으니 참여정부의 탓이다라는건 좀 그렇네요.
13/02/20 17:50
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규제가 풀려서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돈이 잠기지 않습니다.
부동산 버블 시점에서 저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거래를 늘리는게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가계보고 빝내서 부동산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다르게 보시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에게 규제를 풀어줄테니 팔아서 부채 규모를 줄이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3/02/20 17:57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실패한 정책이니까 까이는거고 까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은 없지만, (오히려 노무현이 직설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했죠) 가계에서 빚을 내지 않고는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도록 방치는 했습니다.
13/02/20 17:57
'정부는 가계보고 빝내서 부동산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 DTI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붐이라고 들어서 투기하고는 싶은데 돈은 없는 잠재적 수요자(호구)들을 실질적인 수요자로 만드는 정책을 취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일어났는데요. 기본적으로 빚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복잡하게 가지고 논 대가 아닙니까? 이것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도래했는데도 배우지 못하고 DTI규제 풀겠다는것 자체가 무능한 정부 인증한 꼴이죠.
13/02/20 18:14
DTI 풀어쓰면 dept to income
수익대비 부채비율, 즉 담보를 얼마로 쳐줄까 이겁니다. DTI비율이 40%면 1억짜리 집은 4천만원까지 은행에서 땡겨올수 있고 60%면 6천만원까지 땡겨집니다. DTI를 완화 한다는건 다보를 더 쳐준다. 즉 빚을 더 낼수있게 해준다는겁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국민여러분 빚져서 집좀 사세요' 란 말입니다.
13/02/20 18:20
어강됴리님//
끼어들 데는 아니지만 혹시 착각하신 것 같아서... dept to income이면 단어 그대로 소득대비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3/02/20 18:44
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피트를 좀 잘못 잡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전 좀 꽈서 생각하다보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네요. 사람이 한번 생각이 박혀버리면 그게 잘 안 바뀌나 봅니다. 하락할대로 하락한 집값을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실거주자를 위해서 효용성 있는 정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정신차리고 보니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군요. 음 사람이 한번 생각의 방향이 서먼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르게 들리네요.
13/02/20 18:22
간단히 이야기해서 dti 규제가 풀린다는건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효과가 없어요. 돈있는 사람은 부동산 사는데 대출이 필요 없거나, 대출한다 해도 소득이 있어서 dti 규제가(혹은 규제완화가) 필요 없습니다.
dti 규제 완화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 = 돈 없고 소득이 적은 사람 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 꿔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겁니다. dti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대상은 누구인가 + 정부는 dti규제 완화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따져보면 정부가 가계에 하고 싶은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안 읽어지시나요? 아니면 정부가 언론에다 '서민여러분 빚져서 집 좀 사세요.' 하지 않았다고 정부가 가계보고 빚내서 부동산 사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하시는 유치한 발언은 하지 않겠죠?
13/02/20 18:32
정말로 이해가 안되시는 것인지...
투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부동산을 지르면 버블이 되어 서브프라임 모기지꼴이 나기 쉬위니 그걸 억제하는 것이 DTI인데, 이걸 완화한다는 이야긴 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좀 지르세요~ 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집 사면 되잖아요?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럼 DTI를 왜 완화했겠습니까... 빚내서 지르라는 거지...
13/02/20 18:45
하루빨리님과 어강됴리님은 그럼 DTI 완화 시점과는 상관없이 DTI 규제 완화가 무조건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라고 보시는지요? 규제 완화 시저을 보니 2012년 중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집값하락 추이로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요?
13/02/20 18:52
왜 시점과는 상관 없나요? 어떤 정책이듯 유효한 시간대, 유효한 시기란게 있는데요. 시점 빼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DTI규제 완화 이전에 이미 부동산 부양책을 써 왔습니다. 대부분 종부세를 필두로 한 세금 혜택 쪽이였죠. 이게 약빨이 안먹힌다. 그 말은 이미 돈있고, DTI규제하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을 다 샀거나 살 맘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상황하에서 DTI규제 완화를 했으니 누가봐도 속이 보이는 정책이였죠. 언론만 딴소리 했을 뿐이지...
13/02/20 18:55
아 그리고 서브프라임모기지는 직접적 가계 대출보다는 파생상품의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를 높게 가져가며 미친듯한 수익을 추구하면서 문제가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문제일겁니다. 물론 부동산이기에 현금화가 어려워서 폭탄을 안고 있다는 문제는 같지만요.
항상 해결책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전 부동산 정책 중 유동성을 늘려가는 정책이라면 항상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논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약간 흥분한 상태로 얘기하다보니 앞뒤 안 맞는 무식한 소리를 지껄였네요. 그 부분은 양해부탁드립니다.
13/02/20 18:59
네 맞습니다. 제 말이 그거 입니다. 종부세를 필두로한 세금 혜택을 통한 부동산 부양책은 빚내서 집사란 얘기가 아니었다는 말이었고요. DTI는 하루빨리님 말씀대로 빚내서 집사란 소리가 맞는데 그 시점이 2012년 중순이라면 시도해볼만한 방법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이것도 폭탄돌리기나 다름없네요.
여튼 그럼 하루빨리님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금융소비자보호에 맞춰줘야 할지 (이건 부동산 버블로 빚내서 집산 소유주들은 털고 간다는 의미이겠고요.) 아님 부동산 버블을 이어가며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을까요?
13/02/20 19:02
결과만 높고 따진다면 가계 부채가 늘어났죠. 하지만 그 당시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쉴드치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체 그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했어야하는 걸까요? 제 나쁜 머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쁜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3/02/20 19:04
약간은 다른 문제이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결국엔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 꿔준 채권 가지고 일으킨 병크라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는 아니죠. 밑 바탕에 깔려 있던 담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돈 없는 사람이 산 '집'이였으니깐요.
해결책의 하나는 유동성에 있다는것엔 동의합니다. 근데 유동성이란게 돈 있는 쪽이 돈 없는쪽으로 흐를때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치가 하락할 걸 뻔히 아는 걸 돈 있는 유능한 집단들이 살 이유가 없겠죠. 그것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골머리 썩는 것일테고요. 부동산 정책에 지금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할 사람은 아마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실패했고, 이 정부가 실패했는데 다음 정부도 갑갑할거라 보고요. 여기서 입장이 갈리겠지만, 전 어떻게 해서든 하우스푸어의 빚을 탕감까진 아니더라도 줄여주는 정책을 가야 한다고 보고, 부동산은 거품 빠질때 까지 건들지 말아야 한단 입장입니다.(부동산 중계업 죽는 소리 안들려요 안들려...) 이제 부동산은 부양 불가능해요. 오히러 부산쪽에 더 터졌으면 터졌지...
13/02/20 21:02
사실은 하루빨리님이나 저나 말하고자 하는 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는 방법이 친MB이다보니 의견 차이가 생겼고 DTI에 대한 저의 이해 방법이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얘기가 진행된거고요.
위에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누군가는 폭탄을 떠앉아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폭탄 맞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금융정책이 더 절실했던 거고 그건 파산이나 신용회복에 대한 보강일 겁니다. 그건 이병박 정부가 얼마나 개선을 해놓았는지 찾아봐야겠지요. 여튼 그건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너무 원론적인 문제이니 논외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를 까려는 건 아닙니다. 참여정부 부도안 정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겁니다.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굳이 찾아볼 이유가 없지요.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폭탄을 맞아야하는데 누구한테 맞게 할거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거냐. 맞는 사람 기준을 공평하게 세우기도 어렵고 또 공평하게 세운다고 해도 그걸 지원할 재원도 무지막지하게 들어갈겁니다. 4대강 예산 얘기는 여기서 빼죠. 그건 이미 책정된 예산이었고 그 예산을 하우스 푸어에게 돌아가게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옳았느냐. 버블 붕괴를 늦추면서 세계 경게 회복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생겨서 버블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이에 하우스 푸어에서 실 거주자로 주택 소유주가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의견의 차이가 크게 나겠지만 제 생각의 기준에선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는 명확한 일입니다. 물론 그건 니 생각이야 라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그런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한 저책이지만 비난받을 정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참여정부를 비난할 생각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칭찬하고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13/02/20 21:25
전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기간동안 누구라도 맞게 될 폭탄의 크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몇배로 그 크기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 그 증거가 DTI/LTV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 아닌가요?
13/02/20 21:33
음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럼 크기를 몇배로 늘린 근거와 그 당시 어떤 정책이 유효했을지 고견을 듣고 싶네요 dti가완화된건 작년 중순입니다 고작 6개월사이에 몇배가 늘었다고요?
13/02/20 21:37
그리고 부동산은 6개월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dti 규제완화가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나요? 대체 6개월동안 뭔 일이 일어났나요 외계인이라도 침공했나요? 이명박정부는 뭘했어야 님 같은 사람이 만족할건가요? 한글을 읽을 줄 안다고 이해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대책에대한 생산저#인 이야기 들려주세요 전 얘기했지만 그게 최센이고 정확한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질책은 하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13/02/20 21:42
아놔 대체 무슨 약을 드셨길래 그렇게 생각을 확장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하우스푸어들 어쩌라고요 그냥 나라에서 돈퍼주면 됩니까? 그래서 부채 줄여주면 되요? 원하는게 뭔가요? 전 부동산 투기자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집을 가지고 있지만 겨_혼해서 들어가려고 전세를 줬습니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살집이고 손해보고 팔게되더라도 다른 집도 싸지니까요 저같은 실 소유주들한테 추택이 넘어오도록 해서 피해를 줄이는게 최선 아닙니까? 뭐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요 집으로 한몫 잡아보려던 사람들 투기 실패한거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13/02/20 22:01
뭔 하우스 푸어에서 실 거주자로 주택 소유주가 넘어가도록 유도합니까.
어떤 주택소유주가 지금 비싼값에 아파트 사놓고 싼값에 처분하려드나요? 차라리 전세 놓고 회복할때까지 기다리지. 이런시점에는 그냥 거래하는 사람만 호구되는 기간인데 호구들 늘어나라고 규제 완화하는 정부가 더 이상한거죠. 버블꺼지면 싸게 살수 있는 주택을 왜 지금 사서 손해보게 하는게 최선이라고요? 가격 빠지는 만큼에 이자만큼 손해보는건데 무슨 소리십니까? 규제 강화해서 버블 더 키우지말고, 거래량을 줄이고 가격이 천천히 떨어지록 유도하는게 이런상황에선 정석 아닙니까? 애초에 정책의 방향이 글러먹었는데 오로지 비난으로 치부하는건 좀 아니죠.
13/02/20 22:24
규제 강화해서 거래량 줄이면 버블이 천천히 떨어진다고요? 기본적인 경제 이해가 덜되신 분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거래가 많아야 덜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살아나올 구멍이 생기는 거고요. 손절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지금 님이 얘기하는 건 재수 없는 놈 폭탄 맞으라는 얘기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건 정말 병신같은 정책이에요. 호구들이라고요? 네 맞아요. 호구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호구이지 그 당시에는 본인의 정확한 판단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한 투기자입니다.
호구는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폭탄 떠넘기기죠. 대신 거래량이 많으면 그 폭탄의 양은 계속 줄어들죠. 조금씩 손절매를 하면서 폭탄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뭔소립니까? 규제 강화하자고요? 누구 죽으라고요? 정말 집 잘못 샀다가 팔리지도 않고 빚만 늘어나서 일가족 자살하는 꼴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거래량이 없어야 버블이 천천히 빠진다고요? 고등학교 경제시간에 뭘 배우신거에요? 기본은 챙기고 얘기합시다.
13/02/20 22:53
참나 지금같은 하락장에 공급이 많을까요 수요가 많을까요?
지금 규제완화해서 거래량 늘린다는 이야기는 물량 받아주실 호구 구하는 정책이죠 더불어 규제완화 소식으로 호구들 예상하고 공급들도 소폭 오를 소지가 있구요. 정부만 규제완화 하는 멍청이 짓만 안했어도 지금 물량 받아줄 멍청이가 어딨습니까? 가격 빠질게 뻔한데. 규제완화하는 멍청한 정부 덕에 그 틈새 잘못 노린 투기꾼, 호구들만 혼란이 온거죠. 아파트 떨어진다는 분석이 매일 쏟아지는데 합리적인 일반 사고를 가진 사람은 거래 안하는게 당연한거죠. 왜 정부가 호구들, 멍청한 투기꾼들을 위해서 규제완화 해주어야 하죠? 지금 가격 떨어지는 낙폭도감당이 안돼는 수준인데 규제완화라굽쇼???
13/02/20 22:59
1. 거래량 없으면 왜 버블이 천천히 빠지는지
2. 규제 완화로 거래가 늘어나면 왜 부채가 늘어나는지 설명 좀 3. 이명박 정부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정책은? 거래가 늘면 폭탄 크기가 줄어든다고. 제발 그것도 이해 못해요? 님이 존나 호구라서 아파틀르 10억주고 샀는데 1억이 빠졌어. 거래가 많아서 이걸 팔수 있어서 8억 5천에 급매물로 팔았어 살 사람이 있어서. 그럼 1억 5천 손해봤짢아 다음 사람은 8억5천에 샀다고 시세보다 5천만원 싸게 5천만원이 빠져도 손해가 아냐. 그런데 또 빠졌어 7억이 됐어 7억에 팔았어 이사람도 1억5천 손해봤어 이렇다고. 제발 이런 간단한것도 이해못해요? 거래량 늘리려는건 절대 잘못된 정책이 아니에요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뭔 말을 하려고 그래 그냥 말을 하지마 나 바보입니다. 라는 말이니까요 저거 3개만 답변 좀 제발.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멍청한 소리 할꺼면 답변 달지 말아요. 성질나니까. 모르면 배우고요. 제발 아 난 왜 얘기할 때마다 이런 사람만 걸려서 복창 터지는지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13/02/20 23:09
하하하하하. 왜 부동산으로 손해보셨는지 알만합니다.
화나셨으면 이만하도록 하죠. p.s1 빨리 님 주택 받아주실 호구분이 너무 늦지않개 나타나길 바랍니다. p.s2. DTI완화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13/02/20 23:10
목화씨내놔 //
이런 사람만 걸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인성이 이따구 이모양이라서 말입니다. 군대 갔다 오더니 성질이 개돼지처럼 못되쳐먹어버리더군요. 원래 진보가 이모양 이꼬라지입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 정책 하나 제대로 모르는 돌대가리 바보 천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보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개돼지처럼 성질이 못되쳐먹게 되었는지는 조금 더 깊이 생각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성질이 못되 쳐먹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목화씨내놔님, 누님, scarabeu 님, 치코리타님, 요이라토님 같은 애국 보수 지지자 분들께서 성질 나고 복창 터지는 부분은 이해하겠으나, 그건 진보 지지자들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02/20 23:45
아니 답변이나 해보라고요.
그리고 손해 본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살 집이고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정신승리하실거면 다른데서 하세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13/02/20 23:46
다크사이드님. 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비아냥 들을 말 한적도 없어요.
제가 한 말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작정 우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대체 뭐가 최선이었냐는거죠? 건설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비꼬고 비아냥대고 이게 뭡니까?
13/02/20 23:52
잘낫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대화를 하려면 기본 예의는 갖추고 남이 얘기하면 남이 얘기하면 수긍이라도 하면서 얘기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계속 딴 얘기만하고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남 얘기하는거 듣지도 않고.. 바보에요? 모르면 배우시고 실수한거 있음 사과하시고 새로 알게 된거 있으면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뭔 진보를 운운하시나요? 빨리 님 주택 받아주실 호구분이 너무 늦지않개 나타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살집이라 팔지 않습니다. 님이 몇살인지는 모르겠지만 30대 초반에 장만한 아파트 버블세븐지역 아파트입니다. 떨어져도 상관 없고요. 어차피 살 집입니다. 신경 꺼주시고. 얼마나 돈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건승하시고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DTI완화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니까요 DTI 완화 6개월이라고요.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6개월동안 무슨 하우스 푸어가 DTI 규제 완화 때문에 몇만명이 생겼냐고요? 하우스 푸어 왜 생겼는지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몇번 말했짢아요. 참여정부때 생긴 부동산 버블 거기서 시작이라고요. 금융권 기형적 대출 형태. 저축은행 PF. 뭔 말인지 아직도 몰라요? 멍청한 것도 정도고 고집부리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익명성이 있는 게시판에서 그깟 작은 거 하나 인정 못하면 세상에 뭘 하고 무슨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난 세상에 뭔 죄를 졌길래. 또 이러고 자빠졌나 모르겠네요.
13/02/20 23:53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방안이 최선인 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이었냐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3/02/20 23:56
아니오 저는 설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링크로 의견 대체합니다. http://blog.naver.com/2768kim?Redirect=Log&logNo=1014069896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2316563996910&outlink=1
13/02/20 23:56
물론 한국의 부동산 물가가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안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정부라고 보기도 하고요. 로스쿨, 의전원의 실패,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시행의 실패도 분명 참여 정부의 실패한 유산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원인이 단순히 참여 정부의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 상승률 때문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리 분별에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자체가 참여 정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욱 악화되게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거든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원래 의도 자체는 좋았을 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둘 다 실패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13/02/20 23:57
아니 무작정 비난 하길래 얘기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보수 영감탱이 됐네요. 아 진짜 뭔 말을 못하겠네요. 저 노사모 출신이고 학생운동도 했어어요. 변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고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계속 무작정 까대니까 답답해서 답글 달았어요.
대체 그 당시에 뭘 했어야 했냐고요? 좋은 방향이었따고요. 뭔 거래량이 없어야 부동산 버블이 천천히 꺼진다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나 들으려고 이러고 잇었나 하아. 제가 병신인가 보네요. 대단하신 분들 의 사고의 확장을 비루한 제 머리로는 그렇게 까지 상상력이 쫓아가지 못하네요.
13/02/21 00:00
아니요. 저는 목화씨내놔님 보고 병신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 나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20대 중반 한국 남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껐해야 자기 공부 하겠다고 부모님 말 대놓고 씹고 개무시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석사 나부랭이 1학년짜리 애송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제대로 심판받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단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나 이쪽 업계 관련 생리는 저보다는 당연히 목화씨내놔님께서 더 자세히 알 수 밖에 없죠. 직접 집을 사야 하는 당사자와 그냥 평범한 20대 중반 한국 남자가 처한 위치나 상태가 다르니까요.
13/02/21 00:01
아 이제 좀 얘기가 되네요. 실패한 걸 비판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소문의벽 님이 하는 얘기는 참여정부와 비교하면서 무작정 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깔건 까되 비난은 하지말자 그리고 비난을 해도 참여정부와 비난하면 내얼굴에 침뱉기다. 그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제 글 한번 읽어보세요. 전 참여정부 때문이라고 얘기한게 수많은 댓글 중 바로 윗댓글 하나입니다. 참여정부 탓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라서 부동산 버블을 막을 수도 없었을 수 있으니까요. 참여정부도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도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다 실패해서 하우스 푸어가 양산됐죠. 그런데 소문의벽님은 계속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고 몇배나 부풀려서 쓰레기가 된것처럼 얘기하니 그건 과장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3/02/21 00:09
네 맞습니다. 원글하고 얘기가 많이 멀어졌는데 원글에 나온 내영 같은 경우나 측근의 비리 등 비난 받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쉴드 쳐주고 싶은건 부동산입니다. 이건 결과만 안 좋았을 뿐이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세웠어요. 집값이 덜 떨어져서 시간을 벌었어야하는데 그게 안 됐죠. 집 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50년을 일해야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고요. 집 값이 떨어지면 소유주들은 그깟 집값 하나 못 잡아서 나 거지 만들고 지금껏 벌었떤 소중한 내 돈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앗따고 말씀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합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언제 집을 사야하나 눈치만 보고 있겠죠. 누군가에겐 좋은 결과이고 누군가에겐 최악의 결과이고요. 왜 한쪽면만 보고 무작정 까대는 겁니까? 하. 피지알에서 댓글도 이제 조심해서 달아야할 것 같습니다. 전에 정치게시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안되서 댓글달기 시작했는데. 질문 게시판에서 아는 내용 나올 때 짧게 답변만 들고 눈팅만 해야할 것 같네요. 늦은 밤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편히들 주무세요.
13/02/21 00:13
이시점에 손해 본사람 많이 없을겁니다.너무 걱정마시죠
탐욕스러운 분들,아니면 호구. 탐욕스러운 분들은 뭐.... 탐욕의 댓가고 호구분들은 뭐.... 좋은 공부하신거죠
13/02/21 08:28
네 그 말씀이 맞을겁니다. 탐욕스러운 분들이 하우스 푸어가 됐겠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으로는 그런 분들 돌봐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나라 운영은 그런게 아니니까요. 박근혜정부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13/02/21 12:25
크크크크크크 암요, 투기꾼들 잃은 돈 채워주는게 21세기 복지죠.
참 애국보수 뱃지 차기 쉽습니다? 좀 솔직해 집시다. 나라가 당신들 잃은돈 매꿔주길 바라는거잖아요. 당장 서민들은 아파트 살돈도 없어서 전세대란이다 뭐다 그러는데 투기꾼 나으리들이 부동산으로 돈 날리고 가지고온다는 것이 미국의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해 달라? 크크크크크. 이보시죠 솔직히 말해 버블지역에 집 사신분들은 솔직히 부동산으로 돈 만져보갰다는 심산으로 산거잖아요? 이런분들이 자칭 애국보수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는 소리하면 양심 길바닥에 갖다 버린거죠. 애들 밥먹이는게 포퓰리즘입니까? 탐욕으로 돈 잃으신분들 주머니 채워줄 돈 쓰는게 포퓰리즘이죠. 왜 피같은 세금으로 당신들 주머니 채워줘야 돼죠? 당신들 피해복구 시키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역할인양 갯소리 하지맙시다.
13/02/22 10:05
크크크크크크 암요, 투기꾼들 잃은 돈 채워주는게 21세기 복지죠.
＊ 투기꾼들의 투기 행태로 늘어난 가계 대출 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계 부채 늘어서 이명박 정부 쓰레기라면서요. 그리고 가계부채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때부터입니다. 올라가는 집값 못 잡아서 투기꾼들이 성행했고 집값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그 사람들이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죠? 왜 거래량이 없으니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부채는 이자가 붙어나가고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면 갚아야 하다보니 제2금융권, 캐피탈사들에게 손벌리게 되고요.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잘못이라고요? 진짜 멍청하네요. 정말로 멍청해요. 이 간단한 것도 이해 못해요?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참 애국보수 뱃지 차기 쉽습니다? ＊ 애국 보수 아니고 정치 혐오자입니다. 좀 솔직해 집시다. 나라가 당신들 잃은돈 매꿔주길 바라는거잖아요. ＊ 아니 몇번을 얘기하냐고요? 무슨 초능력자에요? 제 마음 속 들어다보게? 솔직히 말하면 집값 버블 다 빠지고 개인파산 신청하고 다 망하면 저는 좋아요. 제가 소매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직장 다니고 대출없는데 저랑 뭔 상관이에요? 전 그런데 들어가는 제 세금이 아깝지만, 정부는 그런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진짜 존나 멍청하네요 당장 서민들은 아파트 살돈도 없어서 전세대란이다 뭐다 그러는데 투기꾼 나으리들이 부동산으로 돈 날리고 가지고온다는 것이 미국의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해 달라? 크크크크크. 이보시죠 솔직히 말해 버블지역에 집 사신분들은 솔직히 부동산으로 돈 만져보갰다는 심산으로 산거잖아요? 이런분들이 자칭 애국보수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는 소리하면 양심 길바닥에 갖다 버린거죠. 애들 밥먹이는게 포퓰리즘입니까? 탐욕으로 돈 잃으신분들 주머니 채워줄 돈 쓰는게 포퓰리즘이죠. 왜 피같은 세금으로 당신들 주머니 채워줘야 돼죠? 당신들 피해복구 시키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역할인양 갯소리 하지맙시다. ＊ 아 진짜 욕나오네. 기본적으로 뭘 아무것도 모르는 애랑 얘기하려니 아 좀 읽어보고 글을 달아요. 하나도 답변 못하면서 뭔 병신같은 소리만 해요. 이해가 안되면 물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배우고 아 진짜 멍청하네
13/02/22 10:13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과 논리적인 기본 사고도 어려운 수준의 머리통
감정적인 대응. 비꼼. 비난만 하다보니 말이 꼬이고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네요. 시작은 분명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명박 정부가 쓰레기라고 실패한 정부라고 까면서 시작했는데 결론은 투기꾼 개새끼고 자신이 책임져야할 부채이니 대책 마련은 왜해야되냐? 이명박 정부 잘못 한거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뭐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뭐 어디서 정신승리하며 자위 하시겠지만 멍청하면 그냥 말을 하지 맙시다.
13/02/20 17:09
CNK는 진짜 파고 들어서 아주 후드려 뽑아야 합니다.
대놓고 사기를 치니 말이죠. 아마 외교부인가 거기서 무슨 기자회견인가 성명도 발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볼리비아나 석유 건은 너무 지적하기는 애매합니다. 자원외교에 대한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였다고 평가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비난하자면 할 수도 있고 조금 좋게 봐주자면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닙다.
13/02/20 17:34
행정에 있어서 '실책'과 '부정부패'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CNK 빼고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많은 국가들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13/02/20 17:38
부정부패와 실패는 다르지만 실패에도 책임은 따르는 법이죠.
부정부패는 비난을 받아야 하고 실패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13/02/20 17:39
행정부의 실책은 잘못이 아닌가보군요. 기업같은 경우 분명 투자실패가 최악의 실책이자 흠인데 말이죠. 복지가 아닌 투자에서 투자실패가 잘못이 아니라는건 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13/02/20 19:27
저런 실책들이 있는데 결국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권력의 핵심들은 그대로 이어지게 되겠죠 정권교체를 원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현 정권에서 숨겨놓은 실책들이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던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언론통제는 정말 제대로 한것 같네요.. 다음 정권까지도 부드럽게 이어지게 말이죠
13/02/20 17:49
흠 달리 해석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글쓴 사람이 하나더 달아보자면 실책 자체를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적어놓았다 싶이 정부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성급하게 진행했고 확실하지 않은 성과를 방송사와 언론사에 뿌려 실적을 호도했습니다. '결과' 만을 놓고 잘했니 잘못했니 논하자는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만들기위해 확실치도 않은곳에 투자를하고 투자를할때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 리튬건을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상득 의원이 공을들인건 맞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도 수차례 만나 교우관계를 쌓았고요, 얼굴마담은 얼굴마담끼리 하면 실무진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막상 리튬 채굴규모와 방식에 조율을할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볼리비아에는 대사관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2억 5천의 차관을 관리하는 한국은행 직원 1명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진찍어서 메스컴에 뿌릴동안 실질적으론 아무 전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빛좋은 개살구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겠습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결정한게 없는데 다된것처럼 사진찍고 스팟라이트 터뜨리고 받을건 다 받고, 말그대로 호갱님 된거죠 이라크 원유건도 이라크 내에서는 쿠르드 지방에는 석유가 나지 않는다는것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정보를 취합했기에 이라크 국민의 상식까지 져버리고 일을 진행한다는겁니까 이처럼 속빈강정이어도 방송사에선 정부에서 발표하는걸 무조건 실어주기에 덜된밥이라도 마구 던지는겁니다. 받아먹는 언론사도 문제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악용한 정권이 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고요? 1등급 호갱님이 된건 아니고요
13/02/20 18:02
실패한 자원외교도 있었지만, 반대로 크게 성공한 자원외교도 많았죠.
대통령이 직접 미래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두발로 전세계를 뛰어다니면서 각국 정상들과 친목하고, 사업을 수주하고,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해왔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점수를 줍니다. 결과적으로도 총합해보면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대단히 국익에 보탬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구요.
13/02/20 18:08
감사원 “해외자원 개발사업 16조원 투입… 석유-가스 국내 도입은 全無”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20414/45517049/1 16조원이나 들이고도 유사시 땡겨올 석유하나 없는데 혹시 다른부분에서 혁혁한 공과가 있으십니까,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런데 혹시나 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권연장에 성공했으니 이제 죽은 노무현 그만좀 살려내시고요
13/02/20 18:08
크게 성공한 자원외교가 뭐가 있죠?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모르겠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11925305&code=960801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자원 외교에 따라 맺어진 71건의 양해각서(MOU) 가운데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단 한 건. 나머지는 MOU 이후 진척이 거의 없거나 흐지부지 종결됐다. (기사 본문)
13/02/20 18:15
님과 같은식의 평가를 가장 광범위하게 자주썩먹은게 전두환정권입니다.
그냥 외국 수반과 세계정세에 대해 깊은 환담을 나누셨다. 친목을 도모 국위선양에 일조하셨다 하나로 그렇게 친다면 이명박 정권보다 노태우-김대중-노무현정권은 더 국익에 보탬이 될겁니다. 각국정상들과 친목을 도모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발로뛰는 일을 하셨으니
13/02/20 18:17
실제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꼭 자원외교가 아니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사업 수주나, 혹은 기업 진출, 유치전 등에서 이전의 대통령에 비해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니깐요.
13/02/20 18:23
그런식으로 적으면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보다 더 이전의 정권들은 더 발군의 능력을
보였다 이겁니다. 역대 정권중 가장 외국수반을 방문하거나 만나정권이 노태우정권으로 알려져 있어요 허면 노태우정권이 역대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님이 극단적으로 김대중-노무현정권을 혐오하고박정희- 이명박-새누리정권을 선호함은 알겠는데 이런식으로의 변호는 별로 안하는게 좋다고 보니다. 마치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종부세는 폐지되야 합니다. PGR에서 도대체 이명박씨보다(서울시장-대선출마 선언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올리는 글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13/02/20 18:54
이전의 정권에서는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기에 발군의 능력을 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수반을 많이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3/02/20 19:44
그러니까 이명박정권이 뭘했냐 이겁니다.
전두환-노무현정권 처럼 확실히 제3세계에 대한 한국선전은 노태우정권 처럼 중동-아랍권에 대한 사업협력으로 이후의 건설경기붐을 일으켰는지 김대중 정권처럼 확실이 우리의 이름이라도 알리는 선전이라도 했나 이겁니다. 가장 외교적 성과가 빈약하다는 김영삼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대동소이하다는 말까지 있는데 만나서 무엇을 했는냐가 중요하다니 무얼했냐 이겁니다. 결국 사기나 다름없는걸로 판가름난 원자력 발전소에 완전판 봉이김선달 다이아먼드 4대강은 이젠 전국민적 분노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판에 만나서 뭐했습니까 추가로 극악의 정권 전두환정권의 제3세계 확대외교정책이 이후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냐는 바로 칼기폭파범 김현희사건으로 증명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북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병을 요구하는 우리측 요구에 바로응해 김현희 신병을 인도한 일은 외교정책이 일구어낸 성과라는 말이 일본측 패널들의 사후대담으로 방송에서 까지 나올정도였습니다. 외국수반을 만나고 방문하고 그것이 우리의 위상을 재고시키고 올리는 성과는 바로 이런겁니다. 전두환조차도 제3세계 확대외교정책으로 저만한 일을 했는데 그럼 이명박은 뭐햇습니까
13/02/20 20:52
"전두환-노무현정권 처럼 확실히 제3세계에 대한 한국선전은" ← 전혀 모르겠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사기 아니죠.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은, 마치 새롭게 발굴해낸 양 몇몇 언론들이 크기 부풀려서 엄청난 사기극인 것 처럼 꾸며놨지만, 제대로 알아보면 정말 큰 쾌거가 맞습니다.
13/02/20 20:52
그리고 지난 정권과의 외교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러시아 2차대전 승전식 때 세계각국 정상들의 배치 순서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지난 정권에 비해서, 외교적으로 더 위상이 훨씬 더 커졌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3/02/20 21:06
언론을 통해 마치 희대의 대업적을 이룬듯 찬양도배를 하고 그걸
마구 띄어올리던 님이 이젠 언론이 부풀려 사기극처럼 꾸며놨다고....거기다 러시아 2차대전.....역시 그냥 아전인수의 끝을 보여주는군요 단지 박정희-이명박-박근혜정권에 대한 극도로 우호적인 글에서 전두환 정권의 최대치적으로 꼽는 외교정책에 대해서 아는게 전혀 없는걸보니 정체성에 대해서 나로선 굉장한 의문이 드는군요
13/02/20 21:07
전두환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과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13/02/20 18:16
당장 원자력 발전소 수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성과이고, 4대강 사업 태국공사 수주도 있고.
아! 그러고보니 자원외교의 범주는 아닌가요? 임기말년에도 그린란드에 가서 MOU 체결하는 모습을 보면 잘한 것 같아요.
13/02/20 18:20
그놈의 지긋지긋한 MOU....
MOU랑 화장실 휴지랑 다를게 뭐죠? 고작 MOU 체결하러 뒤로 로비금 뿌려댔을 거 생각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거 어휴....
13/02/20 18:58
여기서 북한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말돌리지 마시고.
MOU는 실제 계약까지 안 이어지면 화장실 휴지만도 못하죠. 돈만 허공에 날린거니까
13/02/20 19:36
원전 수주 같은건 계획부터 어느정도의 뼈대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많은걸 주면서까지 성과를 얻으려한 결과가 원전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일거라는 우려라는겁니다 서울시장시절 청계천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고 본 결과, 쉽게 없애지 못할 눈에 보이는 성과 즉 4대강 사업같은 큰 토목사업에 올인했는데 경제 과연 좋아졌나요? 오히려 비판만 가중되고 있고 정권기간동안 침묵하던 감사원이 자기들 살길 찾아보겠다고 막판에 지적하고 나선것 아닙니까 어째서 비판받는지 알아야죠 듣는 귀를 닫고 말하는 입만 키운 정권을 바로 독재정권이라고 합니다
13/02/20 22:29
음 원자력 발전소 수주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계속 수주 해나갈 생각이라면 처음엔 손해보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제 논리로 얘기하자면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면서 필요한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없는 나라의 경우 외국 기술에 기대서 지어야겠죠. 그럼 지금껏 외국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본 경험이 없는 나라에 수주를 줄까요? 다른건 몰라도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아닐겁니다. 일단 처음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진 두고봐야할 문제고요.
13/02/20 18:30
[반대로 크게 성공한 자원외교도 많았죠]
원전 수수... 통크게 성과로 봅시다. 1개인데요? 1개면, 없는거보다 많긴 합니다만... 원전 수수 근데 성과 맞아요? 아닌거 같은데? 기분탓이겠죠? 원전 낙찰 금액의 절반정도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지원해주거나 그런거 아니겠죠? 그렇겠죠?
13/02/20 18:32
뭐 .... 원전 수수 1개도 성과라면 성과이긴 하죠 ...
근데 이게 정말로 "크게 성공한 자원 외교" 라고 한다면 글쎄요 ..... 빈말로라도 이명박 정부가 "크게 성공한 자원 외교" 가 근래에 있었나 싶습니다만 ;;
13/02/20 18:35
UAE원전수주면 그 공사비의 절반을 우리나라가 28년간 대출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역마진 우려도 있고, 뭐 그 당시에는 바로 발표안하다가 나중에 드러나서 꽤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3/02/20 19:05
석유개발은 사기업이 했지만, 이번 정권 기간내에 보인 성과니까 이번 정부의 공입니다?
아이뻐를 누르고 겐역시 시리즈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했으니 스마트폰 사업 확장도 이번 정부의 공입니다!!
13/02/20 19:14
골 자체가 없었다는건 함정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012000201 실제 자주개발률로 재산정해 본 결과, 석유는 0%, 가스 0.69%로 나타났다 에라이....
13/02/20 20:49
석유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토대가 잡혀 있다면 모를까,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듯이 그냥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석유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전무한 국가였으니까요.
13/02/20 20:45
MB 정권을 반대하는 측에서 내놓는 자료들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쓰고, 반대편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계속 무시하는 것들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13/02/20 20:55
애초에 서로 참고로 하는 원천소스가 크게 다른데, 내가 제시하는 것들만 다 옳고, 너가 제시하는 것들은 다 틀렸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사 하나 긁어오고, 너가 무조건 틀렸으니,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는 식이네요.
13/02/20 21:30
먼저 요이라토님이 주장을 한걸 다른유저가 피드백해서 다른 반박자료를 제시하면
그 반박을 재반박하시거나 반박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시면 됄일입니다.
13/02/21 01:19
참고로 하는 원천 소스 좀 가져다 주시죠. 다른 분들은 그래도 그 기사 하나 긁어오는 일이라도 하시는데 님은 전혀 아무것도 근거 제시가 없네요. 한 두번도 아니고 근거는 안 보여주고 주장만 하시는 거 보려니 지칩니다. 출처가 다 일베라서 못 가져오는 겁니까?
13/02/21 15: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048881
2010 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 http://www.oecd.org/dataoecd/6/11/45441890.pdf 2012 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 http://www.oecd.org/document/34/0,3746,en_2649_33733_50202274_1_1_1_1,00.html IMF "한국 국가채무 내년에 위기이전 수준으로 복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2310241303351 2010 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 http://www.oecd.org/dataoecd/6/11/45441890.pdf 무역 1조달러 달성...세계 9번째 http://www.ytn.co.kr/_ln/0102_201112051858068485 [한미 FTA 비준] 넓어진 경제영토…세계 3위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128467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5%로 크게 높아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132145395&code=910203 (노무현 정부 2006년) 석유자주개발률은 4.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632&yy=2006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27% 기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53298 (노무현정부 2006년) 6대 전략광물자주개발률은 14.5%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22350 한국 ‘기업환경’ 첫 10위권 진입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평가 순위가 15단계 상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17545&code=920401 2012년 예산 326조원… ‘복지’비중 사상최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92701030124033002 한국형 원전플랜트, UAE 첫 수출 한국이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으로 도약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2375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평창이 해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ports/201107/h20110707000625111960.htm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세계경제의 중심 축 우뚝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091222000650&md=20100329191224_2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李대통령, 국제안보분야 신흥리더 부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4/13/0200000000AKR20100413221200001.HTML 4대강 성공적으로 마무리 OECD “4대강, 녹색성장 선도 사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30801070227104002 역대 최대 경제동맹 출범…오늘 한·EU FTA 공식 발효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70101070424033002 한·EU FTA 효과 "쏠쏠하네"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203120100085020004664&cDateYear=2012&cDateMonth=03&cDateDay=12 외국인 입국때 지문·사진등록 의무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5691.html 해외언론 MB 다시 보기… “47조 원전수주는 李대통령 집념 덕분” http://serve.hankooki.com/news/news_content.asp?ser=404717&srch_cp=1&srch_code1=29&srch_code2=156&srch_subj=0&srch_val=&srch_rel=&srch_cont=0&srch_code=§ion=NEWS&srch_seq=0&srch_src="0&srch_dt=&page_curr 이 대통령, 존경받는 지도자 10인 선정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587926593068304&SCD=DA35&DCD=A01601
13/02/20 18:53
외교는 비지니스가 아니라 정치죠. 자원 외교? 웃기는 소리입니다. 국가 간의 자원 외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비지니스를 이용할 뿐입니다. 대북관계 다 박살 내 놓고 잘했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외교의 외자도 모르면서 사기나 치고 다니고, 그러면 국민들이 퍽이나 납득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도 없고 외화를 끌어 온 것도 아니고, 실제 밝혀진 사기행각도 있는데 이게 무슨 외교입니까. 그냥 호구 잡힌 거지.
13/02/20 21:36
호구잡힌건 아니고. 국가를 호구로 삼아 자기들 돈번거죠.
정치도 아니고 비지니스도 아닙니다. 그냥 사기친거고, 저건 배임혐의로 다 토해내게 해야죠.
13/02/20 21:35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의 결과는 단 한 문장으로 설명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외교정책으로 이득을 봤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외교정책 하나는 잘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3/02/20 21:48
참... 이런 댓글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뭔가 논지를 펴던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수준에서 끝내야지 남들에게 뭘 곰곰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곰곰히 생각해서 파수꾼님과 생각이 다르다면 어쩔 건데요?
13/02/20 22:01
위에 댓글을 보는데 다른 사람의 주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도 답답해 보여서 써본건데 이런 댓글도 쓰면 안되는건가요?
13/02/20 22:09
답답해 보인 댓글이 문제라면 그에 대한 대댓글로 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딴지를 건 건 파수꾼님께서 MB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까지 뭉뚱그려 이야기하기에 그랬네요.
13/02/21 00:35
전 무식해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알 것이라는 파수꾼님같은 태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말해서 설득하려면
일관성 있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알맞은 근거를 대서 이해시키는게 맞지요. 10명이 생각하면 10가지 생각이 나오고 100명이 생각하면 100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그런 태도는 다른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토론이나 논쟁을 할 때는 다른사람이 논리적인 근거로 자기 주장을 피력했을 때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 있으셔야 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알 것이라는 말은 '난 이정도 아는데 넌 이것도 모르느냐?' 식으로 타인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다른사람들이 충분히 불쾌해 할 만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저런 표현 쓰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13/02/20 23:51
무슨 교육을 받아야 저런 반응을 할 수 있는지..
현실은 판타지소설도 만화도 아닌데, 추상적으로 이득을 봤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댓글을 달고 자료 하나 못 내미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보수가 욕을 먹죠...하... 현실은 숫자고 수학이죠. 철저하게 얻은게 있으면 잃은게 있고, 잃었는데 얻은게 없으면 손해지. 뭐 장기적으로 뭐 시도의 가치 뭐 이딴거 다 개나줘야죠. 시도를 해서 길을 닦아서 추후 비전이 생긴것도 없는데 뭘 건들면 해보기라도 했으니 긍정적 이런 소리는 그냥 성장소설 판타지소설 주인공한테나 가져다 붙일 소리고.. 저 자리에 그 비싼돈 주고 권력을 집중해주는 이유가 뭔데 되도 않는 실드를 진짜.. 애시당초 이명박정부 자체가 보수는 커녕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둔게 없고,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면 보수주의자들이 빡쳐서 고혈압으로 쓰러질 정권인데다가, 되도않는 70년대 지식으로 2010년 전후의 각종 첨예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해결책으로 들고나와서는 삽질만하다 자기 지갑만 채우고 들어가는데 무슨 실드 칠 거리가 있다고.. 그러면 뭐 굵직한 성과가 없으면 차라리 국내적으로 행정적 발전이라도 이루던가, 행정적으로 뭐가 더 나아지기는 했나요? 의회,사법부,행정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우리나라가 OECD기준 공무원 숫자가 엄청 적은 편인데 공무원을 늘리고 공무원이 국가행정직으로서 맡은 바 일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나.. 지자체 부채부터 시작해서 첨예한 국내 행정적 문제들을 뭐 해결하긴했습니까? 세종시문제,과천청사,철도문제, 지역지자체 개발문제, 노령화, 연금 등등.. 대외적인 문제도 케어 못하고, 대내적인 문제도 케어 못하고, 자기들 살고 돌아가는 행정부 구조도 개선못하고. 보수파면 이런걸 실드치면안되죠. 뭐가 지금것에서 더 나아져야 보수지.
13/02/21 00:11
진심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제발 일베 빼고, 자원외교가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 근거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반대 근거는 많은데, 찬성 근거는 그닥이거든요... 언론의 문제는 아닌거 같고요. 아 글고 의도는 좋았다 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나라를 이끄는 정책으로서는 실격이라고 봅니다. 다들 의도는 좋게 시작하죠. 하지만 평가 받는건 결과 입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지는 기다려 봐야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결국 실체가 없다면 그건 아무리 발로 뛰더라도 그건 실패한 것이니깐요.
13/02/21 15:38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5%로 크게 높아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132145395&code=910203 (노무현 정부 2006년) 석유자주개발률은 4.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632&yy=2006
13/02/21 17:51
제발 부탁인데 댓글 좀 읽으시면 안되나요?
다른분이 빚좋은 개살구라고 링크 달았는데 같은말 또 하는 이유는 뭔가요?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012000201
13/02/21 15:38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27% 기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53298 (노무현정부 2006년) 6대 전략광물자주개발률은 14.5%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22350
13/02/21 17:28
죄다 자원외교 빨아주고 CNK다이아몬드 사기 등 뻥카 쳐대던 2011년 기사..
저 위에 최신 기사 보면 실제 효과가 거의 0%라는게 밝혀졌죠.
13/02/21 00:41
어찌보면... 곧 취임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죠.
뭐 뚜렷하게 해놓은 것이 없거든요. 말만 거창하고 번드르르했지...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고 전 정권에 비해서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만 됐으니 말이죠. 정말 이 많은 것들을 어느정도 케어만 해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지지도를 기록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13/02/21 11:38
기업체 임원들 대부분이 이명박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성과는 부풀리고 실책은 은폐하고 그러다가 걸리면 임원(임시직원?)에서 짤리고 딴회사로 가고 안걸리면 승진하고... 이명박은 아마 현대에서부터 저 짓을 많이 했을거에요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빵에서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콩밥천국 메뉴나 한 10년 쳐드시길 바라고요 상득이형과 제일 가까우신 분도 아마 이번 여름 휴가철전에 국립의왕호텔에서 콩밥을 드시길 바랍니다.(물론 목적어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3/02/21 16:56
딴 얘기로 전 그냥 이명박 자체가 싫습니다. 잘했건 못했건 간요.. 그냥 마인드가 싫어요.. 이명박은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과 측근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마음이나 서민을 위한 마음은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이죠.. 그냥 우는 아이 달래는 식으로 국민을 위한 척만 했을 뿐..
외교도 원전 때 이미 수주한 것을 엠바고 걸어놓고 1박2일 일정으로 이라크 다녀와 마치 자기 때문에 된 마냥 하는 꼬라지도 짜증나더군요.. 대통령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한다는게 그냥 아니꼽습니다. 근데 5년을 또 견뎌야하는게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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