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2/18 02:22
자살률과 출산률을 보면 한숨만 나오죠
천재 한명이 10만명을 먹여살린다 식의 무한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의 숭배, 그로인해 가지는 한국사회가 가지는 스트레스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자살률은 현재를, 출산률은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술은 진보될것이고 1인당 생산량은 증가, 그런데 한국과 같이 이미 성장한 나라에서 생산량을 따라잡을 경제성장은 이뤄지지 않을것이므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용은 줄수밖에 없게 됩니다. 방법은 하납니다. 노동시간좀 줄이고 일자리 나누면 됩니다. OECD 꼴지인 네달란드의 1300시간의 거의 배에 달하는 2100시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진 임금을 감내할것이냐 국가와 기업의 보조로 보전할것이냐, 이제 이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더이상 성장 담론으로 고용을 늘일수 없습니다.
13/02/18 11:48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률의 감소....러다이트 운동이 떠오르네요.
요즘 들어 기술발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는 이렇게도 첨단화가 되어가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것일까?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수단이 이렇게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성찰 없는 발전'의 폐혜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1사람이 1분에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것이 최대치였다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는 5배에 달하는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을 때....우리가 원하는 것은 똑같은 제품량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생산을 하여 남은 시간을 여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찌된 것인지 1분에 5배에 달하는 노동량을 더 부과 받게 된 꼴이라는 겁니다. CCTV 같은 것만 해도 보십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무작정 감시카메라만 주구장창 설치하는 것이 능사 일까요? 그보다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추악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지를 고민해보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쓸데없는(물론 쓸모 없진 않을 겁니다.)기술들만 끊임없이 늘어나며 거기에 투자해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정작 인간들의 의식에 대한 반성은 쥐꼬리만큼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끊임없이 '성장'만을 강요하며 살아온 결과가 현대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13/02/18 02:29
지난 대선때 가장 임팩트 있었던 손학규 전 후보의 '저녁이 있는 삶' 캐치프레이즈
문재인 후보가 세웠던 최저임금의 평균임금의 50%화,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통한 정규직화 전환 유도등이 가장 눈에 띠고 지지했던 노동 정책이었는데 최저임금도 제때 업데이트가 안되어있는 박 당선자가 노동현안을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갈지 의문입니다. 참 아이러니 한게 한국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노동자이고 노동현안들이 이렇게 산적해있는데 노동문제가 이렇게나 무시받고 이슈화가 안되는게 신기합니다. 어차피 재벌대변인 경제신문들과 사주 눈치보는 메이저 신문사, 기계적 중립, 반까이만 쳐서 정치혐오만 생산해내는 지상파 방송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있는데 어지간히 소통 잘되는 박당선인이 인지나 하고 있을까요? 알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를거라고 500원 겁니다.
13/02/18 02:36
얼마전, 마이클무어감독의 Capitalism.A love story 에서
국민, 아니 사회 전체가 한 회사를 향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해 주는 장면을 보고 왜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인가 꺠달았습니다. 그 이후, 국민들 모두가 부당한 주택압류에 저항하고,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들 마저도 그걸 부추기죠. 국민들이 아무리 당하고 살아도 한번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강력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13/02/18 02:47
그런 미국사회, 미국인도 유럽에 가면 천박하다 타박받죠,
한국사회의 가장큰 문제가 노동의 타자화 인것 같습니다. 파업을 해서 배차 간격이 벌어지고, 파업을 해서 생산을 못하고, 파업을 해서 수출을 못하고, 파업을 해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파업을 해서 파업을해서.... 파업하면 그 영향과 전망에만 관심을 쏟을뿐 왜 파업이 일어나는지 미디어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조중동과 인터뷰하지 않는것은 이미 십수년이 넘었고요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해고되고, 신세계와 삼성의 경우에서 보듯 대놓고 헌법위에 군림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미디어와 해결의지가 없는 감독기관들... 언젠가 노동전문가 하종강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독일에서는 중학교때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노조 가입과 조직, 협상을 학교에서 배운다더군요 '저번에 금속노조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금용노조 하자' 하는식으로 .. 그러고보니 학교에서 부터 노동의 가치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13/02/18 02:59
유교문화. 공돌이 공순이 시절을 거치면서 노동을 천시하는 분위기가 너무 만연합니다.
전태일씨를 입에만 올려도 급진적인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우리나라가 당장 자본주의의 선봉격인 미국만큼의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도 하늘나라 이야긴데, 진보정당이 유럽이야기를 하고 앉았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진보정당들의 정책이 포퓰리즘 소리듣는거죠 뭐. 사실 미국의 감독기관들도 금융기관들의 밑 닦아주는데 많이 공조했고, 공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대중들이 99%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꺠어있으니까, 결국 다음 선거때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당장 일자리만 줘도 감사한 나라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리같은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13/02/18 03:11
좋게 보면 긍정적이고, 나쁘게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나쁘게 돌아갈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민족성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사고 방식을 잘 보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누군가가 절대로 내가 되진 않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걱정 부터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다는 거죠. 이걸 민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테지요. 우리 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으로 하나 더 꼽고 싶은 '욕심이 많다' (=의욕충만 =탐욕스럽다) 와 더불어 지극히 단점 쪽으로만 흐르고 있는 민족성이 아닌가 싶네요. 또는 장점 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테고요. 세계 여기 저기 진출해서 외화 벌이로 나라를 키우던 그 의욕이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자국 내에서 서로 물어뜯고 위에 올라서려는 탐욕이 된 것 처럼요.
13/02/18 03:21
조금 더 말을 붙여 보자면, 너무 방관적인 태도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결국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의 민족성을 바탕으로 전쟁 직후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를 나름 번듯한 나라로 키워낸게 겨우 50년도 안되었지요. 점점 극단적으로 단점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런 성격을 버리기는 힘든 시기인게 당연하다면 당연합니다. 이런 성격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장점 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하면서 터져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뼈저리게 고생을 하다 보면 조금 씩 바뀌어 나갈테고 사회도 그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02/18 03:27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전쟁을 일어난 원인이 사회주의로 인한 이데올로기 갈등때문이고, 따라서 덕택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매우 좋지못하게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13/02/18 03:28
흐음 잠깐 다른길로 딴죽을 걸자면 저는 '민족성' 이라는 단어의 쓰임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사회집단은 처한 환경, 제약, 시대 등등의 요소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선말이었다면 외국문물에 배타적인게 민족성이 될까요? 일제 강점기나 독재정권때는 권력에 순응하는게 민족성이 될까요? 부동산 광풍때처럼 빛내서 집사고 땅사던 시절에는 부동산을 좋아하는게 민족성이 될수 있을까요? 각각의 시대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원래 그러니까, 그래 왔으니까'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민족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족성이라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면 확인할길은 타 민족과 비교하는것 뿐인데 한 민족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는 무수히 많고 더욱히 그 민족의 특성이라고 할만한것은 더 찾기 힘듭니다. (위에 예로드신 물고 뜯고 위에 올라서려는 탐욕은 욕망이 존재하는곳이라면 그 어디에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특성상 강하게 나오는것 까지는 이해하지만 그게 민족성이라.. 글쎄요) '내가 되지 않을것' 이라는 사고 방식은 저는 사회의 연대의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구분 혈연이 희미해진 마당에 이를 대체할수 있는 시민사회 지역사회 조직,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지 못해 개개인의 삶이 파편화된것이라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13/02/18 03:35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물어뜯고 위에 올라서려는 탐욕이라기 보다는
만연하게 퍼져있는 올라선자에 대한 자조적 관용이라고 보는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02/18 03:44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우리 나라에 만연한 '올라선 자에 대한 관용'은 포기에 의한 자조적인 것 보다는...
'나도 저 위치에 올라가서 저런 짓 해야지.' 하는 욕심(의욕)과 '나라면 절대 저렇게 (멍청하게?) 당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근시안적(긍적적)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3/02/18 11:58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를 부정하기 위해 악을 쓰며 살아가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상향에 다름 아니지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거야 혹은 그나마 저런 사람들이라도 있으니 내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거야'....이런 사람들에게 백날 사회구조의 불평등 지표를 들이민다 한들 그들은 콧방귀를 뀔 것입니다. 그들 가슴 깊숙히 자리잡은 신념을 타인의 단순한 몇마디로 재단할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그들의 그런 행동과 신념이 결코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한 최선일테니까요. 안타깝긴 하지만......
13/02/18 03:36
네. 저도 민족성이라는 단어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긴 하는데, 이 것 보다 적절한 단어를 찾기가 힘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 강하게 드러나는 민족 전체적인 경향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정도로 의도해서 쓴 단어고요.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 한 것은 저의 지식이 부족한 탓이지요.
13/02/18 08:24
민족성보다는 '사회문화'라는 단어가 적당하지요. 민족에는 '혈통'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민족성은 '해당 종족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뜻도 내포하거든요. 민족성이 Race로 번역되며, Race는 종족으로 번역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민족성이니 욕심이니 단점이니 할거 없이 세대가치와 문화로 쉽게 설명됩니다.
'1조대 부자에게 과속 벌금을 2만원 물도록 하는 나라와, 1억원 물도록 하는 나라 중 어느것이 옳은것인가?' 이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쉽게 생각이 바뀌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어찌보면 정말 당연한 것들이 사회 통념적으로 아예 언급조차 돼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들이 참 많거든요. 여기에 끝없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국가주의 문화가 더해집니다. 파업? 경제 손실로 나라가 망한다! 복지? 세금 부족으로 나라가 망한다! 뭐만 해도 나라가 망한다고 윽박지르는데, 실제로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나라가 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한세기동안 국권침탈과 전쟁을 겪었지요. 그래도 이 두가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화되나, 싶었는데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격었습니다. '경제 망한다'는 윽박지름이 매우 잘통하지요. 이러한 경험들을 전재하면 현재의 한국 사회 문화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13/02/18 08:44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회는 국가에서 개인으로 바로 연결되는 사회, 그리고 국가외 공동체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안전망은 복지같은 국가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지역 공동체 같은 종래적인 조직도 부담하죠. 그래서 국가가 불러 일으키는 공포에 대해 대응하는 순전히 개인일 수 밖에 없고 그덕에 아주 순종적인 자세를 보이죠. 거기에 공동체가 일으키는 타인에 아픔에 대한 공감이라는 감수성, 그리고 사회적 효용 증가를 위해 개인이 아닌 주변 사람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무지해요. 결국 실패는 언제나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타인은 언제나 타인이며 개인의 성공의 합이 사회가 성공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계속되고 있죠. 문제는 그런 사회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폭발 직전으로 향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을 향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가지 방향으로 향해 간다고 봅니다. 1. 복지를 해서 숨구멍을 만들든가 2. 보다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 와서 더 사회에 압박을 가하던가(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뒤에 더 무서운 대가가 오겠죠.) 3. 아니면 사회 구성원 자체가 스스로 국가 외의 안전망과 공감을 공유할 공동체를 만들던가 말이죠. 보통 1,3 으로 병행해 간 국가들은 연착륙하게 되지만 2로 가면 망하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로 갈 거 같아요.
13/02/18 09:12
동의합니다
한국은 공포에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재자들이 경제 평화 민주를 내세웠지만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망한다 북한이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다 불순한 세력에 선동되면 위험하다 라고 공포심을 주입했고 그로인해 기존의 무언가에 반발하거나 변화하는것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파업은 경제를 망치고 데모는 불순한것이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철없는 젊은이의 치기로 여겨지게 된것이죠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린 댓가로 이만큼이라도 왔으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영리하고 교활한 공포정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것 같습니다 저부터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권위주의적 정권 - 국민의 약한곳을 잘 파고들어 효율적으로 표를 얻어내는 정권이 들어설거라 생각합니다
13/02/18 09:36
그런데 이 공포가 일정부분 먹힐수 밖에 없는게 가강 강렬한 사회 현상인 '전쟁'을 경험한 60대 이상 세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반으로 강력한 정치집단이라는겁니다. 전쟁앞에서 인권이니 복지니 민주주의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하죠, 서울시청앞에 성조기들고 흔드는 어르신들의 공포와 그에 파생되는 적개심은 이미지가 아니리 실체 그 자체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앞에서 그 이외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논한다는게 가능할까요?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는 한심한 녀석들'에 불과할껍니다. 독재정권은 그 공포를 이용해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려했습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십수년간 그렇게 미디어에서 트라우마를 빵빵 때려주는데 공포앞에서 이성이 작동할까요? 홈쇼핑 보험광고처럼 불안을 잘 포장해 팔았고 지금도 여전히 특정세력은 같은 문법으로 불안을 팔고 있습니다. 한심한 작자들...
13/02/18 10:18
거기에 아래 세대에게 학습이 된다는거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모의 가치관은 자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되려 부모님보다 더 강화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점을 잘 활용하는게 어찌보면 현명하죠 옳고 그름은 둘째고요
13/02/18 14:49
높은 대학등록금과 취업난(+병역의무) 등으로 자녀층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tannenbaum님께서 지적하신 기성세대의 가치관 및 성향이 아래세대로 학습되는 경향은 점점 강해질거라 봅니다. 이미 자게와 토게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로 장년,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까지 함께 고려하면 기성세대의 사회적 발언권 역시 강화되겠구요.
13/02/18 11:34
사회가 점점 파편화 되어감에 따라 연대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데에 공감이 갑니다. 사실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그 문화가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지금 이런식의 '개인화, 파편화'는 무언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사회가 '개인주의'가 되어감에 따라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졌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개개인들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기나 했나요? 어찌 보면 '스펙경쟁'이라는 것도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가꾸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거의 반강압적으로 강제함에 따른 결과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나마 옛날보다는 나은 삶'이라고 애써 자위하며 살고 있구요. 물론 '한때는 좋았던 적이 있었다'라며 막연한 노스탤지아에 젖어드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만하면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데에 제 돈 500원을 걸겠습니다.
13/02/18 10:19
이게 정치와 경제가 원인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전 이게 그 쪽 보다는 문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들보다 잘 나야 되' 라는 마인드가 강해서 적당히 노력하거나 적당한 데 취직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1인당 gdp상 대단한 선진국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고위직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잖아요. 근데 다들 대학 가고 이정도는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 소모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비정상적인 돈이 투입되고 또 다들 대학도 가니 아이 여럿 키우기 힘들고요.
청년 개인의 입장에서는 졸업을 미루고 스펙을 쌓고 더 나은 기업에 한번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게 이익일 수 있죠. 근데 사회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같은 사람은 같은데 몇년 더 뺑뺑이 시키는 것 밖엔 안되고 그런게 저런 지표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13/02/18 12:12
전 이런시각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남들보다 잘 나야 되' 라는 마인드가 강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고위직을 원하기 때문에, 실업의 원인은 구직자의 높은 눈 때문이다. 라고 하기에는 1.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인 25~34세의 고용률이 굉장히 낮다. 2. 노동가능 인구의 각 세대별 고용률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다. 3. 노동시간, 임금 수준이 몇몇 직업을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낮은수준이다. 4. 현재 구직자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반박하기 힘들죠.
13/02/18 13:03
'남들보다 나아야 되' 마인드는 예시로 든 거고, 어찌 우리나라 문화를 말 한두 마디로 표현하겠습니까. 이정도만 언급해도 다들 알아들을 거라 믿고 줄이는거죠.
1.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매우 많은데, 그들을 다 수용할 만한 직장이 있을 리가 없죠. 제 주변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대학 나왔으니 대기업 정돈 가야 되서 취업을 미루고 있는 거고요. 대기업엔 취직이 안되네, 페이거 적은 직장이라도 구해야겠다 // 와 대기업엔 취직이 안되네, 대기업 취직에 성공할 때 까지 계속 노력해야겠다. 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외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후자의 마인드가 매우 많아 보입니다. 3. 임금 수준이야 우리나라 gdp가 말해 주지 않나요.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선 적극 동의합니다만, 생산성이 낮은 걸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 엄청 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생산성이 안나오는 것 또한 문화의 탓이 크지 않을까요? 또한 간단히 수요-공급으로 설명을 해도,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넘쳐 나니 기업에서도 마음 놓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요. 4. 바로 그 문화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안정적이며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직업' 을 지나치게 선호해서 병목 현상이 생긴다고요. 기업/회사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부려먹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면 다들 창업을 하려고 하고 사업을 벌리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산업사회 초기 공장만 열면 잘 되던 것 처럼.
13/02/18 13:26
생산성이 낮은 건 당연히 근로시간 문제고, 공무원을 선호하는 건 그만큼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당장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을 봐도 oecd최상위권이죠. 사회문제입니다.
13/02/19 21:04
개개인의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라면 당연히 사회문제 속하지요. 고용주가 고용자를 부려먹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문화의 일부라고 봅니다. 유게에 최저임금 운운했다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햇던 사업주 글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이 다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들이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13/02/18 13:39
제 주장에대한 맥락이 제대로 전달이 안됀것 같군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형편없는 노동환경의 부차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임금을 GDP를 보고 판단하는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OECD에서 제공하는 Unit Labour Cost를 보면 임금 증가율이 인플레이션 증가율 만도 못하고 오히려 전년도 보다 임금이 하락하는 몇 안돼는 나라입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정말 압도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한 시간대비 GDP기여도는 하위권이죠. 이말인 즉슨 기업이 고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 적게 고용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굴려서 성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것이 뭐냐면 구직자, 취업자 모두가 고통받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취업도 안돼고, 힘들게 취업해도 노동환경이 개판이고.... 그 도전정신이라는 것도, 사회가 실패에 관대할때 생기는 겁니다. 사회의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에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을 탓하기에는 너무 실패에 가혹한 환경입니다.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이 없고, 안정적인 직업만을 원하는 문화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모양인게 아니라 나라의 노동환결이 이모양이니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이 없고, 안정적인 직업만을 원하는 문화가 생긴거라는 겁니다.
13/02/19 21:02
저 역시 글을 간단히 쓰다보니 원하는 내용 전달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읽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쓰는 김에 좀 길게 쓸게요.
우선 거의 모든 것이 그렇듯, 이 문제 역시 한가지만이 원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 그게 40% 정도의 비중일 수도 있겠지만 - 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앞서 말한 문화는 젊은이들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이 타 나라와 구별되게 하는, 너무 넓은 범위에 미치고 있어서 제가 '문화' 라는 2음절 외에는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구직자를 아주 홀대하면서 기업의 몸 불리기에만 집중해서 우리나라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왜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정부의 정책 때문인가? 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영향도 있는게 당연하겠지만 그것 보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취직자에게 홀대하면 충분히 뛰어난 취직자를 구할 수 없고 결국 인재 고갈로 회사가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현재 정도로 평형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는 놀 거 안놀고 잘 거 줄이며 공부해서 대기업 취직을 지상목표로 생각하는 젊은이가 지나치게 많아서 기업에서 홀대를 해도 이 정도의 상태에서 수요 - 공급 평형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와 스펙관리에 투자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외국에서는 혀를 내두를 만한 업무 강도라고 해도 어느정도 감내할 만 하며,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사는 것을 지향하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기업 임원이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굴려 나가는 거라고 봐요. 말을 물가에 데려놓을 순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각 기업의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결국 그럴 만한 토양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으로라도 기업은 각자의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부 장관을 닥달하고 경제정책을 바꾸기 보다, 교육부 장관을 닥달하고 일관되며 비전있는 교육정책과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둘 다 시행해야 하겠지만 중요도를 따지자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요) 댓글을 쓰다보니 원래 이렇게 멍청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어 선택이 심각할 정도로 조악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표현하려던 것을 매우 어색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적당히 문맥상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13/02/18 11:51
솔직히 파이가 더 커질 구석은 없는 것 같고 억지로라도 갈라 먹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자가 아직도 낙수효과가 어쩌니 하고 있는 걸 보면 별 기대는 안 되지만요.
13/02/18 12:41
민족성,개인 의식의 문제...라기 보단 사회전반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우리가 보기에 문제 있는 '시스템'이 기득권 측에서 보자면 아주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손을 볼 필요가 없죠.하하 차라리..80년대의 이데올로기 시대땐(더 나아가선 초창기 자본주의 시대땐) 개인의 이익보단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던 경향이 있었지만... 뭐,이젠 그야말로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손해 안보면 되는' 이기주의의 시대에 와있다고 봅니다. '분배'요? 어익후,당장 '좌빨'이란 소릴 들을겁니다.하하 이런 좋은 시스템을 그들이 스스로 고칠 필요가 없죠.
13/02/18 13:37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는 하고 싶습니다. '노동법' 을 정규과목에 포함시키는 것과 '마르크스 경제학과 주류경제학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를 균형있게 가르치는 것 입니다. 파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노동자인 국민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더 나은 세상이 오지 않죠
13/02/18 13:57
주류경제학에 대척점에 있는 이론으로써
논의의 가치가 있기에 균등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3 아니 9:1 정도라도 하더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는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13/02/18 14:07
어떤 의미에서 대척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컨데 과학에서 고대 그리스의 4원소설 같은 자연철학 분야를 다루지 않죠. 물론 극단적인 비유긴 합니다만은 경제학에서 과거에 이런 이론도 있었다라고 역사적관점에서 배운다면 모를까 어떤 현대 경제학의 대체제로서 인식하고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3/02/18 14:20
쓸데없는 태클이기는 하지만 ....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물상 ( 당시에는 중학교 과학이 물상 & 생물로 구분되었습니다 ) 시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데모크리토스 등 ) 이 주장하는 4원소설을 과학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시기는 합니다 .... 물론 당시 과학 교과서에도 등재되었었고요 .... 실제로 제가 재학했었던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학 ( 물상 ) 과목 기말 고사에서도 주관식으로 출제되었고요 .... 물론 제가 중학교 시절 때는 7차 교육 과정이라서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
13/02/18 14:28
현대과학과 그리스 4원소와
마르크스 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이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마르크스 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은 사회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입니다. 주류경제학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거의 솔직히 전혀 포함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이란 주제에 대해서 그냥 주류경제학은 변수하나로 취급하고 모든 것을 효율 위주로 생각하죠 마르크스 경제학을 한 열시간만 배워도 노동이란 변수에 대해 이것이 어떻게만들어진 가치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거죠 4원소설 비유는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게 발전해서 현대과학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체제로 배우자고 한게 아니라 균형있게 교육시키자는 겁니다.
13/02/18 15:01
마르크스 경제학 역시 현대 경제학이 설명해내는 많은 것을 설명 못하지 않나요?
사회철학 혹은 사회학으로서 맑시즘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경제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균형을 맞출만한 과목이냐는 겁니다. 균형을 이룬다하면 좌나 우 남과 여처럼 어느정도 대등하니까 균형을 이루어야한다고 말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마르크스 경제학을 경제학설사적 관점이아니라 주류 경제학과 균형있게 가르쳐야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노동의 가치,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면 중세의 경제관, 노동관도 균형있게 가르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3/02/18 15:22
우리는 쓰잘때없는 논의를 하고
있었군요. 님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사회학으로 써 의미 이외에 전혀 가치가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서로 설명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우게하고 보완하게 해야죠 마르크스 경제학을 4원소론과 중세의 경제관과 비유한다면 저와 님은 토론의 의미자체가 없습니다. 느낌이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서 전혀 배우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대충 공산주의자 헛소리겠지 생각하시는 느낌인데 중세 경제관 노동관이 뭔 이유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그게 맑스경제학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3/02/18 15:41
경제학설사는 어느 정도 공부했고 자본은 읽어보지 않았으나 맑스의 정치경제학은 개론정도는 읽어 보았습니다.
애초에 노동가치론으로 출발한 이론이라 한계가 명확한데다 근본적으로 경제학이 설명해야하는건 오늘날의 경제현상의 이해와 예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님이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노동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며 노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기에균형 있게 배워야한다입니다. 허나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는게 고교 과정같이 공부할 준비를 하는데는 도움이 되고 중요하지만 개별 학문의 주요 분과로서는 글쎄요. 그리고 중세 이야기한건 같은 맥락이에요. 중세의 경제관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들 나름대로 가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노동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공부하면서 좀 더 고민해볼 수 있겠죠. 이게 맑스의 정치경제학을 공부해야하는 이유로서 제시된것과 무엇이 다릅니끼
13/02/18 15:45
저도 마르크스 경제학이 지금에 와서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거라는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주류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마르크스 경제학이 그리 좋은 안줏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류경제학들 논리로 살아가다 보니 주류경제학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현 인류를 그나마 잘 지켜온 것은 누가 뭐래도 주류경제학입니다. 주류경제학이나 마르크스경제학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비슷할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왜 주류경제학이 말그대로 주류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13/02/18 15:47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말하신 대로 전겉핧기만 했을 뿐이니까요. 맑스의 정치경제학이 정말 현대 경제학과 학문적으로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고전을 늘 가까이 하여야하는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사서삼경 자치통감이 오늘날 현대학문으로서 유의미하진 않잖아요. 물론 많은 생각할거리는 주지만요
13/02/18 13:50
저는 다른건 모르겠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부당노동행위 사례 ,임금체불 구제방법,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은 가르쳐야 합니다
적어도 고등학생 레벨은 만 15세가 넘어서 법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연령이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또는 머지않아 노동시장과 접하게 되는데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애초에 자신이 노동자라는 자각 자체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걸 제도권 교육에서 왜 안가르칠까요
13/02/18 13:59
본인이 노동자라는 자각이 없다 정말 동감합니다 저기에 더해서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의파업을 진행해 본다고 하더군요. 진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13/02/18 13:46
다른건 모르겠고 본문 말미의 내정자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자이며 박당선인은 성장위주의 확장주의자라는 말은 대단히 모순적으로 느껴지네요
13/02/18 14:01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행정부 수장이 될자가 증세도 없이 확장정책을 주장하는데 (애초에 이게 뭔말인지) 그 경제부 내정자는 작은정부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로 정하는지...걱정됩니다.... 민간부분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정부지출은 필수라고 보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보수주의자가 경제를 지휘한다...... 일단 저도 경기부양만을 위한 확장정책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렇다고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냐면 그것 또한 아니라서 지금 내정자가 조금 걱정되긴합니다. 본문에도 말했지만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13/02/18 14:15
음.. 경제 정책으로서 확장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경기부양인데 경기 부양만을 위한 확장정책에 반대한다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민간부문의 자생력 역시도 키워주는 정책이 되야한다는건가요?
13/02/18 14:26
네, 지난 정부들에 대한 평가가 주로 1인당GDP나, 무역규모 등으로 평가되어서,
이젠 정부들이 친기업 위주로 무역규모를 늘리고 그것의 낙수효과로 경기부양을 노렸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 지표들은 양호한 편입니다. 아니 오히려 훌륭한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지표들이 좋아도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소리는 못하죠. 지금까지의 경기부양이, 친기업위주의 정책들, 서민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해봤자 부동산정책이 다 였던, 지금까지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졌던 대한민국식 확장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경기를 부양하려고 인위적으로 돈을 막 찍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화정책에서 확장정책을 핀다는 것이 결국 금리 낮춰주고, 빛을 마구마구 퍼줘서 시중에 돈을 풀자는 건데 이게 결국 돈이 한군데로 쏠리게되고, 금리가 다시 오르게되면 전보다 더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게됩니다. 지금 전세계를 관통하는 통화정책에서 돈을 만드는법은 곧 빛을 만드는 건데,돈이라는게 결국은 많은쪽으로 다시 쏠리게 되어있고, 결국은 그 많았던 돈들이 결국 가계의 부채로 바뀌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케인즈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우린 모두 죽고 없다'고 했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위한 확장정책만 계속 피면, 정부, 가계 다 빛더미 올라앉고, 기업만 배채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풀린 돈이, 돈이 많은 쪽으로 다시 쏠리는 것을 막기위해 중소기업, 서민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은 찬성하지만, 경기부양만을 위한 정부지출은 반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경제규모의 성장이 더디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13/02/18 14:55
근데 성장이라는 거...그냥 안해도 되지 않나요? 국가간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성장'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는 입장입니다.
13/02/18 15:04
자본주의의 특징이라 해야할까요.아니면 그냥 사람사는 세상의 특징이라 해야할까요. 재생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하더군요. 국가간의 경쟁보다 해당 내부사회가 무너지는게 더 큰문제이겠죠
13/02/18 15:11
그렇군요. 하기사 경쟁이라는 것이 꼭 국가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테지요.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인가....싶네요.
저는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느정도의 냉소를 가지고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러 악을 쓰며 해야할 필요가 없는 이 '성장'이라는 것을, 안 하면 다같이 죽을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며 '분배'하자는 이야기에 그렇게도 분개하는 건지 참.... 성장 그 자체는 일종의 '결과'가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13/02/18 15:10
지금의 통화정책상 인플레이션은 피할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론적으로 성장을 해야 채무자들이 빛을 갚기때문에 무조건 해야합니다. 뭐 현실에서는 성장을 해도 빛을 못갚는 채무자들이 발에 채인다는 건은 함정이지만요.
13/02/18 15:10
민간에는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빚이 쌓이는 거지만 통화정책은 빚을 만들면서 하는건 아닙니다. 뭐 돌아돌아 빚이 생겨나긴하겠지만요. 그리고 쓰신 글의 후반부 돈은 돌고돌아 많은 쪽으로 가고 가계 부채는 늘어날게 왜 자명한거지 모르겠고 이말이 맞다면 정부는 그냥 어떤 정책도 취하면 안되지요
13/02/18 15:25
지금의 통화정책상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빛을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본금리, 콜금리를 조절하고,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거죠. 부는 노동자들보다 고용주들이 쌓기쉬운것은 초등학생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확장정책으로 아무리 시중에 돈을 풀어도 장기적으로 통화의 흐름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의 합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쓰긴 써야 돼는데, 정부가 뭘해야 돼는지는 배움이 짧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막는 법은 결국 증세해서 복지에 쓰는 법밖에는 없지 않나요? 금본위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주장도 있긴한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면 제가 여기서 댓글달고 있지 않겠죠. 하하
13/02/18 14:32
내부에서 과다경쟁하는건 땅파서 뭐 안나오는 나라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약간 더 나아질순 있겠지만 유럽 바라보면서 칭얼대는건 웃겨요. 지네땅에서 파먹은게 얼마고 남의땅에서 가져온게 얼만데 맨손에서 시작한 동네랑 똑같이 생각하다니.
13/02/18 15:00
우리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스칸다나비아 3국은 식민지 지배의 경험이 없으며 자원이라곤 울창한 침엽수림과 깨끗한 자연환경 밖에 없습니다. 아.. 최근들이 북극해 근처 유전이 발견되긴 했지만.. 복지담론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거죠 결국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는겁니다.
13/02/18 15:05
아 그래서 내가 책상에서 주당 90시간 일하는 가치나, 유럽에서 주당 50시간 일하는 가치보다 같거나 낮은 것은 당연거군요.
일본도 노동자들 일시키는 건 우리나라와 다를바 없지만,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훨 잘줍니다., 일본은 땅에서 석유나 다이아몬드가 펑펑 쏟아져 나오나요?
13/02/18 16:19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생활 16년해오면서 IMF때 외국으로 회사가 넘어간 다음, 느낀 점은 노동성이라는 것이 오래 일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직내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는 관리자들도 당해봐야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끼 믿었던 오너들도 달콤한 감언이설로 직원들 다 속이고, 도망갈때...몇년동안 그렇께 주야로 일하던 워크홀릭들도 태도가 바뀌더군요. 다국적 기업이 되고나서, 문화적 충격은 그냥 휴가내고 놀때는 거의 한달가량 놀고, 아무리 바빠도 팽개치고 자기 휴가는 간다는 것.
13/02/18 17:10
오해하셨나 해서 답변드립니다만, 제가 언급한 1인당 노동생산성 통계는 능률로서의 통계가 아니라
1인당 생산량만을 조사한 통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