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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12 18:24:50
Name 글곰
Subject [일반] 박도무생 -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
청와대 조직 중에는 경호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곳입니다. 대통령 가족, 차기대통령 당선인, 전임대통령 등의 경호도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직에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차관급 기관으로 창설된 청와대 경호실은 1974년의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김재규와 전두환 등과 함께 박정희의 후계자 중 하나로 꼽혔던 차지철이 경호실장 자리에 앉게 되지요. 차지철은 중장이나 소장 등 군 고위장성급 인사를 경호실 차장으로 임명하는데, 이들은 예비역도 아닌 ‘현역’ 장성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유사시에 경호실장이 군대 일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리죠. 예. 역사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사병 (私兵) 조직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후 차지철은 이 경호실에서 나오는 힘을 바탕으로 ‘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면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릅니다. 천하의 중앙정보부장이자 육군 예비역 중장인 김재규조차도 차지철에게는 밀렸지요. (차지철은 예비역 중령입니다. 중령이 중장에게 반말을 까면서 무시하고 다녔죠.) 그 권력다툼이 결국 차지 철의 파멸을 불러온 단초가 되었습니다만......

여하튼 군사독재 시절 청와대 경호실은 그야말로 권력의 중심이었으며 경호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심복이었습니다. 박정희의 경호실장은 차지철이었고, 전두환의 경호실장은 장세동이었죠. 이후 경호실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무수한 폐단을 목격한 문민 정부에서는 경호실의 권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권력의 중심점인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실질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특성을 볼 때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죠.

김영삼 정부 때는 군 장성 출신이 아닌 일반 경호관을 경호실장으로 내부 승진시켰고, 노무현 정부 때는 경찰 출신을 경호실장에 임명합니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비서실과 대등한 관계에 있던 장관급 독립기관인 경호실을 대통령실 산하 경호처(차관급)로 격하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청와대에 까지 미쳤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대통령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하나의 업적을 꼽으라면 이걸 듭니다. 그 정도로 상징적이거든요. 더 이상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경호실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은 경호실을 다시 부활시키고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네요. 게다가 최근 발표한 인선에서 경호실장은 무려 전직 육군참모총장입니다. 더군다나 청와대에 장관급 실장이 셋인데 이중 경호실장과 외교안보 실장이 육군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저는 박근혜 당선인이 (정말 온건하게 말해서) 아예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인출신 독재자였으며 차지철에게 권력을 쥐여줌으로써 개판 오분 전의 경호실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본인의 파멸까지 앞당긴 박정희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청와대의 장관급 자리 셋 중 둘을 군 출신에게 내주었으며 경호처를 다시 경호실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고 만방에 외친 셈이죠.

조직개편안의 타당성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인 정치적인 문제지요. 그녀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자 약점이 바로 그 아버지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을 너무나도 오롯이 연상시키는 이 조직개편안에 정치적인 고려 따위는 그야말로 눈곱만큼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살에 가깝고, 정치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앞에 그녀는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너무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녀에게 있어 대통령 당선이란 아버지로부터의 왕위 계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긍정. 나의 아버지는 틀리지 않았다는 신념. 아버지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회귀본능. 좋았던 그 때 그 시절에 대한 향수. 그녀의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이러한 것들이 느껴진다면 저는 근거도 없이 지나친 지레짐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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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파이
13/02/12 18:39
수정 아이콘
군부독재의 아픈 기억 때문에 역차별 받아온 것이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생각합니다.
15년 넘게 잘했다 소리 한번 없이 갈구기만 하니까 관계가 한참 꼬여 버렸죠.
이제 군과 대립각이 나서 쿠데타가 날 시절은 지났으니,
맡고 있는 역할에 걸맞는 대우와 자부심을 부여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스터충달
13/02/12 18:42
수정 아이콘
일단 본문과 좀 어긋난 댓글이긴 한데 박도무생의 뜻이 무엇인가요?

경호실에 박정희 시대처럼 사병을 조직화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주어질까요? 저는 이점은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도로 확보한 안보관을 가진 대통령이니만큼, 그쪽분야보다는 좀 부족한 분야에 힘을 써줬으면 하네요. 민생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대청마루
13/02/12 18:50
수정 아이콘
XX무생~ 은 LOL 관련 드립입니다.
김동수해설(가림토 그분 맞습니다) 이 롤챔스 경기를 보고 경기감상을 쓰면서 그 경기에서 부진한 선수를 향해 '콘샐러드 선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라고 돌직구를 날렸죠. 그 줄임말이 콘도무생 이었고 lol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앞의 단어만 바꿔서 xx무생이 드립단어가 됬습니다.
이 경우는 박근혜 당선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란 뜻이겠죠.
마스터충달
13/02/12 18:53
수정 아이콘
흐콰~ 말고도 유행어가 있었군요 크크
단빵~♡
13/02/12 19:29
수정 아이콘
원문엔 '도대체'가 없다는게 함정아닌 함정이죠 크크크
설탕가루인형형
13/02/12 18:43
수정 아이콘
전 군인 출신이라는 편견은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관료출신에 비해 더 믿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일하는 자세와 성과를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박 당선인은 개인적인 아픔을 지닌 사람인만큼 배신 안하고 자기말에 충실히 따르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언니는그럴분이아니죠
13/02/12 18:44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쭈욱 그럴것이라 볼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애초에 박 당선인은
자기 아버지의 통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애초부터 당연한 행위를 했었던 것이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 당연한 업을 이제서야 이어받은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거죠, 확고하거나.

군 출신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네요.
'법-청-언'도 버거운데, '법-청-군-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학연-지연 등이 여러군데 개입되는 나라도 없으니까요..
13/02/12 18:4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대통령을 경호하는것 그 자체는 물론 엄청 중요한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일까를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발표는 총리발표때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발표하고 그 인물도 김장수 안보실장보다 일년후배에 같이 군 보직을 두루 거친 전 합참의장 출신을 기용하더라고요. 언론에선 두 인물간 교감이 좋기에 같이 일할때 시너지 효과가 날거라고 하던데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경호실간에 상호작용하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지부터 의문이었습니다.
단순히 군 출신 인사들을 다시 중용하겠다는 움직임일지도 모르지만 문민우위가 확실하게 자리잡힌 현재에 다시 군 지배력을 걱정해야할 상황도 아닐거 같고요. 어쩌면 그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을 경호하는 사람인데 이정도급은 해야한다고 생각한걸수도 있겠죠.
13/02/12 19:19
수정 아이콘
문민정부라고 말한 김영삼 정부이후로 부터의 경호실의 변천이 쓰여진 부분은 올바른 지적이지만 한 대통령이 빠졌군요


김대중 대통령은 3성 장군을 경호실장으로 임명했고 경호처도 아닌 실체제였죠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은 군출신지만 직급이 더 높았다는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때는 수방사령관이 2성급이었지만 후에 한 등급 올리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홍승식
13/02/12 19:2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의 외곽 경호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책임지고 있죠.
대통령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호실이 군 출신인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 이후 군이 정치적 영향력은 전무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과거가 있고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자산이 군인 출신인 아버지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시대가 지난 만큼 먼저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청와대에 장관급 3명 중 군 출신이 2명인 것은 여성으로서 군에 대한 경험이 없는 박당선인이
자신을 보좌할 인물을 찾았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3/02/12 21:4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오히려 님 추론대로라면 문제가 큰거죠
최측근에서 경호업무에 전념해야할 자리이기에 더더욱 경호외 다른부분에 대해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경호실로 격상하고 군출신을 임명한다는 것이 군에 대한 경험을 보좌받으려는 인물을 찾은 거라면 그거야말로 우려되는 일인겁니다

차라리 바로 위에 다른 분 이야기처럼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을 경호하는 사람인데
이정도급 대우는 해줘야지라는 단순한 직급 챙겨주기에서 나온 안이라면 덜 걱정스럽겠네요
유료체험쿠폰
13/02/12 19:32
수정 아이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그리드세이버
13/02/12 19:35
수정 아이콘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정권이라..
한번한번의 인선으로 평가하기는 이르긴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알 수 있겠죠..우려가 기운지 사실인지.
13/02/12 21:08
수정 아이콘
음. 제가 논지를 다소 불명확하게 쓴 모양이네요...
저는 군 출신이 경호실장이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름 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국가안보실장에 군 출신이 들어가는 것은 찬반 반반씩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 사람이 다름아닌 박근혜 당선인이라는 점입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과거 아버지 시대로의 회귀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으로 정말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시킨 것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거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아닌 행동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정치적 이득은 전무하지요. 군부의 지지? 안보의 강조? 국가안보실장에 김장수 씨를 임명한 것만으로도 이 두 가지는 충분히 달성됩니다. 굳이 경호처를 격상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자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박당선인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했으며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스쿠너
13/02/12 21:22
수정 아이콘
제 생각도 군출신을 봅고 경호처를 격상한게 잘못이다! 가 아니라
하필 별 이득도 없는 정치적해석이 가미될수있는 개편을 굳이 해야만 했는가 하는점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듯이 말이죠;
13/02/13 01:25
수정 아이콘
전 별다른 감흥이 없네요. 지금이 80년대도 아닌데 이제 와서 박 당선인이 경호실 승격을 통해 무력을 움직이거나 독재를 꿈꿀리도 없고, 애당초 90년대부터 시작된 경호실의 지속적인 입지하락이 그간의 독재정권에 대한 반감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면 YS부터 시작된 문민정부 출범이 어느 덧 20년이 지났으며 더 이상 독재의 위험이 없으니 그간의 공포심에서 벗어날 때도 됐죠. YS 노무현 MB 식으로 차츰 줄어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막상 언급 안되고 넘어간 DJ가 군 장성 출신을 경호실장으로 임명한 것과 아무 다를 게 없죠.

그냥 박근혜라는 이름에 지레 겁먹은 거라고 보고 딱히 이슈거리도 안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물며 그 이유가 '그냥 박근혜여서 안된다'는 건 넷에서의 지나가는 담론 정도로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런 소리가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나왔다간 반대측이 정치적으로 자살하는 꼴이 될 걸요.
SugarRay
13/02/13 03:10
수정 아이콘
저는 안보실장을 미국의 국가안전보좌관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며, 경호실장은 그녀 개인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합니다.

국가안전보좌관과 비슷한 의미라면 안보실장에 군 출신이 가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고, 경호실장을 굳이 군 출신으로 해야만 했는가는 물음표이지만 이것을 사병화나 독재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녀가 갖고 있지 않은 군 경험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번 정권 최대의 화두가 경제였다면 이번 정권의 화두는 안보와 복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강만수 장관의 임용이 관심을 불러모은 만큼. 이번 정권에서는 국방부장관, 안보실장의 인선이 늘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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