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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4 13:53
이정도면 아무리 당시 민주당의 농성과 이것이 별개라고 해도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당시 조사를 강행했던 민주당에게도 어쩔 수 없이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네요. 국정원녀 사건이 그냥 묻혀버리고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거나 흐지부지되었다면 모를까, 이렇게 다 파헤쳐진이상,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표창원씨의 당시 주장에 좀 갸우뚱했었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13/02/04 14:08
이 사건으로 민주당 까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제대로 절차 밟았어도 깠을듯...
"경찰을 믿었냐" "역시 민주당은 무능... " 하면서 말이죠.
13/02/04 14:04
오늘의 유머 싸이트가 가입방식이 엄청까다로운것도 아닌 이메일인증만해도 된다고 아는데 왜 자기가 만들지 않고 남의 아이디를 빌려썻느지 이해가 안돼네요
13/02/04 14:09
경찰을 신뢰했는데 이젠 신뢰할수가없네요....
왜 경찰은 수사발표할때 이런사실을 전혀 발표를 안했는지.... 박근혜에게 줄대려고했다 라는것 말고는 이해할수가없는 처사입니다.
13/02/04 14:10
이건 단순히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민주당의 정치 판단을 탓하기 이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죠. 민주당이 삽질을 했든 안했든 이 범죄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13/02/04 14:37
경찰은 그냥 허수아비죠. 지금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커녕, 주업무인 탐문등의 수사활동도 허락받고 하는 처지죠.
그 위에 검찰, 국정원등이 진짜 문제고 신뢰할 수 없죠. 솔직히 국정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숨만 나오네요.
13/02/04 14:12
이게 선거이전 발표됐다면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것도 가능했을정도의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아쉽네요. 국가기관이.. 경찰이나..국정원이나...
13/02/04 14:17
일단 저는 새누리당에 표를 주느니 손목을 자를 사람임을 밝히며...(...)
아마도 선거 결과는 안바뀌었을 겁니다. 4월의 민간인사찰 이슈가 그 증거였죠...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것은, 보수에게나 진보에게나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했을 때에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13/02/04 14:42
그렇죠.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뭐 돈 몇푼 받아도 상관 없네 마네 하는 것과는 다르게 심각한 문제인 민간인 사찰이나 국가 최정예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등도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별로 상관 안하시죠.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멘붕이 그것이었죠 개인적으로. 투표한 국민 51%는 사찰, 관권선거, 과거사 등 전혀 상관 안한다는 거죠.
13/02/04 14:21
제 생각에도 선거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 표를 주는 분들은 새누리당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죄부를 주는 분들이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정도는 그 분들의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13/02/04 14:28
제 생각에도 이 정도 터진다고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 홈피를 DDOS 공격하는데도 그냥 비서가 철이 없어서 했다고 넘어가는 세상이니...
13/02/04 14:20
음... 그 국정원녀 글 전문은 읽어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오피스텔을 급습했던 건 "3개월 동안 포털 사이트 등에 문재인 후보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았다."는 이유입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625 제가 전문을 찾아본 바로는 국정원이 해명한 대로 북한에 관련한 글이 대부분이며, 문재인 후보에 관련한 글은 보이지가 않는군요.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http://earthly.tistory.com/658 북한을 비판하고, MB 정책에 찬성한 것이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쟁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국정원녀의 글에는 박근혜도 문재인도 코빼기조차 안 보이는 걸요.
13/02/04 14:26
국정원녀의 글만 있는게 아닐텐데요?
글은 물론이고 아이디를 돌려가며 찬반표시를 하여 박근혜후보에게 좋은쪽으로 조작하려했다. 라고 되어있을텐데요?
13/02/04 14:3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91259
이 기사제목 보이시나요? 원래 기존에 알려졌던것이 국정원녀는 찬반표시만 했을뿐 글은 올리지 않았다. 였습니다. 찬반표시는 이미 밝혀졌던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가 끝난것도 아닙니다. 까면 깔수록 더 나오고있고요.
13/02/04 14:32
원래 한겨레에서 아이디 밝혀내서 언론에 뿌리기 전까지
기존 경찰의 입장은, 박근혜후보에게 좋은쪽으로의 찬반표시만 했을뿐 본인이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았다 였습니다.
13/02/04 14:53
경찰은 또 “김씨의 업무가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김씨가 누리집에 올린 게시물 중에는 업무와 관련된 글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1월 3일자 기사입니다. 경찰은 이미 대북 심리전단에 속해 있다는 얘기를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았고, 특정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대선 관련 게시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미 1월 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글을 썼다는 건 한겨례가 밝힌 사실이 아니예요. 그 아이디 들을 제공받아 글의 내용과 개수에 대해 보도로 때린 것 뿐이죠.
13/02/04 14:28
김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주요 정치·사회 쟁점을 다루면서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야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김씨가 '오유' 게시판에 직접 대선과 관련한 글을 49건 올렸다"고 밝혔다. 49건의 글은 모두 읽어보시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찬반표시활동은 쏙 빼고 글몇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것도 의도가 저질스럽네요.
13/02/04 14:33
하루 평균 1개가 안되는 찬반 투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그리고 한겨레가 참 재미있는 게, 야당 대통령 후보라고 지칭했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국정원녀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남쪽 정부" 등의 표현이 잘못되었다며 이정희 후보를 비판했기 때문이지요. 전 이게 더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생각하는데요.
13/02/04 14:35
하루평균 1개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국정원녀에대해서 모든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밝혀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49건의 글을 모두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선거철에 대북이슈 자극하는건 그동안 새누리당이 가장 잘써왔던 선거전략이죠.
13/02/04 14:42
글을 하나로 써주세요. 댓글 달기가 너무 불편해요.
저는 아직 기사에 나온 저 글만 봤습니다. Ahri님이 더 알고 계시는 글이 있으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Ahri님이 보신 글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3/02/04 14:45
경찰에서는 이미 선거관련글이라고 판단을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선거관련글은 단 한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싶으시면 님이 조사하셔서 보여주셔야죠?
13/02/04 14:52
문재인후보를 비판하는 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관심없습니다.
선거관련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 안에 문재인후보를 비판하는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중인 경찰과 한겨레만 알겠죠
13/02/04 14:59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죠.
지금 그게중요한게 아닐텐데요? 국정원직원의 선거개입이 이슈입니다. 그 글들을 저도 다 보지 못했기때문에 어떤식으로 선거개입을 했는지는 모르지요.
13/02/04 14:59
지금 다들 국정원직원의 선거개입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이마당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후보에대한 비방만 없었다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시는지요?
13/02/04 15:05
이건 물타기죠. 북한을 깠는데 왠 선거개입입니까?
글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 옹호, 북한 비판이 다인걸요. 하도 정부가 인터넷에서 탈탈 털리니까 국정원 업무에 추가되었나 보죠.
13/02/04 15:19
정부가 탈탈 털리니까 국정원 업무에 그게 추가된다니요 -_-;;
대체 정부옹호가 국정원이 밝히고 있는 주요업무인 안보수사, 대북정보, 방첩, 산업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중 어디에 해당된다는거죠?
13/02/04 14:41
?? 거기 의미부여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것 말고 더 나올 게 많아보인다는 거죠. 처음의 경찰 입장표명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끝일까요? 처음에 그렇게 말했고 끝났다면 그런가보다 할 겁니다만, 한 번 거짓말임이 들통났으면 두 번째가 참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문제죠.
13/02/04 14:59
뭐가 나온 거죠?
저는 아무리 봐도 저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는 근거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저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3/02/04 15:06
문재인후보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았다.
'여론조작'은 왜 빼시나요? 그리고 문재인후보 비방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 직원이 올린 글 49개를 다 까보지 않는이상 모르죠.
13/02/04 15:11
민주당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문재인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밝혀진 사실이죠. 49개 글 다 까봐야 알 수 있으면 그 떄가서 입장을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3/02/04 15:13
경찰에서 이미 선거관련글만 49개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련글이 49개라는건 이미 밝혀진 사항이에요. 단지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 없을 뿐. 국정원직원이 선거관련글을 직접 49개나 썼다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사람이 대선에 선거관련글을 올리는게 타당하다는건가요?
13/02/04 14:30
보통 민주당을 까는 레파토리중 하나가 "햇볕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 작성이 대선과 무관한 시기에 있지도 않았고요.
13/02/04 14:38
위 Ahri님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이 크게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그 근무 환경도 의심이 되고요.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답정너과이신 것 같아서.
13/02/04 14:38
누구나 비판할 자유는 있는 것이지만, 공무원 그것도 국정원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근무 시간에 자택에서 한 일이 저런 것이라면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을거라는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13/02/04 15:04
의심을 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런 일이 있다면 뿌리뽑아야 할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 한겨례 보도를 보시고 다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을 한 게 확실하다는 식으로 댓글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 내용을 읽어보아도 어디가 문재인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판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내용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문재인 후보 음해를 증거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13/02/04 15:08
저 내용에 국정원 여직원의 글 내용이 일일이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측의 발표를 보면 '선거관련글'이 49개나 됐다는건 있지요.
13/02/04 15:17
국정원은 김씨가 '오늘의유머'에서 작성한 49개의 글 중 북한과 관련된 글 등 3가지에 대해서만 해명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정부 옹호글과 4대강 사업 옹호글, 제주해군기지건설 지지글, 문재인 이정희 후보 정책 비판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걸 다 선거관련 글이라고 본 것이죠. 전 아무리 봐도 이거 정부 옹호, 북한 비판으로만 보이구요. 이게 어디가 문재인 후보를 향한 조직적인 비판이 될 수 있습니까? 참고로 한겨레에서 문재인 후보 공약 비판이라 표현한 것은 윗 링크의 국보법 폐지 반대 글입니다.
13/02/04 15:21
이명박정부 옹호와 여당,그리고 박근혜후보랑 상관없다는건 또 무슨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문재인후보를 향한 조직적 비판이니 뭐니를 왜 들먹이시냐니까요? 전 선거개입을 가지고 말하는데, 선거철에 선거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글을 49개나 올리는 것이 선거개입이 아니고 뭡니까?
13/02/04 15:49
정부옹호도 대북심리전의 일환인가요?
대북이슈 관련된 글 몇개만 해명했을뿐, 나머지 이슈들을 가지고 쓰여진 다른 글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선거철에 그런 이슈를 자극시키는 것도 선거개입은 선거개입이지요. 새누리당의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단지 밑에 절름발이이리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파생적이냐 아니면 선거개입의 분명한 의도를 가진 선거개입이냐. 이것만 있을 뿐. 어차피 둘다 문제가있다는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13/02/04 15:25
문재인을 조직적으로 비판했다는 건 민주당의 주장이고,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다는 얘기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선거 기간에 국정원 여직원이 현정부의 공치사를 하는 글을 인터넷에 남기고 다녔다는 건 선거 개입의 여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13/02/04 15:39
이 일이 커진 건 국정원이 조직 차원으로 개입을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죠.
주변에 선거 호불호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공무원 분들 널렸는데요.
13/02/04 14:35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됍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민주주의의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북한은 바로 코앞인겁니다. 지금 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강간살해인줄 알았는데 그냥 살해임 정도의 말입니다. 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치를 뭔가 일종의 스포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일종의 우리편 이겨라 뭐 이런거요. 하지만 정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치는 님의 삶입니다. 님의 삶의 하나하나가 정치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님의 삶이 잘못되는 겁니다. 님께서는 아마도 긍정적으로 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 이거나 혹은 SNS학원 수강생(-_-)이거나 어쩌면 다른 국정원 직원 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새누리당이 잘되면 어떠한 긍정적인 기분을 얻을 겁니다. 나진 소드가 우승했을때나 박지성이 잘나가던가 김연아가 금메달을 딸때 제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겠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국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이게 어긋나면 독재로 직행하는 겁니다. 세상에 쉴드 칠 일이 있고 안 칠일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게 사실이기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퇴해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당선인이 이것과 조금이라도 관계있다면 박근혜 당선인또한 사퇴해야 합니다. 몇몇 보수적인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괴상한 핑계로 회피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13/02/04 14:42
아이군님 지금 저분글일 오해하고 계신것 같습나다 저분은 문재인 조직적 음해공작이 아닌 국정원 업무라 생각하고 계싶니다 나름의 근거도있고요 제3자인제가다 불퀘할지경 이네요
13/02/04 14:50
그건 그거대로 문제니깐 이러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일본의 모 정부기관의 직원이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한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것이 적발되었다고 해보죠.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이게 대장성(제가 아는 일본 기관이 이거 정도네요)의 업무임 이러면 별일 없이 넘어 갈 수 있나요?
북한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문재인은 안되고 북한은 괜찮고 그런게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13/02/04 14:23
박지원이 대선후 민주당은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고 인터뷰하고 민주당내에 일사분란한 컨트롤 타워가 없네요 민주당이 너무 빨리 손털고 나왔습니다 저런 증거를 확보한 다음 움직였으면 어땠나 싶고
이런증거가 꼭 여직원의 노트북이 있어야지만 확보할수 있는건가요? 저는 여직원 집앞에서한 쌩쑈를 동의할수가 없네요
13/02/04 14:25
쌩쇼는 여기서는 2차적인 문제죠. 1차적인 문제는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거 같고 경찰에서도 제대로 조사도 안해보고 선거전에 부랴부랴 그런 일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친거죠
13/02/04 14:28
언론에서도, pgr을 비롯한 여론에서도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헌법질서파괴 정도의 사건이라고 언급되었지만
결국은 헤헤거리며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 것 같네요. 바보들은 아니니 진작에 조사끝낸 사건을 2달 지나서야 터트리네요.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원망스럽습니다
13/02/04 14:32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는 방향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물론 정확한 사실은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아하니 국정원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민선전(대민심리작전?)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선개입은 아니더라도 여론 조작이 될 수는 있겠네요.
13/02/04 14:55
더러워도 계속해서 두눈뜨고 지켜봐야하는 이유죠. 이번이 기회였다 생각했지만 결국 휩쓸려가버렸죠.
언제쯤이면 저 뿌리깊고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을 헤체시킬 수 있을지 제가 죽기전까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3/02/04 14:43
몇몇 분들은 국정원 직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아닌, 국정원 차원에서의 조직적 행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여론 동원을, 국가기관 그것도 최상위 정보기관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13/02/04 14:47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든 말든 상관 안하는 분들도 많고 .... 이 사건도 정말 심각한데 흐지부지 끝날 듯 합니다.
13/02/04 14:50
심각하지만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룰리가 없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참 좋겠어요.. 뭘해도 콘크리트에.. 뭘해도 언론이 감싸줘.. 뭘해도 정부가 보호해줘..
13/02/04 14:49
까면 깔수록 더 나올거라고 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국정원녀처럼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들과 민주당원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일때의 대처를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제가 국정원녀의 상황이라면 결백하다면 제가 먼저 경찰 부르고 기자들 더 불러서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국정원녀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결백한 국정원직원이 해야 할 대처법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13/02/04 14:52
그당시 인터넷여론이라면 비밀을 지켜야하는 국정원이 왜 먼저 밣 히냐라고 깟을지도 모른다느 생각이 드네요 노트북없어도 증거확보 할수있지 않았나요
노트북으로는 증거확보 못하지 않나요? 국정원과 경찰의 역공작이다 라고 했을거랴 생각이 드네요
13/02/04 14:5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89
국정원 요원이 뽐뿌에 올린 글도 발견 되었네요. 일이 점점 커집니다.
13/02/04 15:04
선거기간에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에 글 쓰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게다가 그 글들을 쓴 시간이 업무시간인 경우도 발견되며 출퇴근시간/일하는장소등에 대한 의혹도 있어서 이런 글 쓰는게 업무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거고요.
13/02/04 14:59
어차피 경찰 발표같은건 전혀 신뢰안했었고...
(그 발표를 신뢰한 분이 계셨다는게 신기할뿐...) 완전히 덮어버릴거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이정도나마 흘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마 박근혜 길들이기 같은거 시전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13/02/04 15:00
정말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정도면 정말 막가는 것 아닌가요? 요즘 mbc 에서 하는 7급공무원 드라마는 정말 드라마군요!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드라마 쓸 필요 있겠어요! (참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지...)
13/02/04 15:00
기왕 터는거 제대로 털었음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멍청이들도 아니고 오유에서 활동한다고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심리전단인가 하는데에다가 제 세금 나간다고 생각하니 국정원이 참 멍청해보입니다.
그런데 박지원씨는 왜 무리수라고 시인하고 사안을 멈추려고 했을까요? 원래 이정도 급 규모인줄 모르고 질렀는데 까보니 양파인 경우인지 아니면 알고도 적합한 선에서 봉합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긴 하네요. 민주당 정보 중 박지원 손을 거치지 않는건 없을텐데요.
13/02/04 15:08
그래서 결정적이고 아무도 말 못할 정도로 확실한 대선 개입글은 발견된 것인가요?
문재인을 비난하고 박근혜를 찬양해서 대선에 개입했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글이 나왔냐고 보면 전 아니라고 봅니다.
13/02/04 15:09
경찰에서 이미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관련글을 49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관련글을 49개 올린거랑 대선개입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13/02/04 15:10
선거관련글이 대선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할려는지 법해석이 되었나요?
그런 애매한 말로 엮으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구요 확실하게 법에 저촉되어야지 이런 식의 반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3/02/04 15:10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관련글을 올리는것이 선거 개입이 아니고 뭔가요?
그에 대해서 이미 국정원측에서는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국정원 업무라고 인정했지요.
13/02/04 15:12
그래서 그게 확실히 법에 저촉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구요.
전 어느정도 국정원녀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이런 반응이 나올정도로 심각한 글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만?
13/02/04 15:14
국정원녀가 썼다는 49개의 글을 전부 읽어보시고
어떤 이유로 심각한내용이 없다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그럼 저도 별로 심각한내용은 없는것같다고 깔끔히 인정하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국가기관에서 공개된 게시판에 선거관련해서 선거관련글을 올려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13/02/04 15:25
그건 비난하는쪽에서 왜 비난할수 밖에 없는지 이유를 차근차근 조리있게 설명해야지
성급히 비난하지 말라는 쪽에다 그래서 니 논리는 뭔대하고 추궁하면 안되죠.
13/02/04 15:28
저는 선거관련글만 49개라는 경찰발표를 전제로 말하고있습니다.
국정원직원이 선거철에 선거관련글을 게시판에 올리는것은 그 자체로 선거개입이죠. 이것이 문제없다고 말하려면 그 내용이 별 문제없는 일상적 내용이라고 증명해야하고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님이 하실 일이죠. 지금까지 나온것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선거개입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찰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밝혔구요. 남은건 조직적이냐,아니냐죠.
13/02/04 15:40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2/04/0701000000AKR20130204121600004.HTML?template=2087
김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관한 글을 올린 사실을 경찰이 알고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 "'대선과 관련된 글'이라는 의미를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찰의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 경찰청장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Ahri님의 시각만 옳다고 하시는지요?
13/02/04 15:44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은,
처음 문제없다고 발표했을때는 자기들도 몰랐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선관련글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김씨가 '오유' 게시판에 직접 대선과 관련한 글을 49건 올렸다"고 밝혔다. 이것이 공식적인 경찰의 발표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대선관련글이라고 인정하고, 발표했어요.
13/02/04 15:39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김씨가 '오유' 게시판에 직접 대선과 관련한 글을 49건 올렸다"고 밝혔다.
이것이 공식적인 경찰의 발표입니다.
13/02/04 15:16
49개의 글을 전부 퍼오셔서 한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렇게해서라도 증명하시지 않는한, 저는 선거관련글만 49개라는 경찰발표를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밖에 없죠.
13/02/04 15:23
걸어주신 링크 기사글을 쭉 봤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애매하지 않느냐.." 의 의견에 대해 반대 급부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이 부분인것 같은데요.. -특히 김 씨가 "대선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 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 "대선 과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글" 이란 표현과, "대선 관련 글"... 이 둘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전자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저런 애매한 표현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언론에서 언플할때 많이 써먹는 수법이기도 하구요.. 저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분들이 "좀 더 지켜 보자" 거나 "이것 가지고 이러는건 좀 자의적 해석이 가미 된것 같다.." 라는 의견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링크의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위의 의견을 낼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지나친 공격적인 댓글은 감정적인 부분만 고갈 시킬뿐인것 같습니다.
13/02/04 15:24
일반인이 선거에 관련된 글을 올리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것은
아무문제가 없죠. 그냥 일반인이니까요. 하지만 정부기관인사가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선거개입이 되는겁니다. 국가기관 직원이 선거철에 선거와관련된 글을 49개나 올린다는것은 이미 그 자체로 선거개입이 아닌가요.
13/02/04 15:33
그 "선거에 관련된 글" 이란 부분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것 같아요.
기사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글" 이란 모호한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예 "선거 관련 해서 이러이러한 글을 올렸다.." 식으로 작성글 한 두개만 기사에 올라왔어도 이런 여러 의견들은 안 나왔을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까다 보면 분명 걸릴것 같긴 하지만, 언론쪽에서 자의적으로(애매한 표현 사용, 정확한 내용 미기재 등) 이슈로 몰고가는 느낌이 강한것 또한 맞거든요.. 아마 약간은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의 대다수는 위와 같은 생각으로 좀 더 신중하자.. ... 라는 의견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13/02/04 15:37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김씨가 '오유' 게시판에 직접 대선과 관련한 글을 49건 올렸다"고 밝혔다.
경찰이 직접 '대선과 관련한 글을 4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150708
13/02/04 15:45
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점은 어떤 내용인지,
실제 작성 글 한두개만 기사에 나왔어도, 이 정도의 반응이 안 일어 났을 거라는 겁니다. "했네~! 했어!" 가 됐겠죠..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자의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반응과 의견이 나올수 있다는건데, 거기에 댓글들이 과잉 양상을 보이는것 같아서요...
13/02/04 15:13
그런게 있는 지 없는 지 알아보는 게 경찰의 할 일인데 전혀 자기 할 일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저걸 국민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좀 어이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3/02/04 15:34
1월 3일에 이미 서초수사과장이 "특정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대선 관련 글은 아니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심리전단에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했으니, 대북 관련 글을 제외하고 문재인 후보에 관련된 글을 찾아봤을 텐데 제가 봐도 저 글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목한 비판 글은 아니거든요. 한겨레는 수사과정 중인 상황에서 아이디를 제공받아 게시글 전문을 올린 것 뿐이구요. 한겨레가 경찰 발표 전에 밝혀낸 사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13/02/04 16:00
1월3일에 알았던 내용을 왜 안밝히고 언론에서 보도하니 원래 알고있었다고 해명하는게
더 의혹을 키우는 겁니다. 신뢰를 잃는거죠. 이렇게 까도 까도 계속 나오면 경찰이 더 숨기는지 믿지못하는거죠. 좀 제발 경찰이 밝혀내는건 다 공개했으면 합니다. 추천반대표시만 했다는 거짓말말구요
13/02/04 16:08
1월 3일은 대선 이후잖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온 글만 보아도 대선에 관련이 충분히 있는 글들입니다. 자꾸 문재인 후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아도 해당 글들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종북/통진당/햇볕정책등을 엮어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글들이니까 말이죠. 저는 민주당의 당시 급습을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말이 맞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숨기고 은폐하고 남은 것들만 보아도 이미 충분히 사실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13/02/04 16:47
제 생각에는 이 것이 대선을 맞아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국정원 대북업무 중 하나였을 뿐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속한 곳도 대북심리과고, 국정원 직원들 인터뷰도 그러하고, 공개된 글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글을 읽어 보면 체제수호, 북한비판이 목적임이 쉽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MB정권을 옹호하면 그게 여당을 옹호하는 것이고 즉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이다, 북한을 비판하면 그것이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고 곧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이다." 는 해석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3/02/04 15:20
그냥 일반인이 선거관련글을 쓴게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이 올린게 선거개입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선거관련자체가 문제입니다.그게 애매한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법해석부터 다시 해보세요. 자신이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다. 라고 주관적 판단만 들이대지 마시고요.
13/02/04 15:16
야당 후보의 딴지를 걸었든... 현 대통령을 찬양했든... 딴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시덥잖은 일이나 하면서 내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가 차네요...
13/02/04 15:20
솔직히 드러난 건만 보면 관의 선거개입이라고 해봐야 대단치 않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문제는 이게 전부냐, 아니면 빙산의 일각이냐겠지요. 업무시간에 월급받으며 지시를 받아 저러한 일을 한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선, 저 사람만 저런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2/04 15:24
관의 선거개입시도자체가 (있었다면) 개입의 정도와 범위 규모에 상관없이 대단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중립성 훼손은 대통령이라도 탄핵안 발의까지 갈 만한 사안이죠.
13/02/04 15:27
어떤 의도를 지닌 개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소지가 있지요. 간단히 말해 새누리 승리를 위한 의도적 개입과, 대남간첩적발(예컨대)을 위한 활동 중 파생적으로 발생한 개입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어느 경우건 문제란 점이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양상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겁니다.
13/02/04 15:41
그러게요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안 나왔던 이유가 총선 때 열우당 좀 뽑아달라고 한 한마디 때문에 나온거 아니었던가요;
공무원이 지켜야할 중립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13/02/04 15:26
그렇죠. 국정원 직원이 '업무시간'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건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죠. 더 열받는건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도 믿기가 어렵다는 거구요.
13/02/04 15:26
국정원직원의 글을 보고 문재인 직접비방은 없다 북한과 이명박정부 옹호를 어떻게 조직적 음해공작이라 볼수 있냐? 아니다 대선개입이다 로 의견이 갈리는것 같네요
13/02/04 15:30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문재인 후보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를 옹호하는건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게 맞구요. 업무시간만 아니었다면 사실 문제 없다고 보는데 이걸 국정원 직원이 업무시간에 하고 있었다는건 문제가 있는거죠.
13/02/04 15:27
국정원 여직원이 자기방에서 하루에 한,두개정도 종북세력비판글 올린걸 가지고 국정원의 조직적개입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만,,, 하도 징징대니 좀더 철저하게 수사해볼 필요는 있어보이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로만 봐서는 그냥 안보관 투철한 젊은 국정원 요원인거지요. 대선기간내내 90여개 글과 댓글을 썼는데, 국정원 업무차원에서 했다면 하루치분량도 안되고. 게다가 문재인비방글은 쓰지도 않았는데 뭐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인지...
13/02/04 15:35
국정원에서 종북활동 감시 명목으로 글 올리라 지시했는데 한두개 올렸으면 그거 근무 태만 아닙니까 하루 4시간 출근하고 퇴근후의 시간도 업무의 연장인데 참 국정원 근무환경 좋네요 구글 싸대기를 날리겠네요
13/02/04 19:05
철저하게 수사할 리 없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밝혀진 게 그것 뿐이 거라는 것.
사십여개 중 종북세력 비판은 국정원이 해명한 세 개 뿐이었는데요? 나머지는 가카 찬양이었음. 기사나 제데로 읽고 실드 치세요
13/02/04 15:30
뭐 결국엔 국정원 개망신 당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공중파에서 빵빵 때려줄것 같지도 않고 그나저나 국가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오피스텔에서 하루 10시간 가까이 아이디 만들고 가입해서 별 시덥지 않은 물타기 하는데 세금이 쓰인다 하니 뒷골이 팍팍 떙기네요 어찌보면 참 짠하기도 합니다. 나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복무한다는 사명으로 들어간곳일건데 막상 하는일이 윤목사 십알단이랑 다를게 뭔지.. 앞으로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곤란해지겟네요. 순수한 지지의 의도로 작성을 해도 국정원 직원 아니냐, 십자군 알바단 아니냐 이러면서 비아냥을 들을건데, 안그래도 20~40대가 주축인 커뮤니티에서 소수인데 목소리는 더 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13/02/04 18:17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대의 투표 비율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뭐 특별히 인터넷 커뮤니티의 문제가 불거지는 과거와는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착각이지요.
13/02/04 15:31
비방은 찬반투표로 들어났잖아요? 하루 1개만 했다고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여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숫자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숫자에 집착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알려진게 다라고 해도 그건 국정원 윗대가리들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지 궁금해하셔야지요? 효율이 있냐구요? 역시 국정원 윗대가리들에게 궁금해하세요. 주작질하다가 걸려놓고 효율타령이나 횟수타령하면 씁니까?
13/02/04 15:35
문재인후보를 직접비방해야만 선거개입이 되나요?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더 밝혀나가는 중이고 저 관련글 49개의 내용도 정확히 무엇무엇인지는 경찰만 알아요.
13/02/04 15:37
위에도 한번 댓글 달았는데, 문재인 비방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글 + 이명박 정부 옹호글들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조직적 여부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업무시간에 저런 글을 올렸다는 데에서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며, 이명박정부 옹호글은 특정 집단의 옹호이므로 여론조작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가기관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저런 글을 올렸다는 것이 선거개입입니다. A라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박근혜 찬양글을 쓰든 문재인 비방글을 100개를 쓰든 혹은 한 주장의 글을 하루에 200개씩 쓰든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1개만 썼어도 선거개입이고요. Ps. 쓰고 나서 닉넴언급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거 같아 A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1개만 썼어도 라는 말 추가했습니다.
13/02/04 15:38
그렇죠.
포인트는 바로 "도깽이님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박근혜 찬양글을 쓰든 문재인 비방글을 100개를 쓰든 혹은 한 주장의 글을 하루에 200개씩 쓰든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선거개입이고요. " 이거죠.
13/02/04 15:49
공무원이 정부 옹호글 쓰면 선거개입이라 안된다니까요.
댓글 달고 나니 님 댓글이 수정되어서 저도 덧붙입니다. 맡은 업무에 정부옹호가 있다면 그 업무 자체가 선거개입/공직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 안됩니다. 그런 업무지시 내린 사람들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13/02/04 15:52
아무리 봐도 박근혜 지지가 아니고 MB 지지던데요.
정부 옹호가 여당을 옹호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자연스레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이고 즉 선거 개입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건 법적으로 선례가 없는, 정말로 개인적인 의견 아닌가요?
13/02/04 15:54
선거 기간에 여당을 옹호하는거랑 여당의 후보를 옹호하는게 다른거라고 보시는겁니까?? 이건 좀 황당한 의견이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한것도 아니구요-_-;;
13/02/04 16:01
그럼 지금 정부여당은 뭐 어디 없어진 정당에서 나왔나요-_-;;이름은 없어지긴했네요 한나라당이라고 참 진짜 지금 정부의 공과를 책임져야하는 정당이 대체 어느당입니까?? 정당정치의 기본도 모르시나요?? 왜곡이라는 단어를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13/02/04 15:58
님이 이 사건이 대선과 관련이 없다는 그런 개인적 의견에 입각한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님의 개인적 의견이 어찌하든지 공무원이 정부옹호 한 것 자체가 공직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례가 없다는 건(진짜 선례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사실만을 말하지 이게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걸 뜻하진 않습니다.
13/02/05 00:17
공직자의 중립의무 위반 자체를 놓고는 경찰 내에서도 왈가왈부하고 있죠.
저도 거기에는 딱히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요. 핵심은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이죠. 대북 언론플레이를 위해 법을 침해한 것은 법에 의해 처벌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건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 게이트 급 초유의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합법 불법이 아니라, 저 국정원녀 업무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개된 글 내용으로 보아 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2/04 15:54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러니까 지레짐작해서 욕하지 말고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Ahri님은 이 해석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까시는 게 아니잖습니까?
13/02/04 16:11
국가 공무원이 저런 글을 올렸다면 선거개입이라기 보다는 정치중립위반 아닐까요? 선거개입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더 나와봐야 선거개입인지 판단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혹시 선거개입으로 볼 만한 자료가 있나요?
13/02/04 15:39
국정원이 그렇게 할일이 없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씻을수 없는 오명이 될것 같네요. 드라마도 드라마고 현실도 드라마이니 어느게 나은지 모르겠군요.
13/02/04 15:42
가끔가다보면 여기까지 와서도 실드를 쳐주실수 있는분들의 멘탈이 부럽기도 합니다.
계속 뭐가 나오고 있는 상활이고 끝이 어딘지 알수도 없고 지금 속단할수도 없고 현재까지 나온걸로만 봐서도 충분히 구린내가 풀풀나는데 냄새 안난다. 그걸 냄새라 할수 업다. 냄새가 나지만 구리다고 할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것만큼 구리지는 않다. 대체 어디까지 감싸주실수 있으실런지, 아직 진행형인데 좀 관망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제 경험상 함부로 실드 치다가 나중에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지라....
13/02/04 15:51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이 들을 소리는 아니죠?? 아무 증거 안나왔을때부터 냄새 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린 냄새가 난다. 분명히 구린것이 있다 라고 말씀해오시던 분들이 이제와서 진행형인데 좀 관망하시는게 어떠실지 하면 뭐라고 답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서로 조심해야겠죠 아무래도?
13/02/04 16:08
공개된 게시판에 대선관련글을 쓰는거니 당연히 영향이있죠.
다만 일반인이 대선관련글을 쓰면 그건 일반인이기때문에 영향이고 뭐고 문제삼지 않는겁니다.
13/02/04 15:53
공무원에 관한 법률중에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한 제한,중립적위치를 지켜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징계조치당할 수 있구요.
13/02/04 15:49
노무현대통령 탄핵 사유가...참...선관위, 민간인사찰, 국정원 정말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안들 같은데, 그냥 이렇게 다툼으로 끝나가는 군요.
13/02/04 15:54
그때도 결국에 헌재에서 아닌걸로 나왔죠.
그리고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말한거랑 국정원직원이 익명으로 글 쓴거랑 비교하면 안되겠죠??
13/02/04 15:55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근무시간 이외의 대통령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고 봐서 아닌걸로 나왔구요 이번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직원이 업무로 한것이니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13/02/04 15:56
지위의 고하는 달라도 경중은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은 조직개입의 의심을 받고 있잖습니까?
위 세 사항 중 노무현정권에서 발생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까 생각되는게 없네요.
13/02/04 15:56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이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열린우리당 지지해 달라고 한게
국정원 직원 신분도 안밝힌채 댓글 몇십개 단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는데 법적 처벌 안받고 넘어갔죠.
13/02/04 16:11
누님은, 항상 여당관련해서는 괜찮다고 하시고 야당은 안된다고 하시고 그닥 형평성에 어울리는 댓글은 안다시더군요.
누님이 이런 글이 선동조의 글이라고 보시듯이 저도 누님 댓글이 공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중요하다는 데만 동의합니다.
13/02/04 16:18
대통령도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 공무원이라면 하급 공무원이라고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란 신분을 안밝히고 하는 것자체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무시하시네요.
그럼 이 사건도 그 때 노무현 대통령때처럼 법적절차 다 받으면서 공직자 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시시비비를 가려보죠. 수사 확실히 공정하게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묻고요.
13/02/04 15:50
일단은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글을 남긴 건 사실이지만,
이걸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라고 보기엔 아직 시기상조 같네요. 16개의 아이디중 5개의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기역씨의 정체가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지면 빼도박도 못하겠지만요.
13/02/04 15:52
이정도면 대선관련이건 아니건 의문을 제시할수는 있겠으나..
제생각엔 결과적으로 직접적이냐 간적접이냐, 더냐 덜이냐 의 차이일뿐이라고 생각하고... 간접적, 덜 로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국정원의 큰 오명으로 남을만한 사건이네요.. 또, 그와는 별개로 결과가 이렇게되더라도 민주당이 쉴드받을일또한 전혀 없다고 생각하구요..
13/02/04 15:53
허어 참.... 이건 이번 선거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아니 국가기관이 국민을 기만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정말 역사에 부끄럼없이 명백하게 밝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이라도 들고 거리에 나갈 겁니다
13/02/04 15:57
오밤중에 엉뚱한 수사결과발표하더니 이젠 수사담당자 교체하고....
게다가 저런 짓한 국정원이 고소남발하는 거 보면 .... 검,경,국정원 없었으면 선거 어떻게 치뤘을지??
13/02/04 16:07
다른때는 발표난게 없다 기다려보자 정식결과 전에 경거망동하지 말자 선동조의 글 그만 올려라 증거를 대봐라 억측하지 말라고 말하던 분중 일부분들. 국정원 여직원이 올린 글중에는 대선에 영향있는 글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경찰의 발표를 무시하는건 웃기네요.
13/02/04 16:09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1. 오유 등의 사이트에 종북 또는 ip가 북한으로 의심되는 글들이 적발이 되었다. 2. 국정원에서는 심리전단팀을 꾸려서 이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다. 3. 김씨는 이 업무를 맡아서 오유를 감시하는 일을 했다. 4. 김씨는 업무 수행을 위해 낚시 미끼를던지듯 종북을 비판하거나 현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고, 간간이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글에 추천/비추천을 클릭했다. 5. 민주당과 끈이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이 얘기를 듣고 선거에 개입한다며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 이후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경향신문 등에서 김씨의 글 전문이라고 보도한 글을 보면, 선거개입목적이라기보단 위의 목적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 여론조작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만약 여론조작 목적이었다면 아이디 여러개 파서 자기글에 추천 눌러서 베오베 보냈겠죠. 하지만 실제 추천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구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저는 국정원 직원의 행동이 그리 비난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김씨가 올린 글 중에 문재인의 문 자가 들어가는 글은 하나도 없는데 '금강산 관광에 반대했으니 문재인을 사실상 비난한 것'이라는 한겨레의 논리는 견강부회 아닌가요? 힘들게 공부해 들어간 국정원 직원이 오유나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의 블랙코미디지만, 국정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같은 데 들어가보면 정말 사상이 의심되는 글들이 적지 않죠. 북한 사이버전사들이 우리 사이트에서 활개치며 선거개입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손놓고 있어야 하나요?
13/02/04 16:18
문제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결국에는 국정원내, 심리전단팀 같은 조직은 완전히 날라갑니다. 또한 우리쪽 작업을 상대방도 알게 되었으니, 좀더 교묘한 방법으로 작업해올것이고,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이미 날라간 상태가 되어, 더욱 대처하기 힘들어 집니다. 북쪽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국회의원, 대통령, 여론조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건을 냉정하게 봐서, 정말로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겠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여론몰이, 의혹제기는 자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02/04 16:35
네 그건 민주당 헛짓이구요, 그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 옹호하고 싶지 않구요, 지금 말하는건 민주당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잖습니까?
13/02/04 16:23
사이버 전사들이 활개치면 IP막고 게시글 삭제요청하면 될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련증거 수집해서 대남 침투 공작 증거라고 언론에다 뿌리면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전공도 자랑하니 일석이조겠네요 그거 왜 않하나요? 국정원이 그정도 능력도 안됩니까? 사이버 전사에 대응하기위해 국정원 댓글팀을 돌린다? 그러면 사이트마다 우국충정의 기운이 퍼져나가나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방향도 틀렸고 방법도 틀렸습니다. 무엇보다 믿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국민들을 '아둔한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13/02/04 16:25
그 사이버전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떡밥던지듯이 글을 쓰고 댓글 달고 했다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을 교화하는 기능으로 댓글을 쓴게 아니라요.
13/02/04 16:25
4. 김씨는 [업무 수행을 위해] 낚시 미끼를던지듯 종북을 비판하거나 [현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고, 간간이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글에 추천/비추천을 클릭했다.
에서 북한 사이버전사만 잡는 게 아니라 현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빼먹으니까 이 주장은 틀리지요. 그 행동이 그리 비난받을 여지는 많은 거고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한겨레의 의견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이 업무로 정부를 옹호했다 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는데 그건 쏙 빼먹고 견강부회 하고 계시네요. 윗분들 다. 그리고 그럼 십자군알바단-십자군 정직원들,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국정원 여직원마저도 사이트들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활개치며 선거개입하는데 가만히 손놓고 있어야 하나요?
13/02/04 16:36
아래에도 썼지만, 김씨가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밝히고 글을 썼나요? 님논리대로라면 포털이든 커뮤니티 등 샅샅이 뒤져서 정치 관련글 쓴 공무원은 다 옷 벗기는 게 맞겠네요.
13/02/04 16:38
공무원이라고 밝힌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자격으로 글 쓴게 법적으로 문제라는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하시는지요 공무원 자격으로 정치관련글 쓴 사람은 사안의 경중과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받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제가 언제 글 썼다고 다 옷벗기자고 했습니까. 공정한 수사후 위법사실에 대한 판결및 처벌을 하자고 했지요.
13/02/04 16:42
시간 그리고 업무상 지시 이게 중요하죠. 업무 시간에 상관의 지시에 따라 썼으면 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고 그 점이 중요하죠. 신분보다 더.
13/02/04 16:25
효율적이지도 않은 방법인데다가 정치 중립의 의무를 깰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네요. 잘못했네요. 북한 사이버전사들을 이런 저급 낚시로 밖에 못 잡다니 그게 더 우려가 되네요.
13/02/04 16:18
정말 이번 건이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이해가 안되네요.
국정원 직원이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고 이는 국정워에서 직접 자기들 업무의 하나라고 밝혔으므로 조직적으로 개입한게 맞습니다. 그럼 단순히 정부를 옹호하는게 선거에 개입한게 되느냐? 정부의 정책을 옹호한다는 건 결국 여당의 편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서는 현 정권 심판을 위해서 자기들 뽑아달라고 하는게 큰 정책 중에 하나인데 현 정권을 옹호한다는 건 결국 여당을 옹호하는거죠. 그리고 이런 글을 올렸다는것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거고요. 단순히 일반인이 저런 글들을 올렸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요. 그런데 공무원이잖아요? 전교조 분들도 정치 글 올렸다가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짤린게 얼마나 되었나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죠.
13/02/04 16:23
밑의 국정원 인터뷰 정독해보시고 다시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리고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공무원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직접 특정 당 지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도 처벌 하나 안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3/02/04 16:29
이 말에 따르면 일단 공무원이 선거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 행동도 똑같이 문제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고, 노무현전 대통령때 그 발언에 탄핵소추안 발의되었던처럼 공정하게 법적판결내리기 위해 공정하게 법적 절차 받고 수사하지요. 그 다음에 판결봅시다.
13/02/04 16:32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개입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 것에대해서도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13/02/04 16:25
전교조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 이름걸고 시국선언 했기 때문이죠.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 쓴 것과 시국선언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마음 먹고 털면 공무원 100만명은 옷벗지 않을까요?
13/02/04 16:22
전직 국정원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기삼씨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국 업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심리전국 업무는 '대북 파트'와 '대내 파트'로 나뉘는데 대내 파트는 국내 관련 업무를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심리전을 전개하는 곳이 심리전국 대내 파트의 주 업무다. 그러나 김기삼씨는 여직원 김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정치개입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현실적으로 심리전국 여직원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정원 성격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김기삼씨의 설명이다. - 심리전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나? ▲ 물론이다. 대북 심리전이든 대내 심리전이든 심리전 활동은 정보기관의 필수 활동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당연히 정보기관이 심리전 활동의 주력이다. 물론 전시에는 군대가 주력이 되겠지만 말이다. 대외 심리전뿐만 아니라 대내 심리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활동내용이 들켜서는 곤란한 일이다. - 대북방어과와 대내방어과의 임무는 어떤 것이었나? ▲ 좀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국정원에 근무하던 당시 대내방어과의 가장 대표적인 심리전 활동이 각 신문사에다 독자투고하는 일이었다. 물론 당연히 주소라든가 신원 사항은 모두 위장이든지 가짜였다. 당시에 독자투고란에 실리던 심리전 자료가 10여년이 지나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이라는 형태로 진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 대내 심리전이 강화되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 이제까지의 대내 심리전이란 것이, 고작 언론사에 투고하거나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수준, 또는 이번에 보듯이 댓글이나 다는 수준이다. 귀순자나 탈북자의 강연회를 주선하는 수준 정도에 머물렀다. 이런 정도로는 남한에서 다양한 심리전을 펴는 북한의 간첩 고첩들을 당해낼 수 없다. 체제수호를 위해 심리전 전사들을 양성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4&wr_id=11711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밝혀진 게 딱 이 정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번 대선을 위해 특정 야당후보를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라, 심리전국은 수십 년 전부터 원래 정부 옹호, 북한 비판이 하던 업무였던 거죠.
13/02/04 16:26
그 국정원에서 정부옹호란 업무를 수행한다는것 자체가 수십년 전 부터 선거개입의혹및 국가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관행이라고 위법이 아닌게 아니죠.
13/02/04 16:29
들어가 보시면 애초에 국정원 업무가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 뭐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번 일에서 중요한 건 불법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특정 대선후보를 편들고자 한 일이었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13/02/04 16:31
불법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니 논점회피가 대단합니다. 국정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거죠.
그럼 [스치파이님도 이번 국정원 업무가 불법이라는 거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 주장의 핵심을 이렇게 밝혀주시니 전 더 할 말이 없네요.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수사및 위법사실 관련자들은 처벌해야 하는 거에도 스치파이님도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13/02/04 16:36
뭐가 대단하죠? 국정원 다니면서 저랑 같이 대학원 수료 중인 형님도 공공연히 특정 후보 지지발언 하고 다니셨는데요.
문제 삼을 소지야 많지만 그게 민주주의 헌법 존립가치를 뒤흔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난리가 난 건 국정원이 특정후보를 편들었다는 주장 때문인 걸 부정하시나요?
13/02/04 16:43
[문제삼을 소지가 많다는 것도 인정]하시면 문제삼고 있는 이 행위에 왜 이렇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알수가 없네요. 님 주장 모두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난리가 난건 [국정원의 행위는 불법]때문이라는 사실여부 때문인데 자꾸 불법이란 사실은 대충 뭉개고 이정도가 문제도 아니다 라고 하는것도 웃기네요. 덧붙여서 님이 아는 형님도 공적으로 공공연히 발언했으면 엄밀히 따지면 위반한거 맞네요.
13/02/04 16:51
아닌데요. 이 일이 커진 건 국정원의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려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으로 공격한 적도 없습니다. 고발 내용이 문재인 후보 음해인데요, 뭐. 여기 뭐 민주당이 일부러 국정원녀를 추적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차사고 냈다는 걸 가지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습니까? 그것도 불법인데 말이지요.
13/02/04 17:30
우선 국정원녀를 추적하기 위해 주차된 차를 긁거나 사고를 낸 척 하고 차 사고가 났으니 나와봐라 라고 했죠. 실제로 차 사고를 낸게 아니라요. 사실관계 수정부터 하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주장했든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전 민주당이 잘했다라고 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그런데 그게 업무차원이라면 국정원 기관의 개입이다. 국정원 기관의 개입이라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맞다. 그러니 철저한 수사를 하고 위법정도에 따라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게 일관된 주장입니다.
13/02/04 19:22
1. 아닌데요. 그럼 TV토론에서 박근혜가 고의적인 차사고를 낸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문재인에게 물어봤을 때,
차 사고를 실제로 낸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겠죠. 제레인트님. 사고를 냈다는 기사는 많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척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까? 2. 불법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탄받아야 마땅하지요. (물론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의견을 제시했는지부터 판단해 봐야 겠지만) 그런데 그게 예전부터 해오던 국정원 대북 업무였다면, 윗 댓글의 표현들처럼 무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등의 표현하고는 무척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신고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애초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지를 않았겠죠.
13/02/04 16:35
국정원중에 합법의 테두리에서 하는일도 있고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계를 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내놔야 하는거죠 뭐 얄짤 있습니까
13/02/04 16:42
거리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orbef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종북/통진당/햇볕정책등을 엮어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글들이니까 말이죠
13/02/04 16:52
orbef님 댓글은 직접 다실테고 지금 근거를 삼고 계신 대남 심리전 방식 자체가 기존 안기부 형태에 기인했고 방식에 대한 근거가 설득력이 낮고 인터뷰를 근거를 삼기는 부족하죠.
이명박정부 옹호글과 4대강 사업 옹호글, 제주해군기지건설 지지글 등이 단지 민주주의 체제 옹호라고 본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문제면 피해받는 쪽 중심주의가 맞죠.
13/02/04 16:56
정부 지지글로 보인다고 수차례 썼습니다.
정부 지지글이 빙빙 돌아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글이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애초에 사대강은 박근혜도 피하던 이슈인 걸요, 뭐. 인터뷰의 설득력이 낮다는데, 인터뷰와 공개된 글을 보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습니다.
13/02/04 16:57
별로 이상할게 없죠. 그렇다고 다른 당도 아닌데요. 누가 더 이득이 될지는 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가정된 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13/02/04 16:59
물론 글의 내용을 문재인 후보 비방이라 해석하신다면 저도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저 글들이 문재인 후보 비방으로는 안보이는데, 다르게 보이신다면 그것까지는 어찌할 바가 없지요.
13/02/04 17:02
[비방]이라는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얘기라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을 섞어쓰시기 때문에 꺼낸 말이지요.
13/02/04 17:11
저는 정부 지지글이 특정 후보 지지라는 해석에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제 생각에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찝어서 "아 이런 공약 좋다." 쯤은 되야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글은 충분히 대북심리팀이 쓸 법한 글이 아닌가 싶어요.
13/02/04 17:14
이명박정부 옹호글과 4대강 사업 옹호글, 제주해군기지건설 지지글 은 MB와 4대강을 심판하고 제주 해군 기지건설에 반대하자는 야당의 정책과 모두 반대되는 의견이죠. 반북을 위한 글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모로 봐도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은 아니구요. 이것을 단순히 필요에 의한 대남 심리전이라고 보긴 어렵네요. 선거에 영향력을 주는 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석이 갈릴 때는 피해쪽 중심주의가 맞구요
13/02/04 17:21
이게 성폭행 사건인가요? 피해자 중심주의가 왜 나오나요.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박근혜를 지지하게 만들기 위한 공작이란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TV토론에서도 그러했지만 박근혜는 사대강을 지지하는 쪽이 아닌데 사대강 지지글이 박근혜 지지글로 치환될 수가 있나요? 저 글들이 박근혜 지지를 위한 글로 생각 되신다면 그 의견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
13/02/04 17:26
아무래도 스치파이님은 본인이 원하는 문장 안에서만 답을 내시길 원하는 거 같습니다.
4대강 반대니 해도 박근혜 후보는 의견 표출정도일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여당이고 야당의 경우는 아주 뚜렷하게 반대했죠. 정치세력의 근본인 정당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북한과도 관계 없는 야당 정책에 대한 일관된 반대]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나 전혀 선거에 영향 없고 대남 심리전을 위한 글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500원 겁니다. 님 시각에서는꾸준히 전혀 선거에 관련 없는 글이라고 보신다면야 제가 말릴 방도는 없지만 말이죠.
13/02/04 19:32
제 얘기는 간단해요. 국정원이 정부 지지글을 쭈욱 올려왔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 한정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끼워맞추기 식이 아닌가 라는 겁니다. 정부 지지글이 대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라면, 민주당 집권 시에는 민주당에 달라붙어서 선거를 조작하고, 지금은 MB니까 박근혜에 달라붙어서 선거를 조작했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13/02/04 23:15
국정원이 정부지지글을 올렸다면 그냥 그 자체로 범죄나 마찬가지죠.
아니 범죄일겁니다. 현정부를 옹호했던, 과거 노무현정권을 옹호했던 그런일이 있었다면 전부 다 똑같은 취급을 해야죠. 불법입니다
13/02/05 00:24
제 이야기는 더욱 간단하죠.
명박정부 옹호글과 4대강 사업 옹호글, 제주해군기지건설 지지글 등은 전혀 대북 공작이나 심리전이랑 관계가 없고 오히려 선거에 명백히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그랬다고 주장하는 건 반례로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전에는 그런적이 없다고 인터뷰했습니다. http://www.hanitv.com/15912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텍스트의 동질성이 근거가 된다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뚜렷한 텍스트의 의견 제시가 특정 진영에 유불리라는 판단도 가능할겁니다. 스치파이님은 오직 비방이라는 하나의 프로세스로만 결정을 내리시려고 하고 있구요
13/02/05 01:23
그 인터뷰한 사람이 민주당이 그렇게 보호하던 제보자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정원녀 사건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주당이 제보자를 떠밀어서 대선 직전에 한겨레와 인터뷰 만들어서 내보낸 거죠. 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법률지원담당 문병호 의원이 말했던 바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 3자의 인터뷰가 아닌데요. 저 말에 신뢰도를 부여하시려면 국정원의 해명에도 신뢰도를 실어주셔야죠. 한 쪽 당사자 말만 맞습니까?
13/02/05 01:34
그렇게 따지면 국정원 해명은 위법 사항이 걸리자 증거도 없이 관행이었다는 드립에 불과하죠. 어떠한 구체적 사실 적시도 없이 말이죠. 일부 글은 관계가 있지만 (실효성은 없어보이지만) 일부는 전혀 관계도 설득력이 없는 대북 심리전을 표방하며서 말이죠
그러니깐 양측 해명은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드니깐 드러난 정황을 봅시다. 이게 야당 정책 반대가 대북 심리전인가요?
13/02/05 01:43
북한과 정부정책에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고,
야당을 비판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글이 북한비판과 정부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부 검색해 봤다고 하니 공개된 글 내용이 한겨레가 찾아낸 글 들중 가장 수위가 쎈 것일텐데, 이에 어긋나는 글이 단 하나도 없지요. 만약 지시에 따라 북한과 정부정책에 관련되지 않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거나 박근혜를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글을 제시하신다면, 대북심리전단의 업무를 넘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자 했다는 말씀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02/05 11:29
김제동 토크 콘서트 비판과 4대강 옹호 등에서 나온 부분이 도대체 북한과 무슨 관계라는 겁니까 거기서 억지로 묶어서 쓰고 있을 뿐이죠 마치 전원을 내렸더니 폭력적인 성향이 발휘되었으니 게임은 폭력적이다 수준이죠 그런식으로 억지스럽게 야당과 사회 비판과 종북을 엮어서 썼기에 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13/02/04 16:32
전 안기부 역할로 탄생할 때는 정확히 체제유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이 주된 목적이니깐요
지금 국정원등으로 민주정부 이후에는 그 기관에 대해 정보 수집 등을 바라고 있는데 여전히 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이 존재목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원래 그랬다는 식의 회피 인터뷰죠
13/02/04 16:32
웃기는 인터뷰인데, 스치파이님은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심리전을 전개하는" 활동을 국정원 업무라고 하는 저 인터뷰를 믿으시는거죠??
13/02/04 16:39
저 인터뷰보다, 저 글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게 더 믿기 어려운데요.
최소한 공개된 글의 내용은 이 인터뷰와 같은 맥락이잖습니까.
13/02/04 17:05
얼마나 글을 대충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퍼온 글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써있습니다.
http://weekly.hankooki.com/lpage/sisa/201302/wk20130201135907121390.htm 원 출처는 한국일보입니다.
13/02/04 17:13
그렇군요. 대충 읽어서 실수했습니다. 죄송.
되도록이면 원본 링크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시스템클럽같은 건 눌러보기도 싫어서요.
13/02/04 20:13
전 사실 시스템클럽이 뭔지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만원이 이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군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둘러볼 생각은 안 드네요.
13/02/04 16:34
아니..4대강을 홍보하려면 국토부에서 하면 되고 다른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건 지경부에서 하면 되지 국정원에서 왜 나서서 정권을 옹호해야 합니까?
그런 홍보 안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북한으로 넘어갈까봐요? 정말 말이 되는 변명을 쳐해야지 믿어주지. 저딴 업무나 할거면 걍 국정원 해체시켜야죠. 국민 세금으로 저따위로 할거면 걍 없는게 낫겠네요.
13/02/04 16:34
대내심리전 따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그 방식이 정부에 대한 옹호 의견 제시라니. 언제까지 정부와 국가를 구별 못할건지.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을 잡기 위한 방법이 저급한 낚시라는 것도 참 웃기고요.
13/02/04 18:52
저급하고 대놓고 국보법 위반인 방법으로 선동하는 글들이 차고 넘치다보니
대응이나 반대활동도 좀 유치해지는 게 아닐런지요.
13/02/04 16:37
참 A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A는 아직 아닌거 같은데요..라고 말하면 그럼 B라고요??참 나 어이가없네 라고 나오는 반응은 언제봐도 어이가 없네요.
처음부터 결론을 내 놓고 거기에 짜 맞추는 거 만큼 재밌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13/02/04 16:58
체제유지를 위한 현정부옹호와 북한비판
이건 국정원이 안기부였을 당시에 돌아다니던 돼지수령님과 쥐잡아먹던 북한주민들 포스터 급인데요; 이거 + 민간인사찰이면 뻥 많이 더해서 폭력성 빠진 북한의 선동하고 비슷한 레벨 아닌가요; 국정원에서는 안기부때부터 해왔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진짜;
13/02/04 17:03
뭐 저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옳은지 그른지 의견을 내놓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13/02/04 17:15
국가기관이 정부의 개노릇 하는것을 문제삼고있는 댓글에 문재인 얘기가 어디있냐, 특정후보 지칭 아니다 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시는 저의가 대체 뭡니까?
13/02/04 17:25
왜냐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했다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을 가르는 기준이 되거든요.
다음이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중립의무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기도)ㆍ주재(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국 국정원이 올렸던 글이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한 행동"이냐 라는것이 쟁점인거죠.
13/02/04 17:32
스치파이님이나 낭만랜덤님이나 물타기좀 그만 하시죠
현정부옹호 + 북한비판 한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댓글에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은 아니다 라는 댓글로 왜 논점을 흐리냐는 말입니다.
13/02/04 17:43
처음에 제가 단 댓글은 아니었지만 저의가 뭔지 물어보시길래 답한것 뿐입니다.
애시당초 이 글의 처음 논제가 선거개입이냐 혹은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이냐 아니었나요? 물타기에 저의에 나쁜소리 많이 듣네요.
13/02/04 17:59
그래서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조항 올린겁니다.
스치파이님이랑 의견 충돌 계속 일어난게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맞냐 아니냐 아니었나요? 여러분들은 정부를 옹호하거나 특정 정책에 대해(예를들면 해군기지라던가) 한쪽을 지지하는 의견을 올리는 것이 새누리당(또는 박근혜)을 지지하는 것 또는 민주당(또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한것이고 스치파이님은 직접 문재인후보를 지명하거나 민주당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또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으니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그 입장차이가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요.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 했냐 아니냐 하는거요. 다시말해 제레인트님이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이라고요"라고 단정해서 말해도 스치파이님의 입장에선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속 충돌이 나는거고요. 이렇게 말해도 논제에 안맞는 엉뚱한 소리인가요?
13/02/04 18:01
적울린 네마리님이 국정원법 올려주셨는데 말이죠. 북한과 관계 없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야당 정책 반대와 현 여당 정부를 옹호했는데 여당을 옹호한게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책상의 지지 비판은 국정원 업무와 더욱 상관이 없어보이구요.
13/02/04 18:26
저희가 법적인 지식이 없고 판례를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니
개인의 입장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수도 있죠. 전문가라는 판사끼리도 서로 갈리는걸요. 당장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혼재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려요. 판례 찾아볼수록 더 헷갈려요.
13/02/04 17:48
댓글을 잘못 이해하셨나보네요
제 말은 왜 다른 쟁점에 대해 지적하는 글에 '물타기로 볼 소지가 다분한' 관계없는 댓글을 다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댓글의 흐름을 봤을 때 Ryul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댓글이라고 봅니다
13/02/04 18:01
그리고 Ryul님의 글에 댓글을 단건 아니고 youL님의 글에 댓글을 단겁니다.
'저의'라는 말이 얼굴 맞대고는 웬만해선 하긴 힘든 말인것 같은데 쉽게 말씀하시길래 좀 충동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Ryul님께는 죄송합니다.
13/02/04 18:08
지금 이 댓글도 그렇고 왜 두분께서는 계속 다른소리를 하고 계신가요?
이런저런말 다 빼고 얘기해보죠. 왜 A라는 사안에 대해 あ라는 말로 답변이 되는겁니까? A-B-C 흐름으로 댓글이 이어진다면 반대 의견이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말을 하시니 저의라는 단어를 쓴겁니다.
13/02/04 18:22
이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100분토론 하는것도 아니고 댓글로 대화하고 있는건데 정확히 그 얘기에 대한 답은 아니어도 충분히 나올수도 있죠. 이 글 전체적인 이야기가 국정원의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의 정부의 개다"라는 말에 "그래도 불법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할수도 있죠.
13/02/04 17:34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그 국정원녀의 행동은 국정원의 원래 임무라고 드립칠 만한 사항은 아니죠. 엄연한 불법입니다. 걸리지나 말던가...
13/02/04 18:12
'직위를 이용하여'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법원에서 불법이라 판단해도 국정원이 억울해 할 일은 없겠네요. 만일 불법이라 판결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니 앞으로 국정원은 어찌되었건 철퇴를 맞겠네요.
13/02/04 17:12
논점들이 혼재되어서 산만하게 전개되네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핵심은 국정원이 야당 비난과 정부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을 정상적인 정보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나머지 '민주당은 40여명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했는데 과연 40여명이 한 것이 맞느냐', '문재인을 비방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건 지엽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야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것을 정상적인 정보활동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을 비판해야 맞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지 의문이네요. 국가의 정보기구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건 어떤 경우라도 옹호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지원의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박지원의 말은 이거죠. 박 전 원내대표는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제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지휘) 했다고 보도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말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물론 구체적 제보를 저도 받았고 당에서도 확보를 했지만, 증거가 없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상대방은 28살의 여성"이라며 "만약에 그 여직원이 실신이라도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망연자실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선 강한 심증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13/02/04 17:15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해서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지지 얘기가 나오는데..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의 경우, 기계적으로 따지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부터가)과 관행(김영삼, 김대중의 지지발언 전례)을 감안할 때 그 불법성이 미미했고, 사실상 사문화된 사안이었은 분명합니다. 탄핵 주체들도 과거에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을 옹호했었으니 말 다했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발언에 의해 처벌받지 않은 것은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있는 건데, 물론 당시의 탄핵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어쨌거나 노무현의 예를 들어 국정원녀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비교하는 것은 별로 타당치 않습니다.
13/02/04 17:16
국정원에서 하는 대내 공작이라는 것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이나 달면서 여론 조작하는 것이라면 때려치워야죠. 세금이 그 따위 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 공작이 대선과 같은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이 대내 공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를 옹호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만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해왔다면 그건 실정법 위반이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활동을 해왔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13/02/04 19:57
국정원 여직원이 자기집에서 하루에 한,두건 정도 대선관련 글을 올렸다고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몰아가시면 안됩니다.
문재인후보를 비방한 내용도 없고... 이게 여론조작이면 전국에 인터넷하는 공무원,교사들 몇만명은 잡혀들어가겠네요.
13/02/04 21:07
지나친 단순화 같군요. 보통 인터넷 하는 교사, 공무원들이 한 사이트에서 id를 열 개 넘게 만들어가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던가요?
하나의 id로, '업무시간 외'에 '주로' 그런 글들이 쓰여졌다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보아도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신 주장에 불리한 부분을 얼렁뚱땅 숨기지 마시죠.
13/02/04 17:20
아무래도 스치파이님께서 자기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쓸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부 지지가 왜 박근혜를 지지하는거랑 연관이 없는지 근무시간에 체제유지를 위해 국정원 직원이 글을 쓴것이 잘못된거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거 여론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경찰이 정부편을 들어서 사건을 축소시킬 수도 있는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구요 전체적으로 볼때 지금 pgr내에서 반대의견을 한다면 남의 댓글에 댓글보다 그냥 댓글로자기 입장에 쓰는것이 좀 더 댓글 읽을때 깔끔해 보이겠네요. 위에 했던 작업들이 문재인 비방은 안되더래도 현 여당체제 유지에 필요로한 것이지 나름의 선거운동이고 공무원이 선거개입은 불법이 맞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서는 의견을 안내놓는다니 조금 답답합니다.
13/02/04 17:23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공개된 글의 내용을 보면, 애초에 국정원이 담당하던 대북심리팀의 업무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70여명을 조직적으로 돌려서 여론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요. 다들 국정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점에 있어서 분노했던 것이 아닙니까?
13/02/04 17:27
스치파이님 논리대로면 대북심리팀이 모두 저런 활동을 할수도 있겠군요. 아니 저런 것이 정상적인 활동이라면 대북심리팀 뿐만 아니라 국정원 전체가 야당의 주장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정치적 이슈에 대해 국정원이 함부로 가치판단을 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힘을 통해 여론을 몰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국가기구입니까 권력의 사적도구입니까?
13/02/04 17:40
지만원씨의 글을 올리셨으니 한겨레에서 인터뷰한 전직국정원의 증언을 한 번 보시죠.
http://www.hanitv.com/15912 저 짓거리가 애초에 국정원의 대북업무도 아닐뿐더러, 분노(?)한 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점보다는 국정원이 본래 업무와 다르게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한심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라고 만든 국정원이 아니잖아요.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상식으로 보자는 거죠.
13/02/04 17:41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공개된 글의 내용을 보면, 애초에 국정원이 담당하던 대북심리팀의 업무에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 들어가 있고요. 국정원이 중립의무 위반 행위인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업무분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다들 국정원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서 분노했던 겁니다. 자꾸 불법행위와 특정후보를 명확한 지지/비난한 행위 이란 용어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가며 쓰시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으로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의 행위가 문제의 소지는 많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라는 자가당착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13/02/04 19:36
아닌데요. 국정원녀 초창기에 뉴스도 그렇고, 인터넷 여론도 그렇고, 민주당이 고발한 바도 그렇고,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비방을 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었죠. 까놓고 말해서 국정원 직원이 불법을 저지르든 말든 대선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특정후보에 유리하도록 조작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저도 이건 민주당의 크리티컬 펀치라면서 오피스텔 불판에 참여했었는데요.
13/02/04 17:46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간단해 지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정원 입장을 요약하면.
"국정원 방첩 업무는 국내 야권성향 사이트에 현정권 옹호글 올리며 야당 옹호글에 반대 클릭하여야 하고, 야권 성향을 가진 연예인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며, 국정원 요원이라는 신분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중요성이 있으니 지인 주민등록번호 빌려서 3자 명의로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여 작성한 글과 댓글의 반응도를 높인다." ...국감해서 국정원 한번 제대로 털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나저나 국정원 방첩업무라는게 현정부 옹호와 야권 성향의 글에는 반대 클릭이라...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그거 잘하려면 본인 명의 아이디 만으로는 안되고, 지인들한테 얘기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내어. 그걸 이용하여 아이디를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그 다른 아이디들을 활용해서 약간씩 여론의 추세를 조정한다. 국정원의 방첩업무라는게 키워와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자는 건지...크크크
13/02/04 19:4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는 기사가 있던가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찾지 못한 기사가 있으면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13/02/04 21:12
obs에서 단독으로 떴습니다. 이미 여기저기 퍼져 나가고 있구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927 가입시에 실명인증이 필수인 사이트에 본인명의는 물론이고,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입해서 글을 썼습니다. 인증방식이야 당연히 일반적인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이었겠지요. 뭐, 주민등록이 아닌 휴대폰은 도용의 경우가 다르다란 말씀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가입시 명의 도용에 대한 처벌은 양자가 동일하고, 명의를 도용했단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기사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된곳은 당연히 1인 1아이디 시스템인 곳입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군요.
13/02/04 17:49
몇몇 분의 노무현물타기는 정말 대단하네요.
선거게시판에서 부터 보던 분들도 있으신데 일관되게 노무현으로 모든걸 상쇄시키려하네요. 선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전에 새벽 늦게 단 리플에 정상생활하라며 남의 사생활까지 비웃으시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 웃음이 나오려하네요.
13/02/04 19:36
그 리플이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적힌거고
리플의 내용은 맨날 나오던 사람들 어딨냐고? 반박못해서 숨었냐는 이런 식의 광역도발어그로 리플이었습니다. 비웃음 당하는건 당연하죠. 새벽 3시~4시에 보통이면 자고 있을 시간인데 반박댓글 못단다고 조롱하는 리플이니까요
13/02/04 20:29
제가 알기론 그때도 야권 지지자 전체를 비웃는 리플이었던걸로 아는데..제가 잘못 본건가요?
그사람이 늦게라도 썼으면 자신들도 늦게라도 대응하는 글을 쓰면되지 야권지지자분들 정상생활하라고하는게 빵터진다는데 그게 보기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요 스스로 소수의 여권 지지자이고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날카롭다고 하는 글의 내용이었는데.. 소수의 여권지지자들(당시 활동을 활발히 하던 여권지지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한사람 나가서 야권지지자 전체를 뒷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결국은 여권지지자들이 조금만 모여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다수가 되면 야권 지지자들보다 훨씬무서워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애초에 그런 글을 쓴 사람도 문제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사람을 씹어대면서 재밌다고하는게 선동 아닌가요? 지금의 저의 대응도 그못지않게 잘못나가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지만..정말 그때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보군요
13/02/04 23:14
먼저 깔깔대며 비웃은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빵터졌다는 말만 따지고 보면 개인에 대한 비난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의 댓글 내용이 웃기다고 볼 수 있구요. 새벽 4시에 답글 안단다고 도망갔냐는 식의 댓글은 지금 생각해도 웃깁니다. 비웃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웃기죠.
13/02/05 00:09
아니오 누님은 야권 사람들 비웃는 리플에 댓글다셨어요. 그리고 설령 그분의 행동이 이해안간다고 같이 비웃는 그상황이 정상은 아닌거 같네요. 노무현 연관에 대해서도 믿음이 투철신거 같고..다른사람 비웃은것도 비웃을만했으면 비웃으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13/02/05 08:36
이해안간다고 한게 아니라
상대진영의 사람들을 새벽3~4시에 댓글안단다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폄훼하니 어이가 없어어 웃었을뿐입니다. 먼저 도발한 사람의 잘못은 자기랑 비슷한 스탠스니 눈감고 그것에 대해 반응한 사람들만 죽자고 까는것도 웃기네요.
13/02/05 09:39
같은 스탠드라고 눈감은 적없으니 웃기실 필요 없고요..
그사람이 잘했다고 한 적없는데요? 그사람이 이상하게 도발을 했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지 한명이서 그런것도 아니고 여권 지지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씹어데며 크크 이러는데 괜찮다고요? 왜자꾸 논점을 바꾸시냐고요. 그게 잘하신 거에요? 누님이 말하는 논리는 너네도 그런데 왜 우리한태 그러냐 식으로 항상 귀결되네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없을 떄까지 님은 잘못한게 없나요? 그리고..제가 죽자고 까는 것 처럼 보이시나요? 님이 리플을 달면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제가 죽자고 까는것 처럼 보이신다면 위에서나 다른 게시글에서 님은 뭐하자고 까고 논쟁하신건지 궁금하네요 자기가하면 비판이고 남이하면 죽자고 까는건가요? 자기가 하면 이성이고 남이 하면 감정인가요? 이게 웃기네요
13/02/05 13:03
잘했다고 한 적만 없지 그 사람을 비판한적도 없죠.
먼저 글로 공격한 사람에 대해 똑같이 공격했는데 지켜보던 사람이 후자인 사람만 탓하면 객관성을 의심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광역 도발을 해서 저도 그 말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고 직접비난하기 보다는 어이없어서 웃었을 뿐인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공격적 발언이었다고 하십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입니다.
13/02/05 10:10
별로 공감하긴 어렵네요 같은 주장을 펼치는 분에게 누님이 엄정하기는 커녕 그러지 말자고 댓글 다는 거 한번 못 봤으니 말이죠 여기 있는 댓글에서도 그렇구요
13/02/04 18:00
후덜덜... 예전부터 안기부는 불법을 저질러 왔음 ... -_- 쩌네요.
007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나 본데 그건 영화고. 당연히 국정원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어길수도 있죠. 타국법을요... 자국법은 지켜야 됩니다. 국정원 초기부터 법을 어겨왔다... 이말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때 사람들 납치하다가 안가에서 고문하던 얘기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람들 고문하던 동네였으니깐 지금 여론조작 좀 해도 됨이라니.... 앞에도 쓴거지만 정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박근혜에게 유리한 결과 나왔다고 기분 좋아지는게 아니에요.
13/02/04 18:01
저번 대선 직전에 십알단들이 연거푸 걸리고 새눌당의 연이은 삽질에다가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버퍼링 걸린 모습을 자주 연출하면서 새눌당이 맨탈 붕괴직전까지 갔었죠. 이정현씨 같은 사람은 아예 대놓고 악성 댓글러 수준의 말을 내 뱉을 정도로 새눌당이 궁지에 몰린 모습을 연출할 때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던게 바로 국정원녀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새눌당이 비리가 걸리거나 삽질을 해서 욕을 먹는 상황에 쳐하면 검찰이 귀신같이 튀어나와서 민통당까지 욕을 먹게 만들죠. 대표적으로 저번 총선직전 박희태씨가 전당대회때 돈봉투 돌린게 걸려서 새눌당에 여론이 집중되니까 어버이연합의 아주 신빙성 높은? 제보.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는 제보를 믿고는 민통당을 탈탈 털었었죠. 당시 언론은 이미 사실로 드러난 새눌당 보다 민통당에 대해 더 비중있게 다뤄주는 센스도 발휘하시고. 또 저번에는 새눌당 의원 3명이 연달아서 돈 먹은게 걸린적이 있었는데 참 귀신같이 하나 터질때마다 민통당 의원 한명씩 세트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더군요. 이렇듯 새눌당이 궁지에 몰리면 어김없이 등판하는 검찰이 이번에는 대선 전에 각종 비리와 구설수에 희말리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져 선거에 개입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게 경찰이었죠. 대통령 후보3차 토론이 끝나고 밤11시가 넘어서 뜬금없이 경찰이 국정원녀 사건에 대해 다음날 오전에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결과를 발표해선 새눌당에 면죄부를 줍니다. 이때 언론의 반응이 참 과간인게 국정원녀 사건이 초반에 터졌을때 새눌당에 불리할때는 공중파 뉴스에서 찾아보기 힘들더니 새눌당이 유리한 내용이 나오니까 뉴스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더군요. 그때 아나운서 맨트도 참 뭐같았던게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 마치 사실로 드러난 십알단 사건마저 민통당의 모함으로 아무 죄 없는 새눌당이 죄를 뒤집어 쓴거마냥 헷갈리도록 하더군요. 당시 야권에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경찰의 국정원녀 중간발표 한방에 상승세가 확 꺾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뭐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짓이 없었더라도 새눌당이 이기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참 저것들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가 걸려도 아무 죄도 안묻고 야권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욕을 먹고. 안타깝습니다.
13/02/04 18:05
그러게 말입니다. 대선 기간에 정말 많은 글을 남기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심증이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글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는데 이제 증거가 나오는데도 뭔 쉴드를 이리 쳐대는지 모르겟네요.. 그 날 밤에 대선 토론회 끈나자마자 김무성 지시로 국정원녀 관련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대 그 상황이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까? 아마 어느정도 알면서도 쉴드를 치지 않았을가 하는 의심이 떨쳐지지 않는군요..
13/02/04 18:13
그동안의 새눌당이라면 다 알고도 쉴드를 쳤으리라 생각되죵.
경찰, 검찰이 정치 관련 수사할 때 어떻게 믿어야 할지 참...
13/02/04 19:44
하루에 한,두개 정도 (문재인후보측이 아니라)정부를 옹호하고 종북세력을 비판한 글 올린게 어떤 범죄의 증거가 될수 있는지요?
어설픈 정황증거만 가지고 범죄혐의를 미리 뒤집어씌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이지요.
13/02/04 18:01
보나마나 뻔한걸 가지고 이게 무슨 논란거리가 됩니까? 국정원이 당연히 뻘짓거리 하다 들킨거죠...
그게 그렇게 떳떳한 행동이었다면, 국정원 직원이 뭐하러 그렇게 방문 걸어잠그고 잠금을 하고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글 하나도 안남겼다고 거짓인터뷰 하다가 증거나오니 땜빵 해명이나 줄줄이 하고 있고... 내가 낸 세금으로 이따위 짓거리나 하느라 실제 대북정보력은 개판이 되고 이걸 쉴드를 칠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건 까야죠...
13/02/04 18:02
국정원이 낚시성 글을 올렸든 말든 간에 정치적 중립이랑 상관이 없는 글을 올렸구요.
이건 이른바 모니터링 업무라는 점과는 차원이 다른 업무입니다. 무슨 낚시가 정당한 활동입니까? 경찰의 함정수사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저 간첩이 활동하는 것 같다고 해서 거기서 글 올려서 여기에 반대하면 너 간첩?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다 오늘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요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 아이디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통상 방첩활동은 지인과 함께 한다느니 하는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처음에 선관위 직원이랑 같이 갔을 때 자기 신분 감춘건 생각 안나나요? 이번 사건에서 다른 것 보다도 국정원이 고유의 업무를 넘어선 이상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 옹호하고 여기에 반대하면 간첩이다. 이런 식 그리고 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서 활동한다. 이건 말도 안되죠. 제 세금이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치가 떨릴 지경인 겁니다. 다른건 둘째 치더라도 국정원은 이런거 하라고 만든데 아닙니다.
13/02/04 19:31
현정부 옹호하는 글에 반대한다고 간첩으로 몰아간 적이 없는데 자꾸 사실을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저런건 함정수사가 아니지요.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게 함정수사. 그리고 국정원직원이 신분 감추는건 당연한 겁니다.
13/02/04 18:08
몇몇 분들은 너무 억지가 심하시네요,
A: 국정원이 여론 조작하면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B: 댓글을 보니 그런건 없고 현정부 옹호와 북한 비판을 했는데요? A: 그게 핵심이 아니라 국정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와 비교해보세요. A: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리나라는 수십년안에 광우병으로 전멸할 것입니다. B: 그거 다 근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A: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검역주권을 스스로 내쳤다는게 핵심입니다. 오해와 다구리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전 국정원이 특정 진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강한 심증을 느끼는 쪽입니다만.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아쉽네요. 아무래도 끝까지 드러나지 않겠죠 ..
13/02/04 18:15
생각이 다릅니다. 첫번째 쓰신건 어느정도 연장선이죠.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는게 선거 개입이라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두번째 비유와는 다르게 출발하네요. 여론 조작은 각자 자의적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대규모 여론 조작이 아니라 미미하다와 이런 것들 자체가 이루어진 게 문제다는 식으로 시도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겟죠. 불법이라는게 앞의 이야기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검역 주권과 광우병 전멸과는 좀 달라 보이네요. 뒤의 이야기는 아예 다른 이야기고 앞의 이야기는 입장에 따른 (각자가 추정하는) 정도의 차이죠. 야당 정책 반대-현정부 옹호, 정책 지지 등은 실제로 드러난 사실이니.
13/02/04 18:47
애패는엄마님//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비유일 수 있음을 지적하신데 대해 인정합니다, 논쟁 중 공격포인트를 입맛에 따라 바꾸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13/02/04 19:18
예로 든 두개의 예시가 서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을 억지라고 하려면 자신의 주장이 억지라는 비판도 받아들여야죠.
13/02/04 18:22
국정원녀 사건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양심에 꺼릴낄게 없다는 당당함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초지일관에는 그저 감탄할뿐입니다. 국정원녀 사건에 문재인후보의 인권의식까지 끌어들이는 논리는 지극히 당연한것이고 밝혀진 사안에 특정후보 지지가 없었으니 문제없고 결부시키는 것은 선동이다에 예의 국민탄핵으로 결판난 노무현끌어들이기 신공까지
13/02/04 19:07
쉴드치지 말라는 얘기들도 종종 나오는데 선동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정도야 할 수 있죠.
pgr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표현으로 알고있습니다. 감탄까지 하실 일은 아니예요..
13/02/04 18:31
사건의 논조가 국정원의 조직적선거개입에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위반으로 바뀐거 같네요. 그냥 최종 경찰 발표 나올때까지 좀 더 지켜보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것 같습니다.
13/02/04 18:32
선거개입때부터 근거로 삼고 지적한 법률이고 법 자체가 선거와 관련된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둘이 별개가 아닙니다. 조직적이냐 아니냐가 모를 뿐이죠.
13/02/04 21:18
13/02/04 21:28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204204113400
현재로썬 어겼다 쪽으로 기울 수밖엔 없군요.
13/02/04 19:31
국정원녀 사건은 국정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거라는게 강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떡밥의 근원이 국정원녀가 자진제출한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입니다. 하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민주당만 바보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태 밝혀진 댓글의 양을 봤을때 하루에 한두건인데 일반 네티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업무용 댓글이라기엔 너무 댓글의 양이 적죠.
13/02/04 19:34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겨레에서 취재해서 나온 내용들이죠.
그리고 국정원이 스스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모든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발을 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13/02/04 19:40
한겨레도 결국 경찰이 하드디스크를 통해 찾은 아이디를 조회해서 알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드디스크 제출자체를 거부했으면 어느 아이디가 국정원녀 아이디인지 알 수 없으니 아무것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떡밥은 국정원녀의 하드디스크 제출로부터 나온 것인데, 문제될게 있었다면 제출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13/02/04 21:31
경찰이 제출하라는데 거부한다면 그건 셀프인증인 거죠.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행동으로부터 그러니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3/02/05 17:58
하드디스크는 국정원녀가 임의제출한겁니다.
정말 들켜서는 안되는 정보가 있다면 그냥 제출안하면 그만입니다. 기밀자료가 들어있다든가 하면서 둘러댈 수도 있는거고요. 민주당만 바보되는겁니다. 여론조사 등을 보면 국정원녀 사건이 박근혜 측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그 중 큰 이유가 '아이디40개'때문일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정원녀가 임의제출한 하드로부터 나온겁니다. 즉 국정원 사건에 대한 모든 떡밥들이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로부터 나온겁니다. 불법적인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한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순간, 하드디스크를 통해 발견하는 증거로는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발견할 수 없다는 추측을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 추측을 깰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3/02/04 19:43
남조선에서 이명박 수령님 만세를 외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드문드문 보인다기에는 키보드를 너무 열렬히 두드려대고 계시니 눈에 너무 잘 띄어서...
13/02/04 19:56
주장의 논리가 무너지고 반박당해도 꿋꿋하게 주장만 하시네요.
하나가 공개될 때마다 새로운 변명을 하지만 다른 하나가 드러나면서 그 변명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다시 새로운 변명을 하고 또 거짓으로 드러나고 언제까지 지들이 하는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국가수사기관이 신문사보다 못한 수사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국가의 정보. 기밀을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기관이 법을 위반해가며 북한의 선동질을 막겠다고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칭찬한다.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13/02/04 20:00
낮에 댓글 좀 길게 썼다 도로 지웠는데 하나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젠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되는 사안이 거의 없다는 거 말이죠. 5년 뒤에는 이 구만리 같은 생각의 간극이 더 벌어질지 조금이라도 좁아질지 모르겠지만.. 대선이 끝나고 국민들 사이에선 자연스레 치유가 되나 싶었는데 피지알 내에서도 서로의 간극은 여전하군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13/02/04 20:01
드러난 떡밥도 국정원, 경찰이 주무르니 수시로 말이 바뀌고 결국엔 경찰의 정식 발표가 아닌 한겨레 보도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오밤중에 경찰은 엉뚱한 발표하고 국정원은 정신나간 해명을 하고 경찰은 수시로 말이 바뀌고 이젠 그 담당 수사관 교체하는 그 난리를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 아마 국정원,경찰은 앞으로도 그냥 하던대로 계속 할 것 같네요...
13/02/04 20:22
별 보도가치가 없는것 같은데요.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을 봐도 선거법위반이나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워낙 한심한 논조를 펼치니 다른 신문이나 방송사들은 한겨레가 보도한지 3일째가 돼가도 별 신경도 안쓰는 분위기죠.
13/02/04 20:30
다른 신문이나 방송들은 별 신경 안쓰는데 경찰은 담당 수사관 바꾸고 국정원은 고소난립하고 ...
하루하루 해명이 바뀌고 또 누군가 관련된 사람이 소환조사받고 참 익사이팅해요~ 국정원, 경찰이 선거에서 큰 역할 했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해야겠네요..
13/02/04 20:31
나름 정리를 해볼게요.
1. 국정원 직원이 "업무"의 하나로 특정 사이트에서 대북 비방글과 정부정책의 옹호글을 작성하였으며, 그것에 따라 찬, 반 투표를 하였다. 2. 민주당에게 걸려 호되게(인권유린) 당했다. 3. 경찰에서는 선거전 급히 수사발표를 통해 선거개입 증거없음의 사건무마식으로 하여 민주당의 부정적 인식이 증대했다. 4. 언론사의 추적으로 아이디는 11개였으며 추가적으로 5개를 통해 지인이 동참한것이 밝혀졌다. 5. 아직도 미심적은것이 많아 털면 계속 나올것 같다. 이렇게 정리되는거 같은데요. 일단 옹호하는 의견분들은 1. 국정원 직원도 국민이며, 일개 개인이다. 도배를 한것도 아니고, 하루에 1~2개쓴것이니, 개인의 자유다. 찬, 반 투표도 그 연장이다. 2. 국정원의 업무이기에 문제 될것이 없다. 3. 특정인을(당시 대통령후보) 지지하거나 비방한것이 아니기에 문제 없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분은 1. 국정원 직원도 공무원이다, 정치관여법위반. 2. 업무의 일환이라 밝혔기 때문에 조직적이다. 3. 국민을 선도의 대상으로 여긴 업무내용이였으며, 자택근무 내용이 댓글알바 또는 키워랑 다를바 없다. 4. 현정권의 옹호성 글을 작성하였고, 찬, 반투표를 통해 집권세력의 같은 당 소속의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간략하게 하면 이정도 쯤되나요? 옹호하시는 분의 의견 1,2,3은 일단 개인 의견이네요. 잘못했다 생각하시는분 의견 1은 법위반 맞는것이고, 3, 4는 개인의견이네요. 2번은 회사생활 하시는분이면 알겠지만, "업무"라는 것은 조직 계통을 통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조직적 관여 맞네요. 저는 이런 의견으로 다음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1. 국정원 직원 공무원 맞습니다. 법 위반한거 맞네요. 2. 국정원 "업무"라는 점에서 조직적 맞습니다. 3. 개인 일지라도 공무원이면, 그 중에서도 국정원 직원이라면 더더욱 글을 달거나 찬, 반 버튼클릭을 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면 안되죠, 지인들간의 담화같은 개인적 사생활이면 모를까. 그 정도 자제력도 없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자격없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여기에 국민을 선도 대상으로 본 업무라니요.........자격도 없고, 머리에 X만 찬 수준의 업무내용이네요. 4. 현정권 옹호는 문제있네요,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로 봐야 한다는건 확대 해석한 느낌도 있고요.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겁니다. 아주 미미하게요. 정권과, 정부는 엄연히 다르니까요 대부분의 pgr분들은 구분을 잘하시는거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권과, 정부 동일시 합니다. 정권옹호를 위해 쓰였다는건, 하나의 단체(정당)와, 개인(대통령)의 옹호를 위해 쓰였다는거잖아요. 이러라고 있는 국정원이 아닌데...... -결론- 결론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민을 선도와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업무정책으로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 이것 때문에 괘씸죄가 더해져 일이 더 커지는거 같아요. 이게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면, 선거개입으로 봐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의 이미지보다 개인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대선이기에, 직접적인 명칭을 거론하며 일정한 단체(정당)와 후보를 비판하거나, 옹호한 증거가 없기에 선거개입으로 볼수 없으나, 그러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봐야한다. 여기에는 속된 명칭도 포함.(비하하거나, 묘하게 높인듯한 명칭으로 부르는 말 같은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사견 좀 더 달면.....국정원 원장이 대통령 임명직이죠. MB가 나쁜놈......새눌 싫은놈........삽질전문 민주 미운놈.....이러고도 민주 찍어준 난.... 이상한 놈......
13/02/04 20:41
이 사건으로 국가 기관들을 점점 더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것과 분노할 일이 웬만한 일로 여겨지는 세태가 굳어져 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정황들에 대해 직촬 수준이 아닌 이상 증거로써 납득을 못한다 하거나 느슨한 기준을 들이대는 일이 늘어날텐데 국가기관들이 밥값 못하는 짓을 해도 너그럽게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커질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13/02/04 20:54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대부분의 국가 어디나 낮을거라 생각됩니다.
항시 좋은것 보다는 나쁜게 피부에 와 닿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 나쁜것을 비교해보면....정말 후진적이네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예의를 지켜야한다, 남을 도울수 있는 사람이 되야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고, 배려할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교육 받고 자라온 저로서는 정치권과 일부 공무원들은 척결의 대상이라 생각될 정도로요. 이런걸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온 제가 잘못 살아왔나 생각도 듭니다.....이런 사건 볼때마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는......0 이고요. 이번일 말고도 일련의 사태로 정보기관도 않좋은 이미지인데, 정신개조수준의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13/02/04 20:45
짧고 간단한 세 줄 요약 한 번 해 봅니다.
#1.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다는 걸로 간첩 낚시질이라니, 국정원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이뭐병... #2. 추천 자작질을 하더라도, 떡밥 던지는 능력이 떨어지면 묻히게 마련이죠. 왜 id를 열 몇 개씩 써 가며 저짓을 했답니까. 발상은 그렇다 쳐도, 방법이 좀스럽네요. #3.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죠.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해도, 하필 선거시점에 그 짓을 시키는 국정원 간부들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13/02/04 21:06
조직적개입인 것 같긴한데... 목적이 선거개입이 아니였을지라도 한쪽에 유리한 결과를 낳게하는 일이여서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13/02/04 21:18
위에도 어떤 분의 댓글에 짧게 달았습니다만, 아래에 다시 한 번 써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측을 옹호하는 분들은 이게 개인적 차원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정원 직원이더라도 공무원이고, 사적인 차원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말하고 글쓸 권리가 있기 마련이니, 이렇게까지 큰 일은 아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사이트에는 하나의 id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요.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 메일 계정이야 하나의 사이트에서도 두어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PGR이나 오유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두어개 정도의 id를 사용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려려니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이한 건, 국정원 직원이 열 몇개의 id를 사용해가면서 사이트 활동을 했다는 점이고, 그 외의 정황으로서, 국정원을 하루에 한 두시간 정도만 출근했을 뿐 많은 시간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다중이 생활을 했다는 점이죠. 글쎄요. 관심에 목마른 사이코패스라면야 '개인적인' 글쓰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한 사이트에서 열 몇개의 다중이 생활을 하면서 글을 올리는 것은, '개인적인' 인터넷 사이트 이용 치고는 대단히 특이한 것 아닌가요?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업무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글을 게시했을 뿐이라 생각하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위 정황을 다시 엎을만한 증거 - 예를 들어 그 직원이 정말로 사이코패스라는 정신감정 결과 등 - 를 제시하셔야지 않을지요.
13/02/04 21:41
아뇨. 국정원도 저 글들이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저 글을 쓴 것은 대북심리전단의 업무라고 하고 있고요, 업무이므로 업무시간에 쓴 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국정원 대북임무 및 정부옹호 활동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적용되는가" 에 대해 경찰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곧 결론 내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 저 정부 옹호, 북한 비판 글이 문재인 후보 비방글로 해석될 수 있냐는 점입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문재인 후보 비방이라면 충분히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만한 게이트 급 사건이죠. 하지만 대북업무 중의 정치적 중립 불법 여부를 따지는 문제일 따름이라면 애초에 선거이슈로 부상될 여지조차 없거든요. 대선개입 소리를 들으려면 박근혜를 지지하고 문재인을 비판해야지, 현 정부를 지지하고 북한을 비판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려고 했다는 건, 결론을 너무 빙빙 돌려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글들을 아무리 읽어 봐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는 안 보인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13/02/04 22:00
국정원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자게 다수의 견해인 듯 합니다.
선거조작 등의 의도가 없는, 대북심리전단의 고유업무였다면, (오유에서의 댓글 낚시질이 심리전단 업무라니 기가 차긴합니다만) 그 글을 굳이 개인적인 공간인 집에서 써야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추적의 위험 때문에 굳이 재택근무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히려 직원 개인의 신변이 노출될 위험성이 생길 뿐이죠. (실제로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주도했기에 이 해프닝이 된 것이지, 타국 - 예를 들어 북한 - 의 정보기관에 노출이 되었다면 어땠을지요.) 다 양보해서 제가 모르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굳이 간첩 낚시질을 직원 개인의 집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필 민감한 대선 직전 시기에 그랬다면 오해의 여지는 충분하죠. 문재인 의원 비방운운이야 민주당이 헛발질 한 게 아닐까.. 하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만,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지 않나 합니다. 선거시기에 정부여당의 옹호글을, '업무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지요. 그리고, 직원 개인차원의 일은 아니지만, 국정원 차원의 선거조작 시도 또한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1. 정말 대북 심리전단 업무차원에서 댓글질이나 하고 있다면, 담당 부서장 및 주도자를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때가 어느 땐데 북한 거주민들 사이트도 아닌 국내사이트에서 정보기관 직원이 댓글이나 다는 걸 업무라고 하나요? 군사정권 시절의 여론조작도 아니고... 댓글질 정도로 간첩을 낚겠다는 마인드라니요. 진짜 간첩이라면 그런 댓글에 낚이기나 하겠습니까? 낚이더라도 우회를 하든지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달겠죠. 저는 오히려 '간첩'이 아니라,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이들의 리스트 업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실제로도 말이 좋아서 간첩이지, 이 쪽의 가능성이 더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섬짓하기까지 합니다. #2. 그리고 그러한 낚시질의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게시판이라는 점, 그리고 업무의 실체가 여러 개의 id를 이용하여 자작질 한게 고작이라는 것도 대단히 불쾌하군요. 그렇게 낚시질해서 간첩을 검거한 실적이라도 있다면야 수긍이야 하겠지만, 이건 대중들을 여전히 우매한 집단 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고위 정부관계자들의 오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들의 놀이터의 물을, '국가업무'라는 이유로 흐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눈팅하면서 간첩 후보자를 서칭한다고 해도(이해야 하겠지만) 기분이 과히 좋지는 않을텐데, 거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중 아이디 조작질까지 한다는 게 어이없고, 그것이 '업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법이 없다면 차제에 이런 행위가 입법화되어 엄중히 금지되기를 바랍니다.
13/02/04 22:09
아, 그리고 제가 위에 썼던 '개인 차원의 일'이라는 반박은 스치파이님께 한 것이 아니라,
scarabeu님의 댓글을 보고 적은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13/02/04 23:54
국정원의 해명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명이 공개된 글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심리전단이 활동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 문제삼은 적이 전혀 없는데, 왜 담당 부서장 및 주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누구의 주장이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북 심리전단 팀이 대선시기에 목적을 변질하고 특정후보를 비방했다는 내용이예요. 민주당이든 여론이든,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단의 존재와 대북 언론플레이 그 자체에 문제삼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13/02/05 00:23
국정원의 해명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 믿기 어려운지는 위에서 설명했구요.
무엇보다도 국정원 내부에서 수행 가능한, 그리고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업무를 굳이, 외부의, 그것도 직원 개인의 집에서 수행하게 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스치파이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글의 내부적인 내용만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 북한은 지상낙원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로동신문 보도내용은 그렇던데요? 모든 글의 내용은 그 텍스트 뿐만 아니라 주변 정황까지 모아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컨텍스트까지 모아봤을 때, 국정원의 해명은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와 자게 다수의 판단 같습니다. 스치파이님께서 국정원의 해명과, 글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는 데에서 해명을 신뢰하는 것의 근거를 찾으시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로동신문의 텍스트와 북한 당국의 발표만을 보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즉, 주변의 정황까지도 고려해본다면, 국정원의 해명은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서장 및 주도자의 문책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대북 언론플레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야 있을 수 있지요. 다만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군사정권 시절의 여론조작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방법인데다가, 그 효용성 또한 의심된다는 의미에서 적어본 것입니다. 제 주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거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2/05 01:08
1. 국정원 내부에서 수행가능하다, 그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것 역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 주변 정황까지 모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직접 글의 내용과 비교해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었고, 그 목표는 명확해 보입니다. 정부 옹호와 북한체제 비판이라는 목표이죠. 이에 어긋나는 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가 만천하에 드러날 걸 생각치도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찬성함으로서 박근혜 지지를 유도하고, 북한 비판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유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변 정황을 억지로 모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저 글들은 박근혜 지지로 한정한다면 PGR 새누리당 지지자 한 분이 쓰신 글만도 못하거든요. 3. 대북 언론 플레이와 그 방법론은 저희가 논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에 관해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요.
13/02/05 09:20
스치파이님 주장의 요지는 '국정원의 해명에는 일리가 있다.' 이고,
그 근거는 #1.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는 국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2.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그러한 업무수행이 박지지/문비판으로 몰아가는 것, 나아가 대선에 대한 조직적인 개입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비약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 제가 오독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2에 대해서는 스치파이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드러난 정황을 봐서 그러할 뿐, 의심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상황, 즉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찰 및 국정원의 말이 언론보도에 따라서 바뀌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정황은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 그러나 #1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업무수행방법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정보기관의 업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은 그렇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야의 업무는 아닌 듯 한데요. 국가정보원 직원이 심리전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국내의 한 유머사이트에서 열 몇개의 id로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다는 업무입니다. 그 필요성 및 효용성에 대하여 국정원의 해명에 점수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진짜 간첩이 인터넷 댓글 낚시질 따위에 낚일 거라고 보이지도 않고(북한에 잠입한 우리 국정원 직원이 북한 내부망에서 인터넷 키배하다가 자신의 흔적을 드러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요? ;;;) 오히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리스트업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설령 제가 모르는 이유로 그 필요성과 효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댓글달기를 굳이 직원 개인의 집에서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적회피장치는 오히려 국정원에 더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직원 개인의 집에서 하면 직원 개인의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변추적의 위험마저도 있을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르니까 판단불가'라는 것은 덮어놓고 국정원을 '일단 신뢰하고 보겠다'라는 대전제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치파이님께서 다른 이유를 제시하여 주신다면, 저도 재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면, 지금까지 국정원의 발표가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점, 북한에 대한 비판은 별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여당의 옹호는 민감한 대선시기에 박지지로 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리고 그러한 '업무수행'이 국정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직원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은폐시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점(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해명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업무수행을, 그나마 그 필요성과 효용성이 의심스러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까일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비판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데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정보기관 직원의 통상적인 국내업무'는 우리의 상식선과 알려진 정보에 따라 그 적정함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 업무라는 이유로 모르니까 믿어주자... 라는 생각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 지금 시점에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르니까 믿어줘도 될 것은 가족에게나 가능할 법한 것이지, 지금의 국정원을 가족에 준해서까지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3/02/04 23:07
문재인후보 비방에만 집착하지 마시라구요.
선거관련글이라는게 문재인후보 비방만 있나요? 다른건 해명하기 어려우니 오로지 그것하나로만 물타기하시는데 말이죠.
13/02/04 23:58
뭐 Ahri님은 모든 글이 다 똑같아서 이제는 뭐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거 관련 글이라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대선 여론 호도용으로는 안 보인다구요.
13/02/05 09:46
대선기간에 정부옹호하는게 대선이랑 아무런상관이없다구요?
대선기간에 현정부와 현대통령을 칭찬하는글을 쓰는게 대선과아무런상관이없는건가요?
13/02/04 22:04
아무리 성향이 다르다지만 몇몇분들은 좀 심하시네요.
가입시기, 아이디 갯수, 아이디 사용자 수 등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너무 명백한데 다른 건 다 가리고 글 내용으로만 판단하자구요? 아무리 좋개봐도 특정시기애 30개를 넘는 아이디로 여러명이 특정성향의 글을 올렸는데 큰 문제 없다? 바보아니면 바보인척하는거죠.
13/02/04 23:23
글내용으로만 판단한다 해도,
경찰에서 이미 분명히 '대선관련글'이라고 밝힌것만 49개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후보를 비방하지 않았으니 선거관련글/선거개입이 아니라는군요. 크크크크크
13/02/04 22:23
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안에 자주 보이는 몇몇 분들의 열정을 볼 때 왜 여당이
이번 선거에 승리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서로 소통하거나 설득하지도 못할 이야기임을 알기에 범인은 한 두번 얘기해보고 그냥 빠지는데,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지" 정말 질기게 반박을 이어 가시는군요.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답답함에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런게 민주주의겠지요. 그 시절 죽어간 제 선배,후배,동지들은 그런 권리를 위해 죽어갔겠지요, 그렇게 믿으렵니다. 그게 비록 그들은 죽인 적을 이롭게 할 권리래도요.
13/02/04 23:59
서로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끝없이 논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답답하게 보시는 거 자체가 중립적도 아니시고 비약도 심하시네요.
13/02/05 01:55
realise 님도 너무 나가시는 거 같네요. 게다가 들어주신 비유는 지금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망하는 견해이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반대급부에 대응하는 방식은 realise님이 싫어하는 논리와 같아 보입니다. 비난 혹은 비꼼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서로 조금만 회원분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13/02/05 01:59
네 알겠습니다. 시간 뺏기기 싫어서 이 관련 내용은 안쓸려고 했는데 댓글보다 보니 몇몇분 댓글때문에 좀 울컥했네요.
죄송합니다. 제 치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02/05 01:51
웬만하면 새 글로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만 관련글 댓글화 원칙 때문에 그냥 간단히 댓글로만 달겠습니다.
스치파이님의 주장은 국정원의 정부옹호와 북한비판이 정상적인 국정원의 업무수행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라고 봅니다만 이는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가 했던 일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정부옹호와 북한 비판이지 사실상 정권 옹호와 야당 비판의 내용이라고 봐야죠. 애써 부정하고 계시지만 이 사건은 국가 기관이 특정 정당의 편에 서서 여론을 호도하고 야당을 음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옹호한다면 중앙정보부의 정치공작들을 무슨 명분으로 비판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대표적인 몇가지 예만 보죠. - 제주도 가서 토크콘서트 한다고 김제동 비판한 건. 이게 어떻게 북한 비판이 될 수 있습니까?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은 다를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사안이죠. 해군기지에 찬성하면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북한을 옹호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을 오히려 국민의 뜻을 호도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을 국가기관이 주도한다면 이는 권력의 사적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목 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문재인 후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공약을 발표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북한 비판입니까 야당 후보 비판입니까? - 이런 국회의원은 누가 뽑은겨? 김영환 고문사건 진상규명 촉구안에 반대한 국회의원을 비판하면서 반대한 의원을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일이 국정원의 고유 업무 맞나요? - 군대 종북교육이 잘못된건가 국방부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종북세력이라는 말로 국민을 적으로 돌린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 48번째 해외순방? 진짜 대단한듯 MB는 진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스타일이라는데 이게 정부를 옹호하는 것 맞습니까? 정권이 곧 정부는 아닙니다 - 남쪽 정부 국보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어찌되었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정희의 실언을 문제삼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고 하는데 눈과 귀를 틀어막고 오직 입만 열고 있는 반대세력 덕분에 국가안보가 보류되고 말았다” “영광원전 2기까지 발전을 중단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원전 폐기를 하자는 사람들. 아무런 대안도, 노력도 없이 입만 살았다” “태국에서 4대강 홍보는 당연한 건데 왜 욕을 하나” “아직도 BBK 타령. 미국 내 BBK 소송을 맡고 있다는 미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바탕 난리가 났구나” “불심검문으로 붙잡은 폭행범이 알고 보니 상습 강도강간범이었다 불심검문하길 잘한 듯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253365&code=940202 하나같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국가기관의 공적업무로 타당하다는 건가요? 이건 어떤 논리로도 옹호가 안됩니다. 이런 걸 옹호하면 국가기구의 공공성은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건강한 의견교환으로 성숙해가는 것이지 국가권력기관이 답을 정해놓고 여론을 호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3/02/05 01:58
뭔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정부 찬양, 북한 비판입니다. MB에 관련되지 않고 박근혜를 찬양하거나,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문재인을 비판한 글이 없어요. 공개된 국정원녀의 글에 박근혜와 문재인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 잘했다, 북한 나쁘다, 옹호하지 마라 이게 다예요. 물론 MB 정책을 옹호하고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 플레이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행위가 특정 선거후보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음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 한참 수위를 넘어간 얘기거든요. 오피스텔 사건 당시에 우리가 국정원녀가 MB 정부를 옹호하고 북한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리 쌍심지를 켰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13/02/05 02:05
저 사안이 특정 선거후보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음해가 있었다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특정선거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음해가 있지만 않다면 국가정보기구가 권력의 사적 도구가 되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신지? 저로선 국정원의 저런 행동이 드러난 이상 특정 선거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음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티끌 정도의 중요성 밖에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스치파이님의 입장은 조직적 음해 여부를 떠나서 저런 행위 자체는 별 문제 될 일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13/02/05 02:16
그건 완전히 다른 사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선거후보에 대한 음해가 있었다면 논의의 여지 없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싸그리 날라갈 문제고,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 플레이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라면 논의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대북 심리전단의 업무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국정원 고유 이슈인지, MB가 치적에 열을 낸 건지,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관련되어 있는지,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제대로 논의된 바도, 기사화된 바도, 우리가 아는 바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북심리전단 자체에 대해 태클 건 언론이나 민주당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볼 때, 딱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분노했던 것은 이것을 전자의 문제로 봤기 때문이고, 민주당도 전자의 이유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고발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당연히 전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해 보자면 전자는 밝혀졌을 때 가히 재투표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고, 후자는 아무리 쎄게 터진다 하더라도 국정원 문책 및 처벌 수준에서 그치겠지요. 사실 후자가 문제가 된다면 애초에 선거 전쟁에서 파이어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13/02/05 02:29
명백한 정치개입을 보고 정치개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치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애써 논점을 외면하고 상대방의 꼬투리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17152508215&RIGHT_HOT=R34 여기 보면 전직 국정원 직원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스치파이님의 입장은 저 인터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더 이상의 토론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전제가 너무나 달라서 말이죠. 조직적인 음해라는 것은 표현의 수위인데 실제로 당일 날 있었던 워딩은 이렇습니다. "이 오피스텔 607호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안보 몇 팀(밝히지는 않겠음) 소속 김 아무개씨가 국정원 소속 직원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 워딩과 저 국정원 직원의 행동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치파이님은 이를 확대해석해서 주장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따라서 갑자기 논점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애초에 민주당이 지적한 것은 공적인 기능에 충실해야 할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표현의 수위에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바꾸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런 행위를 국정원의 정치 개입으로 볼 것인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볼 것인지 하는 것인데 스치파이님께서는 저건 정치 개입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보신다는 입장이신가요?
13/02/05 02:31
위에 달았던 댓글을 그대로 달아보자면,
그 인터뷰한 사람이 민주당이 그렇게 보호하던 제보자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정원녀 사건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주당이 제보자를 떠밀어서 대선 직전인 12월 17일에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 인터뷰 만들어서 내보낸 거죠. 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법률지원담당 문병호 의원이 말했던 바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 3자의 인터뷰가 아닌데요. 저 말에 신뢰도를 부여하시려면 국정원의 해명에도 신뢰도를 실어주셔야죠. 한 쪽 당사자 말만 맞습니까?
13/02/05 02:39
제 의도를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스치파이님에게 저 인터뷰가 사실이라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스치파이님의 주장을 보면 저 인터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정원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 있다고 하실 것 같아서 하는 질문입니다.
야당을 비판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를 옹호하고 특정한 세력들을 불순하게 몰아가는 것을 애써 정부 찬양, 북한 비판이라는 말로 순화하고 계시기에 하는 이야깁니다. 저로선 그것이 아니라 권력 찬양, 야당 비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느낍니다만.
13/02/05 02:45
음.. 위에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특정후보 비방 및 지지가 아닌, 정부 과다 언론플레이 사건이라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윗 분들이 염려하시는 민주주의 훼손과는 거리가 멀고, 민주당이 대선 킬러 타이틀로 내세울 사안도 아니었으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서 새누리당이 뒤집어질 문제도 아니고, 크게 터져봐야 국정원 자체 재정비 및 처벌로 끝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정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자의 상황이라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분노의 횃불을 들어올리겠지만, MB 정부에서 치적을 홍보하는데 그 전 정부보다 훨씬 더 열을 올린 것 뿐이라면 저는 분노보다는 한숨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와 후자가 사안의 경중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무플방지위원회님도 동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3/02/05 02:54
특정후보 비방 및 지지와 정부 지지 언론플레이 사이에는 정권 찬양, 야당비판도 존재하는데 왜 둘로만 갈라놓고 이게 아니면 저거라고 하시는지?
제 처음 댓글에 있는 내용들이 명백한 정치적 이슈들 아닌가요? 불심검문, BBK, 사대강, 국가보안법, 강정 해군기지, 원전 폐기, 군대 종북 교육. 이러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여론을 몰아가는 행위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특정후보 비방보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만. 국가정보기구가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데 이를 허용한다면 민주주의는 도대체 뭘로 지켜지는 건가요? 중앙정보부에서 했던 일들이 모두 이런 일들 아닌가요?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불법을 동원하느냐, 은밀하고 형식적인 합법으로 위장하느냐의 차이일 뿐 야당을 빨갱이로 몰고 박정희 유신에 대한 찬양을 하는 행위나 정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고 MB를 찬양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 자꾸 이부분을 에둘러 표현하며 넘기려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3/02/05 03:12
무플방지위원회 님 댓글에 직접 단 글이 있는데 왜 반복된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요.
일단 이 글타래 처음에 달았던 댓글이 제가 하고 싶은 답이구요. 국정원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대북심리전단이 원래 하는 일이 저거랍니다. 대북심리전단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이번에 밝혀진 업무 외에 또 어떤 일이 있고, 왜 하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간첩이 인터넷에 있는지, 인터넷 방첩활동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 자료가 있으십니까? 세금이 아까운 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나요? 조직 목표를 멋대로 변질하고 국정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야 누가 봐도 분노할 사안입니다만, 국정원 공식 업무였다면 제대로 된 분석 기사 하나 없이 옳다 그르다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전 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딱히 의견이 없습니다.
13/02/05 03:22
원래 하는 일이 저거라고 국정원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수의 사람들은 국정원이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구요. 모를게 뭐 있습니까? 뭘 하고 있는지는 오피스텔 직원의 행동에서 다 드러났는데요.
지금은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스치파이님이 그걸 에둘러서 피하고 있을 뿐이죠. 국정원 직원의 글 내용을 보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결론을 내려놓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정리한 것이 무리한 정리인가요? 무리하다면 저 사안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아닌 것인지, '국정원이 결론을 내려놓'은게 아닌 것인지,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리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국정원의 임무로 적합하다고 보는 것인가요? 참고로 국가정보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 법 조항 어디에도 여론 호도에 관한 직무는 없습니다. 불심검문, BBK, 원전폐기 등의 내용이 과연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13/02/05 03:27
그걸 지금 무플방지위원회님의 재량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간첩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방한다는 첩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방첩의 소관이 될 수 있지요. 저는 국정원에 정통한 사람이 못 되서 국정원이 오바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13/02/05 03:33
판단하실 수 있냐가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죠. 그걸 왜 불가지론에다 끌어 넣으려 하십니까? 명백한 팩트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국정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정치개입이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국정원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업무이며 법에 규정된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면 누가 강력한 국가정보기구의 일탈을 감시할 수 있습니까? 눈 앞에 버젓이 존재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있을지 없을 지도 모르는 '간첩이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가정을 앞세워 눈감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13/02/05 03:39
저게 실제로 간첩들이 인터넷을 주요 공격거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부서였다면요?
단순한 MB 정책 홍보가 아닌, 방첩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과정과 사유에 따라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리 확언하시나요. 그리고 주제는 아예 이쪽으로 잡으신 건가요? 특정후보 비판이 아닌 치적 홍보 건으로. 저는 사실 이 쪽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13/02/05 03:43
그건 UFO가 존재한다면 하는 가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가정도 아닐 뿐더러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언급한 적도 없고 만약 그런 정황이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지 국민들이 미리 지레짐작으로 면죄부를 발행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납득가능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현 상황에서 드러난 팩트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여론 호도 행위입니다. 이를 반증하지 못한 채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의미없는 반론입니다. 그리고 치적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민감한 정치 사안에 명백한 한 쪽의 입장을 갖고서 개입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애매한 표현으로 논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13/02/05 03:45
일단 하나씩 짚고 넘어가시죠.
무플방지위원회님의 판단으로는 이 건이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특정 후보 음해 사건입니까? 아니면 치적 과다 홍보 사건입니까?
13/02/05 03:52
정치개입이라는 단어야 말로 뭉뚱그리는 단어죠.
그래서 만약 정치개입을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MB입니까, 박근혜입니까, 새누리당입니까, 국정원입니까? 과거에도 같은 업무를 했었다는데 민주당도 소급받아야 하나요? 정치 개입을 했다는 것 만으로는 아무 것도 결론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전자와 후자에 따라 책임여부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정치개입을 했다, 안 했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행위의 목적과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5년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13/02/05 03:57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왜 뭉뚱그리는 단어입니까? 치적과다홍보 같은 표현이야 말로 애매한 표현이죠.
핵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국가기구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사적인 도구 역할을 했느냐인데 그것이 애매하다고 하면 무엇을 논해야 하나요?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국정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겠고 2차적인 책임은 현 대통령에게 있겠죠.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선 안된다는 것이죠. 그건 민주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고. 국가기구가 정치에 개입하는 걸 용납한다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13/02/05 03:58
스치파이님은 끝까지 무슨 특정후보를 염두해 무슨 분노니 선민의식이니 그런 식으로 몰고가려 하지만,,,,
국정원이란 조직에서 심리국을 운영하면서 국내정치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국가기강문란입니다. 대북심리전단은 그런 일 안해요... 대북심리전단은 원래 각 군에도 있었고 777부대라고도 있었지만 이전까지 이런 짓 안했습니다. 저런 짓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네요.
13/02/05 04:02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일의 중대성은 박근혜의 연관 여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저는 국정원의 고의적인 특정후보 비방이라면 대선을 다시 치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공개된 글의 내용을 보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부정책 옹호라면 저는 딱히 논할 생각도 없어요. 좀 유치하잖아요. 방식이. ps. 계층댓글을 더 이상 달 수 없어서 적울린네마리님께는 따로 답을 달지 못할 것 같네요. 이 점 죄송합니다.
13/02/05 04:05
박근혜는 왜 거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 건을 박근혜에게 덤터기 씌울 생각도 없고 이건으로 이번 선거는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13/02/05 04:07
박근혜의 연관 여부를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48:51로 모든 정책과 사안마다 첨예하게 맞붙는 전국단위의 대선 정국에서 어디까지 박근혜는 무관하고 어디까지 문재인에게 비방이 되는지 딱딱 구분이 되나요? 중간에 사퇴했지만 군소후보였던 이정희후보에게 저런 건 그냥 종북이니깐 용납되는거구요? 아무리 국정원 만사종북형통이더라도 국내 정치에 저런식으로 조직적으로 개입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 것 조차 쉴드칠려고 하면 앞으로도 정권맘대로 국정원은 저런 짓을 계속 할 거구요...
13/02/05 04:07
조사 결과 정치 개입임이 밝혀진다면,
불건전한 의도로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다른 업무 중 정치개입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냐의 차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전자는 절대 용납 불가, 후자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음 정도의 입장입니다. ps. 적울린네마리님은 논의를 이어가시려면 쪽지를 주시거나 글을 따로 달아 주세요. 두 분께 동시에 같은 계층으로 답을 달기가 어렵습니다. ps2. 아래 저희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나왔는데 오늘은 이만 주무시지요. 오랜 시간 대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3/02/05 04:16
제 입장에선 스치파이님의 생각이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국가기구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기구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든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든 절대 용납되어선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죠. 경우에 따라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의 반복이 될 것 같아 더 이상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밤이 너무 늦어 이만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좋은 밤 되십시오.
13/02/05 04:18
스치파이님도 본인 생각대로 같은 말 반복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것 같고..
저 역시 같은 댓글을 수백플 사이에 다시 다는 것도 민폐라 보여지구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보도와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면 또다시 화이어가 될꺼라 보여지니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죠.
13/02/05 02:59
국정원녀 사건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박근혜 당선 돕기 위해 공안정국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작년 9월에 이미 나왔었네요. 평통사라는 곳인데, 이번 사건과 평통사 주장과 혹시라도 연관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흥미롭습니다.
http://www.vop.co.kr/A00000543709.html 그리고, 바로 이 기사가 나오기 몇 주 전에 한 국정원 직원이 어느 종교단체 숙소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었죠. 그 후에 어떤 사실이 나타났는지는 알려진 바 없는 것 같은데 설마 이 사건도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20913/49396051/1
13/02/05 04:05
새벽에 잠이깨서 잠깐 놀러왔더니 크크크 재밌네요. 도대체 무슨일을 하면 오후2시부터 새벽4시가 가까운시간까지 하나의 글에서 댓글로 꾸준히 쉴드를 치시는지 대단 합니다.
13/02/05 04:12
그러게요. 이 쪽 실드 뿐만 아니라 저 쪽 실드도 단단하네요.
Celty님의 논리에 따르자면 무플방지위원회님과 적울린네마리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최소한 저는 어디 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직장은 가지고 있네요.
13/02/05 08:48
여기서 직장드립은 왜 나오시는지
적울린님 무플님 수고하셨어요 더이상 말씀하셔봤자 피곤만 쌓여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ps. 당당히 말할수있는 직장이 어떤거죠? 정말 궁금해서리
13/02/05 09:50
Celty 님이나 스치파이님이나..
직장없으면 리플도 달면 안되나요? 시험 준비하는 중에 리플 달아서 죄송하네요. 취직하고 리플달까요? 진심 스치파이님의 번번한 직장이 궁금해지는 군요
13/02/05 09:51
선거기간동안 쓰여진 국정원녀의 글들을보면 (언론에 밝혀진 열몇개정도) 야당을비판하고 현정부와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만 있었을뿐 여당을비판하거나 현정부를비판하는 내용은 하나도없었습니다.
정치적중립성이라는게 이런건가요?
13/02/05 10:20
뭐 이런 리플들이 달리죠?
Celty님이 비꼬시길래 화답해 드린 것 뿐인데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새벽까지 리플이나 다는지 궁금하시다잖습니까? 설마 제가 적울린네마리님과 무플방지위원회님을 비하하려고 이런 글을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13/02/05 10:21
Celty님도 이상한 리플 달았지만 님도 이상한 리플을 달았으니 그렇죠
어디가서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는게 이거랑 하등 관련이 있나요? 뭐 이런 리플들이라니요?
13/02/05 10:25
저는 이 글 내내 예의를 다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대놓고 저리 비꼬시는데 제가 어찌 대답을 드려야 하나요?
비꼬신 분에게 직접 리플을 단 것이고 저보고 실드치면서 새벽까지 뭐하는 짓이냐길래 그럼 저랑 대화나눈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대답해 드린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먼저 비꼬거나 말을 무례하게 한 적이 없고, 제가 대화 나누신 분들에게도 불편한 감정이 전혀 없는데 저런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서 헤헤 대야 하나요?
13/02/05 10:38
스치파이님이 쓰신 리플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히 말해봤자 취직도 못한 저의 열폭이죠. Celty님에 대한 대응은 상관 없다 정도에서 하셨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3/02/05 10:43
그리드세이버님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글은 온전히 Celty님을 향한 글이었고 저랑 대화를 나눈 분들이나 보시는 다른 분들을 불편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저리 툭 한 마디 비꼬고 가시는 분들이야말로 게시판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리 남의 생계를 사서 걱정해 주는 건 LOL에서 엄마 아빠 걱정해 주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13/02/05 04:55
거 참...이렇게 뻔한 사항에도 의견통일이 안되니...
국정원 직원이 출근은 안하고 재택근무 하면서 오유나 뽐뿌같은데 가서 현정부 찬양, 야당 비판이나 하고 있다는데.. 그 꼬락서니를 보면서 무슨 쉴드가 가능한건지..댓글을 보면서도 짜증도 나고 참 이해가 안가네요.. 국정원이 찬성 / 반대 누르라고 있는 집단입니까? 거 참,,,
13/02/05 12:06
국정원요원 업무기강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게 아니지요.
그리고 한 여직원의 행동 가지고 국정원 전체로 확대시키는 사실왜곡적 발언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13/02/05 12:14
좀더 지켜봐야죠. 한 여직원의 행동이었는지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는지.
어제 저녁만 해도 님께선 국정원이 법을 위반한게 없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실정법 위반 사례 두가지를 적시한 기사들을 링크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하튼 그 댓글에서는 님도 "여직원" 이 아니라 "국정원" 이라 하셨으니. 그러면 님께서도 여직원 한명을 "국정원 전체" 로 확대한게 됩니다만? 단순한 글의 맥락상 어휘선택을 확대 해석해서 지적하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2/05 13:36
전 여직원의 행동을 국정원의 행동이라 확대한 적이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국정원이 법을 어겼다는 댓글을 달길래, 본인이 국정원은 법을 어긴적이 없다고 댓글을 달았지요. 그리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 두가지'라고 하시는데,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신문기사일 뿐이지요. 제 댓글의 어떤 부분이 여직원을 국정원으로 확대시켰는지 해명 바랍니다.
13/02/05 15:00
그럼 님 본인의 "국정원" 이란 단어의 선택은 맥락상 어휘 취사선택이 그렇게 된 것이고, 다른 분들은 잘못쓴게 되는군요.
님이 쓴 "국정원" 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국정원 여직원" 까지 연상하게 만드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님께서 Rein_11 님의 댓글중 "국정원" 이라는 단어를 지적하며 저지른 오류를 저도 저질렀나 봅니다. 그리고 링크된 기사를 잘 읽어 보시면, 위반한 가능성이 아니라 위반한게 팩트입니다. 남의 명의 도용해서 사이트 가입하고 글을 썼으며, 경찰 조사중에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단지 위반 가능성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것 같네요. 국정원 "여직원"이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13/02/05 12:20
어제 님께서 쓰신 댓글을 보시면 범죄를 뒤집어 씌우는게 아니라,
그 직원이 법을 위반한 사례 두가지를 보도한 기사링크가 다시금 댓글로 달려 있습니다.
13/02/05 15:01
가능성이 아닙니다. 기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위반이 맞습니다.
제목과 내용에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구요. 두 경우 모두 처벌 규정까지 나와 있네요. 3년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자격정지. 다시 링크 걸어드리지요. 읽어보세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927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204204113400
13/02/05 15:34
빈약한 정황증거라니요??
국정원 직원이 대선기간에 집중적으로 현정부를 옹호하고, 이명박대통령을 감싸고 추켜세우고,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후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모두 여당쪽으로 추천을 몰아주기도 하는등등. 이런 짓을 했다는게 이미 경찰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게 빈약한 정황증거인가요?
13/02/05 10:53
일단 국정원 원래 업무였다는 소리는 하지마시죠. 원래업무였으면 훨씬 전부터 아이디 만들어서 하고 있었든가요.
이번 선거때 만들어졌는대 무슨 원래 하던 업무라뇨.
13/02/05 10:58
원래 하던 것이다, 이런 일을 해서 회의감을 느껴왔다 등 표현은 다르지만,
국정원녀를 옹호하는 국정원 전직원도, 국정원녀를 공격하는 국정원 전직원도 리플 남기는 작업은 한참 전부터 해왔다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13/02/05 11:08
정부치적을 홍보하는식으로 변질된것은 이명박정부 들어서 그렇게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선들어서 야당을 비판하고 하는식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된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것은 저런식의 댓글이 하필이면 대선기간에 집중되어있다는겁니다. 국정원녀의 오유활동기록을 보면 가장빠른게 9월쯤이에요.그리고 12월에 가까워질수록 글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13/02/05 11:21
자신과 다른 시각으로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걸 보고 실드 운운 하며 진작에 알았으면 선거게시판에서 힘빼지 않았다느니, 새벽까지 댓글 다느니 비꼬는거 아주 보기 좋군요. 단 한번도 먼저 무례하게 굴지않은 스치파이 님께 저런 식으로 툭 한마디 던지고 가시면 우매한 사람 보며 혼자 진리를 알고 있는 신선이라도 된 듯한 기분들 이신지. 이해가 안되면 이해가 안되는 선에서 끝내세요. 윗 분들 처럼 토론할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고 시비는 왜 거는지 모르겠네요. 싸울려고 pgr하세요?
13/02/05 11:39
찾아보니 기존 경찰발표와 달라진점이 하나 더 있군요.
기존에는 96개의 글에 99회의 추천이라고 했던가요?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2/h2013020502334421950.htm 더욱이 경찰의 IP(인터넷상 컴퓨터 고유주소) 추적결과 김씨와 이씨가 글을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한 장소는 달랐지만 이씨의 IP와 같거나 비슷한 IP가 수십 개나 추가로 검색됐다. 같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거나 한 장소에서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인터넷을 썼다는 뜻이다. 이 IP로 오유에 접속해 김씨나 이씨의 글을 추천하는 등 현안 글에 남긴 찬반 표시는 2,000여건이나 된다. 김씨와 연관된 이씨, 이씨 주변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IP로 미뤄 오히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시도됐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05008021 특히 두 사람이 여론 조작을 위해 여러 아이디를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김씨와 A씨가 작성한 글마다 매번 수십개의 비슷한 아이디가 등장해 ‘줄추천’ 하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할건 다했네요.
13/02/05 14:22
뭐 이런저런 의혹제기야 언론사에서 얼마든지 할수있다고 봅니다.
이동흡 후보자한테는 항공권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 게 언론들이지요. 그런데 서울신문기사에서는 여론조작이 목적이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 부분이 보이네요... 여직원이 하루 한 건 정도씩 그런글을 올린게 그냥 사적인 정치의견 표출인지, 대남심리전 업무목적인지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시도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지요.
13/02/05 15:23
이런저런 의혹제기야 언론사에서 얼마든지 할수있다는 소리는 왜나옵니까?
제가 퍼온부분은 전부 경찰의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님은 그냥 보고싶고 믿고싶은 것만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루에 한건이든 뭐든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게시판에 업무시간에 그것도 대선기간에 저런글을 남겼다는게 중요한겁니다. 사적인정치의견인지 그딴게 왜나옵니까? 애초에 국정원 직원이 저런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데요?
13/02/05 13:13
13/02/05 13:57
한겨레신문의 기사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증거인멸이라고 단정하는건 위험한 사고입니다.
여직원이 글을 지운 시점이 민주당사람들에게 감금당한 이후여야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할수 있겠지요.
13/02/05 15:04
당장에 택시법 관련한 글과 김제동씨 비난하는 글은 며칠전 경찰 수사 발표 이후,
국정원 여직원의 닉네임이 밝혀진뒤 네티즌들이 글을 찾아내자 지워졌습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89 2월 1일날 경찰발표 때는 있던 글이, 2월 4일에는 사라졌습니다.
13/02/05 17:50
김제동씨 관련해서는 제동씨 좋아하는데 해군기지 설치 반대하는건 이해 안간다며,
김제동씨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부딪혔던 사안인건 아실거라고 봅니다. 여권 입장에서 글을 남긴거죠. 그리고 택시법은 통과되야 되는데 버스파업하는게 맘에 안든다고 했습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버스기사들이 서민을 볼모로 이용한다면서요. 이건 새누리와 민주당이 동의했었고, 그 외의 야권은 반대했습니다. 현 새누리당 정책 하나, 새누리와 민주당 공동 정책 하나에 찬성하는 글을 쓰면서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들의 정책에 어떤 찬반의사도 표현하면 안되거든요. 저 글들은 명백한 범죄행위의 증거물이 맞습니다. 어떤 글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이트에서 작성한 글 16개중에 왜 2개만 지워졌는지도 의문이고. +) 기사 링크의 의미가 없어지는듯 한데...경우마다 모두 설명하기 전에 기사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네요. 기사를 읽고 남기신 댓글이라면 생각을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13/02/05 17:04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은 계속 안 일어날 수 있지만
한 번 일어난 일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주민번호 도용과 여러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게 드러났으면.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비슷한 일을 했을거라고 높은 확률로 추정하는게 정상적인 추론이죠.
13/03/19 11:44
scarabeu씨를 비롯한 몇분들 지금도 그마음 그대로 인가요
국정원장이 직접 주도햇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나올실건가요 민주주의를 부정했습니다. 즉 종북주의자와 같은 일을 한거란 말입니다. 양심에 그렇게 당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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