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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10 16:31:11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법무부 음란물 보고서의 불편한 진실
http://scientificcritics.com/news/view.html?section=79&category=81&no=306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올립니다.
법무부는 이전에 음란물 관련 보고서를 내서 아동음란물이 아동성범죄자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 적었지요.
하지만 이 보고서를 직접 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런 소리 못할 것 같네요.
저도 한번 보고서 살펴보고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었는데 그걸 제대로 된 언론이 해주고 있네요.
직접 다운받으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research_id=1270000-201300001

일단 조사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설계를 보고 말이라고 내놓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 나름대로는 20대의 경우 성적욕구 및 음란물 사용비중이 높기 때문에 20대가 높은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성범죄자들은 매우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비교대상 일반인을 20대로 한정짓는건 무리있는 판단이죠.
과연 20대만이 음란물을 자주 보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통계도 안 나와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저리 해놓다니..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음란물 사용빈도입니다.
이른바 1달에 1번도 채 안 보는 층은 성범죄자가 45.5%나 되지만, 일반인은 고작 18.2%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일반인이 음란물을 많이 보는 계층이라고 해도 성범죄자의 45.5%가 일반인 20대보다도 음란물을 덜 보는데
음란물이 어찌 성범죄자와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성범죄자가 이른바 하루에 많이 본다는 층으로는 더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인과 성범죄자들의 응답성향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와 감호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응답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아닙니다. 음란물 많이 보는 것에 대해 아무리 익명이라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려우니 적절한 수준으로 대답을 한게 바로 중간빈도에 많이 몰려있는 것입니다.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즉 대답하기 쉬운 쪽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역시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자위행위 빈도입니다.
당연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자위행위 빈도에 대해 적게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성의 나체만 나오는 음란물이나 남성과 여성의 성행위가 나오는 음란물과 같은 질문이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죠. 누가 그런 것 비교하면서 음란물을 보는지 묻고 싶네요.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일반인 보다는 역시 성범죄자들이 수치가 높게 나왔으나
이른바 아랫쪽에 위치한 보지 않았다는 쪽과 1달에 1번도 채 보지 않았다는 빈도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즉 이 조사도 아동 음란물을 본다고 해서 성범죄와 연관이 있다 보기는 매우 어려운 자료라 봐야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 소지의 문제는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접근매체의 차이에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일반인보다 성인잡지를 더 많이 보고 있으며, CD&DVD,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론 나이대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단순히 인터넷, 스마트폰의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주는지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자료입니다.


성인 음란물의 인터넷 관련매체 사용 조사에서도 이런 조사의 맹점은 드러납니다.
일반인이 압도적으로 웹하드, P2P,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음란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성범죄자들은 PC방이나 유료성인사이트를 더 이용하는데 오히려 이쪽은 19금 딱지 달고 하는 곳입니다.
이른바 아동음란물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기 더 어려운 쪽이라는 것이죠.
성범죄자보다도 일반인이 법무부가 내린 음란물이 성범죄자를 만든다는 것에 더 가까운 수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음란물 이용 후 성적충동여부인데요.
일반음란물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더 충동을 느꼈구요. 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유의미한 차이라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5%도 채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라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도 이게 더 높다고 나왔죠.



역시 무척 재미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직전 음란물 사용실태인데요.
물론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일반 성범죄자층이 더 많이 나오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동 음란물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서도 아동 성범죄자가 그냥 어느 정도 봤다고만 대답을 했을 뿐
절대 다수가 보지 않았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이 이걸 가지고 아동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에 더 취약하다고 본다면
진짜 어불성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이런 단적인 조사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동성범죄자가 일반성범죄자 보다 아동 음란물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동성범죄자 중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아동 음란물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일반인이 성범죄자보다 음란물을 더 많이 보고 있으며, 음란물을 보고 느끼는 성적 충동도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그야말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결과만을 뽑아내기 위해서
실제적인 분석 자체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성범죄 관련 문제는 이런 식의 단편적인 해석으로는 힘듭니다.
일반인보다 음란물을 더 보지 않고, 압도적인 수가 아동음란물을 보지 않았음에도 아동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음란물을 막는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그 아동음란물을 보지 않는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그들도 똑같은 성범죄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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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13/01/10 16:36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 보고서는 결론부터 내고 짜맞추는 게 대다수라서요.

형식적인거죠. 위에서 시키는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를 급조해내는 용도로 쓰일뿐...
켈로그김
13/01/10 16:37
수정 아이콘
햐.. 이딴 보고서 때문에 나의 슬랩스쨔응이 짤린건가..
13/01/10 16:41
수정 아이콘
(2)
13롯데우승
13/01/10 16:50
수정 아이콘
(3)
마음을 잃다
13/01/10 17:03
수정 아이콘
(4)
김멘붕
13/01/10 17:06
수정 아이콘
(5)
13/01/10 17:40
수정 아이콘
http://gaofar.egloos.com/4768791
슬랩스 짜응 ㅜㅜ
시라노 번스타인
13/01/10 17:49
수정 아이콘
(6)
Liberalist
13/01/10 20:57
수정 아이콘
(7)
13/01/11 13:00
수정 아이콘
(8)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세이게이나 되라 이건가?
13/01/10 16:55
수정 아이콘
선결론후통계
다레니안
13/01/10 17:00
수정 아이콘
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통계만 내
13/01/10 17:12
수정 아이콘
하... 어처구니가...
레지엔
13/01/10 17:17
수정 아이콘
미친 정부에요.
13/01/10 17:30
수정 아이콘
(물론 그래서는 안됩니다만) 어차피 숫자 보지도 않고 입맛대로 결론 낼건데 숫자는 뭐하러 똑바로 적습니까 그냥 그것도 입맛따라 적당히 적으시지..
13/01/10 17:44
수정 아이콘
이미 자기들끼리 낸 결론에 맞주기식인데
결론부터가 말이 안되니 과정도 웃겨지는거죠
곡물처리용군락
13/01/10 17:47
수정 아이콘
대운하 정책세울때도 저런짓거리하다가 뽀록날거같더니까 숨기더니 그런짓거리를 또했군요..
위대한 가카앞에서 마주작은 이름도 못내밀겠습니다
일각여삼추
13/01/10 18:09
수정 아이콘
일명 답정너군요
아케르나르
13/01/10 18: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표본 집단이 너무 작네요. 거기서부터 일단 에러인듯.
13/01/10 19:09
수정 아이콘
정말 이런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거였나요.. 제가 참 순진했네요
심심합니다
13/01/10 19:16
수정 아이콘
원래 보고서고 논문이고 이런건 원하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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