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결요약문이 공개되었습니다.  합헌 5: 위헌 3 으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재밌는 건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곽노현씨가 제공한 2억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냈다는 겁니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결정문에는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 단일화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한 후보가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려 금품을 건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금품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은 무죄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30608495&code=940301

저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판결요약문을 찾아 보니 이렇게 나와있군요.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12%C7%E5%B9%D947&mainseq=125&seq=18&list_type=05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후보자를 사퇴한 후 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금전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하여 처벌하여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당해 사퇴행위에 직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사전의 이익제공행위만을 규제할 것인지, 나아가 대가 수수에 대한 기대 형성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선거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사후의 이익제공행위까지 규제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그 특정한 행위를 둘러싼 선거 문화와 풍토,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우리나라 선거문화 현실, 선거부정 방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입법자의 결단을 탓하기는 어렵다.
이른바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단일화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정책연합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당해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 문화의 타락을 유발하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책연합으로 인해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사퇴한 후보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대가성의 금품수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네요. 대가성이라는 게 금품을 받는 입장에서 이익이 되어야 대가성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익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본전이라도 찾아주는 거라면 이게 대가성이라고 보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 사퇴하면 나중에 한자리 줄께라든지 사퇴하면 니가 꼴아박은거 따블로 쳐줄께 라고 한다면 대가성이지만 그냥 보전이라면 정책연합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헌 판결을 낸 소수의견도 귀기울여 들어볼만 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태라 할 수 있는 정치적 결합에 입각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는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교섭 자체를 곤란하게 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후보자가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 실정을 감안할 때, 정책연합 내지 선거연대의 합법성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인 선거비용의 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의 후보자간 선거비용 분담이 선거문화를 타락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선거의 공정이란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있는 후보자 매수에 대한 형사처벌은 후보자 사퇴의 목적이 정치적 의사형성이 아니라 사퇴자 개인의 사적인 이익형성에 있는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고 헌재에서도 합헌처리되었으니 곽노현씨가 다시 구제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의 논란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어 주는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 곽노현 사건 관련한 논란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의로 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는 쪽과 명백한 죄를 왜 실드치느냐는 쪽이 너무 격하게 대립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헌재 결과에서도 보듯이 양쪽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3명은 위헌에 손을 들었다는 점이 그런 점이고 전체 의견에서 선거비용 보전은 대가성이 아니라는 판단도 그런 점을 강화해 주는 것이고 말이죠.

하지만 특히 곽노현을 옹호하는 견해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실드를 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pgr에서야 그래도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허용하면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막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유죄를 피하기 힘들다는 비교적 균형잡힌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판결을 기초로 곽노현이 법적으로 구제받지는 못할지언정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매도당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추가) 제가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군요.
zigzo님이 지적한 대로 헌재에서는 곽노현의 금품수수 자체가 대가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금품수수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선거비용 보전의 성격으로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이라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