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민주노동당 서민지킴이 본부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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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3일 (수) 정론관
- 서민지킴이(약칭)본부 장혜옥 공동본부장
<b>학생의 고통, 학부모의 눈물, 저희가 힘이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폭등을 외면한 이명박정부의 입시자율화 정책

인수위는 국민적 합의나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3단계 대입 완전자율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교육 문제의 원인이 학벌사회와 서열중심의 대학 체제에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 원인은 외면하고 대학 입시 제도만 고치면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입 자율화 정책은 결국 교육을 시장에 내어주겠다는 발상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미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을 하는 와중에도 교육관련 상장사 주식(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싱크빅, 크레듀, 엘리메듀 등)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정부 대항 서민지킴이본부는 대입자율화 정책이 불러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수능 등급제 폐지의 문제점.
수능 등급제 폐지는 대학 서열화에 맞춰 학생들을 다시 1점차 서열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60만 수험생들이 60만개 등수로 나뉘어져 대학 서열에 따라 배치되는 것은 다양성도, 선택의 자유도 아니다. 단지 일부 상위 대학 서열화를 유지하겠다는 대학이기주의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1등 1점을 향해 무한 경쟁에 나서야 하고, 학부모들은 무한정 사교육비를 쏟아 부으며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며 행운에 기댈 것이다.  

둘째, 수능과목 축소의 폐해

수능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중등 교육과정을 심각하게 유린할 공산이 크다. 4-5개 수능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집중 운영될 것이 뻔해 교육의 다양성과 개인 발달의 총체성, 통합성은 무시될 것이다. 내신의 의미조차 사라지고 아예 중등교육이 대입에 올인하는 기형적이고 반인간적인 교육풍토를 만들게 될 제도는 재앙이다.

셋째, 영어 능력평가시험제도의 문제점.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여 능력평가시험으로 하겠다는 것은 영어 교육을 사설 영어 인증평가기관으로 이양하겠다는 의지이다. 학생들은 토익 토플 치듯이 시도 때도 없이 영어에 매달려서 인증시험을 치르는 곤욕 속에서 학부모는 천정부지의 비용을 감내해야하고 그 덕에 평가기관인 기업은 거액의 돈벌이를 누리게 될 것이다.
수능을 교육평가원으로  완전 이양하는 것도, 대입 정책을 협의체에 불과한 대교협에 맡기는 일도 같은 맥락이다.
■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교육정책에 ‘교육’이 실종되고 돈벌이 제도만 남은 꼴이다. 성적과 등수로 서열을 매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려 부모의 재정 투자가 그 서열을 결정하는 교육제도는 오히려 교육을 죽이는 정책이다.
교육을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인간다움과 삶의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 대학입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방안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부응하는 대학 진학
- ‘입시제도 바뀌지 않아야 한다’: 대학 및 사회 체제 개혁을 통한 접근
- ‘간단명료한 입시여야 한다’: 국가고사(수능), 고교성적(내신), 대학별고사(논술)의 3가지 방식을 축소
- ‘학교공부만으로 대학가야 한다’: 고교 학교 생활 결과로 대학진학 결정
- ‘대학 들어가는 것은 쉽게, 들어가서 열심히’

◦ 수능등급제 보완
-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 원점수 공개하지 않아도 자기 등급을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 가채점 결과와 등급 간의 비교 가능.
- 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대학 및 사회체제 개혁 과정에서 현행 9등급을 축소하면서
<b>◦ 대학서열체제 완화
- 대학간 교류 확대를 통한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
- 현행 학점 교류의 확대
- 전학 및 전과 허용: 결원 범위 내 허용, 학생간 합의 이동은 결원과 무관
* 2005년 국공립 일반대의 편입생은 5,956명(휴학생의 4.8%), 복학생과 재입학생을 합해도 71,281명(휴학생의 56.9%), 2005년 휴학생은 125,217명으로 재적생의 31.3%
- 대학간 협약을 통한 통합전형 및 공동학위 실시
- 교류 확대 및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 및 고른 지원

◦ 학벌사회 완화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명문화된 사회규범 마련
- “어디에서 공부하던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브리핑자료는 파일 업로드 시켰습니다
언제쯤 민주노동당 브리핑자료가 중앙일간지에 보도가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