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insimcamp.kr/archives/10819

무려 200페이지가 넘는 정책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정책이 없다.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아온 만큼
과연 이 정책의 준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용이 20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두 차례에 나눠서 기재를 할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200페이지가 넘어가는 정책공약집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1. 정치분야
- 새정치공동선언에 의해 결정
- 정부혁신 :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능형 정부 만들기, 청와대를 국민에게 좀 더 가깝게 이전하는 것 추진, 국민을 섬기는 유능한 공직사회 만들기, 국가의 미래전략을 전담하는 부처 설립, 치안 일선 경찰인력 재배치와 인권보장 및 정치중립 제도화, 소방 관련 예산 증액과 소방분야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확대
- 공공기관혁신 :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를 강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영화 하지 않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X의 민영화는 민영화의 실익이 불분명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일단 보류하고, 향후 항공산업의 기업생태계와 민영화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지배·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甲’문화 혁파, 도덕적 해이 등 부조리한 관행을 혁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 경영효율화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과 요금제도 개편으로 부채문제를 완화,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진흥에 기여하도록 하여 혁신경제 기반 확대
- 지방자치와 시민정치의 활성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 시민위원회 제도화로 국민의 국정감시와 정책 참여 강화, 사회연대에 기초한 전체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제별 사회적 합의 추구

일단 대통령제 국회 정당 등의 문제는 새정치공동선언에 담길 내용이라 빠져 있습니다.
정부혁신의 내용으로 가면 청와대 이전이 눈에 띄는 사안인데 이는 검토예정이니 확실히 할지는 의문이라 봅니다.
또 공공기관 혁신에서 민영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국정감시와 정책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2. 지방분야
- 지방분권 개혁 :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지방의회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단체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투표로 선출, 주민자치위원회를 근린의회(의결기능+집행기능)로 구성하며 근린계획의 수립권, 예산권, 집행권을 부여, 근린사업으로는 주거환경정비, 지역경제 및 소득사업, 기초서비스, 문화여가, 주민친목, 커뮤니티 시설운영, 안전, 기초단체의 위임위탁업무 등 포함,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읍·면·동 자치법’ 제정,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구성토록 의무화, 재정정보의 공시제도의 개선과 정기적인 예산교육의 실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선거구 지역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재정분권 실현 :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는 재정분권 추진, 지방세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 구조 개편 검토,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제도 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 정비,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 확충
- 자율과 합의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지원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 경제 및 생활권 육성, 광역내 지역 간, 권역 간 격차해소도 동시에 도모,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낙후지역 우선 지역정책 : 광역시도, 시군별로 지역격차지수를 산출해 낙후지역 우선의 차등적 재정배분
- 지역인재할당제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 채용시 지역인재 할당, 중앙정부 장차관 임명과 정부산하기관 임원급 인사에서 인사탕평책 실시, 대기업에 대해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을 유도하는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지역대학 혁신 및 투자 강화, 반값 등록금 비수도권 대학 우선 실시

지방분야에서 특이할 점이라면 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의회에 대해 정당공천권을 폐지하며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재할당제와 같이 약간은 소외된 지역인재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겨져 있네요.

3. 사법개혁
- 사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통제 :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기존 인력은 일선지검에 복귀시키거나 재배치하도록 함
- 사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및 전문화 :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내사를 포함한 경찰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인권옹호 기관의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함,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하고 법무부·법제처를 통합해 전문성을 제고
-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및 민주화 :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대법관회의의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임명 제도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
- 국민의 기소절차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 정치적 중요사건 등에 대한 기소배심제를 도입,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
- 사회적 특권층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음
-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확대 :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중과실 공권력 부당행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음,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음
- 재판의 불공정 해소 :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판결에 있어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양형기준을 통일하도록 함

사법개혁은 역시 강력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와 대검중수부의 폐지, 검찰의 수사권 축소 등이 주 된 골자니까요.

4. 혁신경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출산 후 일자리가 필요한 35~44세 여성의 취업률을 대폭 확대, 여성이 육아와 탁아를 우선할 수 있는 자율적 근무환경을 도입. 여성의 정규직 취업을 장려, 여성의 창의적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을 우대, 다둥이 출산모, 미혼모, 다문화 가정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 소비자 주도 혁신과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 : 소비자 요구 분석 등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공공빅데이터 개발센터’를 설치함,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 소비자주도 혁신을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동적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활용함, 소비자보호 정책을 OECD 상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 필수소비재의 공급·유통 경쟁을 촉진하고 정부 규제도 소비자 중시 기조로 전환함
-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혁신경제 기반 구축 : 젊은 과학기술인과 여성 연구자를 위한 미래개척연구를 지원함,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은퇴 후에도 과학기술자들의 고급지식과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과학 기술인에 특화된 전문경력 지원센터를 설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활용, ‘대기만성’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생애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평생교육계좌제 실시
-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 중소기업 정책지원 체계의 혁신,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글로벌화와 판로 확대를 통해 성장 발판을 구축, 우수한 청년인력이 모이는 ‘젊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심의 R&D 정책으로 융복합 시대를 주도,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
- 자생형 벤처 생태계의 조성 : 사업실패 비용 보완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엔젤형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벤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벤처와 대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융합형 기업 생태계 조성, 벤처 및 중소기업의 M&A 시장을 활성화
- 서비스업·내수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 제조업과 서비스의 동반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농공상 융복합화 지원,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기반 구축
- 분권형 지역경제의 구축 :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킴, 지역별 거점도시들을 구심으로 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별 인재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분권형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 협력적 개방화와 글로벌지역 육성 : 통상협력을 확대하되 과도한 국가간 경쟁의 구도를 피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여 수출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함, 남북경협,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지역의 핵심성장역량 배양 및 생태계 구축으로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강화
- 생명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발전 : 지역주민을 지역발전의 주체로 세우고 아울러 지역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로 나서도록 제도의 혁신을 추진함,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지역 단위에서 민관협력 형태의 지역역량강화센터를 운영
-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을 지원하는 R&D 기반 조성 : 정부 출연(연)에 대한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정부 R&D의 지원은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산업에 집중,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 인력 확보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R&D 세제지원, 이공계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 과학 기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지원
- 신산업 성장을 위한 IT·보건의료산업 기반 강화 : 다양한 IT 서비스의 창달을 위한 제도 정비, 소상공인을 위한 IT 기반 지원, 보건의료 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바이오벤처 및 중소보건의료기업 육성
-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 국민의 컨센서스에 기반한 종합적인 인프라 투자,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인프라 투자,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인프라 투자

혁신경제 정말 막강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주 종목이라 볼 수 있죠. 그 어느 후보보다도 한국의 경제현실을 가장 잘 아는 후보이니 만큼
정말 이 분야 대한 정책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특히 중소, 중견, 벤쳐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인 중견기업 안랩의 창설자라는 점이 여기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복사해서 옮겨 적는데도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말이죠. 거기다 엄청난 전문용어들의 등장까지...

5. 재벌개혁
- 7대 과제 :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 공정거래제도 혁신 :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 강화, 가맹점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 강화, 대규모 유통업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법위반행위의 실효적 적발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강화

재벌개혁 역시 막강합니다.
안철수 후보 평소의 소신이죠. 대기업 비판을 상당히 해왔기 때문에 강력한 재벌개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6. 금융개혁
-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의 정착 : 벤처 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 소액투자제도 정착,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사회적금융 실현,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 활성화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금융소비자의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정책 : 파산자의 생계안정 및 패자부활 프로그램 마련, 개인파산제도의 합리적 개선, 개인회생절차의 합리적 개선,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의 단축,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 금융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을 추진, 외환보유액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 도입, 통화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금융개혁을 따로 구분해놓은 것 역시 특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정책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오늘 제시한 18조원 펀드조성과는 다른 식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만들더라도 2조원 규모로 만들고 그 외의 제도개선을 통해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7. 일자리 경제
-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체계 구축 :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과제를 협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민
합의기구 구성,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강화
- 사회통합적 일자리창출 : 신성장산업 육성에 의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현장학습 체제 및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 맞춤형 성장정책과 창업 등의 지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취약노동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이 연결되는 활성화 노동시장 정책 체제 강화,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와 점진적 연령제한 철폐, 직장·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연령 제한없이 일할 기회 부여
-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 청년들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체 저임금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해 일자리 공급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기여,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로 영세사업체 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주 등의 실직 중 구직기간의 소득지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공공부문에 대한 직무단위로 사용기간 제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사회적으로 합의한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최저임금 수준을 임기내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로 청년고용특별조치의 법제화,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 공헌 프로그램’시행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 현행법의 토대 위에서 노사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정리해고 남용방지, 사내 하도급 문제는 불법을 준수하고 이행토록 조치하는 데 중점, 기본적으로 노사정 간에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추진,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일자리 관련 정책은 대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주 된 정책이 될 듯 보입니다.
또 청년들이 기피하는 직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8. 중소기업 정책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매수수료 상한제를 시행, 대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할 때 협력 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불공정 관행 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질적 시행 강화, 대기업의 기술인력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
- 국가 R&D 지원체계 및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집중 :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을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해 강소기업의 출현을 촉진, 국공립 연구소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협력지원 파견제’ 도입,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산업기술 연구조합 기능을 정상화, 국가 R&D지원 자금의 중소기업 배분을 대폭 증대, 특허은행 설립
-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 만들기 :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금융・세제・R&D 등의 혜택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점진적으로 감소, 규모별로 차별화된 중견기업 정책 세분화(Segmentation), 맞춤형 금융지원 제공으로 정책 효과를 높임, 은행의 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 기업은 신용대출,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와 보증서 발급을 확대, 중견기업 전용 R&D 자금 지원, 중견기업 글로벌화 집중 지원,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원활화 지원
- 정부조달제도 개선으로 수익성 및 성장기회 제고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거의 100%를 중소기업과 직접 계약,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기준의 확대 및 다양화 시행, 중소기업 공공구매 법정목표 비율 설정기준을 다양화
-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활성화 토대 마련 : 기업가정신 교육의 확대와 체계적 추진, 사업실패 비용을 보완하고 재도전 기회를 제공
-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 적극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의 확대와 체계, 여성 및 청년의 지식·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 이행력 강화,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창업대책 마련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및 행정규제의 혁신적 정비 : 중소기업 지원 행정조직을 실질적으로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폐합하여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규제 행정비용 감축 목표제 도입, 규제차등제 도입,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전담 규제개혁 추진단’ 설치,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이 지방정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경로를 정비
- 부품 및 원자재 공동구매 체계 구축 : 업종별 온라인 구매 클러스터 구축, 협동조합 주도의 혁신 공동구매망 구축
-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 클린사업장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작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 산업단지(집적단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산업현장을 청년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으로 변신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도입, 인증기업에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우선 지원.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함
-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 : ‘중소기업근로자 공제회’ 설립,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재단 설립,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예산 확대와 저임금 완화
-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근로자복지시설 확충 : 산업단지 등에 직장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포함) 설치,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우와 또 나왔습니다. 혁신경제에서도 강조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무지막지합니다. 진짜 안철수 후보는 정말 이쪽 출신이라는게 딱 느껴질 정도로 정말 세부적입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9. 자영업자 정책
- 자영업자의 고비용 구조 개혁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 현실화, 카드사, 회원, 중소가맹점의 비용 분담 원칙을 합리화해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1% 이하),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
-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경쟁력 강화 :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가칭)‘가맹점연합회’가 프랜차이즈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 인테리어 교체, 설비 및 자재의 가격 인상 등 가맹점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해당 (가칭)가맹점연합회가 합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영세사업자의 생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함,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공동 창업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와 경쟁하는 사회적기업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련 사업 분야로 유도, 자영업자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
- 정보서비스 및 전직·전업 서비스 강화 : 광역별로 있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용이하도록 전직자 고용지원금 지원,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 노하우 교육을 지원하는 ‘장인교육’ 실시

자영업자 정책도 나와 있습니다. 역시 뭐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이쪽 분야는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보네요.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10. 사회적 경제
- 자립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조세 지원제도 개선, 공공 유휴자산을 활용한 사회혁신클러스터 조성,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공교육 교육과정 개편
-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보육협동조합 확대, 협동조합형 주택공급 방식의 확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생협 활성화 지원
- 공공조달시장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3%로 확대 추진,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시 사회적책임 조달제로 전환, 서비스 바우처와 장기요양보험 공급처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 사회투자금융공사(투자자금 5조원 조성)를 설립하여 사회적 금융을 확산시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
- 공익형 청년・여성 인턴제 도입 및 창업 인큐베이팅 강화 : 사회적경제, 비영리기관, 소셜벤처 등의 인턴십을 통해 청년 및 여성 사회혁신 인재를 공동 양성함,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인큐베이팅 강화, 사회적 기업 등의 창업 실패시 책임의 사회적분담과 재도전을 위한 정책시스템 지원, 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지원, 경과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교육 훈련 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중심 통합 지원체계 구축 : 부처간 유사, 연관 사업들간의 통합적 정책 조율 기능 강화, 지자체, 시민사회, 사회적경제계, 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지역 생태계 조성의 허브 역할을 할 중간 지원기관 육성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대체적으로 기업정책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생각되네요.
정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경제정책 하나 만큼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11. 주거정책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보호 :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 달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공공택지에서는 공공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에 주력, 실질적인 소셜 믹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를 정비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 공공주택(임대, 토지임대부)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협동조합 참여 장려, 대규모 주택멸실을 방지하는 재개발 방식 지원 및 확산,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을 해소,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확대,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정성을 보장,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에서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을 지원해 영업안정성을 제고
-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로 공평과세 실현 : 재산세 제도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함, 고액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및 잡종지)의 보유세 부담은 완화되기 전 수준으로 회복, 추가 세수의 용도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 비거주용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완화
-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정부의 도덕성 제고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해석은 넘어갈까 합니다.
과학기술 정책까지 담으면 좀 짤리네요. 과학기술 정책은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자세히 할애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