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2209595&code=910110
경향신문이 대선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각 캠프의 주요인사로부터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요즘 가장 큰 화두로 자리잡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
즉 박근혜 후보 측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문재인 후보 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안철수 후보 측의 장하성 정책총괄
이렇게 세 사람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2141315&code=910110
먼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인터뷰입니다.

“파이를 키울 생각만 하면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효과가 없다. 순환출자도 신규 출자만 금지하는 것이 맞다."
"사실 재벌 개혁 하겠다는 것도 헛소리다. 재벌은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가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재벌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면 된다. 그러면 재벌들이 적응할 것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실천 가능한 것이다."
“현행 노동법과 노동조합법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고쳐야 한다. 기업에 노조가 있다. 그런데 노조 가입자는 전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숫자가 간단치 않지만 노조는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예산 구조상 어디에서 재원이 나오는지, 그것으로도 절박한 복지 수요가 충당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세입 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재벌에 손해가는 것은 안 하려고 해서 문제다. 하지만 관료는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것이다. 새 운전사가 가속페달을 밟았는데도 엔진이 돌아가지 않고 저항하면 그땐 뽑힐 수밖에 없다. 관료는 주인을 새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확고한 영혼을 갖고 있으면 생활을 못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2144235&code=910110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의 인터뷰 입니다.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람들이 몸부림치다가 발견한 해법이 경제민주화이다.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가 각종 재벌 규제를 풀면서 지난 5년간 더욱 악화됐다."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겠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정책을 펼친 경제 관료들의 실패다.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인수받았을 때 이미 경제 거품이 심했다. 거품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경기가 좋고, 성장률도 높은데 그게 동시에 다 꺼진 시기가 참여정부이다. 그렇지만 참여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가 했던 식으로 임시방편적이고 도식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뒤에 오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경기가 나쁘고 저성장이 왔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5년간 평균 4.3% 성장했다. 거품이 꺼진 상태에서 인위적 경기 부양 없이 그 정도 했다면 선방한 것이다.”
“경제 관료들은 양면성이 있다.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헌신적이다. (중략) 다만 부족한 것이 개혁성이다. 본능적으로 사고가 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조바심을 낸다. (중략) 은퇴하면 재벌회사나 로펌 등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안락한 자리가 보장돼 있는데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개혁을 하려 하겠는가. 관료를 뛰어넘지 않고는 개혁이나 경제민주화가 될 수 없다. 최종 판단까지 관료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결정은 민간 출신의 개혁적 인사가 해야 한다.”
"그전에는 사실 재벌개혁이 어려웠다. 국민의 지원을 등에 업어야 가능한데 그렇지 못했다.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달랐고. 오죽하면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걸지 못하고 ‘시장개혁’이라고 했겠는가. 이제는 다르다.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걸 수 있다. 재벌의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는 형국이니까 그 지지를 바탕으로 재벌개혁을 해내야 한다.”
"총수가 황제경영을 하며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기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새로운 대기업이 출현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모두 패배한다. 대기업이 새로 생겨나지 않으니 대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 빠지기 전에 먼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50%에 이르면 복지국가이다. (중략) 리나라의 조세감면은 대기업 부자들에게 많이 간다. 역진적이고 효과도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그 액수가 연간 30조원이다. 불요불급한 것은 폐지하거나 감축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해도 복지재원은 부족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증세해야 한다. 후보들이 이제는 증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늘리는 것이 낫다. 종부세는 부부합산이라는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오해를 받고 있는 세금인데 알고 보면 가장 우수한 세금이다. 위헌 요인을 제거하고 다시 확대하면 세수를 늘려가면서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을 늘린다면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를 늘리는 것이 맞다. 직접세니까 조세 저항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면승부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다. 한국은 소득세가 외국에 비해 너무 낮다. 소득액 대비 소득세 비율이 4%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대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 총 규모가 45조원쯤 되니까 잠재적으로 45조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2139275&code=910110
장하성 정책총괄의 인터뷰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면 국민이 보람을 느끼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맛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부각됐다. 경제민주화는 더불어 잘사는 것, 정의로운 것, 따뜻한 공동체, 이런 것이다.”
“기업도 보면 재벌이 더 공고해졌다. 단순히 매출이 늘고, 계열사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이 재벌이 하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다. 골목상권에까지 재벌이 뛰어들고 있다. 규모의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이슈다.”
“김대중 정부 때는 16개인가 재벌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재벌이 사라진 틈을 새로운 기업이 커서 메꾸거나 새로운 창업자의 성공신화로 메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사라진 재벌’이 비운 공간을 살아남은 재벌들이 채우면서 재벌이 더 커져버렸다. 한국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성공신화가 없다. 창업 성공신화가 없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주주도 아닌 사람이 대주주로 행세하는 걸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일부) 주주가 하는 여러 가지 나쁜 행태를 바로잡고자 했다. 대안만 있다면 주주 다 없애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주주자본주의라는 건 사실 모호한 단어다. 소액주주 운동할 때 10주 가지고 했다. 그 권리로 이건희 삼성 회장 상대로 소송을 냈고, 8년 반을 대법원까지 가 혼자 싸웠다. 하지만 주주자본주의를 비판한 사람들이 대안 내놓는 걸 못 봤다. (나에게 주주자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왜곡하는 것이다.”
“해체라는 단어 자체가 난센스다. 재벌 해체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다. 기득권 세력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다. 이거(재벌) 없어지면 니들(국민) 다 죽는 거다 이런 식이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삼성전자 지켜야 한다. 현대차도 잘돼야 한다. 미국 같은 메이저 마켓에 한국 기업이 뛰어들어서 성공한 사례는 사실 현대차 하나뿐이다.”
“동네 부잣집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소작인도 있고, 정미소와 쌀가게도 갖고 있다. 거기까지는 괜찮다. 근데 동네 이발소, 구멍가게, 버스도 전부 부잣집 소유다. 거기까지도 봐줄 수 있다. 그런데 파출소장은 그 집안 조카고, 면장은 사촌, 신문사 사장은 사돈이라고 하자. 그 집안으로 보면 효율성이 아주 높지만 그 동네는 뭐가 되나. 우리 사회에서 재벌 구조가 갖는 힘이 경제·산업 쪽에만 그친다면 문제 풀기가 오히려 쉽다. 하지만 지금 정치·사회·법조·문화·교육 어느 한 곳 안 들어간 데가 없다. (재벌이)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게 안 후보나 나의 생각이다.”
“과징금이나 벌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실형을 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보통 주주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자주 드는 예가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이다. 세계적인 분식이라고 하는데 2003년 드러났던 SK와 분식 규모가 비슷하다. 엔론 관계자는 20년 넘게 실형을 받았는데, SK 최태원 회장은 집행유예로 나왔다. 시장경제질서는 둘째로 치더라도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거다.”
“김앤장 같은 경우도 개혁 대상이다. 원고와 피고 양쪽을 다 대리하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법정의가 설 수 있나. 김앤장을 먹여살리는 건 다 재벌이다. 재벌이 다 사건을 거기에 준다. 소액주주나 일반 시민을 위해서 사건 수임해주는 법무법인이 있나. 과거 정경유착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관경유착으로 바뀐 건 그런 배경이다. 어떻게 금융감독원에 있다 나오면 금융기관 감사로 가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가 난 것 아닌가.”
“다른 시각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관료체제로 시작했고, 관료의 포로가 됐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관료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멀리했다. 관료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능력과 경험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세 캠프의 경제민주화 관련 인사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잘 드러나있으니 보고 판단할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캠프에서 나오는 내용을 대선후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