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정봉주 전의원 판결과 관련해서,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으로 실형을 사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정봉주 전의원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 부결된 것은 정권차원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가석방 부결은 가석방 결정 시스템을 이해하신다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석방 결정시 고려하는 바는 수감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것인가와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법무부가 밝힌 불가 이유에도 나와있죠. 아래 관련 글 댓글 중 어떤 분이 말씀하신대로 위의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위원회에서 재소자를 불러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일종의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스스로를 무죄라고 생각하는 재소자는 아무리 모범수라도 스스로의 자신의 판결에 대한 생각이나 소신,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가석방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의 문학의 소재로 종종 쓰이는 '전향' 과 관련된 문제와도 연결되기도 하고 특정 케이스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로 미국의 법정드라마에서 자주 소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최근 작품의 예를 들어보면 Harry's law 에피소드 중 하나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자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살면서 가석방 요건을 채웁니다. 그를 기다리는 아내와 자식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석방되어서 그를 집에서 보기를 원하지만 가석방 심사에서 위원들이 자신이 유죄이고 이를 뉘우치는 지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때부터 남자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몸으로 나가 아내와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누명을 썻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입으로 유죄임을 인정해야 하는가..내 입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그 동안 아내와 자식에게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고 그에 기반해 억울하게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괴로운 시간을 버텨낸 유일한 자존심인데... 드라마에서 쓰일만한 치열한 고민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드라마틱한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법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유죄냐 무죄냐를 정하는 최초의 재판이 아닌 가석방 여부결정 과정은 기존의 재소자는 유죄이다 라는 것은 시스템상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던가요?..) 따라서 이번 정봉주씨 역시 가석방 심사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그의 들어가기 전의 신념과 언행, 그리고 재소 중에서의 언급 등을 통해 생각해보면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라는 질문에 분명 아니오로 대답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죠.

  정봉주씨가 걸어온 길을 보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석방심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석방 심사 위원은 기본적으로 심사 대상자는 유죄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가석방 부결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에는 저는 글쎄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최소한 정권차원에서 이번 가석방을 불허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하는 가라는 질문을 받은 정봉주 전의원이 했을 고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대답했을 것을 추정(?)되는 그 기개는 높이 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얼른 빨리 감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고 특히 정봉주씨 처럼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더 그러겠죠. 하지만 정치인 정봉주로서는 가석방되고 싶어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버리고 유죄임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빨리 나가기 위해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을 거고 그 고민의 결과 결국 자신의 소신을 지킨 것으로 추정되고 높게 평가 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석방 심사에서의 질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저의 추정이 사실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저의 생각입니다. 만일 유죄임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는 답변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거부됬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정권 차원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의심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혹시 위에서 말한 가석방심사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전공하시는 분이나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검색해봤지만 잘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