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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3 20:56:09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어째서 그 사업장엔 23명이나 죽어갔을까

"8층 베란다가 어느 순간부터 높이감도 별로 없는것 같고
이렇게 봐도 죽을것 같지않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날 걸러줄 나무도 없네..."









마인드 프리즘 대표이자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 잇따른 쌍용차 노동자의 죽음과 그 가족이 겪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평택에 와락센터를 세웁니다. 어떻게, 왜 이런 말도 안되는일이 일어나는지 찬찬히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쌍용차 사태를 이야기하면 일단 고개부터 절래절래 흔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극한의 파업현장과 정리해고 그리고 이어지는 자살
그사이에 끼어든 자본의 탐욕과 국부유출 이 12분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 모든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멀쩡한 회사가 부실기업이 되고 평생을 직장에 헌신했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알수있게 해줍니다.











나는 꼽사리다 - 출산 06회 -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그리고 죽는다는 것


딴지라디오의 팟캐스트 - 나는꼽사리다의 쌍용차와 삼성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방송입니다.
2시간 30분 분량의 길이라서 부담스러울수 있지만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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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oid Android
12/10/13 21:10
수정 아이콘
미쳐날뛰는세상입니다. 게임보다 영화보다도 더해요 [m]
잭스 온 더 비치
12/10/13 21:15
수정 아이콘
12분짜리 동영상 보다가... 상하이차가 쌍용 인수할 때 모두 그 의도가 뻔하다며 반대했는데도 헐값인수가 진행되고 이후 투자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던 시절의 대통령 사진은 안 나오고 / 회계에서 잘못이 일어난걸 법원이 바로 잡지 못한게 아쉽다고 말하는 시점에는 귀신같이 MB 사진이 나오는걸 보고 그냥 껐습니다. 이런건 정치색을 떠나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고, 2004년 인수 2009년초 철수면 분명 까야 되는 사람이 하나는 아닌데 이런건 좀 모두까기를 시전하면 안 되나요?
가디언의꿈은무리군주
12/10/13 21:2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뜬금 이명박 등장이 좀 웃겼습니다.

분명히 이명박보다 더 까여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이명박이 안까여야 된다는게 아니라 (사실 개 까여야 되는거 맞죠)

이명박까면 당연히 노무현도 까여야 정상인데 왜 1초도 나오지 않는가? 에 대한 편향성이 좀..
다이애나
12/10/13 21:24
수정 아이콘
쌍용차 시작은 노무현정부고 방조한게 이명박 정부죠. 그리고 쌍용차는 정리해고 안한상태로 경영했으면 부도를 피할수 없는 상태인건 맞습니다. 자동차시장경재에서 완전 밀린 상태였죠.
적울린네마리
12/10/13 21:37
수정 아이콘
정리해고는 쌍차 채권단의 요구이고 그 채권단의 우두머리는 정부출연기관인 산은이었습니다.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과 쌍차의 경영악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당시 노조는 해고대신 임금삭감까지 감수하는 조건도 내걸었구요.
어강됴리
12/10/13 21:28
수정 아이콘
첨언을 하자면 당시 상하이 자동차는 상하이 시가 보증하는 탄탄한 기반을 가진것처럼 보이는 대단히 매력있는 해외자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상하이차 인수당시에 대단히 호의적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급 성장하는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라고 생각되고 그때만해도 해외자본에 의한 인수는 선진 금융기법 쯤으로 여겨지던 시기였기에 일부의 반대를 무릎쓰고라도 진행했던거죠,
세계화의 기조위에 참여정부가 한미 FTA추진하던 시절이니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껍니다.
몽키.D.루피
12/10/13 21:34
수정 아이콘
왜 이명박보다 노무현이 까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까이는 지점이 다를 뿐입니다.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상하이차가 제일 많이 까여야죠. 인수 당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요. 노무현이 까일만한 지점은 중국놈들 순진하게 믿은 게 잘못이죠. 쌍용차를 해외 자본에 매각한 건 까일만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먹튀한 상하이차는 그렇다치고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수습을 이따위로 한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이랑 노무현이랑 같이 까이는 건 맞지만 그 지점이 다릅니다. 본문에는 쌍용차 노동자 해고와 무자비한 진압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으니깐 당연히 이명박 정부가 제 1순위로 언급되는 거죠.
어강됴리
12/10/13 21:42
수정 아이콘
국내에서 정리해고와 해외의 정리해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수 있으나
유럽과 미국의 기준의 정리해고는 기본적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하기 90일전 이나 그 이상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은 재취업을 할수있게 준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한 경영상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복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어떤 회피하기위한 노력없이 기업의 자의로 해고를 단행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절차라고는 고용노동부에 정리해고 60일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정리해고 하겠음" 이라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재취업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을수 없으며 정리해고후 복직도 불분명합니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낮은임금을 받으며 동일노동을 하거나 자영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정리해고시에 극한대립으로 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쌍용차 사태때에는 노조가 제시한 자발적인 임금삭감과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협상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 나는 짜를테니, 너는 나가라" 입니다.
미메시스
12/10/13 21:45
수정 아이콘
mb 정부 실책도 많지만 윗분 말대로 참여정부 실책도 못지 않은데 이런식의 동영상은 좀 그렇군요.
뭐 인터넷 자료들이 대개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으론 쌍용차는 2004년 이전에 이미 호흡기를 떼었어야 할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고름은 짜내야 하는데 계속 어떻게 치료해보려고 하니 더 곪는 느낌입니다.
적울린네마리
12/10/13 21:46
수정 아이콘
이런식의 동영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현재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원인을 찾는거에 참여정부까지 나오는 것 뿐이구요.
이 정부가 저런 식의 동영상에 대해 억울하다고 할 만 것이 없다는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차의 길을 말하자면 2004년이 아니라 IMF때 대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미 정리되었어야죠.
2004년엔 이어져온 신차러쉬중이었고 c200이란 주력신차개발중이었기 파산도 힘들었습니다.
어강됴리
12/10/13 21:52
수정 아이콘
이해를 돕기위해 2004년 당시 뉴스를 발췌해서 올립니다.

http://www.fnnews.com/view?ra=Real0101m_i02&corp=fnnews&arcid=1098890091&cDateYear=2004&cDateMonth=10&cDateDay=28&

파이낸셜 뉴스 -쌍용차 인수,中 상하이차 어떤 회사인가

28일 채권단과 본계약을 맺고 쌍용차를 인수하게된 중국 상하이차(SAIC)는 중국 자동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선두업체로 최근 몇년 동안 해마다 30-40%씩 성장하고 있는 국영 기업이다.
...

올해 생산목표는 작년에 비해 40만대 많은 100만대로 상하이차는 생산공장 뿐아니라 자동차 리스와 판매, 부품대리점 등 자동차 관련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영국 MG로버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MG로버사가 단독으로 인수 작업을 벌이다 손을 뗀 대우차 폴란드 공장(대우 FSO)의 인수작업에도 나선 상태다.




당시만해도 중국정부의 힘을 빌어 덩치를 키우고 급속도로 해외 자동차 기업을 인수하는 왕성한 업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강됴리
12/10/13 21:55
수정 아이콘
http://www.ebn.co.kr/news/n_view.html?kind=menu_code&keys=57&id=138014

산업뉴스 - 쌍용차 공장증설 "쾌속질주"

쌍용차는 2007년까지 2조2천억원을 투자, 생산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40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특히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가 쌍용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생산규모 확충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후 마오위엔(胡茂元) 상하이자동차 총재는 당시 쌍용차의 한국내 영업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기존 시설 유지 및 개선, R&D 등에 필요한 투자를 단행, 쌍용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news.donga.com/3//20040723/8086865/1

동아일보 - 쌍용차 '주인찾기' 이번엔 성공할까

중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인수가 현실화되면 상하이자동차의 자본, 세계 최대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시장, 쌍용차 기술의 `시너지 효과'로 쌍용차의 시장 확대에 적지않은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워크아웃 졸업을 앞두고 있는 쌍용차의 조기 정상화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상하이자동차는 RV(레저용 차량) 전문업체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는 쌍용차 인수를 통해 중국에서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RV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수 있고 쌍용차 입장에서도 상하이 자동차의 자본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시장에서 활로를 개척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당시만해도 해외자본유입에 호의적이던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놈이 먹튀에 사기꾼인걸 알았으면 이렇게 팔았을까요
적울린네마리
12/10/13 21:57
수정 아이콘
현재도 쌍차는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생산댓수가 늘어날 수록 경영실적이 호전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약속한 해고노동자의 재입사를 거부하고 근무시간 연장 , 교대시간 늘리기로 나가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철저히 편가르기 하면서요....
김어준
12/10/13 22:04
수정 아이콘
슬퍼서 우는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할 뿐...좀 더 기다려서 기뻐서 울어야지요....
그들의 조속한 파탄을 기원합니다.
HVAC Tech-Expert
12/10/13 22:22
수정 아이콘
좋겠어요 이명박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격을 막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당시 이런저런 다양하게 부당하게 공격당하던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저같은 사람은 그저 한숨만.....
탱구와레오
12/10/13 23:23
수정 아이콘
헐 이거가지고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같은 잘못을 했으니 서로 반반씩 책임지자는 소리이신지..
쌍용차가 팔릴때 먹튀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걍도리님이 언급하신것처럼 저때 상하이자동차기업자체는 보증도 확실했고
인수할때의 문제점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이후 현정부들어서 먹튀의 기미가 보이는데 그걸 방조한게 현정부고
결국 그 방조로 인해서 23명의 노동자가 죽은건데..
참여정부나 현정부다 같은 경중의 잘못이라면서 오히려 인수를 허락했던 참여정부를 더 까는 분위기라니.....
이렇게 잘잘못을 앞으로 땡겨서까지 따지기시작하면..
애초에 IMF를 오게해서 이나라의 경제를 망쳐버린 현재의 여당의 잘못부터 따져야겠네요.
진짜 동영상은 보신다음에 참여정부를 더 욕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그러시는 분들이 현정부의 잘못을 덮으려는것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보입니다만..
그래프
12/10/13 23:30
수정 아이콘
글쎄요 당시 제기억만해도 쌍용자동차의 매각은 우려가 많았는데말이죠 그걸 그냥 이럴줄은 몰랐다 이건아닌거같습니다.
제기억을 더듬어보자면 당시 쌍용의 중국매각은 기술유출뿐만아니라 피빨릴가능성이 높은 매각이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다나 매각과정을 보면 너무 안팔려서 급하게 치웠다고 생각될정도였습니다.(당시 쌍용의경우 쌍용보다 높은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있던 회사들은 솔직히 사기 애매했습니다. 쌍용이라는 브랜드자체가 워낙 이미지메이킹자체가 잘못되어있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시기의경우 중국의 자국 기업보호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에 공장을 지은 중소기업들이 쫒겨났고 그 제반시설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흡수되면서 그에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했던걸로기억하고요. 저만해도 상하이에 매각하느니 차라리 공중분해하는 편이 아마 더나을거다라고 판단했던걸로기억합니다.
어쨋거나 후의 일은 이명박정부의 xxx한 짓거리지만 노무현정부의 상하이매각은 또한 뻘짓이 맞죠
데스벨리
12/10/13 23:55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의 쌍용차 매각이 실책이었고 까여야할 부분이라고 보는것도 틀린것은 아리고 봅니다만 참극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쌍용차 사태의 책임은 현정부의 있는것이 맞다고 보이네요
제레인트
12/10/14 01:41
수정 아이콘
이 글의 중점은 파업때 있었던 잔혹행위이고, 그 문제는 MB정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노조가 협상하자고 하고 고통분담의 의지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감행하려 하자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을 경찰을 동원해서 무지막지하게 진압한 모든 일은 MB정부때 일어났지요.

물론 참여정부가 매각을 한 것은 맞고, 이 부분에서 잘못이 있(을수도)으나, 해고때 최소한의 노사협상을 중재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어디다가 버려놓고 강경진압만을 시행한건 MB정부이지요. 여기서 참여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쌍용차 사태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도 모른다고(혹은 알고서도 책임을 전가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왕은아발론섬에..
12/10/14 02:55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잘 드러나는 일화가 있죠.
http://blog.naver.com/sanbada09?Redirect=Log&logNo=130018548126
작은곰
12/10/14 08:06
수정 아이콘
쌍용차 문제는 전,현정부 모두 까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저 영상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까이는 것이 맞죠.
다만 파업시위의 경우 경찰이 진압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지요. 실제 진압은 용역이 합니다.
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서 전경으로 복무 했는데 파업시위 관련 나가면 지금 이명박 정부랑 다른거 하나 없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용역들이 물대포 쏘고 방패로 내려찍고 그래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관련 파업에서는 노조측이 대다수 여성이었음에도 물대포나 폭력은 여전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 미칠 노릇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어느 시위에 나가더라도 항상 노조편이었는데 정작 용역과 노조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용역편에 서 있는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충돌이 생기면 용역이 뒤로 물러나고 경찰력이 강제 진압에 나서죠. 쌍용차 사태랑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딱히 현정부를 쉴드 칠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회사가 항복하거나 노동자가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을뿐이죠. 그때 시위에 나가서 느낀 것은 그냥 이 사회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런데 10년가까이 지났음에도 노동자의 권익 보장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인가 싶네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냥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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