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heetalk.net/377
현재 최민희 의원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공지성 글입니다.

최근 통영 초등생 성폭행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포한 성범죄가 연이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회차원의 ‘아동 여성대상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성특위)가 결성되었다.

국회에서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교육을 강화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들이 마련되었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원인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명 아동포르노)이 지목되면서 이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보고 잘못된 성인식을 갖게 하는 아동포르노에 대해,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새누리당 김희정·윤상현 의원이 각각 개별적으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이렇게 발의 된 개정안은 현재 성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며 이후 법안심사 소위 -> 성특위 본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통과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은 지난 9월 3일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신설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아동음란물 생산과 유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란물 규정의 자의성, '소지'범위 판단 문제등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범죄는 막아야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안된다. 현재 본의원실은 경찰청에 이번 단속 관련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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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음란물 규정의 자의성 그리고 소지 범위의 판단문제입니다.
음란물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져있지 않아서 수사하는 측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소지범위 즉 단순 다운로드까지도 소지의 범위로 봐야 하느냐, 토렌트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직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도 강하게 수사를 몰아부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최민희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여러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현행 수사방향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본 것 같습니다.
http://twitter.com/motheryyy

일단 경찰측에 문의한 결과 단순 다운로더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경찰서에서는 단순 다운로더도 잡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편입니다.
이 점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겠죠. 단순 다운로더를 소지의 범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 다운로더로 소환되셨다는 분은 구체적 사례확보를 위해 최민희 의원 사무실 02-784-9752로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정의 모호성 즉 지금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애매모모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점 역시 확실하게 10월 17일 10시에 있을 성폭력특위 본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의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이 법안의 모호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단속 관련해서 무리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전했다고 하네요.

10월 17일에 있을 성폭력특위 본회의에서는 상당부분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새로 바뀌었다면 일정 부분 계도기간을 줘야 하지만
법에 대한 홍보도 없었고, 계도기간도 없이 무작정 몰아잡기식으로 수사하는건 문제가 있는 발상이죠.
국민들을 그야말로 공안정국으로 몰겠다는 소리라 봅니다.

제발 이상한 정의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마구잡이 식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건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