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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09 12:02:59
Name 맥주귀신
Subject [일반] 문재인 "선행학습 과외, 법으로라도 규제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58309
문재인 "선행학습 과외, 법으로라도 규제 필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608224010625
이건 지난 6월 기사입니다. 문재인 ‘초중고생 선행학습 규제’ 공약 추진

사교육쟁이로서 관심가는 기사가 하나 떠서 처음으로 토론게시판에 pgr여러분들의 의견 여쭙네요.

제목대로 초중고생 선생학습 규제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교육 규제의 의도는 알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헛소리 같은데요.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범위는 도대체 어떻게 정하겠다는 건지.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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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토론게시판에서의 댓글)

Realise (2012-10-09 11:35:33)
요즘 왜이렇게 정치인들이 헛소리가 심한지 모르겠네요.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다르고 싶다 라는 의도가 정말 팽배해 보이네요.
설사 저 방법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다 하여도 저건 심각한 기본권 침해죠..참...

게다가 지금도 불법고액과외도 못잡고 세금추징도 못하면서 참..현실성도 없고.. 진짜 정치인들 왜이러는지..

Siul_s (2012-10-09 11:37:07)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선행학습의 필요성은 그대로 놔둔 채 그걸 법으로 때려잡아서 음성화시키겠다고요?
이게 무슨 5공시절 과외금지법도 아니고 참 세상 편하게 살려고 드네요.

이것도 그렇고 공지영 데려오는 것도 그렇고 처음 경선할 때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에 맞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도 그렇고
문재인씨 개인의 인품이나 살아온 인생은 참 존경스러운데, 생각이 좀 고리타분하달까, 구태의연한 것 같습니다. 참모진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네오 (2012-10-09 11:37:25)
헛발질이죠. 다 떠나서 선행학습 과외규제가 마스터 키라 쳐도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모르겠고 개인이 선택할 일에 너무 간섭을 하려하네요.

동지 (2012-10-09 11:40:01)
선행학습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이 선택할 문젭니다. 아무리 부작용이 크고 교권추락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법으로 제약하는 건 모두를 틀에박힌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 밖에 안되죠.

만약 정말 우수한 인재고, 여러 여건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런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공부하면, 누가 그 재능이 아까워서 가르친다고 하면 그게 불법인가요? 참 쉽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려...이게 진보적인 생각인지 정말 의문이 드네요.

Jade (2012-10-09 11:40:21)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학교 때의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때의 교육과정의 갭을 좀 좁히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중학교 때의 수학과 고등학교 1학년 되서의 수학은 엄청난 갭을 느꼈었거든요. 그 갭을 좁히기 위해서 중학교 때 수학의 정석을 선행학습하는 것이 관례가 되버린거구요...법으로 때려잡기보다는, 교육과정의 갭을 줄이는 게 더 좋아보이네요;;;

Orange Caramel (2012-10-09 11:44:42)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거 같은데요
단지 학원등에서 상대적 저학년을 상대로 수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죠.
전 찬성입니다.

Zel (2012-10-09 11:45:34)
차라리 5공식의 사교육 전면금지가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단속 및 관리는 그게 편했거든요.. 나날이 발전하는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 만 딱 집어서 규제할 수 있는 묘책이 있을런지요. 오히려 더 음성적인 시장만 키우는 성매매금지법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DSlayer (2012-10-09 11:48:05)
일단 링크글 읽어보니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이네요. 물론 이것도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것같네요

레몬커피 (2012-10-09 11:48:30)
개인적으로 현재 야권, 박원순-문재인 이런 인사들이 주구장창 부르짖는 교육론은 그냥 똥이라고 봅니다. 얼마전에 무상급식 먹으러 들어간 곽노현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학교 실상과 학생들에 대해 얼마나 파악은 한건지 의문이 들어요. 이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근본적 시스템은 맨날 피해가고 저런
헛다리만 짚고 있으니
자칭 진보쪽 인사들, 뭐 99%를 위한 인사들이란 사람이 정작 대학입학에 있어서 최소한 명확한 실력으로 정해지는 수능은 갈수록
무시하고 수시랑 입학사정관제 확대만 부르짖고 있고(99%를 위한다는데 저 제도들이야말로 더욱더 1%를 위한 제도죠 수능 줄세우
기에 비해) 학교 실상은 무시하고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서울대 없애자는 일차원적인 발상도 그렇고 저쪽 인사들이 원하는 교육계는 학교에서 모두함께 협력해서 하하호호 놀고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서열 완전 없음에 추첨으로 정해지는 뭐 이런 사회를 원하는 건가 싶은데 그런 제도가 시행되었던 나라에서조차 그 위
에 엘리트 교육기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진보인사라는 사람들이 주장해야할건 기회의 평등이고 제도의 평등입니다. 물론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평등을 끌어내는 방법이 수시나 입학사정관제 확대가 아니란건 명확합니다.
과외 규제따위는 더더욱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야권쪽 인사들의 교육관련 이야기는 수긍할 수 없네요

맥주귀신 (2012-10-09 11:54:42)
수시나 입학사정관은 얼마전 성균관대 성폭행범 합격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말씀대로 똥입니다. 똥.
얼마전에 어떤 학생이 서울대 자기소개서 좀 봐달라고 해서 한번 검토해봤더니 오타 몇 개 빼고는 정말 엄청나게 훌륭하게 썼더라구요.
니가 직접 썼냐고 물었더니 대학 교수님이신 자기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구요.
뭐.... 작은 사례일 뿐입니다만.

Realise (2012-10-09 11:56:32)
요즘 자소서 대필 안하면 바보소리듣죠.. 입학사정관제도 매년 교수들 비리로 걸려 나오고..걸려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안걸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Siul_s (2012-10-09 11:57:09)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현장에서 경쟁을 줄이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수시비율확대, 입학사정관제, 로스쿨 등등.... 그 전엔 경쟁을 해서 얻어냈던 것들을 지금은 돈으로 사고 있죠.

성식이형 (2012-10-09 11:50:41)
보면볼수록 그냥 포퓰리즘.
제대로된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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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귀신
12/10/09 12:03
수정 아이콘
토론게시판에 올렸다가 본문 발제도 그렇고 딱히 토론이 될 것 같지 않아 자게에 옮길게요. 양해부탁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었던 분들의 글도 함께 옮깁니다.
사티레브
12/10/09 12:06
수정 아이콘
아청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하나같이 제대로된 틀이나 잣대 만들지도 못할거면서 왜이러는지모르겠네요
적을 만들일 혹은 지지자 떨어질일들만 한껏 벌리시네요
마바라
12/10/09 12:07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헛발질로 보이네요..
교육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해야 사회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살수 있기 때문인데..
사회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교육에 손대봐야.. 편법만 늘어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는나의빛
12/10/09 12:07
수정 아이콘
지금이 전두환정권도 아니고..;;
12/10/09 12:08
수정 아이콘
지금 이슈되는 아청법도 그렇고.. 이런것들도 그렇고.. 뭔 규제와 제약이 이렇게 심해 지는건지..

음모론 사이트에서 나돌고 있는 근시일내로 xx칩을 사람한테 심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야그가

이젠 진짜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으휴;
12/10/09 12:09
수정 아이콘
선행학습을 막을수 있는 교육정책을 함께 내어 놓는다면 찬성을 하겟지만 현행 교육제도에서 선행학습을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사람의 욕심이라는게 끝도 없는것인데 정말 이럴필요까지 있나 싶네요. 학생들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정말 쓰잘데기 없는 법안발의 같습니다.
12/10/09 12:10
수정 아이콘
어렸을 때 고액과외 바르고 대학생인 지금 과외로 돈벌이를 하는 지금 선행학습이야 말로 사람들의 교육비 지출을 부추기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은 백번 공감하겠는데 규제는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네요. 사실 모두 다 올바른 방향성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게 문제인거지요. 방향성만 보면 노무현 정권 시절 등급제(원안은 5등급제라고 하더군요)로 수능 비중 팍 줄이고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는게 맞지만 그냥 표준점수대로 줄세우기 말고는 이 시스템에서 제대로 돌아갈만한 것이 없기 다시 원상복귀 되었죠. 현실적인 방안이 없으면 이것도 그냥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12/10/09 12:17
수정 아이콘
취지는 교내외의 다양한 활동을 반영해서 경쟁을 완화시키고 학업부담을 덜겠다는거였는데,
막상 교내외의 다양한 활동 자체가 전혀 마련되지를 않았죠.

덕분에 논술 사교육 시장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수험생들은 수능을 보고나서도 논술부담에 시달려야 했던-_- 망한 정책의 전설 of 레전드...
Tristana
12/10/09 12:10
수정 아이콘
MB정부도 교육정책 망이지만
교육정책에 있어서 역대 최악이라는 참여정부 인사라서 그런가요...
참모진이 뭐 이렇지
현실적인 대책도 없어 보이는데..
12/10/09 12:11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죠. 선행학습이던 과외를 막는다는건요.
저도 이것과 더불어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알맹이 없다고 까일려나요?
Cafe Street
12/10/09 12:12
수정 아이콘
정확한 워딩을 몰라 저 발언자체는 더 생각해 봐야겠구..현실적으론 공부를 조금 덜 하더라도 눈치보이지않고 대우받는 사회가 되는것 밖에는 우리나라 교육열은 어찌 할 수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다레니안
12/10/09 12:13
수정 아이콘
나라의 미래가 어둡네요.. 허허.. 대체 누굴 지지해야 하나...
크라우드
12/10/09 12:15
수정 아이콘
역시 노무현 밑에서 일했어서 그런지 교육 정책만큼은 최악의 선택을 하네요.
12/10/09 12:15
수정 아이콘
아청법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삽을 들기 시작하는데요 (...)
이러지 마세요 ㅠㅠ
12/10/09 12:16
수정 아이콘
6.25세대 다 죽기 전까지는 혁신이 없죠. 젊은세대가 투표를 안하니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정권 잡는거죠.
알리바바 사르쟈
12/10/09 12:17
수정 아이콘
수능이 문제가 많지만 기회의 평등에서는 입학사정관제보다 낫다고 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돈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아라리
12/10/09 12:17
수정 아이콘
뭐만 보이면 다 규제여 아주... [m]
타테시
12/10/09 12:17
수정 아이콘
유치원-초등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은 없애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하려면 현행 교육제도를 많이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 교육정책이 나오고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 그때 가서 욕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대선후보들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어느 시기에나 심각하다고 정평이 나있으니까요.
헬리제의우울
12/10/09 12:18
수정 아이콘
고등교육 안받아도 밥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고등교육에 목을 안매죠
인건비 상승 없이는 사교육 못잡습니다
12/10/09 12:18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전체국가인가요? 파시즘이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네요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규제해도 되는겁니까?

아청법도 그렇고... 시대를 거의 80년 역행하는 기분이네요
설탕가루인형형
12/10/09 12:19
수정 아이콘
지금 교육정책은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모를정도로 엉망인 것 같습니다.
대학입시에 온갖 전형이 있지만 그만큼 정신없고, 수많은 특성화고등학교에, 거기에 가기 위한 중학생들의 경쟁, 교권의 추락...
어떤 대책도 욕먹을 것 같지만 정치인이라면 어떤 대책이라도 내 놓아야 하죠.
안철수, 문재인이 이만큼 뜰 수 있었던 것이 참신, 깨끗함이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겁니다.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하는건 누구나 잘 할 수 있지만, 차악과 차악 중에 어떤 차악을 선택하느냐를 잘 해야 좋은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화경
12/10/09 12:22
수정 아이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정책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사회부터 정상화해야 하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멀리 있는 목표입니다.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 혼자 어쩔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당장 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뭔가 강경한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안드로메다
12/10/09 12:23
수정 아이콘
고액과외를 규제하는것은 찬성하지만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형편과 배우는 사람의 능력이 된다면 마음껏 선행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volver
12/10/09 12:24
수정 아이콘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문재인이 대통령 아니었던 게 감사할 따름이네요.
12/10/09 12:25
수정 아이콘
국가가 개인이 학습해야 하는 범위를 정하는 시대가 오는구나
12/10/09 12:25
수정 아이콘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네요...
12/10/09 12:26
수정 아이콘
게다가 예체능 계열은 어릴적부터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어학계열이라던지..

어릴때 습득 안해 놓으면 나이 들어서는 체득하기 어려운 뭐 그러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12/10/09 12:27
수정 아이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체능 등 적성을 찾기 위한 사교육은 필요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과외하는데서는 벗어나야 한다"
라는 멘트를 보니 괜찮을 듯 합니다.
맥주귀신
12/10/09 12:27
수정 아이콘
기사 본문에 예체능은 제외한다고 하네요.
버뜨. 송유근 학생 수학, 물리 과외하면 규제당합니다용.
송화경
12/10/09 12:26
수정 아이콘
가령 이런거 http://ask.nate.com/qna/view.html?n=5488191 이런 사례들을 막을수 있는 구체적인 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건 법 이전에 멍청한 호구 부모들 탓이긴 하지만...어쩌겠습니다. 국민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야지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교육이전에 인권 문제입니다.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간 아이를 영재교육한답시고 들볶는 일이 얼마나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복제자
12/10/09 12:27
수정 아이콘
취지는 공감하는데, 무언가 권리를 규제하겠다는 마인드는 심히 마음에 안듭니다.

이런식이면 뭐든 다 규제할수 있겠네요.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선행학습을 규제하겠다니?

배움의 권리를 규제하다니요?
우유친구제티
12/10/09 12:27
수정 아이콘
내 시선에서 OUT
위원장
12/10/09 12:28
수정 아이콘
흠... 무슨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지는 알겠지만
법이란게 한계가 명확한 거라...
12/10/09 12:31
수정 아이콘
정부가 의지를 갖고 규제하면 또 효과가 나옵니다.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전두환이 과외 전면금지했을때는 진짜 과외가 거의 사라지기도 했었죠.
12/10/09 12:32
수정 아이콘
선행학습은 현상이자 결과이니 선행학습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교육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초등학교까지는 선행학습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체엔 동의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사의 수업권이나 수업침해를 이용해서라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KalStyner
12/10/09 12:33
수정 아이콘
아청법도 그렇고, 알아서 표를 거부하니 근혜 누나는 편하겠어요. [m]
몽키.D.루피
12/10/09 12:33
수정 아이콘
전 괜찮은데요..?
송화경
12/10/09 12:34
수정 아이콘
이게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이란 생각은 이해를 못하겠군요. 어떤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겁니까?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를 막는 권리요? 아니면 애들 머리속에 지식을 쏟아붓고 싶어하는 부모의 권리요?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 과외 선생 불러줘. 명품 유치원 보내줘." 하는 애들도 있습니까? 뭐 찾아보면 있기야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애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애들이 부모의 억압과 강요에 못이겨 공부를 하는 애들보다 많나요? 제 생각으론 압도적으로 후자가 우세할 것 같은데 제 착각입니까?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런 아이의 놀 자유, 억지로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째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죠?
김어준
12/10/09 12:36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도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결국 누구나 다 하는 소리를 하는군요.
No day but today
12/10/09 12:38
수정 아이콘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아무말 안 하고 있는 박근혜가 나아보일 정도입니다.
마프리프
12/10/09 12:38
수정 아이콘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12/10/09 12:39
수정 아이콘
선행학습을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은
선행학습이다 아니다를 가르는 기준이
교과부가 정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정한 표준화된 학습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교육이 과외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에서 실행하는 교육 중에서는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는 학습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수많은 외고와 과학고는 어떻게 볼 것인지
외고와 과학고는 선행학습 금지의 예외로 설정할 리는 없겠죠.
설마 외고 학생들을 일반 고등학생과 같은 교제로 강의할 리는 없을 것이고
과학고 학생들을 일반 고등학생과 같은 교과서로 수업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설립목적이 적용되는 과목분야에서는 말이죠.

예외로 설정하면 국가가 알아서 특별교육의 대상을 정하고 그 시헙에 아이들이 올인을 해야 하는 원인을
직접 설정해 주는 겁니다.
과학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가 과학분야의 엘리트 교육을 폐지한다는 것이 되구요.
단세포
12/10/09 12:40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댓글의 흐름은 상당히 부정적이네요.
송화경
12/10/09 12:4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소수의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지금 부모에게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는 훨씬 많은 수의 아이들의 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거군요? 그 아이들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죠?
12/10/09 12:41
수정 아이콘
그 아이들의 권리는 아동 교육에 대한 지도와 상담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찾아야하는거죠. 배움을 전면금지시키는 말도 안되는 법률이 아니라.
12/10/09 12:41
수정 아이콘
저는 PGR 회원 분들중에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때가 많긴 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법안 자체의 실효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원론적인 발언으로 봐도 그렇고 '인권'의 제한이나 이런 방면으로 나갈 문제는 아닌데 말이죠.
뭔가 자유 자체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참...
송화경
12/10/09 12:41
수정 아이콘
제 질문에도 좀 대답해주시죠. 학습을 원하는 아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강요에 학습을 강요당하는 아이가 많을까요? 어떤 법도 모든 이를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다수의 이득을 위하는 쪽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건가요?
12/10/09 12:44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모두가 원천봉쇄라고 말하는 그런 규제는 아닐겁니다. 그럴수도 없을테고...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12/10/09 12:45
수정 아이콘
근데 선행학습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을 잡는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균 교과과정을 앞서는 선행학습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 평균이상의 머리를 가졌다면 선행학습 과외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문제지 그걸 과외로 앞서가겠다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12/10/09 12:46
수정 아이콘
자극적인 제목이 아닌 기사에 인용된 발언을 가져와봅니다.

=======
"예체능 등 적성을 찾기 위한 사교육은 필요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과외하는데서는 벗어나야 한다"
"`아이들(아동) 인권법'의 형태로라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까지는 아이들을 학습을 위한 사교육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
=======


개인적으로는 "선행학습 과외, 법으로라도 규제 필요" 라는 제목과 비교해보면
이 말이 그렇게 말도 안되는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흠..
김성수
12/10/09 12:48
수정 아이콘
과외로 공부하는건, 효율도 떨어지고, 목적도 학문과 동떨어질때가 많아서
줄긴 줄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화경
12/10/09 12:48
수정 아이콘
참 나원. 희생이란 말을 참 간단히도 쓰네요. 애들 유치원 다니기도 전에 영어 공부 못하면 - 아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들들 볶지 못하게 하게 이상한 과외 못 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럼 장래에 큰일이라도 납니까?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에 영어 과외 못시키는게 엄청나게 불이익입니까?

희생이란 말을 간단히좀 쓰지 마시죠. 종부세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을 희생한다고 말합니다. 상속세로 돈때이는 사람들도 국가가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희생하는 겁니까? 내가 내 맘대로 집두채 세채 샀는데 왜 세금 더 붙이냐, 왜 나를 희생시키냐는 하는 사람들에겐 어찌 대답할겁니까?
송화경
12/10/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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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바라 님//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자고 하는거 아닙니까. 국가가 강제력을 발휘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마바라
12/10/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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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선행학습 금지면 답이 안된다구요..
강제력을 발휘해서 몇세 이하는 몇시간 이상 공부 못하게 하던지.. 그 강제력이 얼마나 잘 먹힐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김성수
12/10/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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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이란 단어를 써보자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억지로 과외를 강요받는 다수의 희생사회가 맞긴 맞죠.

근데 이건 과외를 안 시켜도, 집에서 공부 시키는 희생을 강요 받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단세포
12/10/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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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이에 대해 문 고문 쪽 핵심 관계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과도한 입시 위주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과 방안을 논의·검토하고 있다"며 "선행학습금지법 등 여러 논의가 있는데 그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교육금지법이나 과외금지법 등의 금지는 아니고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사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걱정할 수준의 논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유게시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모를 분들도 아닐테구요.
취지는 과도한 사교육의 제한입니다.
넘쳐나는 학원,과외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카입니다
12/10/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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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이해할수는 있지만 공감은 안 가고, 실효성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회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런걸 법제화 한다고 해도 변할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체가 있는 학원에서야 선행교육 못 하겠지만, 방문과외나 화상과외는 대체 어떻게 잡죠 -_-?
암튼 왜 이런 전두환식 정책을 펼치려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문재인이 좋은 사람임은 틀림없는데 좋은 정치인인지는 의심이 무럭무럭.. 요즘들어 삽질이 잦네요
12/10/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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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게 있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랑 다른게 있다면... 국민이 싸잡아 말릴 정도로 여론이 안좋은데도 실행할 정부는 아니라 보거든요.(당선된다면)
또한가지 노무현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 핵심 실무진 중 한사람이니..
그래서 엄청 부정적으로 오진 않네요 저는. 안철수씨가 그런 언급을 했었죠? 대화가 되는 정부라면 괜찮다 봅니다.
자기에 대한 지지를 자기의 모든 정책에 대한 지지라고 인식하고 무조건 시행하려고 들지만 않는 대통령이면 된다 봅니다.
정책에 대한 피드백, 다양한 학부모와 각층의 의견 이런걸 듣고 결정하리라... 믿고 싶네요.


아울러 정책 자체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한지도자가 10년 이상 있는게 가능한 나라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봐요.
그 정책의 입안한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책을 꾸준하고 철저히(이게 중요하죠. 법만 말해놓고 그냥 그걸로 알아서 해결된다는 마인드라면 그냥 망하는거고) 실시한다고 친다면, 저는 말하자면 심지어 법이 엄청 허술하더라도 효과를 볼수 있다 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환경따윈 개뿔, 5년마다 바뀌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히려 혼란 가중성이 높고
또한 위에서 말한 시행 문제에 있어서 그게 취지대로 시행이 안된다는게 대다수라는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스쿨인데,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라서 좋은 취지로 밀어붙인 로스쿨이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각계 이해와 얽혀서 애초에 취지와는 완전 다르게 산으로 가버린게 로스쿨 제도니까요. 애초에 시도하지 않는게 훨 나은 제도라고 저는 평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책이 위의 정책인 셈이죠.
김성수
12/10/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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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규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방향은, 공부를 억지로 시키는걸 막는쪽으로 가야죠.
내가 내 마음대로 공부하겠다는데 문제가 되는건 없죠.

단지 공부 하라고 억압받는걸 규제해야 합니다.
누나 좀 누워봐
12/10/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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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악순환이네요. 공교육 강화 -> 안되니까 사교육 강화 -> 이것도 안되니까 다시 공교육 강화.. 돌고도는 쳇바퀴

제 생각에 이건 교육문제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워낙 경쟁을 추구하다보니 생겨나는 너무나 큰 사회구조상 문제점이기 때문에 절대 해결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몇년, 몇십년 동안 해결한다고 해봐야 될 게 아니에요.
12/10/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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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시켰는게 탁월하게 잘하는데
법으로 선행학습은 안되
라고 되어있다면 아 안되지 불법이지
이렇게 수긍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상황이라면 이민이나 유학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선행학습을 강요하는게 문제지
필요한걸 막아선 안된다고 봅니다

제 친구중하나가 월등히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땐
방학에 대덕연구소가서 공부를 하곤했거든요? 지금은 박사준비중..
일종의 선행학습인데 이런 애들을 안키울건가요?잘못생각하는것 같네요 [m]
12/10/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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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봐도 관련법이 제정되어도 결국 못 지켜질듯 하네요. 위에 덧글들을 주루룩 보니깐...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

글고보니 사촌형님이 전두환 시절에도 과외를 받았었던 기억이... 되려 더 음성화 된 고액과외를 부추기거나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12/10/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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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건 알겠지만 우리 나라 정치인들은 모든 문제를 근본 원인을 보지 않고 그냥 규제만 신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단 뭔가 하고 있다는 액션을 보이는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그 부분을 손도 안댈 것 같으면 굳이 타이틀까지 달고 그걸로 돈 벌 자격이 있는 걸까요?
김성수
12/10/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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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하루종일 논다고해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도 누군가에게는 재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종일 공부하는게 재미일 수 있죠, 저도 공부 할때는 재미로 했던것 처럼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령 학생이 사회에 의사를 표하면 가정에 까지도, 방어 시스템이 작동 하는 것처럼 말이죠.
계란말이
12/10/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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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13_math?Redirect=Log&logNo=110108792520

글쎄요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다들 찬성한다는 분위기였던거 같은데..
제도 개선의 문제지 저런 의견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10/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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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현실은 자기 의도대로 안된다는걸 알아야죠. 로스쿨, 등급제, 이해찬세대까지 완전 쓰레기같은 짓만 하는군요.
그리고또한
12/10/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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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글이 생각나네요. 여러 나라에서 아동포르노의 소비도 처벌하는 건 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던가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론 과도한 사교육이 소용없도록 하는게 최우선이죠. 그걸 위해선 사회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틀어막으려고 해봤자 헛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저 법이 엄청난 강제력을 지닐 거라곤 생각도 되지 않고, 적당히 틀어막아서는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12/10/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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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왜 선행학습을 과외하면 안되는지 문제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실효성이나 실천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텐데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군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규제는 만악의 근원으로 보는 분들의 시각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12/10/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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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하는데도 그것이 사교육의 형태를 띨 때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저도 멘붕중입니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송화경
12/10/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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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외나 학원 규제하니까 애들 공부 못시키게 한다고 난리군요. 아니 사람이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학원이나 과외 해야 합니까? 전 어릴적부터 제가 궁금한게 있으면 알아서 도서관 찾아다니며 배웠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성적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어서 부모님에게 혼나가면서도 그리 했어요. 물론 예체능은 안되겠지만 왜 꼭 학습에 과외나 학원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찾아가면 공부할수는 없는 건가요? 요즘 맨날 창의력 창의력 타령하는데 그 창의력은 이런 스스로 학습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맥주귀신
12/10/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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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경님은 머리가 좋아서 일수도 있지만 저 같이 우매한 사람은 학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바보소년
12/10/09 13:05
수정 아이콘
요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 같긴 한데,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기사 한줄과 이미지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규제" 라는 워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까던지 말던지 하는게 어떨까요?
김성수
12/10/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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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우리나라 사회는
하고 싶은것 하면서 살 수 없는 사회로 단정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명제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직업은, 아무리 누가 뭐라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거 하는 것이
제일 효율도 좋고, 성공가능성도 좋고,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미래의 직업, 학력, 스펙, 학문이 다 정해져있는 사회에서 의식이 바뀔리가 없죠.
12/10/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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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된 연합기사에서 뽑아봅니다.

-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까지는 아이들을 학습을 위한 사교육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
-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현 정부 정책을 수정하고 일제고사 등 줄세우기식 학생평가 제도를 바꾸겠다
-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대입지원처를 만들 계획이며, `교육배려 대상자'가 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 내신 중심으로 해나가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대폭 지원하겠다
- 참여정부가 기대에 많이 못미쳤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
- 역대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약속했지만 번번히 그 기대에 어긋났고, 오히려 교육현실을 악화시켜 왔다

중고생 선행학습 금지 얘기는 없습니다. 6월에는 그런 방향을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적어도 아닙니다.
참여정부 교육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을 단순화 하겠다고 합니다.

본문, 댓글중 다수와 핀트가 안맞지 않나요?
맥주귀신
12/10/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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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을 빼놓으셨네요?
"아동인권법으로 사교육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12/10/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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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 얘기 있는데요. 지금도 그 얘기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것만 빼와서 속이지 말고 검색 다시해보고 오세요
계란말이
12/10/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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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에게 더 호감이 가는군요.
적어도 의무교육 제도권 내에서는 선행학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겁니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아무리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면 뭐합니까? 아이들 머리속에는 이미 기계적인 문제해결방법만 가득한데..
12/10/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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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빼먹으니까 당연히 핀트가 안맞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핀트 잘 맞고 있습니다.
레몬커피
12/10/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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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보다 문재인,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줄창 수시, 입학사정관제, 무수능제도 확대를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정말 수시제도의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건가...알고도 그러는건가....일부러 그러는건가...
궁금할때가 참 많습니다
김성수
12/10/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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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대한 인식교육이 제대로 안 되있어서,
꿈에 대한 로망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알아볼 의지도 없고

그렇다보니 1순위 가치가 돈인줄알고,
돈좀 모아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막상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집니까? 하고 싶은것들은 저만치 있는데
그렇다 보니 하고 싶은 것 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가치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회의 인식때문에 그 직업군 자체가 악순환되고

직업에 대한 인식자체 교육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니깐요.
견우야
12/10/09 13:15
수정 아이콘
글쓴이께서 링크해주신
한계레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내용에 핵심은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계란말이
12/10/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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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인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경쟁체제인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왜 뺏느냐 하시겠지만 사실 아이들의 공부할 자유를 뺏는 것이 사교육입니다.
덧셈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1+1=2라는 걸 배우죠. 곱셈의 필요성, 나눗셈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해보기도 전에 학원에서 계산원리만 배우고 옵니다. 이게 아이들의 공부할 자유를 뺏는 것입니다.
문제지에 제시된 문제를 푸는게 공부가 아니죠. 그런 제도권 내에서 자라오셔서 납득이 안 가시겠지만
점차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리바바 사르쟈
12/10/09 13:16
수정 아이콘
고의로 정보 왜곡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10/09 13:17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전혀 다른 주제인데;;; 그냥 묻어가려고 여기에 여쭤봅니다. (이런 질문은 질게가 바람직하다 하시면 지우고 옮기겠습니다)

혹시 '10시 이후 사교육 금지' 라는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가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문득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걸 어디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기억이 얼핏 지나가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하^^;;
알리바바 사르쟈
12/10/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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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등학생일때 법이 시행되긴 했는데 안지켜졌습니다. 밤 12시까지 학원 했습니다.
아저게안죽네
12/10/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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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란 말은 지금 현상에서 더 어울립니다. 가정 형편상 선행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미 다수가 선행학습을 해 온 상황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현 교육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과외 없이 중학교를 갔는데 학교 수업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규제라는 게 당장 전면 금지를 의미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전체를 정책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민 반응들 하시는 거 같습니다.
OvertheTop
12/10/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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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학입시가 아닌 과학고나 외국어고등학교같은 특목고로 애들 서열을 갈라놓아버리는데 무슨수로 어린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안하고 버팁니까? 거기 안가면 간판, 인맥, 학습능력등등 이미 엄청난 사회적 기회에서 멀어져버리는데...... 특수 중학교 생기면 이제 유아기때부터 선행학습 시작됩니다. 그런걸 좀 없애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0/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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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주당 관련해서 왜곡된 정보가 슬슬 풀리던데 수순인건지 똥줄이 타는건지... 아청법도 최민희의원 트윗보니 완전 왜곡이던데...
12/10/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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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것 같은데요. 링크된 기사를 읽어봐도 공부 하고 싶어하는 애들 못하게 막는 법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진정으로 자기가 원해서 학원을 몇 개씩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궁금하네요.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들도 걔중에 몇 명은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 욕심 아닌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좋아서 하는 소수는 부모들이 극성으로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되죠.
* 제가 유치원생, 초등학생으로 한정지은 이유는 기사 본문에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까지는 아이들을 학습을 위한 사교육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곡물처리용군락
12/10/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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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는 헌법소원걸리면 바로 위헌판정납니다...
12/10/09 13:27
수정 아이콘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선행학습 제한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선행학습이 긍정적인 학습내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꿈이현실로
12/10/09 13:27
수정 아이콘
선행학습이 판치는 이유는 선행학습을 하면 그 아이는 입시경쟁/교육경쟁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선행학습을 못하게 막는다고 하여도 선행학습의 이점을 취하기 위하여
법망을 피하든 허점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돈 있고 힘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오래걸리겠지만 서서히 체질을 바꿔나가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글링아빠
12/10/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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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꼭 나쁜건 아닙니다. 항상 규제란 양날의 검이죠.
지금 하고 있는 밤 10시 이후 보습학원 교육 금지만 해도 이런저런 부작용도 있고 하긴 하지만 안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선행학습에 목매달고 있는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은,
결국 그 규제의 가치라는 것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이 시행하려는 규제로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느냐,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을 낳을 우려는 없느냐 이런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선행학습이란 게 문제의 원인들 중 하나가 아니라 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선행학습을 실시하는지를 파악하고 판단해서 규제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
그 규제가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등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선행학습 열풍이란 게 일종의 유행의 측면이 있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현재같은 대세의 위치는 오래 못갈걸로 봅니다.
굳이 규제를 한다면 아예 평준화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이 아니라면 특수목적학교들의 입시를 좀 규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더군요.
교육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메
12/10/09 13:28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소린가...선행학습을 받는건 선택의 자유인데 없앤다고? 엣날 전두환 시절 과외 없앤다고 했을때 7공자들(당시 재벌 정계 2세들 모임)들은 몇억씩 과외 받았던 기억 안나나.
항상 우리나라의 문제가 성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야동을 규제한다고 하질 않나 사교육이 문제라고 하니 피교육자를 억압하질 않나...민주당이던 새누리당이던 마음에 안드는건 매한가지네요.
자유 민주주의라는 국가는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지켜주는 테두리를 가야지 남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는게 아니라는 것을 이나라 위정자들이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음 좋겠습니다.
사실 서울대 없애는 것도 웃기고...서울대 없어지면 연세대 고려대 등이 서울대 역할을 하게되고 등록금은 더 치솟을 것이 자명한데 정책 자체가 마음에 안드네요. 개인의 청렴도로 상당히 좋게 봤는데 실망스럽습니다.
Sviatoslav
12/10/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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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모르겠고 기사의 디른 부분에 눈길이 더 가는군요. 내신중심이라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봅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 내신 강조인데 그걸 다시 시행하겠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맥주귀신
12/10/09 13:31
수정 아이콘
갑자기 작년 목동 모 여고 2학년 문학 문제가 생각나네요.
"문학의 가치~~" 어쩌고 였던 학습목표를 가진 단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
'홍익인간을 한자로 쓰시오'
한글자당 2점씩이었나 아마.....

또 칸트 태어난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는데..
마바라
12/10/09 13:30
수정 아이콘
선행학습이 부모 욕심 때문이라는데.. 그 부모 욕심이 왜 생겼을까요..
자신이 어렸을때 이루지 못한 진리탐구에 대한 열정 때문일까요.. =_=;;

사회가 경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교육이 끝나면.. 그 경쟁 사회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그 교육 기간동안.. 사회에 나가서 맞닥뜨릴 경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안 하면 공평하죠..
모두 다 6년간 손놓고.. 그 다음에 준비 땅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지키면 됩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6년간 애들을 놀이터에서 놀게 놔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12/10/09 13:36
수정 아이콘
결국 모든 문제의 본질은 사회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이게 우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고민없이 현상만 보고 규제하려 드니까 교육에 대한 제한이니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거죠.

물론 현재의 문제가 시급해보이니까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식으로 다급해하는 건 이해하는데,
교육만큼은 절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되는 문제죠. 당장 수능에 목매다는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숭고한 취지로 내놓은
수능 5등급제가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만 봐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현상에 목매다는 건 가장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Sviatoslav
12/10/09 13:31
수정 아이콘
어찌됐든 교육정책이 게속 이 모양이라면 제가 문후보에게 표를 줄 일은 영원히 없어보입니다.
견우야
12/10/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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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게시판으로 글을 옮겼으면 합니다.
토론 게시판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는

1.찬,반이 분명 나누어진 상황
2. 누구에 말은 옳고 누구에 말은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3. 좀 더 토론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서..

종합해보면..
토론게시판으로...
12/10/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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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다들 발상이 위험하네요.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무조건 규제라니....;;;;;

제발 잘 좀 심사숙고해서 하란 말이다;;;;;
불량공돌이
12/10/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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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서 11년 초 양승호의 냄새가 난다..... -롯팬-
Sviatoslav
12/10/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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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더 얹으면 사학법 통과 하나 못 시켜서 빌빌댔던 집단이 뭘 더 엄청난 걸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죠.
12/10/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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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은 웅변학원, 태권도도장, 주산학원이었고 학원에서 영어/수학을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놀지도 못하고 학교 끝나면 이리저리 학원으로 뺑뺑이 도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뭐라도 해야죠. 부모들 교육열 생각하면 실패할테니 그냥 손놓고 있자구요? 그러면 20년 후 초등학생들은 야자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실체도 없는 장기적인 정책만 바랄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안되면 고쳐서, 바꿔서 해보면 되잖아요.

이번 명절 때 큰 댁에서 본 사촌누나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큰 댁에만 가면 TV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사촌누나 집에는 TV가 없거든요. 애들 공부시킨다고 TV도 없애고 부부 한달 수입이 천만원 정도인데 중학생, 초등학생 2명한테 한 달 교육비로 5백만원을 쓴답니다. 그럼에도 우린 적게 쓰는거라고, 다른 집들은 더하다고 불안해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알리바바 사르쟈
12/10/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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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교육정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입니다. 정책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덧붙이면 계속 바꾸는 바람에 현재 교육정책이 누더기 수준입니다.
맥주귀신
12/10/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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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거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
교사집단의 질을 높이고, 학교 교육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구비하는 거죠. 뼈를 깎는 교사집단의 자정으로써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도 빠른 방법일 겁니다. 그럼 누가 비싼 돈 내고 학원 가나요.
하지만 교사집단의 현재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결국 구형칠판에 구닥다리 의자 갖다놓고 분필만으로 수업하는 학원강사 절대 못 이깁니다.
12/10/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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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학원으로 돌리는 건 조금이라도 빨리 가르쳐서 중고등학교 때 입시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려는 겁니다.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바로 이런 선행학습때문에 중고등학교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구요.(미리 배워서 온 애들이 수업시간에 딴 짓하는 건 너무나 당연) 한마디로 선행학습도 공교육 파행의 원인중에 하나인데 그냥 방치하고 공교육 정상화만 외친다면 해결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집단의 질은 지금도 충분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구비하자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요. 덧붙여서 공교육이 강화되면 비싼 돈 들여서 학원보낼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금같이 과열된 입시경쟁 하에서는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집에 오면 학원가야죠. 남은 방법은 학원에 갈 시간도 없게 학교에 잡아놓거나(예전 방식), 입시경쟁을 줄이던지, 법으로 못가게 막던지.
마바라
12/10/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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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세대때는.. 그냥 대학 졸업장만 있어도 회사에 취업이 가능했다더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교육 때문입니까.. 사회 때문입니까..

매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치고 또 바꾸고 또 고치고.. 아주 너덜너덜 누더기처럼..
이 정도 했으면.. 원인이 여기 있지 않구나.. 고장난 부위가 여기가 아니구나.. 좀 깨달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알리바바 사르쟈
12/10/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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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등학교다닐때도

1학년 - 등급제 시행. 죽음의 트라이 앵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해 대입은 문제 많았죠.(어느정도냐면 대학입시경향 분석에서 이 해는빠집니다 -_-;)
2학년 - 등급제 전면 수정, 등급 + 백분위 + 표준점수로 바뀜
3학년 - 입학사정관제 본격적인 시작.
다음해 - 고교과정 수리영역 개편
현재 - 2013학년도 수능이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대학 입시가 완전히 바뀜

너무 자주 바뀌었더군요. 등급제 수정은 이해가 가지만요.
Sviatoslav
12/10/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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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준의 강경한 정책을 내놓으면 반발하거나 사보타주를 하거나 우회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자기들의 힘으로 이런 흐름을 통제하고 정책집행을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12/10/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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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리플 중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이야기가 나온 것은 논점의 굵직한 줄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런 관점으로 비판하는 것보단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게 나을텐데요.
12/10/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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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가 매우 좋아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좀 늦게 보긴 했는데 원글자 분이 아무래도 제목이나 내용을 좀 잘못 간추린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으로 보이고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

아래의 아청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 보입니다만..이 정책은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이 정책은 너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겠다는 점이라, 그네들의 건강을 생각해줄 수 있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요즘 제 주위를 보면 너무 심한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영어유치원이니 사설 유치원이니, 국제 초등학교니 너무 사교육의 병폐가 등골을 휘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한이 필요하고는 봅니다.

다만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2/10/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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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선행학습 규제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과과정은 제가 보기에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서도 뒤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해당 학년에 해당 교과를 따라가기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때엔 부족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이란 초등학교 6학년이 중 2~3학년 수학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뛰어난 영재들이야 초딩때 미적분학을 하든 고시공부를 하든(이건 좀 무린가요 흐흐) 원해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가서 다른 애들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불필요한 낭비이고, 공교육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규제에 찬성합니다.
나이트해머
12/10/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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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와 조정이 있어야겠지만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문제지만 그걸 빌미로 다수가 계속 희생하라는 것도 또한 문제죠.
본인이 원한다면? 글쎄요. 현행 사교육 및 가정 내에서의 상태는 본인이 원하는지 아니면 강요받는지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어찌보면 강요된 것입니다.
부모가 원한다면? 지금 사교육과 그로인항 아이들의 인권 침해는 부모의 욕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죠.

이런 상태에서 막연히 '선택의 자유' 를 외치기보단 그 미명 아래서 억압받는 아이들의 인권 개념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다원빈
12/10/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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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들쪽에서 빨갱이로 몰아가기에 딱 좋아보이는 발언을 했군요.

발언 내용은 맥락상 저학년 이하급과 유치원생정도에서 공교육을 벗어난 지나친 사교육 과열과 그로 인한 위화감과 격차를 줄이겠다 나아가 학업열에 희생당하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도인데
그걸 저학년 사교육 제한도 아니고 선행학습 규제라고 해버리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해괴망칙한 공산주의식 발언으로 들리게 된 감이 있네요.

실상 규제가 시행되면 그 규제를 받는 계층은 극성이라고 유명한 강남의 학부모들정도나 될거라고 보입니다.
10살 남짓 아이들을 밤 12시까지 학원으로 돌리는 그쪽 분들말이죠.
12/10/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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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고 사교육종사자들의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watervlue
12/10/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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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님 저 발언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요.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행학습 한다고 늦게까지 잠 못 자고 매달려 있는거 보면 학생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요.
그 나이대의 학생들이 누릴 것들을 해 보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 저부터도 선행 학습 하고 학원 다니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 결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로 저 발언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기에 맞다 틀리다 단정을 짓지 못하겠습니다.
Ovv_Run!
12/10/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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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새누리당의 지멋대하는 규제에 질려서 민주당을 지지하는거예요...
Sviatoslav
12/10/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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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대 S3™의 등장을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잘 짜여진 블랙코메디를 보는 것 깉습니다.

내용 전개 서스펜스, 유머와 반전요소까지 본편의 팬들이 만족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춘 훌륭한 속편이 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개망이
12/10/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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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학창시절에 공부 못하면 평생을 도태되는 사회. 재기의 가능성이 극히 적은 사회'는 그대로인데 선행 학습만 규제하면 뭐하나요. 선행학습 '안 해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학생이 100만명이면 100만명 마다 수준이 다 다른데 획일화된 공교육으로 교육에 대한 흥미를 죽여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학습 수준보다 아주 높거나, 낮은 학습 과제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찾아주어야 하는데 공교육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평준화된 지금은 더더욱...) 결국 사교육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만들어 놓고' 못 하게 하나요.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어둠의 루트만 발전되겠죠. 위험부담금까지 포함해서 과외비가 2배로 뛰겠네요.
심심합니다
12/10/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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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캠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있으면 약간 ? 가 듭니다. 선행학습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걸 법으로 규제한다라... 이걸 일괄적으로 규제해야되는것인지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가능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전에 나온 최저임금 7000원도 그냥 최저임금만 올리면 그냥 물가만 올라가는 조삼모사 아닌가 싶기도 하고... 머랄까 방향을 보면 다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방법을 좀 너무 쉽게쉽게 생각하는듯 싶어요.
그리메
12/10/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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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1. 외국서 대학나온 친구들이 취업도 잘되고 그렇다고 한국에서 대학나온 친구들보다 덜 입시 스트레스 받죠? 그럼 선행학습하는 돈과 외국서 유학하는 돈 중 어디가 더 많이 들까요? 외국 유학이 백만배는 더 듭니다.
2. 법으로 규제라는 것을 시행할땐 그 파급효과와 피대상자를 최대한 구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야동법도 그렇고 피대상자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그 본질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정 선행학습을 규제하려면 짧게는 보습학원 인가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여 단속의 끈을 넓혀 나가야지 그걸 시키는 사람을 규제하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3. 놀이터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다구요? 그럼 놀이터에서 뛰어놀게끔 교육 정책을 바꾸세요. 이미 초등학교때부터 영어교육을 시키면서 유치원때 대비를 못하게 한다니...그럼 영어를 중학교때부터 시켜보세요. 그럼 유치원때 영어 공부 안합니다. 대입시에 영어 비중을 낮춰도 되구요.
4. 이해찬이 욕먹은 이유는 400만점에 380점 받고도 수도권 중위권 대학을 못가게 만든 만민 바보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서열화라는건 다른 나라에서도 있을수 밖에 없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한은 (미국은 아이러니하게 상위1%의 소득이 우리나라 상위보다 빈부차가 훨씬 심한 국가입니다. IVY도 그렇구요.) 교육 정책 자체에 대한 설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교육 개편을 정상적인 학교 공부만 해도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5. 내신내신...그 불신이 학생과 선생간의 관계 조차도 허물었다는 건 왜 모를까요. 선생의 권위를 늘려주고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켜 주고 싶으면 21C에 앞선 방식대로 선생이 인성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히려 내신 강화보다는 인성 평가를 대입시에 내신자료 대체해주면 충분히 양자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6. 조금 주제를 바꿔 야동법도 극단적으로 성매매 합법화와 그걸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성부가 없어지면 말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이나라 위정자들은 도대체 몇%나 알고 있을까요. 네덜란드나 일본은 여성부나 야동법 발의 의원 기준에서는 벌써 망국이 되었어야 할 나라들이겠네요.

아무튼 간에 요즘 보면 빅브라더스가 생각납니다. 규제규제...전 이런 사람들 뽑으려고 제 표를 행사한게 아닌데 말이죠.
12/10/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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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100% 규제하고 하면 좋지요
하지만 규제하면 불법과외 불법학원 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금액도 더 올라가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 할 것같은데요
양지에있는것을 음지로 보내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higher templar
12/10/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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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지로 보내는것 자체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매매가 불법이 되어서 음지로 갔고, 마약도 불법이 되어서 음지로 갔고, 많은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서 좀더 쾌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합니다
12/10/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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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음지로 가서 쾌적해졌나요? 집창촌 몇개만 없어졌다 뿐이지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안마니 오피니 룸이니 간판이며 찌라시광고며 아주 사방 천지입니다. 전 ~ 혀 규제가 안됬죠. 과연 성매매가 줄었을까요?
12/10/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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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으로 규제한다 이러니까 좀 생뚱맞습니다만 아동인권법을 제정한다 이러면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뭐 현실에 대한 인식은 다들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게 규제로 해결될 문제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부분도 공감하는 듯 싶은데 그 다음에서 의견이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점심 먹느라 못 보고 지금 다시 읽어봤는데 아동이 과연 부모의 선의에 기대서 교육받고 부모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네요.
전 과도한 규제를 싫어하지만 공익이란 측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문재인후보의 발언은 문제인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언급한 아동인권법은 필요한 법률이고(단순히 사교육 규제를 위한 용도 이상의 의미로 봅니다.)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도 있긴 합니다.
물론 실천력이라던가 실효성은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고민하고 여론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스치파이
12/10/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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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을 억지로 못하게 한다는 건 정말로 멍청한 짓입니다.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틀어막는다고 욕구가 사라집니까?
개망이
12/10/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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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생각해보니
1. 과외비가 몇 배로 뛴다 - 있는 집 자식들만 선행학습.
2. 에잇, 학교에서는 abcd나 가르치고 앉아있는데 유학이나 보내버리자 - 역시 있는 집 자식들만 영어 배워온다.

-_-; 그리메님 말씀대로 고시낭인 줄여보자고 만든 로스쿨제랑 별 다를 것도 없어 보이네요.
Sviatoslav
12/10/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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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이 존재한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들과 같이 사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교육 자체를 때리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건 사교육이 현상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2/10/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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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교육자체를 경쟁적으로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건 사실 간단한 거긴 합니다.
여기 복지에 대해서 알레르기 보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복지를 대폭 확대하면 되긴 합니다.
일단 부작용은 많겠지만 낭떨어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행태가 바뀌게 되겠죠.
사실 사교육비 몽땅 세금으로 거둬서 보편적복지만 제대로 펼쳐도 굳이 사교육 하려는 의지가 꺽일 겁니다.
물론 이런 건 빨갱이 사상이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지만요.
그리메
12/10/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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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초등학교 성적표 없애고 영어도 초등학교 교과에서 빼버리고 중학교 이후로 의무화 돌리고, 영수 비중을 수능에서 낮추고 그리고 국사나 이런 부분을 의무화하여 점수에 대폭 반영하면 됩니다. 알면서도 시행안하죠. 국사 도덕을 선행학습한다고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눈가리고 아웅인 정책입니다.
격수의여명
12/10/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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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보니.. 지금 본문글 의도적으로 발언 왜곡한 것 아닌가요?? 유치원 및 초등생 선행학습 규제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솔찍히 초중딩때 학원 5개씩 다니는 애들 보면 학대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12/10/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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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읽었을 때 이 기사이 댓글이 250개나 달릴 정도로 논란이 될 줄은, 더구나 대부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교육금지도, 과외금지도 아니고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만이라도 사교육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이잖아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학원 뺑뺑이나 돌아야 되는 이유는 과열된 입시경쟁 때문이고, 입시경쟁이 과열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기 어렵기 때문 일 겁니다. 설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겠습니까.
문제는 오늘도 학원 뺑뺑이 도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를 바꾸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입시경쟁도 그대로 일테니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입시전쟁에 참가하는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부모들의 부담은 더더욱 커지고 있잖아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고 알아서 하게 놔두라고 하기에 사회적으로 치뤄야할 비용도 너무 커 보입니다.
12/10/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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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왜 이런 글이 이렇게 논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아나 초딩들이 학원이 2-3개씩 다니고, 무슨 영어 국제 유치원을 다녀야지만 되는 이런 현실을 개혁해 보겠다는 글인거 같은데..

버젓히 이런 글이 기사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고문 쪽 핵심 관계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과도한 입시 위주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과 방안을 논의·검토하고 있다"며 "선행학습금지법 등 여러 논의가 있는데 그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교육금지법이나 과외금지법 등의 금지는 아니고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리메
12/10/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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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 대한 발의 안이 제발 이해찬 머리에서 나온게 아니길 바랍니다. 전 이만 퇴장합니다.
맥주귀신
12/10/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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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교육쟁이다보니 이런 논쟁에 사실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긴 하네요.
거의 세시간이나 pgr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머리가 지끈지끈.
안 그래도 잘하는 녀석들이랑 비문학 지문 갖고 씨름하면 머리 지끈지끈한데 말이죠.

소모적인 부분도 있었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만 퇴청하렵니다.
EsPoRTSZZang
12/10/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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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자율시간과 취침시간 보장을 위해 방과후 불법과외, 학원수업시간 제한등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학습욕(학생의 욕심이건 부모의 욕심이건)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소원거리가 될거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목숨거는 그 수능점수가 국가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부터가 의문이고, 오히려 쓸데없는 점수 경쟁으로 인해 사회전체의 경직화, 계층화가 되어 오히려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해외의 경우도 정도가 우리나라만큼 심하지 않다뿐이지 확실히 교육열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제조건이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살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공부를 못하더라도 특기와 장점을 살려 직업을 가지고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한다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쓸데없고 의미없는... 사회 전반적/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악영향만 끼칠 부모의 학구열은 이렇게라도 제한해야함이 옳다고 봅니다. 수능잘치면 개인은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국가는 뭐가 달라질가요? 깊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12/10/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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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징역건에 이어 2연타군요...

참 생각하는 발상이 숲을 못보고 계속 나무만 보네요.
야동을 보고 성욕구를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 때문에 야동 소지만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고
선행학습을 통한 교육열이 과열 되고 있으니까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저차원적인 발상을 내놓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신경쓰고,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실상 인생 종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지. 현실은 음주건으로 제정신이 아니였다고 하면 유아 성폭행의 경우에도 처벌이 그모양이니 경각심이 생기겠습니까...

선행학습건도 그래요. 현실에서 삶과 전쟁중인 부모들이 공부 열심히 안해서 명문대를 못나오면 대접받기 힘든 세상이라고 인식하니까 자녀들의 선행학습에 매달리고 있는건데 그 원인의 뿌리를 개선하려는 생각을 안하고 그저 선행학습을 규제해야겠다는 발상...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덤으로 안철수가 선거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였는데 민통당에서 다시 살려주는걸 보면 크크...
정말 이번 선거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안철수쪽의 대응도 기대되네요.
이번에도 멍하니 있다가 굴러들어온 찬스를 찰런지...
12/10/09 15:25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 더욱 일차적인 반발은 당장 밥줄 끊어지게 생긴 사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이 법안 만든건거요? 사교육 심화는 잘못됨 그래서 사교육은 없에야 함 종사자들은 다른 일거리 찾으셈 이러면 당장 아무런 말이 안튀어나오겠습니까?
당장 규제때문이 아니라 경쟁에서 밀린 재래시장 상인들도 대책마련하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 av같은 적어도 규제해도 일거리 끊어지는것도 아닌 수많운 사교육 종사자들 망하게 하는걸 아이들 선행학습 안돼 이런면만 보고 시행하면 그게 되는겁니까?? [m]
Lainworks
12/10/09 15:3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사교육을 일종의 유사노동으로 규정해버리는 방법도 정책개발쪽에서 논의되더군요. 이렇게 되면 꽤 재밌을것 같네요.
사악군
12/10/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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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더 많으니 다 같이 공부하지 못하게 해서 다 같이 똑똑한 놈 만들지 말고 보통으로 살자. 그런데 그나마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함정.
목화씨내놔
12/10/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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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서 독일 교육 시스템에 관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내용이 독일 어린이들은 선행교육을 절대 안 하고
*아마 부모가 안 시키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는데

문재인 후보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전혀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까요?
푸른달빛능소화
12/10/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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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에는 음양이 있으니 충분한 논의와 타협 그리고 양보가 있어야 겠지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뀌어야 될게 많죠.
청소년 이전의 어린 아이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린다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행복이 아니고, 성공의 기준도 제각각 이지만 적어도 뛰어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현실이 행복과는 동 떨어진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이 나온 후 논의해도 충분할거 같아요.
적어도 국민의 소리에 귀 닫고 무대포정신으로 밀어 붙일것 같진 않을 인물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깐요.
12/10/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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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과외금지, 입학사정관제, 수시확대, 쉬운수능 전부 다 반대입니다. 삼수 끝에 대학 입학했는데 수능 100%가 가장 돈 안들고 공평하게 대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m]
12/10/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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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리메
12/10/09 16:1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요 초중고 중간 성적 어떻던 간에 1년에 수능 두번 보라 그러고 그거 표준점수로 환산시켜서 100% 입학에 반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한테 너무 많은 공부만 제도적으로 안시키면 해결되구요. 선행학습이란 단어는 20년전 제가 입시볼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두드러진것 뿐이죠.
맥주귀신
12/10/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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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작업하고 오는 사이에 별 헛소리들이 난무하는군요. 크.
위에서는 마약과 도매금으로 엮이질 않나, 이제는 공교육이 바로서는 방법이 사교육 특별세 80프로 걷어서 전면적 복지?
아까 수정한 거 취소합니다. 좌편향도 이런 좌편향이 없네요.
하긴 대학 때도 그런 몇몇 선배들에 질려서 학회 뛰쳐 나오긴 했지만.
higher templar
12/10/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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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규제 이야길 하면서 예시로 든것 뿐입니다. 규제하면 효과는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거지 그걸 도매급으로 엮는다고 하시니원.

그리고 사교육 80% 특별세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안시키면 좋다고 하길래 그럼 사교육 전면 금지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좋다는데 왜 그걸 못하냐. 어짜피 전부다 못하는데 세금을 높게 때리던 징역을 살리던 무슨 문제인가요? 그리고 모두 못하면 더 좋은데. 실현가능성 없다는걸 알면서도 우스게소리로 한 이야기입니다.

좌편향이라뇨. 대기업이 중소 자영업자 다 깔아뭉개서 그거 좀 못하게 막자해도 좌편향이겠죠. 차등세금 걷어서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도 좌편향이고, 공교육이 있는것도 좌편향이죠. 그런식으로 말하면 끝도 없이 좌편향입니다.

그리고 좌편향이라고 꼭 나쁜건 아니지 않나요?
맥주귀신
12/10/09 17:16
수정 아이콘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데 같이 분류하는 걸 도매금이라고 합니다.
마약과 선행학습은 그 본질이 너무도 다르기에 어울리지 않는 예시라는 거죠.
당연히 도매금으로 엮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논의와 관련없긴 하지만 사교육쟁이인 저에게 기분 나쁜 표현이기도 하구요.

사교육 80% 특별세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편향은 말씀하신 정도의 좌편향이 아닙니다. 지나친 좌편향을 가리키지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굳어진 느낌이 드는 분께 한 말이었구요.
12/10/09 17:07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 공약들이 너무 뜬구름만 잡고 현실성이 없네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하나로 통일하길 바랍니다.
12/10/09 17:08
수정 아이콘
전 영재들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보다 넓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나가는 공부는 그 다음이겠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교과과정 이외에도 공부해야 될 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윗학년 교과과정이 아니더라도요.
보다 넓게 공부해서 윗학년 교과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재나 천재들은 솔직히 전 학생의 1%도 안 될 겁니다.(좀 더 생각해보면 0.1% 정도 되려나 싶네요.)
그런데 학생의 7 ~ 80%가 넓게 공부하지도 못하는데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비효율을 떠나 학생들의
교육효과조차 죽이고 있다고 봅니다.
12/10/09 17:32
수정 아이콘
배운걸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영재일텐데, 남들 안 배운 거 미리 배운다고 영재가 되는 건 아니겠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추가: 동의의 뜻으로 쓴 댓글인데 어째 분수님의 글을 제가 오독한것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흐흐.
그리메
12/10/09 17:40
수정 아이콘
학교에 인성 평가 도입하고 내신 대신 반영해서 교사 권위도 높이고 대학입학능력 시험이라고 수능 대신 이름 바꿔서 정말 대학 가려는 친구들만 1년에 2회 시험보면 어떻겠습니까 사교육이고 모고 다 잡구요.
지금도 외고 아닌 진짜 대학만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해요. 어짜피 왕따 당하고 떠올리기 싫은 학교 다닐바에 학원 다니면서 검정고시치고 내신 없이 수능으로 대학가는게 제가 봐도 백만배는 좋아보이거든요.
블라디미르
12/10/09 17:42
수정 아이콘
교육정책에 있어 진짜 노무현 시절부터 삽질의 연속이네요

새누리나 민통당이나 뭐든지 해결방법은 "규제"로 통일되네요
물만난고기
12/10/09 17:43
수정 아이콘
선행학습의 가장 문제점은 부모의 욕망이 아이의 권리를 누른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법으로까지 금지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로써는 옳다고 봅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2/10/09 18:32
수정 아이콘
선행학습은 그 자체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교육이죠. 아니 효과가 없는게 아니라 교육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교육이라고 하는게 더 맞겠네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인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레밍스들이 절벽으로 달려가는 집단 이성 상실로 밖에는 볼 수 없는 행위죠.
국가적 에너지 낭비라는 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금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금지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사교육에 대한 제재는 엄청 늘어났죠. 제재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걸 무조건 파시즘이라는 단어로 연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12/10/09 19:08
수정 아이콘
사람은 진짜 좋은데 문재인 후보는 그냥 정책만 봐도 답이 없네요. 이제 더 이상 고민 안해도 되서 좋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안좋은 점은 다 답습한거 같아요.

사교육 줄이려면 공부 못해도 기술 하나 가지면 남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만들면 됩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펼치느라 중소기업은 영세하니 아무도 중소기업 안가려고하고
또 우리나라 기술직에 대한 처우가 너무 허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문직 아니면 대기업만 가려고 하다보니 이 사단이 나는거죠...

좋은 직장이 애초에 한정적인데 피터지게 경쟁하는 수밖에 없죠.
사람 10명이 있는데 끼니마다 밥을 3공기만 준다고 합시다. 당연히 싸움나죠...
싸움 안나게 하려면 밥을 늘려야지 손발을 묶어놓으면 되나요 참...
12/10/09 19:17
수정 아이콘
400플이 되어가도록 (운영진 수정, 벌점)이 안보이는 글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듯...

읽어본 후의 개인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선행학습"이라는건 현재 유행하는 사교육의 흐름일 뿐, 이를 규제하면 또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다시 성행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단계에서는 저도 시행해봤으면 하네요. 유치원 단계에서 자기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기는 힘드니;;;
12/10/09 19:37
수정 아이콘
전 시행해 봤으면 하네요

점점 사교육열이 과열화되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건 모두가 공감할텐데...사실 딱히 손 쓸 방법이란게 있을리도 없고
유치원 단계부터 조금씩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12/10/09 20:13
수정 아이콘
전 찬성합니다. 애들 인생에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거 배우느라 중산층 등골 다 빼먹고 있기 때문에
교육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구요. 사교육은 계층간 이동을 막는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29만원짜리 전문어가 유일하게 잘한 것 중 하나가 사교육 전면 금지였는데...
하지만 공교육부터 살려놓고 철폐했으면 하네요. 우리때처럼 대걸레로는 안때려도 가벼운 체벌 정도는 부활시키고 쩝
12/10/09 21:00
수정 아이콘
대학이 수요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과도한 입시 경쟁이라는게 있는 이상 그 어떤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겠죠
결국 대학의 수요를 줄이는 수 밖에 방법이 없고 이건 결국 대학의 신화를 깨는 수 밖에 없죠.
현행 마이스터고 같은거 상당히 졸속인 면이 있지만 그런게 하나의 힌트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평생교육 제도와 엮이면 말이죠.

"전문계 고등학교에 노동법 교육 의무화" 이런건 왜 아무도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Abrasax_ :D
12/10/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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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 등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이상한 정책을 내놓을까봐 정말 걱정됩니다.
제 경험으로 고등학교 수학은 보통의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5년전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첫 시간에 들었던, "다들 어디까지 해왔냐?"는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는 선행학습 하나도 안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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