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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흔들'…소득상위 30% '유료보육 전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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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 '죄송'… 여야 '손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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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얼마면 양육비 지원받나? 엄마들 분통…

결국 MB정부가 무상급식 이후 일어난 복지열풍에 편승해서 펼쳤던 무상보육이 전면 수정되게 생겼습니다.

내년 3월 부터 소득 하위 70% 이상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개월에 0세아는 20만원, 1세아는 15만원, 2세아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의 자녀를 둔 소득 하위 70% 이상 가정도 역시 1개월에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참고로 3~4세는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되어서 무상교육을 받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면 이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0~2세의 소득 상위 30% 이상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보육지원은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전까지는 시설에 보내면 지원받았던 것을 다시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이 소득 상위 30%가 정말 애매모모함의 극치입니다.
현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524만원 미만이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가구 기준은 월소득 454만원, 5인가구 기준은 월소득 586만원, 6인가구 기준은 월소득 64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월급여로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주택소유 여부, 자동차, 예금, 거주지 등의 여러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과 지방에서 같은 월급여를 받더라도 누구는 상위 30%로 들어가고 누구는 하위 70%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며
거기다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보육시설에 보내야 하는 층인데도 비싼 돈 내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 상위 30% 가정의 출산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소득 하위 70%가 이들에게 줄어들 출산율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게
아시다시피 소득이 낮은 가정일 경우에는 결국 출산을 한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가정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으로 더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20만원이 보육지원의 최대치인데
시설보육에서 가정보육으로 전환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에서 20만원 이하는 고작 11%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이래서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해서 시설보육에서 가정보육으로 전환해서 시설들의 과부하를 막겠다는 의미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무상보육에서의 재원문제가 생긴 것은 정부가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시행한 이유가 큽니다.
거기다 정치권에서도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대책 없이 편승한 면도 크구요.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생각한다면 무상보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재원문제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해서 여러 방향에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뒤로 무르고 가보자는 발상은 이미 시행한 이상에는 늦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차피 이번 개편안에 대해 통과할 가능성이 낮고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 역시 화두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결국 제대로 된 재정마련 아래 무상보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시행하고 부족하면 뒤로 내빼는 정책실행은 앞으로는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