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9/23 18:29
저분은 전세와 월세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사람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죠....-_- 김어준씨의 말이 생각나네요. 해봤어야 저게 얼마나 황당한 소린지 알지..-_-
12/09/23 18:29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락하는데 은행입장에서는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
세입자가 돈을 안갚았다 -> 담보를 세입자의 것이 아닌 집주인의 부동산으로? -> 은행은 돈 어디서 받아먹음? 저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12/09/23 18:30
예전 골방환상곡의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15441&no=174&weekday=sun 편이 생각나는데 제 착각이겠지요 -_-?
12/09/23 18:30
그니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세입자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이자를 대신 내는 동안 집에 산다?
이거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아니에요? -_-
12/09/23 18:31
이럴바에 월세를 하죠;;;(2)
세입자가 협박을 할 수도 있겠군요. '나 너의 이자비용 내지 않을테야! 니가 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집주인은 집 내놓기 위해 대출을 껴 앉고 가라고 하면 저라도 안내놓겠습니다. 쫄리면 집 사라는건가-_-
12/09/23 18:31
결국에는 그냥 세금으로 집 월세 보조해준다는 소리네요?
혹은 전세 자금 대출 우대 제도네요? 뭐 이렇게 꼬아서 알기 어렵게 하나요...
12/09/23 18:33
집주인 :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받아 불린다. -> 은행에서 일정한 돈을 빌려서 불린다.
세입자 : 집주인에게 목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다. -> 은행에 매달 이자를 납부한다. 은행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이게 뭐임.. -_-
12/09/23 18:34
아니 저럴 것이면 뭐하러 집주인이 부담 떠안으면서 전세를 놔요...그냥 월세 놓지...;;
전셋집 주인들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는 공약이네요. 강제로 국가에서 대출을 놓고 겨우 이자 깎아준다고 생색을 내는 셈인데...
12/09/23 18:39
열심히 잘 하긴 해야겠는데 아는 건 없고
그러다보니 전세의 단점과 월세의 단점을 합친 괴상한 정책이나 내놓고 철길 위에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헛소리만 하는거죠... 제발 부탁이니 혹시나 대통령이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5년동안 가만히 있길...
12/09/23 18:40
지금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세입자-은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전달.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세입자는 은행에 원금과 이자 납부. 박근혜의 전세대책은 집주인-은행-세입자 은행이 집주인에게 돈을 전달. (집을 담보로) 세입자는 은행에 원금과 이자 납부. 이렇게 되나요?
12/09/23 18:41
집을 살 때 목돈이 없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월세로 돌리려면 목돈을 내어줘야 하니까요. 박근혜후보의 안대로라면 집주인은 목돈을 마련할 필요없이 전세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기사를 보면 이 전세금대출(?)의 경우 LTV 한도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기사에 3채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LTV한도에 전세대출을 끼어서 큰 돈 없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보통 월세가 원금의 15%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전세금 은행대출로 하면 많아봐야 7-8% 할테니, 기존 월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인데, 내용을 보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대부분 이 상품을 이용할 테니 대출상품에 대한 위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부실하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공적자금이 해결하겠죠.
12/09/23 18:42
그렇게 나쁠게 있나요? 간단하게 생각했을때, 전세를 주는 사람 입장에선 대출금이 전세금액이랑 비슷한 수준이면 이런저런 혜택으로 이득 보는거고,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선 대출이자와 수수료가 월세보다 낮으면 이득보는거고요. 둘다 이득을 못보면 안쓰면 되는거고, 물론 입법이나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정도 손해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무도 안쓸 것 같지도 않은데..
12/09/23 18:45
세입자 입장에선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랑 다를게 없는데..
현재 전세자금 대출보다 적은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근데 현재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선 그 만큼을 누가 보조해 줘야 하는건데.. 그걸 세금으로 메꿔주겠다는건가요? 뭐 빌리는 저야 좋긴 합니다만.. 이것도 세금 저것도 세금 다 세금으로 보조해 주면 좋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12/09/23 18:48
지금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의 신용도로 대출을 하죠.
그러다보니까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용도가 좋은 집주인의 신용도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대신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이나 대출확대 등의 보상을 해주는 거구요. 결국 은행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12/09/23 19:23
아니에요. 지금도 연소득 얼마 이하의 무주택자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따로 있습니다.
그 조건을 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신용도로 전세자금을 받는거죠. 이자율이 높구요. 지금 박근혜의 정책은 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상위계층까지 대폭적으로 확대하는걸로 보입니다.
12/09/23 18:44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세대출 대폭 확대군요..
자격조건 필요없고 제한없고 막 빌려주겠다... 그걸 뭘 이렇게 비비꼬아서 얘기하는지.. 뭐 그렇게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돈풀겠다는거니까.. 그저 부동산가격 유지를 위한 대출 확대보다야 훨 낫죠. 다만 전세가 폭등의 우려는 좀 있군요...
12/09/23 18:51
뭐 새누리당의 정책이 하루이틀 조삼모사 정책임이 아니라서 쓰레기 정책이 확실합니다만 뭐 좋습니다.
근데 왜 일국의 그것도 제 1당의 대선후보가 정책발표를 하는데 박근혜는 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지않는지... 조중동은 물론이거니와 한경오는 왜 가만히 있는가요? 일반인들이 느끼는 궁금한 점 위에 댓글처럼 의문점을 왜 기자들은 묻지 않는가?... 그리고 그냥 발표만하고 읽는게 다야? 진짜 너무한다. 소통왕 박근혜는 이명박 욕하지 말것
12/09/23 18:51
정확히 말하면 하우스 푸어 계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봐야죠.
집살때 대출받고 샀는데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되는 계층이 많은데 그 계층들을 위한 정책.
12/09/23 18:56
주택문제 해결의 본질책은 안될겁니다.
그렇다고 하우스푸어계층이 무너지면 그에 따른 연쇄도산이 크기때문에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이 대책이 아직 세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아서 적용범위를 섯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투기목적으로 산 경우를 배제하고 실시될 경우에는 유용하게 쓰일 확률도 높습니다.
12/09/23 19:15
제 이야기는 비록 단기적 효과를 노린 정책일지라도 현재의 부채의존적 경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를 증가시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것도, 방치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그 대책이 또 다른 대출에 기대고 있어서야...
12/09/23 19:24
그런 해결책이 쉽사리 나올까요? 게다가 지금같은 불황속에서 국가의 개입없이 말이죠. 하우스푸어로 인한 위험은 지금 턱밑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리먼 사태때 미 정부가 비효율적인걸 알면서도 그 많은 돈을 퍼부으면서 기업들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그에 따른 연쇄효과가 치명적이기때문입니다. 하우스푸어 계층중에 투기목적으로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한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숫자가 치솟는 집값을 예측하기 어려워 (더 오르면 내집장만이 어려울까봐) 대출 끼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본 중산층과 일반 서민들의 수도 많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본질적인 주택문제는 그 뒤에 해결하겠다는 수죠.
12/09/23 18:56
대출을 늘리겠다. 은행 너희 부실해지던지 말던지 상관 없고 대출늘리고 이자비용 감당 못하고 상환 못하면..
뭐 어쩔 수 없고...신용도 있던 없던 그냥 돈 빌려주고 생각해보자..라는건가요... 제가 만약 집주인이라면 월세로 무조껀 돌리겠습니다. 정신나가지 않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이유가-_-;
12/09/23 19:02
월세로 돌리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우스푸어의 가장 큰 핵심이죠. 집값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대출에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원금과 전세금을 빼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하우스푸어인거죠. 그러다보니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반대로 전세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12/09/23 19:16
저는 그렇게 집값 올라갈거라고 집 산사람들까지 안고가 정책이 필요할까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때문에 집값폭등이 이뤄졌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우스푸어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사람들까지 앉고 가자는건 부실을 키울때 까지 키워보자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12/09/23 18:58
그런데 이 정책이 그렇게 나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입자의 부담은 심각한 편이거든요. 특히 신혼부부나 젊은 층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전세를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결국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정책은 전세자금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은행권의 위험도가 높아지겠지만 그건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야겠지요. 대선후보가 결정된 이후 나온 첫번째 정책발표인데 유머게시판에 있다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안되는 거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게로 옮겨지거나 다른 분이 자게에 정책 내용과 함께 발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2/09/23 19:04
지금도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은행에 이자 갚고 있습니다.
대출 명의가 세입자냐 집주인이냐의 차이인거지 전세 정책 맞습니다.
12/09/23 19:02
또 신혼부부가 몇억씩이나 되는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받더라도 신용도가 낮아 이율이 높죠.
하지만 적어도 집을 담보로 잡을수 있는 집주인에게 빌려주고 세입자가 이자를 대신 내는건 세입자가 직접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것보다는 싸게 먹힐겁니다. 윗분들 가열차게 까는게 솔찍히 좀 이해가 안가네요.그냥 박근혜라고 해서 저러는건가..
12/09/23 19:06
문제는 집주인이 자기집 담보잡혀가면서 전세 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월세 내죠.
말그대로 전세대책이 아니라 전세죽이기 대책입니다. 다른말로 월세 전환 대책이라고 하던가요.. 절대 전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집주인이 자기집 담보 잡혀가면서 이자 낼 능력이 어떨지도 모르는 세입자에게 집을 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주인 또한 전세끼고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면?? 대출에 대출을 받는 이중 부담인 셈인데.. 이게 진정 전세대책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12/09/23 19:10
위에도 적었듯이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집주인들은 이미 다 돌렸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를 선호하듯이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죠. 다만 월세로 돌릴 때 목돈을 구할 수 없어서 전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보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후보 측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9/23 19:01
pgr 주 연령층이 그렇게 어리지 않을텐데 의외로 전월세 안 구해보신 분이 꽤 많은가보네요. 하긴 대학생 비중도 꽤 높을테니....
은행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지 집주인은 그닥 손해 볼 거 없고 세입자한테는 엄청 유리해지는건데요.
12/09/23 19:08
은행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지면 결국 그 부실에 대한 댓가는 우리한테 돌아오겠죠.
은행이 부실해질 기미가 보이면 다른 대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을텐고 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려서 현 주택에 대한 대출에 대한 위험을 헷지하려고 노력하겟죠. 은행에 유보율 등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대출 이외의 대출에 대한 비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집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겠죠. 집 대출외에 대출은 이제 더욱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집 주인들이 저렇게 대울츨 받는다고 햇을 시 자기 자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렇게 대출해 줄지도 없는거죠. 현재의 전세정책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은행을 통해 대출 받고 집주인에게 주는 구조죠. 집주인은 이후 보증금을 상환못하거나 그럴때에는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돈을 마련해서 주고 자기가 대출의 위험을 가져가는 구조이죠. 물론 그 전세금을 적시에 상환해준다면 문제 없는 경우지만요. 그러나 그 전세금을 다른데 사용하다 상황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산에 대해 다이렉트로 위협이 가해질 위험이 더욱 커질텐데..더 큰 위험을 감수한 집주인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12/09/23 19:16
마지막 부분은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험이 발생한다는 상황이라는 것은 세입자가 매월 금액을 은행에 내게 되는 돈이 은행에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다시 임대를 받게 되는 기간동안 사이의 입금액을 집주인이 은행에 내는 형식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매월 50만원을 은행에 낸다면 일시적으로 집주인이 은행에 내는 것이지요.
12/09/23 19:27
열심히 댓글 달았는데 글이 옮겨져.... 그냥 간단하게만 써보자면. -_-;
애시당초 은행에게 부실을 떠넘기고 국가가 손빼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은행이 참여를 안하죠-_-;;;; 당연히 부실분은 국가가 공적자금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택전세대출이 개량되어서 3억이하 주택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은행이 위기에 처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데 쓰는 재원이 아깝다면 그냥 전세난이 있든말든 내버려두면 되죠. 집구하는 사람만 혜택본다고 하는데 복지 등의 사회정책은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거고요.
12/09/23 19:08
똑같이 1억을 대출받아도 신용도가 없는 신혼부부가 대출받는것과 이미 집이 담보로 있는 임대차주인이 빌리는건 빌리는 난이도와 이자율이
엄연히 차이나 나는 만큼 집주인도 손해 볼거 없고 세입자도 자기가 직접 은행에서 빌리는것보다 싸게 먹히죠. 도데체 윗분들이 왜 까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은행이 좀 위험할수도 있겠는데 공적자금 투입하는거 염두에 두고 있고 이것도 일종의 복지비라고 할수 있겠네요. 복지비라고 봐도 더 나은점은 반드시 은행이 부실해진다고는 확약할수 없다는 점(얼마나 때먹을지는 확실하진 않으니까요.반드시 때먹는다고도 할수 없고)에서 반드시 나갈돈이라고도 할순 없다는거고..
12/09/23 19:11
본문에 링크된 기사에는 타매체와 달리 하우스 푸어에 대해 설명이 너무 없고 현재 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안하다보니, 이부분에 대해 어떤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분명 리스크가 있는 정책이긴 한데 잘 시행되면 효과는 있을거라 봅니다.
12/09/23 19:13
실제로 pgr 회원들은 학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 상당히 민감한 세대니까요.
저만해도 전세자금을 구해야하는 시기인데 여기저기 알아보고만 있고 한숨만 쉬고 있거든요.
12/09/23 19:14
애초부터 유머도 아니며 비웃을만한 정책도 아닙니다.자게로 가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할 글이죠.이걸 그리 간단히 '유머'로 치부한
작성자분에게도 좀 유감이군요
12/09/23 19:18
누구에겐 유머가 될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유게보단 자게가 어울리는 주제인듯 합니다.
유게를 가벼운 자게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덧붙여서 반말투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9/23 19:21
이렇게 한 다리를 더 걸치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자게로 온 이상 글쓴 분께서 보시면 제목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알 수 있게요.
12/09/23 19:27
위에도 리플을 썼는데..
지금도 연소득 얼마 이하에 무주택자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따로 있습니다. 그 조건을 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신용도로 전세자금을 받는거죠. 이자율이 높구요. 지금 박근혜의 정책은 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상위계층까지 대폭적으로 확대하는걸로 보입니다.
12/09/23 19:27
유게 맞는거 같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은행과 담보대출 + 임차인과 월세를 합친 거네요 아마도 전세의 전자를 모두 전자라고 생각한듯 합니다. 크크크 왜 민법에서 채권적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소임차금을 보호해주는지 모르는 거 같네요 저렇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를 살게 되는건가요? 누굴 바보로 아는건가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12/09/23 19:28
앗. 자게로 왔군요.(쓰던 내용이 날라갔어요. ㅠㅠ)
내용이야 위에도 많이 나왔고 기사에도 많이 나와있으니까 시행될 경우 파생될 일을 생각해 보죠. 우선 위에 나온대로 은행들의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공적자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음은 세입자가 이자와 수수료를 갚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에서 보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전세금을 담보로 세입자의 부실을 막고 있었거든요. 월세로 사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어서 월세를 못내면 보증금에서 까구요. 그런데 그것을 전세금또는 보증금(자기 재산)이 아닌 공적금융기관에서 보증한다면 세입자들이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에 포켓토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하게 되면 어차피 자기 돈이고 그 이자는 세입자가 갚게 될 것이니 최대한 전세금을 높이려고 하겠죠. 집주인은 전혀 위험을 떠앉지 않는 제도니까요.
12/09/23 19:33
전세금과 보증금을
100% 은행이 낸다는 가정하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이지요. 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정의 보증금이라는 완충장치를 두는 방법도 있겠죠.(이 부분은 세입자가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몇개월간의 이자액 정도로요. 물론 이렇게 운영하면 월세와 비슷하게 되지만 순수한 월세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전세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가구가 생길 수도 있구요. 문제는 집값보다 전세금 자체가 매우 올라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를 감안하면 사용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상태로서 전세금+소정의 월세금의 형태로 사는 분들은 별다른 도움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이도 어느 정도의 전세금 자체를 준비한 분들에게나 통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2/09/23 19:29
요즘 이곳 분위기가 박근혜 후보 얘기만 거론되면
큰 테두리만 읽어보고 일단 까고보자...라는 식이라서 사실 좀 씁쓸한 기분이 드는건 사실이네요. 요즘 전세집 구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 전 충분히 이해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12/09/23 19:33
은행에서 고리의 전세금 빌려쓰는 입장에서 저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맞는데.. 세금 풀어서 보조하는 모든 정책들은 수혜자에게 다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죠. 즉, 선심성 정책은 당연히 수혜자들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위에분들 말씀처럼 저 정책때문에 오히려 전세가격이 훨씬 올라버린다면 혜택이 아니라 손해가 되겠지만.. 이번에 재계약할때도 2년만에 전세금을 25%나 더 올려줬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12/09/23 19:49
일단 전세보증금을 낼 돈이 없거나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어보입니다.
전제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월세보다 낮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테구요. 근데 왠지 장기적으로 보면 집주인은 세입자만 구할 수 있으면 쉽게 전세보증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보유가 쉬워지고, 또한 여러채의 주택에 대해 세금감면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해서 거기서 살려고하는사람에게는 좀 아쉬운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를 잘 몰라서 할수 있는 생각이지만 이 정책이 혹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르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2/09/23 19:51
이 정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면.. 전세값이랑 집값이랑 별로 차이도 없어지고.. 이러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가 늘어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 -집값상승-지지층 환호? 노렸다면 천잰데요.. ^^;;
12/09/23 19: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5832735
기사를 더 찾아보니 정부에서 반대할 거라는 예상 기사가 있네요. 공적금융기관이 보증을 서게 되면 결국엔 정부가 부담을 하는 것이 되니까요.
12/09/23 19:59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책인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정책인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은행권 부실이 심각해지면 이부분에 공적자금이 투입될것이고, 한계가 있겠죠. 한계에 도달해서 이정책이 끝나면 다시 시작되는 하우스 푸어의 양산... 게다가 현재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전세는 쉽게 구하지만 내집은 비싸게 되겠죠. 또다시 어떻게든 집을 하나 장만하면 바로 전세끼고 대출받아서 집을 또 사려고들 할테니까요. 결국 집값상승입니다. 전세 가격 떨구려다 집값 다시 올린다구요? 뭐 세세한부분 손대긴 하겠지만... 결국엔 집값 상승이 예상되네요.
12/09/23 20:31
그렇게 크크크크 이거 유머 맞죠 라면서
라는 식으로 올릴주제가 아닌데;;;;;;;;; 몇몇댓글다신 분들은 그냥 생각없이 그냥 까고보는 분들도 보이시구요. 솔직히 여기가 디시나 일베 입니까? X철수 수준 봐 크크크크크크 와.. 참 생각없다 박근혜 까는게 대세라지만 좀 요즘들어 제가 피지알에서 소위말하는 X선비노릇을 하게 될줄이야;;;;; 근데 저는 이 정책 반대합니다. 결국은 혜택받는 사람이 있지만 엄한 국민이 부담을 지니까요.
12/09/23 20:53
찬성하시는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미친정책입니다.
일백번을 양보해서 이 정책이 효과가 있다해도 그건 아랫세대들 목에 빨대꼽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가뜩이나 인구감소 추세를 보건데 가만있어도 우리들은 아랫세대들 어깨위에 타고 노년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 폭탄까지 들고 타나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죠. 아무리 윗 세대에서 과식을 했다지만...
12/09/23 20:58
톡까놓고 말해서, 세입자가 전세대출금 빌리는데에 집주인이 보증서는거네요.
은행은 앉아서 이자 받아먹고요. 게다가 홍승식 님게서 쓰신 댓글의 '다른 기사를 보면 이 전세금대출(?)의 경우 LTV 한도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기사에 3채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LTV한도에 전세대출을 끼어서 큰 돈 없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를 봤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끼고 집을 산' 경우라면.. 일이 터질 때 지금과 비교가 안될 정도의 헬게이트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집주인만이 아니라 그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들까지도 그 집값이 떨어지지않기를 원하게 될겁니다. 집값 떨어지면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갈테니까요. 집없는 사람들이, 그 비싼 집값이 떨어지지않기를 바란다니요.. 평생 세입자로만 살라는 건가요?
12/09/23 21:10
헬게이트를 여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즉 은행이 중간에 지원해줘서 세입자는 부담이 줄어드는데, 집주입의 이득은 보장된다는 건데. 세입자가 과거에 비해 부담이 줄은 만큼, 전세금은 올라갑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테니까요. 따라서 세입자의 부담은 그대로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이익만 올라가겠죠. 그만큼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현재의 주택 악순환 구조가 심화될겁니다. 그만큼 국가적 부담은 커져가겠지요. 도대체 뭘 생각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담합이나 부정이 낀게 아니라 감사도 안되요. 그냥 전세금이 점차 상승하는데 그걸 뭘로 막아요?
12/09/23 21:12
찬반이야 격렬하고, 사실 뭐라고 말하기엔 아는 게 적으니 눈팅을 더 해야겠는데...
근데 이런식으로 전세계약에 은행을 묶어버리면 터질땐 진짜 줄줄이, 거하게 터지는 거 아닌가요? 손해는 은행이고 그걸 메꿔주긴 한다는 거 같은데, 만약에라도 예상 못한 사태로 그 손해를 감당 못하면 거기 엮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2/09/23 21:15
간단히 말해 1억짜리 전세에 월세 50만원짜리 집을,
지원을 통해 1억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25만원만 받는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2억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도 세입자는 월세 50내는거니까 상관 없는거거든요.
12/09/23 21:16
발표 내용 자체를 보고 있는데
나름 흥미있는 구석은 있네요. '지분매각제도'는 좀 정밀하게 봐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우스 푸어층을 위한 제도이면서 이 제도를 출구전략으로 삼겠다는 것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만 지분사용료가 어떠한 금액으로 정해지는가가 포인트 같습니다. 즉 예를 들고 있는 6%보다 낮은 금액으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쓸모없는 방안이지만 그 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는 분들은 지분을 팔고 판 지분비율만큼 6%의 이자를 내라는 말이 되니까 저리금리로 갈아타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다만, 운영을 잘못하면 캠코가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는 소유의 개념이 지분보유의 개념이 아니라서 갑자기 이 방안이 활성화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은 단점이 될 것 같네요.
12/09/23 21:17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리스크가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와 비교해보신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책이 실행되면 기존의 전세구하기는 더 힘들어 지는거 아닌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그냥 조금 저렴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12/09/23 21:20
하우스푸어 뭐든 다 상관없이 대출끼고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하고 집값 떨어질까바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많고
은행도 이런 사람들 상환능력때문에 부실위험을 안고 가는데 거기다가 한개 더 얹어주는건;; 부동산은 지금은 시장에서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게 가장 좋은거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든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가던 간에 말이죠. 예전부터 느끼는건데 부동산의 고름을 터트려야 한다면 연착륙하면서 고름을 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부동산가지고 은행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더이상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푸어들은 나라에서 만들라고 강요한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들어와서 만들어진경우도 많으니 그들 스스로 타격을 받도록 해줘야죠. 그 타격을 다른 국민들까지 포함시키시 고통전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12/09/23 21:23
음 그냥 폭탄 돌리기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정책이라는데.. 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도기에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같아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아닌가요?;;
12/09/23 21:26
핵심안 중 하나는 조삼모사에 가까워보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 가계부실을 기업부담->정부부담으로 떠안겠다는 얘기인데,
조중동에서 밀어주면 하우스푸어란 개념조차 국가, 또는 정치에서 해결해야하는 개념이 되는군요...
12/09/23 21:26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냥 들었을 때는 그럴싸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더 무섭네요. 진심으로 이걸로 새누리당이 언플할 걸 상상하니 짜증이....;; 폭탄 돌리기를 자랑스럽게 정책이라고 내놨네요. [m]
12/09/23 21:47
저도 바로 서브프라임 생각납니다.
복잡한 중간 절차를 떼고 보면 전세수요를 대출로 전환하는건데 집값 하락 시 은행이 불량채권 떠앉게 되는걸 피할 수 없고 이걸 공적자금으로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딱 서브프라임인데요. 서브프라임도 부동산 하락 아니었음 잘 동작했을 겁니다. 이런걸 공약으로 내세우려면 부동산하락 추세와 연동되는 예상 공적자금 투입금액도 좀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12/09/23 21:57
전세금이 하늘 모르게 치솟겠네요
집값 상승과 부동산 경기 활성을 위한 정책 같아 보입니다.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약간 싼 월세가 되는 것이고, 안 좋은점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전에는 내 집 마련은 꿈일 뿐이라는 것이 되려나요
12/09/23 22:22
저야 경제 문외한이니 잘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 아닌가요?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층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제도 같은데...
12/09/23 23:01
박근혜 머리에서 이런게 나올리는 없고 입안자는 필시 김종인이겠죠. 전 괜찮게 보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 하락은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세입자들도 금전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임대인도 소득공제 덕분에 이자부담이 줄어들구요. 다만 은행권이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이걸 굳이 은행권에서 떠안으려 할지가 의문이네요. 은행에게는 이미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복잡하게 이런걸 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자산유동화증권을 만들기에 서브프라임과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대상자가 보증금 2~3억 미만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아닐까 합니다. 기대수익률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담보가치하락에 대한 위험보장)을 원할텐데 이건 결국 전세자금대출금리 이상의 수익률일텐데요. 규모는 작아도 정부부담이 꽤 될 것 같지만 의도자체가 미소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저소득층은 많은 득을 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2/09/23 23:09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늘려주겠다는건데 완전히 폭탄키울려고 작정했군요.
새누리당의 지지세력중 하나인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이라 봅니다.
12/09/23 23:19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입자 부담이 약간은 줄지 몰라도 결국 전세값 상당히 오를테고 집값도 덩달아 오르겠네요.
조삼모사. 집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겠군요.
12/09/24 00:12
제가 읽은게 맞다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 입니다.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로 1억을 받았는데 이율이 4.8% 더군요. 이때 1억은 바로 임대인에게 지급되고, 저는 매달 40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난 후 1억은 임차인을 통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보면 저는 월 40의 월세에 산 셈이 되지요. 이때, 전세자금이 전부 저에게 들어와 이를 2년만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저는 원리금(A)와 이자(B)를 합친 금액을 은행에 내야 하고 제가 2년 후 소유할 수 있는 금액은 원리금 A 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원리금 A의 상환 의무가 없어지고, 이를 적금등을 통한 방법으로 치환 한다면 2년 후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금액은 원리금 A에 그에 따른 이자 C 입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적금등을 넣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얘기가 되겠지만요. 어찌되었건 저번주에 전세대출 받으며 알게된 사실이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12/09/24 00:48
조선일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기사도 나왔네요.
찬성하는 입장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3/2012092300758.html 그런거 없고 조선일보도 까는 망한 정책이라는...
12/09/24 00:54
개인적인 느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충분한 금액의 은행빚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금액의 은행빚을 안겨주겠다." ...입니다. 이게 주택 관련 정책인건지, 대출 관련 정책인건지 모르겠습니다...
12/09/24 02:37
집값의 장기추세가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본다면 은행의 목을 걸고 버블을 형성하는 망작이 될 테고,
예상되는 단기적인 하락추세가 장기적인 하락폭에 비하여 기울기가 급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겠네요. 윗 덧글에 나왔듯 결국 전세제도가 월세로 전환되어야 할 거란 생각도 있는듯 하고...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정책은 아닙니다만 생각 없다고 까일만한 정책은 아닌듯 합니다.
12/09/24 09:36
뭔가 거대한 놈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헬게이트 오픈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당장 세입자의 부담이 줄고 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드니 모두에게 좋은 것 같지만 입만 열면 자유경쟁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 하는 분들이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해 보셨나 봅니다.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전세가의 상승이 이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평가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거기다 LTV 한도에서도 제외된다면 집값하락이 발생했을 경우 그걸 공적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집값하락이 발생한다는 건 한두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이고 전면적인 사태가 될 텐데. 그리고 이건 전세 대책이 아니라 월세 대책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기존 전세자들은 전세금의 전부를 대출받는게 아니라 일부를 대출받고 있죠. 저 정책이 만약 시행된다면 그 이용자는 거의 기존 월세 사용자들이 될 것 같네요.
12/09/24 11:18
지금에서야 글을 봤습니다만, 이거... 언뜻 생각하면 모두에게 좋아보이는데,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하네요.
1.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전세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구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자(월세)도 높아져서, 몇 년 지나면 그다지 메리트도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매매가도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지는...(다만, 구지 집을 사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으나...) 2. 또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세입자와 은행의 부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또한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세금이 더 필요한 것도 이해합니다만... 복지도 엄연히 예산이라는 게 있기때문에, 그게 초과됐을때의 과도한 세금징수 또한 걱정이 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