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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0 14:20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구조의 함정에 빠진 아이들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게하는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개개인이 분명 잘못했지만 사회문제가 된것은 개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봅니다 성범죄도 청소년 자살문제도 강한처벌은 아무것도 바꿀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중형을 지운다고 왕따를 안시킬까요 거세를 시킨다고 성범죄를 저지르고싶은 충동이 없어질까요 전 아니라고봅니다
12/09/20 14:33
전 반대입장인데요, 충동은 없앨수없지만 억제시킬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들어 왕따시키면 징역 3년이다. 이러면 애들이 왕따시킬 엄두나 낼수 있을까요? 애들이 미성년자기때문에 처벌이 거의 없다는걸 알기때문에 더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때문에 강한처벌로 많은부분을 억제시킬수 있을걸로 봅니다. 사회구조를 바꾸는데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이 걸리는데 그사이에 왕따로 고통받는 학생들은 사회구조때문이니까 그냥 내버려둬야하는걸까요?
12/09/20 14:55
저도 반대입장입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행위로 얻는 이득이 피해보다 클때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보통 자신의 위협행동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이득들을 철저히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가해자가 왕따를 만드는 큰 원인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있는 결점을 왕따당하는 학생에게 옮기려고 하는것 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단점이 감추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의 저항이 강해서 자신에게 지금 주어지는 피해가 앞으로 오는 이득보다 클경우 꼬리를 내리죠.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때 결과 또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어차피 학생이라는 면책권이 있고, 만약에 피해자가 학교에 고발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보다, 고자질쟁이라는 꼬리표가 가해자에게 더 괴로울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거리낌이 없고, 이런 이유로 처벌이 없고 자존감이 약한 아이들이 많은 학교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두개의 해결책은, 첫째는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자존감을 보호해주는 교육환경을 만드는것. 둘째는 학교폭력의 결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정신적, 물리적 피해의 합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보다 많도록 하는 것 이 될것입니다..
12/09/20 14:42
전 오히려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징역이 몇년, 이렇게 하면 걸리니까 왕따같은거 안해야지 라는 판단을 잘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왕따 가해자들을 보면 물론 악질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랬다, 옆에서 하길래 나도 했다. 재밌어서.. 뭐 이정도를 이유로 말하곤 하죠. "상식적"으로 라는 어른들의 말을 써보면 그게 무슨 말도안되는 개소리냐??? 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들 자신도 어릴때 스스로 하는일에 대해 앞뒤상황과 처벌과 상이 어떤지 봐가며 행동을 해나갔던가요? 아마 아닐겁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나쁜일에 대해 처벌이 내려진다 그런걸 경험해본적이 없기때문에 처벌수위를 높이거나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큰 성과가 날거라곤 보지 않습니다. 물론 처벌이 강력해지면 재범을 할 확률이 줄어들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와 가정교육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도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구요.
12/09/20 15:4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측면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12/09/20 14:59
전 형사적 처벌뿐만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좀 징벌적 피해보상이라고 해야하나 그런쪽도 빨리 확보해야하지않나 생각을합니다.
학생 본인에게 뿐만아니라 학교와 가정에게도 책임을 지워야지고 우리나라는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경우가 많은것같습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가해학생 본인에게도 있습니다만 2차적인 문제는 그것을 방치하고 혹은 찾아내지못하는 학교와 가해학생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그저 3년의 징역만 살고 나오면 될지 모르겟으나 피해학생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할 짐이 될겁니다
12/09/20 17:21
뭐 미성년자가 현실파악이 늦다는 부분은 맞는 거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걸 확실히 인식하면,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 있을거라 봅니다. 중학생 정도만 되도 말이죠. 그리고 왕따가 가장 심해 지는 건 중고등학교 시절이구요. 즉 어느정도 현실 인식이 가능하고도 남는 나이란 거죠.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살인자가 완전 사라지진 않지만, 법으로 인한 처벌이 존재하는게 살인충동에 대한 1차 억제가 되는건 분명한 사실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내적 해결노력과 더불어 법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에 찬성합니다.
12/09/21 09:50
처벌강화는 계획범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충동범죄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길태, 유영철 이런 인간들이 과연 처벌 강화됐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처벌강화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 주장을 하게 되면 보통 사회구조 문제는 잘 안들여다 봅니다. 응보는 이성적 해결보다 감정적 해결이기때문에 문제해결에 이성을 동원을 안하니까 그렇게 되는거겠죠. 동영상은 처벌강화하지 말자는 주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인데 강화주장하는 분들은 구조문제 이야기 거의 안하시죠. 이런 이야기 pgr에서 자주 있었는데 항상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서 피로감에 잊고 있었는데 제가 군생활하면서 항상 느꼈었던 것인데 이런것들을 청소년들한테 똑같이 적용 못시켰었는데 동영상이 깨닮음을 줬네요. 군대에서의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이유중 가장 큰 원인은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너무 긴 시간 생활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권력구조가 생기게 되고 학교나 군대같은 보통사회보다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폭력이 수반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겉보기 증상만 제거하려고 하니 답답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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