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주에 이어서 방영한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를 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최근 벌어졌던 성폭행 사건들과 이 사건에서 밝혀지는 이른바 어처구니 없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조사했습니다.
<무방비 도시>2부에서는 나주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사건과 서울 면목동-중곡동에서 한 범죄자에 의해 벌어진 강간사건&강간+살인사건에 대한 내용과 이들이 정말 술김에 또는 단순 욕정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계획된 범행이였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두번째 경우인 서울 사건에서는 이미 전과 11범에 성범죄 관련만 해도 전과 3범이였던 범죄좌가 어떻게 그동안 적은 형량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상조사도 있었습니다.

뭐, 일단 한줄로 줄인 감상평은

"정말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을 안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런일이 지금에도 계속 벌어지게 되는걸까?"

라는 자조섞인 한탄뿐이네요.


저는 경영학도이지만 여러 교양수업을 통해서 인권을 접했고 또한 최근에 관심이 깊어진 분야인지라 수업시간에 줄곧 범죄좌들의 사형제에 대한 인권 수업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그에 대한 해석이나 관점은 사람 제각각이니 여기에 적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범자 또는 재범자가 그것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쳐서 후에 다시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흔히들 얘기하는 '술에 취해서..' '무심코...' 등의 발언이 나오는 것들 중에 단 1%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실수로 벌어진 끔찍한 일일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고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너무도 관대한 재범자에 대한 형량집행과 그것을 기소하는 검사 그리고 그것을 판결한 판사가 공히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아서 미리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검사 및 판사, 즉 사법부의 인원들도 또한 사람이기에 때론 실수할 수 있을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진환 사건(면목동-중곡동)의 케이스는 정말 심각한 정도인데 첫 성범죄 때 초범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다하여 1년형, 복역후에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1년 후에 강도상해죄를 한번 저지르고 3년형을 받고 다시 교도소 행, 그리고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 후 또다시 성범죄 재범, 이번에도 똑같은 강간미수와 상해죄, 그런데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중에서 단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적은 형량을 받습니다. 이 때 5년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후 다시 1년반 후에 세번째 성범죄, 똑같은 강간미수&상해죄를 저지릅니다.
법을 제대로만 적용하면 최소 10년형인데 여기서 검사가 기소시 법을 잘못 적용해서 최소 7년으로 적용됨, 이것을 사법부 2심에서 알아냈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그대로 7년 적용...

무려 성범죄 전과만 3범에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는 범죄자였음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일단 형량은 가장 적게 주고 그 와중에 법적용마저도 잘못해서 법 형량이 줄어든통에 결국 지금까지 교도소에 있었어야 할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이번에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인터뷰한 내용과 검찰조사관의 증언을 보면 범죄좌는 그다지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재범의 확률이 극도록 높았던 범죄좌였다는것을 들으니 참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송에서 짚어주는 성범죄시의 누범 또는 형량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인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종신형을 받을만한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5년 또는 많아야 10년에서 멈출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단순범죄나 성범죄등이 아니라
누범(재범)자에 경우에 한해서는 법의 형량이 너무도 가벼운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잠들기 전에 보고 너무도 기분이 씁쓸해서 글로 옮겨 적어 봤습니다.
저도 과한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는 사법부나 일선 경찰의 관리등에서도 제대로 풀어가는 케이스도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언가 꺼림칙한게 사실이네요..


P.S : 저는 오늘에야 알았는데 방송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합의를 보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단순 기물파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다치기만 하여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 진행된다는데 이건 어느쪽이 더 좋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