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unnplugged.tistory.com/26


2012년은 UN이 지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다. 한국에겐 생소하지만 유럽엔 이미 협동조합 개념이 깊숙이 박혀있다.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협동조합은 생소한 개념이다. 협동조합은 노동가치의 재평가와 영세업자들의 부활을 바라고 있는 2012년 대한민국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자.

협동조합(協同組合, 영어: cooperative (coop), co-operative (co-op), coöperative (coöp))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이다.(출처 : 위키백과)

한 마디로, 협동조합은 영세업자들의 모임이다. 협동조합은 많은 분야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을 예로 들자면 농협, 수협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협동조합, 택시협동조합, 등산용품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간단하다. 조합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동업'을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메리트는


1. 공동구매를 통한 경제성
2. 1인 1투표제를 통한 민주적 회사 운영
3. 경제적 안정성
4. 지역사회 이바지

등이 있다. 일단 조합원들이 조합의 이름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여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다. 더불어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1조합원 1투표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 기업을 실현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이 자영업을 할 때와 달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채무적으로 안정성을 띤다. 더불어 협동조합은 지역적 특색을 띠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가 있다. 한국의 '두레, 계'가 자본주의 개념을 만나면서 발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다.



협동조합에 대해 글을 쓰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들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2007년 oecd기준으로 25.8%나 된다. 이는 oecd 평균 13.8%의 약 2배나 되는 수치다. 한국보다 자영업비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터키, 그리스 정도이다. 자영업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암시한다.
1. 안정적 정규 근로자 비율이 낮다는 것
2. 실패한 자영업자들은 갈 곳이 없다는 것(정규직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자영업을 하는 것에 비해 자영업자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들이 주를 이룬다. 1997년 IMF 때와 2008년 경제불황 때 닥친 정리해고는 자영업자를 다량 배출했다. 여기서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경제 위기에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 사업을 꾸리는데, 경제 불황이 닥치면 대출 상환은 둘째치고 사업 자체의 유지가 힘들다.  이는 새로운 대출을 부르고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불황 속에서는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어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단순 경제 불황에만 있지 않다. 문어발 확장에 힘입은 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어려움이다. SSM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이(이들도 자영업자지만) 지역상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심지어 교통이 발전한 도시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지역이 아닌 타지역까지 가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맞서 영세상인들은 협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시장과 자영업 가게들은 대기업과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적 메리트와 편의시설 메리트 등이 확연히 떨어진다.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 한 큐에 모든 쇼핑을 다 할 수 있는 이마트 등에 비해 복잡하고 카드도 받지 않는 등의 단점이 뚜렷하다. 이에 맞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체계를 갖춘다면 좀 더 거대해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도 갖출 수 있고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적 메리트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형마트가 지역에 쥐꼬리만큼 환원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그 지역의 조합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퀘벡 등의 지역은 민관협동모델로서 민의 협동조합을 관이 사회적연대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마을 기업' 등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 말고도 협동조합의 장점은 더 있다. 종업원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만큼 책임감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더불어 무조건적 이윤 추구가 목표가 아닌 만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사회환원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현실적 한계도 매우 크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업적으로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수평적 의사체계를 지향하는 만큼 결정에 있어서 신속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도 대기업 상권과의 '맞짱'에서 승산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대형 마트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필요한 자본금 대출에서도 의문이 든다. 정부에서의 보조금 없이 일반은행에서의 자본대출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 결정적으로 협동조합에서는 프로경영인이 부재한다.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일지라도 기업으로서의 경영이 필요하다. 영세상인들이  모인다하더라도 그들이 프로경영인만큼의 능력을 발휘할지에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에는 무조건적으로 프로경영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동업, 협업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여기에 협동조합이 하나의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의 의미는 단순 영세업자들의 협동이 아닌 사회적으로 '99%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사람 중심의 경제를 추구한다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영향력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지역 상권의 부활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공화국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다. 조합원 5명 이상만 있으면 어떤 협동조합도 만들 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2013년 체제에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 한다.


참고자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82015005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4015006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1
Haight, Glenn., Crow, Andrew. and Geier, Hans. "Developing Cooperatives for the Alaska Seafood Industry". Alaska Sea Grant Colleg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