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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3 15:23
김두관 후보의 모병제 공약은 개인적으론 허경영씨의 공약 못지 않다고 봅니다.
김두관씨를 찍느니 허경영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08/23 15:27
김두관 후보의 모병제는 정말;;
그리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1/2가 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알바는 누가 쓸까요? 쩝. 또 그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말이 너무 두루뭉실해서 그런지 실현 가능성이 당최 보이지가 않네요. 손학규 후보의 공약이 가장 괜찮네요.
12/08/23 16:22
딱히 문재인 아저씨 빠는 아니지만요,
최저임금은 분명 올려야 합니다. 평균 임금의 1/2은 좀 무리수로 보입니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고용자가 부담할 인건비는 분명 상승할 것이고, 원가 상승 등의 악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지만 그에 따른 경기 활성화와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 사회 초년생들의 보다 빠른 자립 등의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명 최저임금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고, 그마저도 일부 지켜지지 않습니다. 피지알에서 여기에 대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어느 게시물이었는지는 찾을 길이 없네요. 평균임금 현황은 매년 통계청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덧글에도 관련 내용이 있군요) 제 직업 특성상 자주 보는 자료긴 한데 평균 임금 산출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방식에 따라, 기준에 따라, 범위에 따라 난이도가 좀 다르지만 통계학 전공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운 방식이 아닌 이상에야 견적 나옵니다. 또한 지금 문재인 후보의 말이 두리뭉실한 건 당연합니다. 자세한 실천 방법은 나중에 저 아저씨께서 정식 대선후보가 되고 나서 토론회나 홍보물, 언론 보도, 그리고 여타 공약 발표 자리에서 들으면 될 일 입니다. 굳이 문재인씨가 아니더라도 현재 다른 대선 주자들 모두 마찬가지로 큰 그림,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단계이지 디테일을 요구할 시점이 아닙니다.
12/08/23 15:34
중도층 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안철수 후보의 표를 흡수하려면 상식적인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죠. 민통당 어느 후보든 간에 그 점을 공략해야하는 데 요약해주신 부분만 보자면 나름 공약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 등 (실현가능한지 의문이 드는)공약보다는 위의 공약처럼 현재 법령하에서 잘 지켜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공약처럼 보이네요.
12/08/23 15:36
말은 좋은데 정말 이상적인 공약이네요...(요약본만 보고 적는 댓글입니다)
오히려 우리사회의 수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비집고 들어올까 걱정이네요.
12/08/23 16:53
외국인 노동자는 앞으로 더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흐름은 정말 국제적 차원의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자명한 미래입니다. 지금에야 외국인 보려면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이태원, 공단 지역 가야 봅니다만 약 30~50년 후가 되면 인구 5명 중 하나는 순수 한민족이 아니게 됩니다. (2년 전 여가부에서 낸 다문화가족 관련 자료였는데 제 몹쓸 기억력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2세가 한국인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결혼할 사람입니다.' 라고 할 날이 온다는 말이죠. 경제적 관점만 똑 떨어뜨려서 본다고 해도 그들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기 보다는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제 TV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이제 그들을 보듬어줍시다...' 뭐 이런 류의 캠페인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그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갈등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등의 준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미리미리 조율하고 연구해서 대비해야겠지요..
12/08/23 15:36
김두관 후보는 모병제 꺼내면서 끝났다고 보고 문재인 후보는 모험안하고 현재 지지율을 지키겠다는 공약같네요. 문제는 안철수를 어떻게 이기나요. 대중들이 혹할만한 공약없이 저렇게 이상적이고 아무나 할수 있는 말만하면 절대 못이길텐데...
12/08/23 15:37
김두관 후보는 괜찮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잘만 하면 바람몰이 할 줄 알았는데 공약이나 PR이나 아무튼 주변 보좌관 등 HQ가 대체적으로 현실감도 없고 무능하네요. 안습입니다.
손학규 vs 문재인의 2파전이라고 보고 결국 문재인이 손학규를 끌어안는 모양새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8/23 16:09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2011년 기준 대략 연봉 2500만원선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50%면 연봉 1250만원이니 주당 24만원 수준이고,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짱깨식 계산하면 시급 6000원선이 되긴 하는데.. 엄밀하게는 법정휴일 및 연월차 등 필수 유급휴가와 퇴직금 등으로 인해 저 수준보다 많이 높아야 합니다. 아마도 7000원에 접근하지 않을까 하구요. 참고로 반대로 현재 시급 4580원을 같은 식으로 역산하면 38퍼센트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식의 보정을 하면 35% 이하로 낮아지겠죠. 참고로 평균임금의 50% 최저임금 법제화는 이번 총선 전 합당 직전까지 민주노동당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현재 통합진보당도 아마 유지하고 있지 싶네요.
12/08/23 16:00
공약도 물론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방금 민주당 경선후보간 티비 토론회가 끝났는데, 뭐랄까... 아무리 봐도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길 바라는 제가 이럴 정도니, 이 양반들끼리 경선 하고 1등 뽑아봤자 부동층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 지 참 걱정입니다.
12/08/23 17:04
최저임금은 생각보다 올리고 내리고가 쉽지 않을텐데요 물론 대통령이 하고싶다고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요
제 짧은 경제학적 지식으로는 최저임금의 약간의 상승도 상당한 수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한다는 점이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들끼리 의견교환을 통해 나온 내용일테지만 너무 인기몰이식의 언급이 아닐런지요;;
12/08/23 17:15
그렇죠. 최저임금을 현재의 50%가까이 인상하게 되면 (임기 말까지 계산하면 짱깨식으로 연 10% 인상하면 되는데, 전체 평균임금도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년 10% 후반대의 인상을 5년 연속으로 해야하죠) 사회경제 시스템 자체가 개편되게 됩니다. 보기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이죠..
하지만 사회 양극화 문제도 분명히 해결은 해야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대가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거라.. 결국은 일차적으로 구성원들의 결단과 합의의 문제이고, 그 다음으론 그러한 결단이 가져오는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에 대한 치밀한 설계가 준비되어야겠죠.
12/08/23 17:22
문재인 후보의 개인에 대해서는 도덕성 있고 청렴하고 신의 깊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느낌은 안납니다.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라면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다는...오히려 정책이나 대중을 끌어안는 느낌은 손학규 후보쪽이 더 강해보입니다. 노련한 정치가의 이미지랄까...
12/08/23 17:29
전 그런 이미지보다도 뜯어보면 볼 수록 준비가 안되었다는 느낌이라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대선전 자체도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민통당 경선은 거의 결선투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렇게 흘러가다간 업셋의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아주 최근 당내에서 문재인 후보 위주로 결집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뚜렷한데, 이게 대세 형성이 된건지 아니면 꺼지기 직전 촛불이 타오르는 모양샌지가 앞으로 보름 안에 대략 방향이 잡힐듯 하네요.
12/08/23 17:28
음. 한 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현 정권을 제외한 기존 정권에서 최저임금은 항상 50% 이상은 올라왔습니다.
YS 때는 5년동안 무려 60%씩 오르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절대액이 증가하면서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요. 지금 최저임금이 4580원이니까 정권 5년차에 7000원을 찍으려면 절대 액수로는 2420원이고 비율로 치면 대충 50%가 약간 넘는 수준인데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올렸던 수준만 찍어줘도 6000원은 넘어가는 상황에서 7000원이 터무니없는 목표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12/08/23 17:29
진보들은 싼값에 일하는 동남아노동자들 빠져나가면 국내산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중소기업들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도 확 줄 거라고 주장하던데, 문재인후보의 최저임금 대폭 올리겠다는 정책을 우리나라 진보들은 참 싫어할 듯.
12/08/23 17:35
최저임금을 올리고, 불법 노동력 유입을 막고, 그러면서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건데,
과연 이 세 가지를 전부 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안 갑니다.
12/08/23 17:35
최저임금 상승 억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역시 재계, 그것도 대기업들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하겠죠.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것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물론 절대적인 금액수치로 비교한다면 대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최근에는 주요 언론에서도 다룰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 붕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으로 시장은 포화상태이고, 중산층 붕괴와 서민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는 1%대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소비위축 역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정치인들에게 최저임금 문제는 표와 정치와 권력의 문제입니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천만에요 대한민국 경제는 소위 전경련에서 노시는 분들이 좌지우지 합니다. 분명하게 올려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없이, 빚없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한학기 풀타임 알바하고 다음학기 학교 다니고 해야 합니다. 욕나오게 쥐꼬리인데 이거 올리는게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인건비를 올려버리면 자영업자들은 망할 수준입니다. 결국 소규모 업장에선 최저임금은 내밀 얘기조차 못되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면 세금 감면혜택등을 통해 기업을 도와야 할겁니다.
12/08/23 17:38
지방분권정부를 모토로 지역 균형발전이라..
지방정부들이 헛짓거리하는게 너무 많아서 회의적이에요.. 인천같은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제 고향 증평만 해도 좌구산 이나 삼기저수지 관광 개발 같은데 헛돈쓴거 생각하면 그닥... 어마어마한 돈 들여 꾸몄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 되려 지방정부들이 탈선못하게 중앙의 감시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12/08/23 17:47
최저임금 올리는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가 안정이라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근데 물가가 심상찮아서 참 걱정이네요. 곡물, 유류 등등 우호적인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12/08/23 18:10
기간 충달 //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자영업자중 일부는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통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이 총 경제활동 인구의 10%초중반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노동의 대가가 매우 싸다는 말입니다. 노동의 대가가 비싸지면 자영업을 하는데 따른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 역시 증가해서 자영업자의 일부는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선택을 할테니 말이죠.
현재 자영업자는 죽을 맛이라고 하셨는데... 글쓴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럼 베이비붐 세대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의 공급은 과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높았더라면 이 현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2/08/23 18:26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자영업이 취업보다 많은 돈을 벌어줄꺼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취업을 할 자리가 없어서 창업하는 겁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1912154218011&nvr=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02126095&code=920100 두기사들 참고해주시고요. 만약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생계형 자영업의 폐업은 사실상 막장을 의미하는겁니다.
12/08/24 19:59
Zel 님// 물가가 오르는 건 최저 임금 때문이 아닙니다. 환율과 경기 방어를 땜빵하기 위해 푼 돈들이 문제지요.
문제는 이런 부분은 소득 증대에는 아무 효과 없이 물가만 올린다는 거죠. 현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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