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있으니 급하시면 그거 보세요.
세줄요약의 구체적 자료와 정확성을 올리는게 본문입니다.


1)일본측의 논쟁 시작과 도전


일본은 1952년 1월,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해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쟁을 걸어오면서 독도영유권 분쟁은 시작되었다.


여기서 '평화선'선포의 내용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대륙붕'과 '어업보존수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의 보존과 행사를 설정한 것이며, 당연히 독도도 포함한다. 그러나 일본은 열흘 뒤인 1월 28일,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시켰으며,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1033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 이 논쟁을 계기로 양 국은 치열한 외교논쟁을 벌이기 시작한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에 1952년 7월 미/일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공군을 끌어들여 독도영유권을 설정해보려고 획책을 하였다. 이 당시 미국은 6.25한국전쟁 도중 폭격연습장소가 필요했고 일본은 독도가 마치 자기네 것인 것 마냥 '독도를 폭격연습장소로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로비를 하였다. 결국 미국은 1952년 9월에 독도에 폭격연습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해 11월 10일, 미국 공군에 대해 독도 폭격연습을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결국 미국 극동공군사령부는 1952년 12월 24일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실하게 이해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에 반발, 1953년 6월 27일부터 28일, 7월 1일, 7월 28일에 걸쳐 일본 순시선에 관리들과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켜 침입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도발을 민간 정부 협동을 통해 물리쳤다. 그리고 한국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일본 선박을 몰아내고, 깊숙히 온 일본 선박들에 대해 울릉도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수비를 하였다.



또한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위주로 1953년 4월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대장에 홍순칠씨를 두고 무기를 구입하여 자발적인 독도수호에 나섰다. 이후 일본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자료 조사를 광범위 하게 실행하고, 국제법상 일본영토로 인정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에 근거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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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측의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한국측의 '독도한국교유영토론' 증명

서기 512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독도를 우리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에는 "이해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해 왔다"고 밝혀져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우산국이 '울릉도'만 포함되는지 그 부속도서인 독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육로보다 해상로가 편리하였으며 해상에 육안으로 보이는 섬들은 병합하여 그 부속도서를 묶어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에 독도는 우산국과 함께 편입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1432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다시금 이를 증명한다.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 편찬)에서는 '우산도와 무릉도'(독도와 울릉도)라는 두 섬이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서 신라시대에는 우산국 이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이 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칭하였다.] -세종실록


세종실록의 지리지는 세종의 통치영토, 즉 조선왕조의 영토에 대한 지리지이며 당연히 여기 언급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통치영토임이 증명이 된다.

일본은 이에 대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을 늘어놓았으나, 2008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맑은날 사진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서로 촬영하였다.  울릉도에서 독도는 87.4km, 독도에서 오키도까지는 157.5km이다. 독도에서 오키도는 너무 멀어서 날씨가 청명해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는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것이다.


1481년 동국여지승람과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2개섬이며 울진현 동쪽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규정하고 그 지형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격이다. 이 책은 단순한 관찬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 정부의 '조선영토의 지리해설서'이다. 이 책에서 우산도와 울릉도가 울진현조에 실려 있는 것은 이 2개의 섬이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는 조선왕주의 영토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천명한 것이고, 또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다시 주목할 점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부속지도를 제작하여 붙였는데 이 책의 팔도총도와 도별도(강원도지도 1481년제작)에는 모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별개의 두 섬으로 그려 조선영토로 표시했다는 사실이다. 단지 우산도의 위치가 울릉도의 서쪽에 부정확하게 그려져 있을 뿐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우산도의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어있지 않으니 가상의 섬이다'라며 억지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당시 수준의 고지도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기엔 죄다 엉터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비단 조선만이 아닌 일본과 유럽의 고지도들 모두 그러했다. 한국의 고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서남 여러방향에 그린 지도가 많았다. 그러나 지도 제작기술과는 별도로 '팔도총도'등 고지도 안에 포함하여 그린 것 자체가 이미 조선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계속하여 '우산도를 지금의 독도라고 볼 수 있느냐'고 우기는데, 동해에는 다행히 독도 울릉도 오키도 세 섬밖에 지도에 실을 섬이 없다. 만약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키도라도 내놓던가. 그게 아니면 당연히 독도밖에 남지않는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1822년에 제작된 해좌전도, 1846년에 제작된 김대건의 조선전도, 1873년에 제작된 일본인 소메자키의 조선국세견전도를 비롯한 다수의 고지도 또한 우산도를 정확히 울릉도 동쪽, 지금의 독도 위치에 그려넣어 우산도가 곧 독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그렇다면, 명확히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는지에 대한 의심이 약간은 남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1808년 편찬, 만기요람 군정편'에서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마츠시마)"라고 하였다. 또한, 우산도는 기원적으로 '울릉도'를 가리킨 명칭이겠지만, 이 본도가 울릉, 무릉, 무릉, 울릉, 우릉, 우릉 등의 명칭을 갖게되자 그 부속도서인 독도가 우산도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이 명백하다. 그러니 다른 이름이 아닌 우산도의 명칭을 가진 것은 독도가 우산국의 부속영토임을 증명해 주는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이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 영지임을 밝혔고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죽도(다케시마) 독도를 송도(마츠시마)라고 호칭한 것을 생각하면 우산도=송도=독도 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즉, 우산국지=울릉도+우산도[독도,마츠시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많은 문헌 사료에 의거하면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512년 신라에 편입된 이후로 조선시대 까지도 분명히 조선영토로 통치되었기에 '한국의 고유영토'임이 분명하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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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일본이 독도라도 먹어보려고 2차대전이후 미국한테 땡깡부리다가 한국이 버럭하자 미국이 아 뭐여 저 작은섬 일본것도 아니네 하며 빠짐. 일본은 아 그거 원래 우리거였는데 하며 우김. 그러나 한국의 많은 '역사적 사료로 사용되는' 자료들에서 독도는 512년부터 1800년이 넘게까지 쭉 신라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통치아래 있었음을 증명. 약팔다 걸리믄 손모가지 날아가붕디..


다음편에서 '일본측의 독도일본고유영토론 주장'에 대한 반박을 서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