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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13 23:10:17
Name KARA
Subject [일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둘러싼 몇가지 이슈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을 두고 논란이 많군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8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의 이슈를 짚어보자면


1.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일본정부측에 미리 알렸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8100909g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일본정부측에 미리 알렸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나옵니다.


2.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http://www.ytn.co.kr/_ln/0101_201208101707195171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일본의 우익들은 광란하기 시작했고, 태극기를 밟고 한국인들에게 시비를 거는등 좀 험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독도에 대한 방송을 특집으로 내보내면서 반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3. 일본 소비세 증세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810/plc12081017500018-n1.htm

아주, 우연히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던 날, 일본에서는 전국민이 극렬히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바로 소비세를 5%에서 10%로 증세하는 법안으로, 법안 통과만으로 물가가 5%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니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의 서민들에게는 철퇴로 내려찍는 듯한 고통스러운 법안이었고
야당인 자민당은 소비세 증세를 통과시키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고,
각종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소비세 증세하면 정권이 바뀔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한방으로 깨끗하게 묻혀버립니다.
지금도 일본언론들은 소비세 증세 문제는 다루지 않고 독도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4. 독도 해양기지 및 방파제 건설 중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25962

그리고 사흘 뒤인 8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실효성 지배목적으로 추진중이던 해양기지 및 방파제 건설을 중단할 것을 지시합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독도방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을텐데, 언론의 외면속에 깨끗하게 묻혀버렸습니다.


뭐, 여러가지 의견이 논란이나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아주 우연히 일본정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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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3 23:19
수정 아이콘
독도방문쇼를 함과 동시에 4년전부터 추진해 왔다던 실효지배정책을 딱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환경보호를 위한 건설중단....) 중단하는 것은 앞뒤가 너무 맞지 않네요.
12/08/13 23:24
수정 아이콘
솔직한 맘으로 대통령이 독도에 간다고 독도 실효지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과학기지를 건설하고 방파제를 지어 장기적인 실효지배의 초석을 쌓는게 도움이 될터인데, 뭔가 경중을 가리지 못한 조치라는 생각은 드네요.
12/08/13 23:19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친환경을 이리 좋아했다고... [m]
몽키.D.루피
12/08/13 23:24
수정 아이콘
강정마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도 대치되는 친환경스러운 결정이죠.
mb정부가 일본 우익들이랑 친한 거야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 임기 말에 화끈하게 선물 한 번 쏴주고 가네요. mb정부야 얼마 안 남겼지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갑갑하겠습니다. 독도 관련 정책은 아마 정부 바뀌면 어차피 다시 추진될 겁니다.
별을찾아
12/08/13 23:31
수정 아이콘
저는 MB가 독도방문한다고 했을때 보여주기위한 쇼라는 생각밖에는 안들더군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3603

올해 2월달 기사인데 읽어보시면 MB는 그냥 자기 임기안에는 제발 일본에서 독도문제로 테클 안걸고,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사람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되죠.

그런 사람이 국익을 위한 의지를 갖고 독도를 방문했다고는 전혀 믿기지가 않아서..
jagddoga
12/08/13 23:37
수정 아이콘
닛케이 사설. 강력 항의하되 냉정히 대처하자.
그리고 일본 정권이 약해져서 한국이 강하게 나오는 거니 국내정치를 안정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http://www.nikkei.com/article/DGXDZO44878470S2A810C1PE8000/

일본 정부에 힘을 준다라...일본에서도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이야기가 많은거 같은데 딱히 힘주는거 같진 않네요.
12/08/13 23:44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이 가지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듯한데, 예전 굳건하던 자민당 정권이 단 2% 증세만으로 사회당 연합에 정권을 뺏긴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은 생활에 와닿는 이슈를 투표에 반영하는 경향성이 크고, 따라서 이번에 소비세 5% 증세는 정권을 위협할 모험이라고까지 불리웠던 것이지요
독도문제로 소비세 문제를 뒤덮어 버리는 건, 어찌되었건 민주당에게 향할 비난의 화살을 한국으로 향하게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욕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비세로 인해 먹어야할 욕의 몇%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도 한두달뒤면 가라앉아버릴 이슈이기도 하구요
민주당으로서는 신의 한수라고도 볼수 있는 도움 카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마치 우리 정치에서의 과거 북풍마냥 말이죠.
12/08/13 23:42
수정 아이콘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죠?

mb 독도 방문이 예정되어있던 날 아침에
독도 방문이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일본언론이 먼저 알아서 떠들었고
그걸 보고 pgr 에서도 대통령 이동 경로는 일급 기밀이라서 사전에 미리 노출되지 않는다고..
경호처와 몇몇 최 측근만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타국 언론기간에 흘러갔다면.....
만약 그 날 진짜로 mb 가 독도에 가면 그 또한 문제라고.. 하는 리플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언론이고 어디고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 같아서요...
jagddoga
12/08/13 23:43
수정 아이콘
되려 일본 역시 고위 관료들이 센가쿠열도 방문계획을 세우고 있죠.
일본이야 말로 3마리 토끼 (독도, 쿠릴열도, 센가쿠)잡으려다가
코너에 몰린 느낌이 더욱 강합니다..
Boxer의형님
12/08/13 23:49
수정 아이콘
저도 MB를 좋아하지 않지만...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면 별 의혹으로 다 의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친인척 비리, 4대강 이슈 등 국내 관심을 다른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좀 컸다 정도면 모를까...
12/08/13 23:52
수정 아이콘
음모론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식으로 썼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마 설마 하던 거의 대부분의 -음모론-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니 이번에는 아닐거야라고 보기도 힘드네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발언마저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사실로 증명되는 걸 보고는 더이상 할말도 없구요
kleingeld
12/08/13 23:52
수정 아이콘
http://www.ddanzi.com/blog/archives/99631
딴지에도 분석(?)기사가 떴네요.
저글링아빠
12/08/13 23:55
수정 아이콘
플레이어들이 얻는 분명한 이득이 없다면 음모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딜(?)로 이명박 대통령이 얻어가는 게 뭔가요?
기껏해야 친박 공천헌금 파동 덮고 몇 달 남지도 않은 임기 레임덕 막는다구요?
아니면 업적게이 이대통령 최초 독도방문 업적 달성??

카드의 중차대함에 비해 얻는 내용이 너무 애매합니다.
12/08/14 00:08
수정 아이콘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겠지만, 본문에 있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별을찾아
12/08/14 00:04
수정 아이콘
지금 본문글이나 댓글이 미운털 박힌 MB라서 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음모른을 의심하고 있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없던일을 만들어내거나 살을 덧붙여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모를까..
정치적인 일에서 어떤 사건의 타이밍이 절묘하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거리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타이밍 절묘한 어떤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괜한 의심이다 음모론이다 그렇게 덮어버리는게 더 안좋은일 아닐까요..?
12/08/14 00:09
수정 아이콘
일단 다른 관련사항들은 접어두고,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개인적으로 소비세는 폐지되어야하는 세금으로 보는데, 2배인상이라. --;
소비세를 인상하는 동안에는 경제발전이라는 건 없을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소비세를 올리는 삽질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잘하면 일본도 따라 잡겠어요.
나이트해머
12/08/14 02:07
수정 아이콘
일본과 얽힌 영토 문제(특히 센가쿠 열도)의 현 상황을 보면 이번 독도 방문은 '일본 얘네 사실상 호구나 다름없네. 방문해봤자 입만 떠벌리고 말겠는걸? 막판에 업적 좀 올리자' 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PureStone
12/08/14 02:25
수정 아이콘
애초에 독도 관련해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저쪽의 도발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던게 우리의 전략 아니었나요?
우리나라의 이런 대처가 참 현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건은 왜 우리쪽에서 먼저 도발을 걸었는 지 소인배인 저로선 잘 모르겠습니다.
뭐 꼼꼼한 그 분이니 깊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후란시느
12/08/14 04:14
수정 아이콘
당장 1번부터 정부가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며, 이명박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독도 해양기지나 방파제를 중단한다고해서 이미 하고 있는 실효지배에 큰 타격이 있는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전부터 환경파괴 논란이 있어온 문제입니다. 그냥 이명박이 임기말에 하나 보여주려고 애쓴다 치부하는거나 이명박이 하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거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곤란하다 논란처럼 무리한 가정을 들며 이야기를 전개하니 맞추려는 구색이 너무 크다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Steganographia
12/08/14 05:57
수정 아이콘
다른것도 말도 안되지만 특히 4번은 실효지배에 크게 중요한것도 아니고
필요성이 큰것도 아닌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마 다른 인물이 저걸 주장한다면 반응이 다르게 나올거 같네요...
그리메
12/08/14 07:21
수정 아이콘
보고싶은것만 보는 것 같아 본문글이 와닿진 않습니다 저도 엠비 싫어하지만 차라리 사대강 친인척 비리를 돌리러 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일본 소비세 생각하고 독도를 갔나요? 그냥 싫어서 까는 것 밖에 안됩니다
쇼든지 아니든지 임기말에 오히려 일본한테 일침을 놓은 것 같아서 잘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번쯤은 일본한테 본때를 보여줘야할 타이밍이었고 오히려 남북정상회담보다 더 확실한 대일 압박카드라고 봅니다
잘한건 개인의 취향과 상관없이 칭찬하자구요
그리메
12/08/14 07:25
수정 아이콘
막말로 민간인이 백번 뉴욕타임즈에 우리땅 광고하고 외교부에서 유감 대사 소환 백번한거보다 대통령 한번 간게 훨씬 강한 의지입니다
그 후로 대일본 강경대응도 좋았구요 후속조치 없이 벌린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광복절에 위안부 문제부터 강도높게 비난한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그리메
12/08/14 07:3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어떤 정권이 될지 차기 정권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아야 할 비난이나 외교적 마찰을 덮고 가는 부분이니 솔직히 임기말이니 지를 수 있던 카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피지알과 별개로 다수 커뮤니티나 포탈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더군요 임기 중 유일하게 질한 일이라는 평도 많구요
12/08/14 08:15
수정 아이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6081

다른 언론도 아닌 오마이뉴스에서조차도 독도 방문에 대한 현 정부의 통보는 없었고, 일본대사관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일본대사관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엠바고를 걸었을 뿐
이미 국내의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나라 대사관이 이를 모를리가 없죠.
그리메
12/08/14 08:41
수정 아이콘
오늘자 뉴스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경솔하다고 보입니다만은 반대로 보면 정말 그말을 자신있게 할 정도로 일본이 확실히 쓰나미 이후에 많이 망가진 것도 사실인듯 합니다.
모 이면에야 저축은행 대부분의 펀딩이 일본계 은행이라 일부 일본에서 압박하는 부분에 대한 정면 돌파라고도 보이고, 이미 우리 경제가 일본 영향력 아래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반대로 대미 대중 부분은 더 의존도가 심화되었지만) 반증일수도 있구요.
이미 삼성이나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같은 부분은 자체 기술력으로 일본을 제끼더라도 미국이나 유럽하고 공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하구요. 실제 기자재나 원천기술도 미국/독일쪽으로 거의 선회해서 일본 의존도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일본계 금융도 옌화 절상으로 인하여 금리의 메리트도 거의 사라지구요.
아무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잘한건 칭찬했음 좋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부터 해서 독도 방문 까기까지...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싫습니다.
효연짱팬세우실
12/08/14 09:06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반대하는 쪽에서도 논리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효연짱팬세우실
12/08/14 09:04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곧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곧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비세 어쩌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_-;;;;
온푸님
12/08/14 09:19
수정 아이콘
4번은 너무 황당해서 후속보도를 보고 싶어요.
원출처를 보면 없는 얘기 부풀린거 같진 않은데,
세부보도가 아직 없는걸 보면 청와대 누군가가 말은 했는데 실행은 하지 않는 상태인거 같기도 하고요.

최소한 저런 얘길 보면 참 저 사람들 마인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8/14 09:56
수정 아이콘
소비세 때문에 독도를 갔다는 음모론이 진실이라면 '외교왕 이명박'에 등극할만한 사건이네요.
소비세를 몰래 올리기 위해 한국 대통령에게 다케시마 방문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한테 꼼짝없이 끌려다녀야 할겁니다.
왕은아발론섬에..
12/08/14 10:01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실추된 이미지 개선할려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할려고 한일전에 맞춰서 독도 간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분이 그런 단순한 이유만으로 독도를 갔을까 싶기도 하구...
리리릭하
12/08/14 10:2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소비세 인상 법안의 상정에서 중요한 사안은, 지난 주 일본 자민당과 비민주당 의원들이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려는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놨고, 그걸 의원 총회에서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기각당했으며, 그 전후 관계 후에 소비세 인상 법안이 통과된거지, 거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끼워넣는 것은 참 넌센스한 일이라고 밖에...
12/08/14 10:38
수정 아이콘
MB의 독도 방문과는 별개로 일본의 재정건정성 위험은 상당합니다.
소비세 인상 주장은 십수년간 있어왔고 지금은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12/08/14 11:20
수정 아이콘
역시 꼼꼼하신 그분...
3시26분
12/08/14 11:36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 지적한대로,
현재 일본의 재정상황은 심각한 상태라 소비세 인상 카드를 꺼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230% 수준인데, 이는 세계 독보적입니다.
참고로 구제금융 신청한 그리스가 110% 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일본 정치인이 병맛인게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요.
12/08/14 11:49
수정 아이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대통령의 행동이 한일 양국 간에 노골적인
마찰을 일으켜 각자의 내부문제를 묻는 데 큰 도움이 된 건 분명해 보이네요.
12/08/14 15:25
수정 아이콘
사람이 싫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시비를 거는 글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위용 말고는 그다지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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