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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03 09:49:59
Name empier
Subject [일반] 메이플스토리 정보유출 관련 넥슨 무혐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5736573&isYeonhapFlash=Y

(운영진 수정 벌점)

제목그대로 검찰이 넥슨의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넥슨대표와 관련2인에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해킹후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고 설령 최고수준의 보안을 갖췄어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수있다는 보장이 없다는게 이유랍니다. 한마디로 넥슨측의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네요

그럴거였으면 뭐하러 개인정보수집하고 그럽니까? 애초에 해커의 침입을 확실히막을 자신이없으면 그러지말았어야죠

검찰의 이런판단이 며칠전에 발표된 KT의 개인정보유출건에도 영향을 주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넥슨이랑 KT랑

사건이 다를게 없지않습니까? KT측에서도 그렇게 얘길하면 그만일테구요 참... 개인정보라는게 한국에선

보호가치가 아예없다는걸 검찰에서 다시한번 확인사살해주는군요 정말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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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ype
12/08/03 09:5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거 부터가 문젭니다. ㅠㅠ
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안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서, 또 셧다운제 때문에 성인 인증 하느라 개인정보는 받아가야되고...
하아...
moisture
12/08/03 10:07
수정 아이콘
일단 해킹 후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오독이신 것 같고요.

애초에 경찰에서 기소한 명목이 '관리 조치 소홀'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그 부분만 가지고 본 거고..
어느 정도의 관리 조치가 적정선이냐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불기소 처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KT 사건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는 한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네요.
따라서 논의를 하더라도 검찰을 일방적으로 깔 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요.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사측에서 보상하는 기준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을 맺게 되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까지는 매우 드물고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개인정보 유출대란 이후 텔레마케팅 전화/문자 급증은 그 연관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겠고요.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수집 자체를 하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
견성오도
12/08/03 10:32
수정 아이콘
아직 옥션소송중인데....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까 걱정되네요
summerlight
12/08/03 10:35
수정 아이콘
관리 소홀이라고 해도 "알면서도 태만한 경우"와 "실력 부족인 경우" "해커의 모든 공격에 대비할 수 없었던 경우"를 구분할 도리가 없어서요... 첫번째라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두번째 세번째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두번째 정도라면 욕하는 정도까진 가능하겠지만 세번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욕하기도 뭐합니다.

사실 이게 넥슨만의 문제가 아니고 링크드인 드랍박스 같이 나름 잘 나가는 해외 업체들도 심심하면 털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안이라는게 100에 99를 대비해도 해커가 1을 뚫으면 99가 무용지물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 간단한 일이 아녜요...
곧내려갈게요
12/08/03 11:19
수정 아이콘
아... 정말 이 분 어설픈 선동글 올리시는거 정말 견딜 수가 없네요.
해킹이라는게 기술적으로 100%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해도 감기를 100% 예방 할 수 없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체계를 뚫을 바이러스는 뚫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트나 소니에서 관리하는 PSN도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털 수 있게 해킹입니다. 넥슨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로 넥슨은 최선을 다해서 보안을 유지했으나 해커의 기술이 더 뛰어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건 넥슨만의 일도 아니고, 그런식이면 우리나라 모든 포털, 거의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가 다 까여야 합니다. 이건 애초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법적으로 막지 않은 정부의 실수 탓이죠.
12/08/03 11:31
수정 아이콘
어쨋든... 내 개인정보를 관리소홀하여 유출시켰으니 형사처벌은 안되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절름발이이리
12/08/03 11:39
수정 아이콘
곧바로 화내시기 전에,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 앉혀 보시길..
summerlight
12/08/03 11:58
수정 아이콘
일단 제일 중요한건 "개인정보"가 없어도 게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일정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정명(이메일?)/비밀번호 이상의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내로 폐기하도록 법적으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털려도 해당 게임에 관련된 정보만 털리니까 피해를 국지적으로 막을 수 있겠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지, 처벌을 강화하느니, 보안 조치를 강화하느니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겁니다. 그래봐야 털어갈 사람은 털어가고 피해는 누적되고 악순환이...
원시제
12/08/03 12:28
수정 아이콘
일반인의 법감정과 실제 법의 판단에 많은 괴리가 있는게 사실이지요.
감정적으로 울컥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분노의 총구를 검찰이나 법원에 돌리시는건 그리 좋은 방식이 아닌것 같습니다.
12/08/03 13:33
수정 아이콘
이 사람의 같이까줘 선동글에 대해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저만 있는게 아니었군요. 아나키스트라도 되는지 삼라만상 세상만사를 정부개객끼 검찰개객끼로 연결짓는게 참 이해가 안되네요. 똑같은 행태로 강급 당하고 풀려났으면 좀 바뀌는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m]
LenaParkLove
12/08/03 15:50
수정 아이콘
그런데 또 이 분은 전체주의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예전에 박주영 까는 글 올렸을 때 정말 식겁했어요.
개인적으로 박주영이란 선수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런 식의 주장은 정말... -_-;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건 국민인 이상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보는 분이더군요.
뭔가 이 분의 주장은 종잡을 수 없어요.
12/08/03 13:42
수정 아이콘
가끔은 좀 읽고 미소지을 수 있는 소식글도 올려보길 권합니다.
12/08/03 13:44
수정 아이콘
몇년전부터 이사람 패턴이
1. 내글에 왈가왈부하지마라 내잘못은 운영진만 판단한다
2. 내 과거 잘못을 언급하지마라
인데 이사람이 그토록 저주하는 여당과 박근혜의 행태와 닮았다는게 우스워요.

1. 법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2. 과거사로 나를 비난하는건 옳지않다 [m]
12/08/03 13:50
수정 아이콘
나름대로의 정보를 관리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것이 처벌받아야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무혐의 처분에서 개인정보가 보호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말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혹시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 외적 피해가 있었지만 (재산적 피해가 있었다면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배상은 안해도 된다 정도의 판결이 있었다면, 방금 내리신 것과 같은 결론을 바로 내리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쓰신 글은 중간에 생략된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바른 논증이라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윤하
12/08/03 14:11
수정 아이콘
(운영진 수정)
잠이오지않는밤
12/08/03 14:22
수정 아이콘
이분글을 읽고 나면 급피로감이 몰려오는듯...
aesthetic
12/08/03 15:13
수정 아이콘
사법고시 보셔서 검찰개혁 이루시는게 더 마음 편하실듯..
세르니안
12/08/03 18:08
수정 아이콘
이글에도 본인의 글쓰는 습관에 대한 비판글에는 전혀 피드백이 없군요.
그냥 첫댓글 하나만 피드백 좀하다가 스윽 빠지고.
피드백에 있어서는 그리 싫어하시는 정부보다 못하시네요
12/08/03 20:20
수정 아이콘
저는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글쓴 분 건강이 걱정됩니다.
매일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시니 건강에도 무리가 갈 것 같아요.
부평의K
12/08/03 20:34
수정 아이콘
(운영진 수정, 벌점)
12/08/03 21:52
수정 아이콘
진짜... pgr이니깐 댓글이 이렇게 끝나지...
아가리똥내
12/08/03 22:28
수정 아이콘
(운영진 수정)
고래밥
12/08/04 00:07
수정 아이콘
또 렙업 하셨네요 --;;
세르니안
12/08/04 11:50
수정 아이콘
RPG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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