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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31 23:32:06
Name 미래소년유업
Subject [일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과 안철수의 최태원 탄원서(퍼옴 by 길벗)
정치와 관련해서 아크로란 사이트를 자주 찾아보는데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퍼옵니다.
요즈음 안철수가 2003년에 최태원이 분식회계로 구속되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요. 안철수는 최태원의 주도로 재벌2,3세와 벤처기업인으로 구성된 V-Society  창립 멤버였지요. 최태원이 1조5천억대의 기업 운영자금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최태원은 국가의 정보통신사업에 기여한 바가 큼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탄원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안철수가 최태원의 탄원서에 서명했던 것도 문제로 보지만, V-Society에 참여한 배경과 거기에서의 활동들이 궁금합니다. V-Society는 최태원이 주도하여 창립시에 안철수 등 21명이 2억원씩 출자하여 자본금 42억원의 법인체로 신성장산업의 공동연구와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했습니다.

안철수는 2억원을 내고 참여한 V-Society에서 그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을 부흥시키고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의 모임인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군요. V-Society에서 일한 사람들과 투자금을 받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V-Society가 변변하게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은 없는가 봅니다. 기존 재벌들과 신흥 재벌들, 그리고 거기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트웍을 만들어 재계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너서클이자 상류층 사교클럽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태원와 그 일가가 최근의 자금횡령과 관련된 인물인 김준홍과 김원홍도 이 V-Society를 통해 만났고, 역시 SK 일가 자금횡령의 발단이 된 인물인 사모펀드업계의 은모씨도 V-Society 주주였지요. 최태원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를 통해 글로웍스 주가 조작을 했고, 역시 V-Society를 통해 알게 된 김원홍의 말을 듣고 5700억 선물투자를 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요. 안랩의 BW 발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 두루넷의 이모씨도 V-Society 회원이더군요.

이런 V-Society에 안철수는 왜 창립 멤버로 참여했을까요? 안철수가 입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이너서클(학연, 지연 등)의 정점이 V-Society가 아닌가요? 최근에도 V-Society 회원의 회사들이 안철수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하는데 이에 대해 안철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 2,3세 위주인 V-Society의 회원인 안철수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 낼 수 있을까요?

안철수는 지난 해 9월, “오마이뉴스 100만인 클럽” 강연에서 경제사범에 대해 “한번 잡히면 반을 죽여 놓아야 한다. 금융사범이 살인보다 더 나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왜 사형 못키느냐”고 경제사범을 엄벌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9년 전에는 1조5천억원을 분식회계한 사람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과연 안철수의 본래의 얼굴은 어느 쪽일까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15일에 대기업 총수의 비리에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철수의 최태원 탄원서 관련 최근 보도는 우연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치밀한 계산하에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대기업 총수의 비리에 엄격한 법안을 제출하고 이와 연관되는 안철수의 최태원 탄원서를 조금 있다가 터트리면서 새누리당(박근혜)의 개혁성은 부각시키고 안철수의 도덕성은 떨어뜨리는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혜는 안철수의 최태원 탄원서를 겨냥해서 “우리가 고치려 하는게 그것”이라고 각을 세웠던 것도 절묘한 타이밍이지요. 최태원은 탄원서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지 않고 나왔는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하게 되면 최태원은 집유를 못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게 되니 새누리당 법안과 안철수의 최태원 탄원서는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지요. 사실 안철수의 V-Society 참여와 최태원 탄원서 서명은 작년에도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도 안철수 검증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구요.

새누리당의 전략이든 무엇이든 새누리당의 대기업 총수 비리의 집행유예 금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새누리당을 칭찬해야 하겠지요.




새누리당(박근혜)은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2탄(2호)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해 재벌 내부의 사내 계열사 신설 금지와 사내 계열사를 통해 사익 편취시에 주식 처분이나 회사를 분할할 수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25일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민주화 법안3호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준비중이고 경제민주화 법안 7호까지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누리당(박근혜)이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지가 확고하며 그것을 법안 발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박근혜 캠프로 참여하고 있으며, 박근혜가 대선을 위한 제스처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국정철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경제민주화가 이번에는 공염불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재계가 왜 박근혜를 껄끄러워 하는지를 최근의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실제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경제민주화에 실천적 의지가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근혜? 안철수? 물론 각자의 판단이 대선에서 표의 향방을 결정하겠죠.




관련기사 모음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30/2012073001526.html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30668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6/2012071600157.html

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26004014

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2914071211033&outlink=1

6. http://blog.naver.com/dajamor?Redirect=Log&logNo=1501439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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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1 23:36
수정 아이콘
참 민주당이 멍청한게 경제민주화와 복지 프레임을 먼저 선점했으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멍때리다가 박근혜 후보한테 그냥 뺏겼죠.
12/07/31 23:36
수정 아이콘
이기사가 안철수관련 첫 검증기사인데 올림픽이랑 티아라때문에 묻혔어요.....
몽키.D.루피
12/07/31 23:37
수정 아이콘
퍼온 글이라면 본인이 쓴 내용이 4줄이상 있어야 합니다. 퍼온 부분이랑 본인이 쓴 부분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검색해보니깐 '요즈음'부터 다 퍼온 거네요.
higher templar
12/07/31 23:38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믿음
클레멘티아
12/07/31 23:39
수정 아이콘
경제민주화를 실제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안철수"의 존재가 있었기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와 경제 개혁이라는 방법을 내세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안철수"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대세론에 빠져 아무 것도 하지 않았겠지요. 새누리당도 그대로 한나라당이었을 꺼고요.
12/07/31 23:43
수정 아이콘
근데 확실히 새누리당되니까 한나라당 시절보다는 나아진듯 싶네요.
가끔씩 사건이 터지기는 합니다만 한나라당 시절에 비하면 양반이죠.
저도 이게 다 안철수 원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이 서울시장 되고 총선까지 승리했다면.....
마이너리티
12/07/31 23:44
수정 아이콘
먼저 말한다고 선점한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민주당은 암것도 안한다고 까는건 새누리당이 바라는 바죠.
아직 당내 경선이 끝난것도 아니고, 정책을 말할 시간은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정작 정책과 공약이 오가야 하는 시기에 거길 안보고 상호 부정적 비방에만 집중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요...

아마 대선행보가 본격화되고 안철수의 거동이 시작되면
안철수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계속될꺼고, 반대측은 거기에 대한 방어만 하다가
공약이고 뭐고 그냥 안철수, 박근혜 호불호에 대한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으로써 신선한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을 뿌리깊은 정치 혐오로 바꾸고, 확고한 지지층 싸움으로 승리한다.. 이게 원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어쨌든 일단 전체적인 경제틀은 유지한채 보완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새누리당의 생각에 부합하는
공약이 나왔네요.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몽키.D.루피
12/07/31 23:44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재벌 탄원서에 서명한 괴리감이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괴리감보다 클까요...??
어쨌든 안철수 원장도 나름 잘 나가던 ceo였으니 과거 행적이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털다보면 이런 사건 한두개 쯤 나오겠죠. 이 정도면 큰 건 아니고 박근혜가 쨉을 날린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워 삶아 갈지, 그리고 안철수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스웨트
12/07/31 23:46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박근혜후보의 행동이 자신의 국정철학에 의거해서 하고 있다 라는건 어떤 이유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박근혜후보의 국정철학에 대해서 관련 근거부분이 필요할거 같은데요.
눈시BBver.2
12/07/31 23:57
수정 아이콘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보면 그냥 말 한 수준은 확실히 아니죠. 확고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그걸 비교하겠다면 안철수 쪽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해야지 과거 일을 끌고 와서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그의 도덕적인 모습에 타격은 되겠지만요 [서기]
(Re)적울린네마리
12/07/31 23:57
수정 아이콘
내가 이 글을 어디서 봤더라...
경제민주화정책 발표가 엊그제 나와서 어느 블로그에서 본 것 같은데...
데자뷰인가?

암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법안의 공정거래법을 위주로 한 각론과 발의한 법안엔 공감하는 면도 많지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측면에서 "?"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소유, 지배의 구조개혁과 금,산,언의 분리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죠.

공정위의 조사방해 행위는 이미 재벌에 흔한 대응이 되어서리~
애패는 엄마
12/08/01 00:00
수정 아이콘
원래 안철수 교수는 보수쪽에 있었고 당시 한나라당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까지 난무하는 상황이었죠. 본인 자체도 그러한 집안 출신이었고 따라서 진보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의 성향을 보수쪽에 가깝고 지인들도 그런쪽이 많으니 안철수캠프는 그렇게 구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던 상황에 오히려 진보쪽으로 나왔을때 상당히 반가워했구요. 오히려 과거 행적으로 따지자면 박근혜씨야말로 출마가 가능한지 의심해봐야 할텐데요.
코큰아이
12/08/01 00:06
수정 아이콘
나경원과 손잡고 애들 급식 전면으로 하지말고 선별적으로 하자고 했던 자가 누구였던가요?
그게 1년전이거든요
또 5년전에 대통령 경선에 나올때 줄푸세를 외친자가 박근혜 아니던가요? 이런데 개뿔 무슨경제민주화요?
대한민국 족구하는 소리아닌가요?
줄푸세랑 경제민주화는 한입으로 두소리하는 건데 이런 말을 나불거리던 박근혜는 말바꾸기의 달인 아닌가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언급은 전혀 없던데요.
그런데도 9년전 이야기를 꺼내는 작자들!!
새누리당 조원진이 같은 니네들은 정말 공주님의 보위부 소속 내시 환관이냐?!!!
레몬커피
12/08/01 00:03
수정 아이콘
안철수는 아마 앞으로 갈수록 이런 약점들이 더욱 드러나겠죠

첨언하자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나오는 대선후보가 완벽한 철학과 완벽한 도덕성으로 무장하여 공약을 완벽하게 실행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는건 말도안되는 욕심이죠. 어느 대선후보간에 단점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성향, 그리고 후보
의 발언과 행적, 성과 등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가장 괜찮은'후보를 고를 뿐이죠. 공약도 아마 자기가 열렬히 지지하는 후보라도
그 후보의 대선공약이 다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을겁니다. 현실적으로 다른건 현상유지만 하면서 내세운 공약 몇가지만
충실히 시행하는 정도만 해도 성공이죠

그런데 저는 안철수의 지금 지지율 중에 얼마간은 위에서 말한 '완벽한 철학과 완벽한 도덕성으로 완벽한 모범답안을 말하는'후
보를 원하는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네거티브 공세를 겪은 적도 없는 최소한 정치판에서는
제3자의 위치에서 책, 올바른 발언들, 과거의 비교적 괜찮은 행적 등으로 말 그대로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안철수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캐보면 단점, 구린일 여기저기 나오겠죠. 그러면 지지율 떨어질 거고 그 떨어진 지지율로 얼마만큼
의 경쟁력이 있을것인가가 야권 입장, 혹은 안철수 입장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12/08/01 00:16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사람은 변화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사람은, 평생 안 변하나 봅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도 없겠죠.
글을 쓴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실 분이
12/08/01 00:31
수정 아이콘
안철수 교수의 입장이야 그 기간이면 변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박근혜 예비후보의 경우는 사관의 측면에서 예전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몇 줄 짜리 법안 발의를 했다고 해서 "우와! 새누리당이 달라졌구나! 역시 박근헤는 달라!" 하는 게 더 기가 막히네요.
법안은 통과를 해야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행할 사람들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퍼온 글로 새누리당 홍보하시는게 영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12/08/01 00:33
수정 아이콘
9년.....전 일까지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었군요 안철수씨가. 당황스럽네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군요.
9년이면 참 긴 시간입니다. 지금의 제가 10년전에 했던 말, 5년 전에 했던 말, 지금 하는 말이 다 다르죠. 그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m]
대답 안해?
12/08/01 02:50
수정 아이콘
안철수님 입장에서 굉장한 타격을 받을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향의 차이인지 무조건적인 감싸줌조차 보이네요. 몇개의 댓글을 읽을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말도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요?..
fish of the season
12/08/01 03:09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가 새누리당에 몸담은 동안 얼만큼의 경제민주화정책을 펼쳤나요.
이 단하나의 법안을 통과도 아닌 발의시켰다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안철수씨보다는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그동안 그녀의 행보를 생각해봤을 때 믿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씨 역시 이번 탄원서? 로 인해 실체가 불명확한 안철수신드롬에 대해서 어느정도 브레이크가 걸린게 사실이지만 그 동안 안철수씨의 행보를 생각해봤을 때 뭔가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지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 수록 두 후보에 관한 몰랐던 진실이나 이미 알고 있었으나 다시 알고보니 달랐던 사실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겝니다.
아크로에서 길벗님은 거의 여당성향이죠. 그래서 조금 편견섞인 눈으로 가끔 그의 글을 읽었으나 이번 글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정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건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후보를 판별하기에는 조금 힘들어보이네요.
the hive
12/08/01 05:37
수정 아이콘
흠 그분 그렇게 안봤는데 여당성향이셨나요... 그쪽사이트는 워낙 극우성향이 지배하는 사이트다보니 길벗님같은경우는 오히려 반대쪽에 있던걸로도 보였죠.4대강사업 찬반때도 말이죠
12/08/01 08:07
수정 아이콘
이런 거까지 물고 늘어지면 문재인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 사면된 경제인 명단까지 다 찾아보기라도 해야하나요? -_-;
12/08/01 08:3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여론에 떠밀려서 새누리당 측에서 법안제출을 한 사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이슈가 줄어들자마자 대부분 새누리당 측에 의해서 법안의 폐기되거나 수정되고 말았습니다.
즉 국민을 그냥 가지고 논거죠? 만들 생각도 없는 법안을 제출만 하는거죠.
앉은뱅이 늑대
12/08/01 09:33
수정 아이콘
구름 위에 앉아서 이슬만 먹던 도인을 찾던 사람이라면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다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박근혜라는게 EPIC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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