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있었던 사시와 로스쿨 제도 간의 논쟁을 보면서 공정한 제도란 어떤 것일까 논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검찰을 비롯한 한국 법조계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고 로스쿨 제도를 단순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하다 하면
1.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며
2. 한 계층에 특권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을 것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겠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현 사시제도는 1은 만족하지만 2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부 법조계에선 사시 합격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예전과 달리 사시 합격을 하더라도 전혀 편한 인생이 보장되진 않는다고 반박합니다만 학력이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현재 사회에서 그 얘기는 어디에나 통용되는 얘기죠. 오히려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는 인생을 보장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에서 그동안 사시 합격자들이 누려왔던 특권이 드러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사시 제도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제도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제어할 수 없지만,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재산을 비롯한 집안 환경도 있지만 지능을 비롯한 재능도 있겠죠. 어떤 시험이나 직업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이상을 보장한다면 사람들은 그곳에 몰리게 되며 그 결과 살아남는 쪽은 재능을 갖추고 있는 쪽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축구 선수들에게 전 세계인의 평균 연봉을 지급한다면 가장 잘하는 선수는 열심히 하는 선수, 책임감을 가진 선수 등 개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선수가 되겠지만 수백억 대의 연봉이 지급된다면 다양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몰리게 되며 그 결과 살아남는 것은 메시와 같은 압도적인 재능을 지닌 선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때에 메시가 노력하는 양은 평균 연봉이 지급될 경우 성격을 바탕으로 열심히 한 선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개인이 많은 노력을 통해 명예와 부를 획득하게 놔두는 대신 화려한 플레이를 보며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재능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노력을 이끌어 내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부분은 과학, 인문학 등의 학문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스포츠, 예술의 경우엔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법조인을 한 국가의 최고 인재들로 꾸리기 위해 강력한 유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사법고시는 사실 광복이후 일반인들에게 출세를 보장해주는 가장 전형적인 시험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요즘에서야 그 위엄이 예전 같지 않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사법고시 패스라고 할 수 있구요. 이 상태에서는 사시에 인재가 몰려 부와 명예를 획득하는 쪽은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의 메시와 같이 재능을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픈되어 있는 기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가 재능과 노력으로 부를 획득하는 건 괜찮지만 재능을 바탕으로 한 사시 패스는 위험합니다. 이유는 사법고시가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공정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축구 선수를 보면서 재능의 차이를 언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법 고시 패스는 재능이 아닌 노력으로 포장이 이루어져 있으며 공정하게 사회의 균형을 맞추며 살자는 요구에 대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를 폄하하지 말라는 대답이 가능합니다. 즉, 앞서 언급한 공정함의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라면 두 번째 요건에 대해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재능이라는 요소가 보이지 않는 요건으로 작용되고 있는 한 실제로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라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특권을 몰아줄 수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누가 봐도 공정함이랑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제도를 통해 배출된 사람들에 대해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들 스스로 사회의 덕을 보고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제도적 규제에 대해 반발할 당위성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법조인의 대물림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이미 법조인의 세습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시 패스라는 전제조건이 붙긴 하지만 어려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시만 패스하면 그 뒤의 대물림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없이 편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인 사시를 패스했다면 이러한 대물림이 정당화 되는 걸까요?

법률 서비스의 질의 하락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인재 풀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령 우수한 인재가 법조계로 덜 향하고, 이공계, 금융계, 의료계료 향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한국 최고의 두뇌이면서 법조계로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기득권 층을 대변하거나 법적으로 커버하는 권력의 개로 전락했다는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 갈 것이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특권이 제거된 상태라도 여전히 법조인이 기타 다른 계통의 직군에 비해 갖는 장점이 남아 있다면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 과거 제도도 그랬지만 선발과정의 공정함에만 엄격하고 대신에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험이었기에 그 이후에 특권을 당연스럽게 누리는 제도가 더 공정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정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계층이라면 전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조인에게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천재성이 아니라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고의 재능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되, 그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공정한 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시 제도는 필요 이상의 인재의 낭비이며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인재의 낭비라는 건 정의나 사회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똑똑한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 가장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력과 능력과 그에 대한 돈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굳이 법조계에서 실현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논지 전개에 들어온 몇 개의 전제를 요약 겸 해서 쓰자면
1. 재능의 불공평함 역시 불공평함이다.
2. 공정한 선발이라는 국민의 암묵적 합의는 그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3. 개천에서 날 용을 공평하게 뽑는 것보다 일부 계층이 부나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는 발전해야 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