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7/10 11:28
저는 저런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밥그릇 뺏길까봐 안달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로스쿨이나 의전원.. 그러면서 핑계는 '국민' 이죠.. -_-; 국민들이 받을 법률서비스 질 저하... 의료서비스 질 저하..
12/07/10 11:29
로스쿨-사시와는 상관없는 리플입니다. 어쩌면 상관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의학분야를 시장에 맞겨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의학분야는 시장원리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의료면허는 배타적이고, 국가가 공인한 의료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가 의료-치유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정말로 의료행위를 시장에 맡긴다면 대체의학을 포함해서 일체의 의료행위를 면허없이 그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가격에 맡겨야 할테지요. 저는 의료계가 시장원리를 주장할 때마다 과연 그들이 시장원리의 오묘한 맛을 긍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더군요. 법쪽의 전문가들에게 시장원리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법전문가들은 어떤식으로 자신들에게 시장원리가 제한되길 바라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2/07/10 11:30
1. 국가가 의사 시험을 본다고 의사 전원의 취업을 보장해줍니까? 누가 사시 2500명 뽑고 2500명 취업을 전부 보장해달랬습니까?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면 되죠. 그리고 취업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말과 "따라서 여전히 카르텔이 존재하게 된다"는 말씀은 아무 논리연결이 없는데요?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서 저런 결론이 도출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어떤 자격증이든지 공급 통제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나 운전면허증 발급해주면 어떤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공급량을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죠. 3. 그냥 현실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한번 경쟁이 뭘 의미하시는 건지? 요즘 세상에 한번 승리로 평생이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4.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대생의 수련기간과 강도는 솔직히 로스쿨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구요. (정말 솔직히 말하건대 전문의 시험준비하는 거 보면 사법연수원 급의 강도더군요-_-)
12/07/10 11:33
로스쿨에 대해선 잘 모르고 단지 공급이 많아지면 법적인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좋아지는것 아닌가-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제 막 연수원 마치고 이거저거 준비하는 친구 얘기를 듣자니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쪽도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공급이 늘어날텐데 이렇게 되면 영업의 중요성도 점점 커질거 같구요...
12/07/10 11:36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시출신이라고 하여 국가가 사후처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행정고시와 비교하셨는데 행정고시는 5급공무원공개채용시험입니다. 행시합격자를 국가가 모두 고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시는 국가 공무원을 고용하기 위한 공개채용시험이 아닙니다. 사시합격자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준법감시인등의 제도 등을 통해 일련의 사후처리를 감당한 것은 시험출신의 취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에 대한 보상 감소로 인해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 어려워짐을 우려한 것입니다. 공급측면의 통제라고 하셨는데 로스쿨 제도 하에서 공급측면의 통제가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 정원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07/10 11:37
개인적으론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1. 사시 정원이 늘어났을때 왜 국가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행시와 자격시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카르텔이 로스쿨이 되면 사라진다고 보시는지요?? 어차피 계층은 계층이고 숫자에 의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시면 카르텔유지 로스쿨이면 해체 이럴이유가 있습니까?? 2. 제도를 밥그릇싸움으로 보면 어떤 단체도 목소리를 낼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시 정원증가라는 대체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3. 경쟁은 이미 사시 1000명 시대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로스쿨이 경쟁을 시키는게 아니고 숫자가 시키는 거지요. 4. 로스쿨= 시장 경쟁이라는 전제부터가 전혀 이해가 안되는군요. 5. 이것이야 말로 말도 안되죠. 로스쿨이기에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듭니다. 같은 로스쿨을 나온 개천용과 법조인 아들, 누구에게 의뢰하시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랬다구요?? 지금 로스쿨을 보세요. 집안 부유하고 잘나가는 사람 비율이 사시와 비교해서 어떤지요. 그냥 로스쿨, 의전은 노무현 정권의 개삽질입니다. 아무리 옹호하려해도 힘들죠. 한국실정과 맞는게 없어요.
12/07/10 11:40
1. 로스쿨 정원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합격률 또한 국가에서 통제하는데 공급 제한이 풀렸다뇨?
2. 현재도 사시 출신 뒷책임을 국가에서 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3. 현재 로스쿨생들의 학부 출신을 보면 오히려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들의 독식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텐데요. 4. 더불어 현재 로스쿨도 결국 출신 로스쿨로 이미 우열이 갈려 있습니다. S 원톱에 그 다음 KY죠. 심지어 KY 로스쿨생들 중에서 S에 입학하고자 반수를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5. 의사들은 대부분 졸업 후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하지만 로스쿨 졸업자들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신 후에 글을 쓰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법조 기득권이 깨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에 능하지 못한 변호사들만 양산하는 꼴이죠. 사시는 최소한의 합격자의 법적 지식을 보장하지만 로스쿨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12/07/10 11:40
법 분야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의학 관련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의사 국가 고시 합격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건 적어도 4년 이상 의학 공부를 죽어라 한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것 뿐입니다. 의사 국가 고시를 보기 전에 거쳐야 할 유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그런 말 쉽게 안 나올겁니다.
12/07/10 11:46
전제 자체가 틀렸네요. 아마 행시와 사시를 혼동하신 거 같습니다만.
사시합격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그에 맞춰서 검사나 판사를 늘리거나 공공기관 채용 인원을 늘리는 식으로 채용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미 사시 합격자의 처우는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가면서 꾸준히 하락해왔는데, 그 막강하다는 카르텔(?)이 대체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저항했다는건지 모르겠는데요.
12/07/10 11:47
음.. 국가에서 관리한다는건, 줄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얼마든지 법조계쪽의 압력으로, 혹은 법조계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서 다시 줄일수 있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시장에 맡겨놨다는건, 로스쿨로 그 역할을 넘겼으니, 정부는 쉽게 터치할 수 없다는 말인데.. 아닌가요?
12/07/10 11:52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로스쿨 제도의 최대의 병폐는 그것이 '쉽다' 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시험이었고, 이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자격사들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할 시 부수적으로 취득되는 자격증은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가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가 아님에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노력 및 역량이 파생자격증보다 적다면 위에 나열한 자격사들의 소송대리권 요구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업에서 최고 전문가로 활동하던 전문자격사들이 또 로스쿨을 다녀야 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될 것입니다. 또다른 큰 문제는 변호사의 급여수준입니다. 현재 빅펌 수습변호사의 급여 수준은 세후 1억에서 1억 2천정도(3년 전 정도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시니어 변호사가 일전에 공개한 자신의 수습급여는 월 850만원(세후) 현재 로스쿨 1기 대상으로 6개월 수습과정 급여는 월 350~400만원(세전) 수준. 법무법인 내 연차가 높은 비서직이나 사무장의 급여수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몇 년간은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자신의 송사에 로스쿨 출신들은 제외시켜 달라구요.
12/07/10 11:57
그냥 까놓고, 고시생활 2~3년(1년이면 사실 뭘해도 될사람이니..) + 연수원 2년 vs 로스쿨 3년...
물론 로스쿨 들어오시는 분들도 훌륭한 분이 많고 그분들도 공부하시는거 보면 열심히 하시지만 아무래도 대학원생과 고시생의 압박감과 마음가짐이 같기가 힘들거니와, 애초에 사시는 원래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것 까지 생각해 본다면 비법대생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로스쿨과 간극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12/07/10 12:02
로스쿨 옹호론자의 가장 잘못된 것들 중 하나가
로스쿨 도입 되면 법조계 카르텔이 무너지고 법권력의 분산 및 시장경쟁이라고 하는데 참 허울 좋은 말들 뿐이지요 MB가 주장하는 대기업 밀어주기 → 낙수효과나 후니형의 서울 브랜드 가치 향상도 이론적으로는 아주 꽤나 그럴싸 합니다 법 시장 자체가 일반 시장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변호사를 고른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이며 로스쿨로 그들의 카르텔은 더욱 굳건해졌죠
12/07/10 12:03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한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개천에서 난 용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용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한국 법조계의 타락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요소로 보이진 않습니다. 부자들이 별 제한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여기 분들도 인정하듯이 로스쿨 제도는 용이 태어나는 제도가 아니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걸 막고 부자들이 용을 편하게 낳는 제도라면 개천 용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개천 용과 아예 용이 없는 제도를 비교할 경우엔 개천 용이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봅니다. 기존 법조계의 밥그릇 지키기 논리에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거죠. 한 국가의 법조인 선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선발과정의 공정함인지, 아니면 공정한 법의 집행인지를 혼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부의 세습이니 뭐니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해 법조계가 더욱 타락할 경우에만 선발과정의 공정함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인과관계를 잘못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어렵게 얻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현 법조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선발과정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도대로 바뀔지 역효과가 날지는 가봐야 알겠죠.) 게다가 실력 논리는 정말 이상한게 사시 출신보다 로스쿨 출신이 제도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면 법률 서비스의 질의 하락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차피 사시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사시를 통과할 만한 인재들이 로스쿨을 통해 들어오는 것 뿐인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사시제도 였을 경우 변호사가 되지 못했을 일부분의 수준미달의 변호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이는 시장 논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실력이 없는 변호사는 알아서 도태되겠죠.
12/07/10 12:08
빅펌 등 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씀하셨듯 개천에서 나는 용이 없어진다는 것과 용이 없어진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예전만큼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개천에서 안나면 어떠냐고 하는 가진 자들의 논리에 이용당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12/07/10 12:11
사시 합격자 숫자를 늘리면 똑같이 인원은 증가하지만 로스쿨 대비 실력없는 변호사 숫자 증가율은 확 떨어지는데 왜 굳이 로스쿨인가요?
로스쿨이야 말로 기득권층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탄생한거죠 의도와는 상관없이
12/07/10 12:18
경쟁이라는 단어가 순수하게 능력에 의한 경쟁만을 내포한다면 바람직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소비자의 선택을 담보하는 경쟁은 홍보를 전제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개입을 불러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경쟁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막말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쌓아도, 좋은 자리에 있는 동종업자 못당합니다. 입지가 비슷하다고 해도, 투자비용 차이가 불러오는 편의성의 차이는 못당해냅니다. 뭐.. 식당같은 경우야 맛으로 승부를 본다고 하지만, 법, 의료같은 전문분야는 공급자-소비자간의 정보불균형이 극심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라는걸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물량앞에 장사없음.. 되는거죠. 1. 전 국민에게 관련정보를 까발리고 교육을 시켜서 "잘 하는 곳" 이 어딘지 판단가능캐 한다. 2. 자본이 개입할 여지를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둘 중 하나가 이뤄진다면, 전문직이 전문직다울 수 있겠지만. 대첵없이 경쟁논리를 적용시키면, 결국은 자본논리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직 종사자, 소비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아요. 자본의 주체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려는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만큼 당연하죠.
12/07/10 12:26
법 분야를 시장자유에 맡겨서 경쟁시키자
참 말은 좋아보이죠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있는.. 법 시장은 공간제약성으로 인하여 시장에 의한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분야는 완전경쟁시장은 절대 절대 아니며 굳이 따지자면 독과점 시장에 가깝죠. 일부 소수 자격있는 자들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며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독과점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요? 풋 소리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공급량만 늘어나면 시장경쟁이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논리일까요? 법 분야는 가격도출 과정부터가 다른데...
12/07/10 12:27
뭔가 장문이길래 기대하고 읽었는데 역시나 전형적 편견과 이미지, 말하자면 잘 모르고 공상으로 쓴 전형적인 글이네요.
"사시 합격 한방에 창창대로 특히 서울대라면 이후 일생이 보장"같은 판타지는 정말....휴.. 이젠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런 판타지를 자꾸 망령처럼 만들어서 유포하는 쪽은 오히려 그 '서울대생'이 아니라, 그런 '환상적으로 보장된 인생을 사는 서울대생'을 꿈꾸고 동경하는 쪽이 아닌가 하구요. 시장원리 시장원리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으로 배출된 변호사와 로스쿨 수료로 배출된 변호사, 지금 님 얘기는 전자는 온실속 화초처럼 인생을 보장받고 경쟁도 안하는 놀자들이고 후자는 건강한 시장원리의 적용을 받아 경쟁에 매진하지 않을수 없는 변호사들이라는건데, 여기에 도대체 뭔 논리가 있나요? 똑같은 변호사인데 양쪽에 어떤 질적 차이가 있죠? 양심적으로 답 나오시죠? 없죠. 유치하게 양쪽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자원의 '실력차'같은건 굳이 거론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차이라고는 배출되는 수죠. 그래서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이 '합격자 수만 늘려서 시험을 유지하면 그만인데...'라고 하는겁니다.
12/07/10 12:32
여러가지 디테일이 잘못 되어서 반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의 큰 틀은 국가(정부)가 결정할 것인가 시장(민간)이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분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지주택 정책은 90% 이상 정부주도로 이뤄집니다. 개발지 선정서부터 허가 때로는 시공까지 전부 정부가 관리합니다. 정부에서 주택수요 또는 개발수요를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고, 민간은 그렇게 세운 계획에 맞춰서 정부의 심의를 받고 개발 허가를 받습니다. 이러다보니 주택공급이 극히 비탄력적입니다. 시장수요에 맞게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하는데, 정부라는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로인해 부동산 가격이 널뛰기를 하기도 하고 엄청난 미분양이 이뤄지기도 하며 정부기관(LH)은 큰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끊임없는 요구는 최소한 주택시장에 있어서만은 민간에게 다소나마 자율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만을 책임지고 그 외 주택은 시장수요에 맞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현재는 32평,45평 아파트도 정부에서 다수 공급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이 수요가 있고 이윤이 나겠다 싶으면 알아서 민간이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굳이 사시정원 결정권한(공급량 결정)을 정부가 가지고 있을 필요없이, 로스쿨에 맡기는 것이 시장수요에 좀 더 바람직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리플 중에 로스쿨 정원도 국가가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시보다는 국가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로스쿨이 정원결정을 하게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적응가능하므로 로스쿨=시장이지요. 법조인이 되면 이윤이 크겠다 싶으면 학생이 몰리고 로스쿨 정원이 늘거나 등록금이 비싸지거나 할테고 반대의 경우엔 거꾸로 되겠지요. 리플을 보니 경쟁은 이미 사시 1000명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벌써 초과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어쨋거나 현재 수요가 어느정도고 그에 맞는 공급량을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정부(사시정원)가 시장보다 잘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다못해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학분야만큼 처럼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의학분야에서 국립의학원 만들어서 매년 1000명만 받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잘 돌아가지 않나요. 법조계처럼 심각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나요? 결론적으로 현재 법조계가 사시 정원이라는 '보호막'을 치고 있는데, 로스쿨 정원 또한 막혀있다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시정원 제한과 똑같지요. 법조계 반대 때문에 로스쿨 첫 도입 계획시 정원에서 반으로 줄였다는데 이 역시 경쟁시장에 나오기 싫어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12/07/10 12:46
의료. 보건분야 대학정원 국가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수요 - 공급이 되지 않는게. 이런 특수직은 수요 - 공급 곡선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정원 자체를 결정하는 데도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항상 늘리려는 쪽과 유지하거나 줄이려는 쪽의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정원결정 권한은 중앙정부.. 혹은, 그에 준하는 모든 당사자들간의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지 시장원리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사전관리가 상책이고, 사후 자동조정을 바라는건 이 직군의 특수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예측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시장원리로는 설명도, 해결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전 글에서 다른 분이 적어주셨던, 법조일원화(?) 나, 법과 실제의 접목을 위한 타 전공자의 유입쪽이 명분으로는 더 설득력이 있을겁니다.
12/07/10 12:40
'로스쿨 도입의 명분이 뭐냐' '양 제도의 득실을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로스쿨이 우월한 것은 뭐냐' 라고 아무리 짱구를 굴리고 따져봐도 "그런게 없다"라는 결론밖에 안나오니까 미칠 지경이죠. 기왕 쓴김에 본문 쓰신것에 대해서 짤막한 코멘트만 남기겠습니다
1. 자격증 줘서 배출하는 인원의 수 조절은 여전히 국가에 달려있습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신거 같은데 지금 로스쿨 정원등은 학교들이 자기들 멋대로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따라' 정하는게 아닙니다. 더불어 사법시험 합격자의 사후처리(??)를 국가가 책임져주니 어쩌니 하는 얘기는 너무 황당무계해서 화가 날 지경이네요. 그런거 없습니다. 2. 이건 문장 자체가 뭔 소린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서 패스. 다만 근본적으로 '사법시험' '법조계' 같은 단어에 공상에 가까운 편견이 심하다는 인상은 확연하네요. 3. 이 시장 어쩌구 하는 논리도 없는 얘기는 윗 코멘트에서 얘기했으니 패스. 4. 아... 진짜 지독하군요. 도대체 '시장에 맡긴다'는게 무슨 얘깁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로스쿨을 도입한다' => '법조인력 배출을 시장에 맡긴다' 이건 뭔 소리죠 대체?? 무엇을 어떤 시장에 어떻게 맡겼다는 얘깁니까? 여전히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인가한 제한된 수의 로스쿨에서 역시 극히 제한된 수의 정원만큼만 입학할수 있고, 그들이 변호사가 되어 '시장'에 나온다면 그건 '사법시험 합격자가 연수원 수료 후' 시장에 나온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시장 어쩌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 풍월로 듣고 오셔서 괴논리를 펴시는지요? 5. 개천에서 용 안난다 라는 얘기는 민감한 부분이죠. 여기서도 또 시장원리가 들먹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핵심 키워드는 '시장원리'이고 모든 논리의 전제와 모든 주장의 근거에 '시장원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장원리'가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앞뒤가 안맞고 논리도 없습니다. 길게 쓴 글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거죠. "로스쿨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블라블라~~ 다 잘될것이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군요. 저기서 로스쿨이란 단어만 빼면...
12/07/10 12:52
도대체 로스쿨 도입과 시장경제 및 경쟁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머 나름 이것저것 적어놓으시긴 했는데.. 보면서 참 헛웃음만 나오네요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큰 기초 경영학 이론 서적에서 말하는 수요-공급의 논리에 너무 충실하시네요;;
12/07/10 12:56
1. 사법시험 1,000명 시대 이후 연수원 수료자들 취직 못해서 쩔쩔맨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당최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절대평가, 300명 시절, 1,000명 시절 합격자 줄줄이 늘리면서 한번도 취업보장 해 준 적 없고 취업보장 같은 거 바란 적도 없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행정고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고 채용하겠다고 뽑아놨으니 채용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2. 변호사 시장은 지금도 빡터지게 경쟁중입니다. 사시 한번 합격하면 창창대로라니 도대체 어느 고래적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38기인데 2009년 수료자중에도 취업 안돼서 변호사 자격증 들고 일반 회사에 대리로 취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좋은 변호사와 수준낮은 변호사를 가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구요? 수준낮은 변호사는 싼 가격에 저질 서비스 받고 땡이 아닙니다. 싼 가격에 단순한 서비스를 받겠다는 것은 그 변호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을 잘 한다는 것이 전제된 이야기입니다. 실력없는 변호사들은 맬프랙티스를 합니다. 장담하는데 변호사 비용 아껴보려다 자기 권리 날리고도 날린 줄 모르는 사람 나옵니다. 3.지금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당장 시장에 못 내놓고 변회에서 6개월간 수습하라고 회원 등록 안받아주고 있어서 법정 못나갑니다. 오로지 로펌에서 월급 주면서 변호사 육성하고 있는 꼴인데, 도대체 이 수준 변호사들 만드려고 왜 이 정도 비용을 쏟아 붓는지 모르겠네요. 평균적으로 써먹을 만한 수준을 갖춘 변호사들을 싸게 사회에 풀어놓는다는 기준으로 보면 로스쿨은 정말 낙제 중의 낙제 꽝 중의 꽝입니다. 4.학벌 서열 문제는 정말 완전히 심화되었습니다. 지방 로스쿨? 취직 안됩니다. 소위 5대로펌이라는 모 법인에서 지역안배(!) 차원으로 지방대 로스쿨 출신 하나 뽑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5개 로스쿨에서 학점 순으로 한명씩만 데려다가 시험 치고 2명 뽑은 적도 있습니다. 충남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한동대 졸업생이 몇명이나 될 거 같습니까? 시장에서 경쟁한다느니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전부 동등한 조건에서 싹 풀어놓고 개인 변호사들이 경쟁하는 걸 상상하시는 모양인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댓글 달았지만 절대 갑은 로펌입니다. 돈 벌어야 되는 회사가 아무나 랜덤으로 뽑아서 월급주고 일시켜보고 다른 변호사 뽑고 그럴 것 같나요?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인 로펌이 변호사를 채용하는 건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가려 뽑아야 하고 변시 성적도 뭣도 객관적인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학벌보고 인맥보고 뽑죠 당연히. 시장의 선택에 따른 변호사 수급... 정말 현실과 괴리감 100만 광년인 꿈같은 소리입니다. 절대 그런식으로 안돌아가죠. 애초에 법률시장이 시장경제로 가동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꿈처럼 안돌아간다고 지적을 하면 무조건 밥그릇싸움으로 몰아가고, 실제로 도입 전에 지적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도 현실은 외면하고 여전히 꿈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글만 봐도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한두군뎁니까?
12/07/10 13:00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셔서 저까지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그냥 쓰신 글의 느낌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원리대로 흘러가게 해줄꺼야!'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로스쿨은 국내 사법제도 체제에 전혀 안맞죠.
12/07/10 13:09
두가지 가정이 틀렸죠.
1. 로스쿨체제로 기본양식을 키울 수 있는지가 문제죠.. - 우리나라는 판례법 체계가 아닌 대륙법체계라 법리 해석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로스쿨 체제에서 판례 위주의 3년 교육으로는 법대 학부 + 사시공부 + 연수원 2년 공부의 사시출신들 못따라갑니다. 2. 로스쿨 졸업생들이 과연 자신의 실력으로만 경쟁하는 경쟁체제가 되느냐가 문제죠.. - 벌써부터 로펌다니는 친구들 얘기보면 이건 뭐 로스쿨 졸업생이라고 뽑아놨더니 전부 클라이언트들 아들이나 사시 선배 친척/자제들이라 일도 잘 못하는 후배 상전 모신다고 울상입니다. 5위권 내의 모 로펌에서는 벌써부터 로스쿨2년차와 사시1년차간의 갈등이 불거졌다고도 하죠. 로스쿨 졸업생들 중 잘나가는 친구들이 과연 화려한 언변과 법논리로 무장하여 잘나가게 되는지, 아니면 학연 / 혈연 / 지연 3단콤보로 잘나가는지 두고 볼일이지만, 현재까지는 후자이고 후자로 고착화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두가지 가정이 애초에 틀려서 그 뒤에 모든 얘기가 다 틀립니다. 모라고 드릴말씀이 없네요.
12/07/10 13:10
이 글에도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써 보자면,
1. 무슨 말씀이신지.. 정종섭 전 법전협 이사장님(서울대 로스쿨 교수)께서 로스쿨생 취업을 위해서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생을 특채하자고 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만.. 로스쿨생의 취업을 국가가 책임져달라고 로스쿨 측에서 요구한 것이나 진배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급이 시장에 맡겨지다니요? 로스쿨 정원이나 로스쿨 변시합격률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데요? 사법시험에 국가에 공급의 의무나 사후 뒷처리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의문인 건 별론으로 하고), 로스쿨도 그렇게 따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묻겠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취업을 언제 국가가 책임졌나요? 취직이 안된다거나 초봉이 삭감된다거나 하는 일은 사법시험 시절, 합격자 1,000명이 되면서 꾸준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초동 초봉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죠. 그리고 카르텔은 또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실존하기나 하나요? 로스쿨생 자녀를 둔 고위직 인사들과 로스쿨 교수들 간의 카르텔이 있으면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보다는 로스쿨생의 실력과 교육 여건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큰 원인이죠.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2,000명이 되었어도 이렇게까지 반대 여론이 심하진 않았을 겁니다. 3. 로스쿨도 경쟁을 하는 건 로스쿨 3년간 학점 경쟁 외에 뭐를 더 꼽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개업 이후의 생존경쟁이야 사법시험 출신도 마찬가지죠. 로스쿨이 후경쟁 체제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나오면 일단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게 현재 로스쿨 체제죠. 로스쿨이고 아니고 간에, 어느 프로페셔널한 직역에서든 '첫 직장'이 어디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첫 직장'으로 최고의 커리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로펌은 서울대나 고대, 연대 로스쿨 외에서는 정말 극소수만 (그나마도 학부는 서울대 출신 위주) 입사하고 있죠. 로스쿨은 이런 말이 있더군요. 이미 로스쿨 입학할 때의 스펙이 어떤 변호사가 될 지를 결정해 버린다고요. (출신 학부, 출신 로스쿨, 자격증이나 본인의 특기, 외국어 실력 등) 4. 의학분야, 특히 의대교육의 그것과 법대교육의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로스쿨에서의 법학 교육 현실이 매우 부실한 면이 있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로스쿨이나 고려대 로스쿨 등 몇 군데를 제외하면 교수진의 강의력이나 커리큘럼, 실무 교육 가능 여부 등에 매우 의문이 듭니다. 지방 모 로스쿨에서는 3학년 2학기에는 학교 수업 거의 안 듣거나 학교에 안 와도 되니 아예 신림동 학원 강의를 듣게끔 학교 측에서 배려해준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이 충실하게 잘 되고 있으면 왜 로스쿨생 강의 단체할인이 신림동 고시학원에 실존하고 있겠습니까? 5. 과연 그럴까요? 지금도 각 로스쿨들은 적자 재정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로스쿨에서 실무가를 데려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실력 있는 변호사를 로스쿨에 데려오려면 돈이 한 두 푼 하는 게 아니죠.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처럼 후학 양성의 큰 결단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시던 김앤장에서 학교로 오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로스쿨 등록금이 왜 비싼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법조인만 되면 성공하니까 비싸다니요? 로스쿨은 학생 정원이 기껏해야 보통 50명 짜리 로스쿨도 제법 되고, 서울대 로스쿨의 150명을 제외하면 모두 120명 이하입니다. 거기에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을 고려해야 해서, 교수 인건비만 해도 꽤나 나갑니다. 등록금 들어올 곳은 적고,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줘야 하고, 월급은 줄줄 나가고요. 대학들이 로스쿨 손해보면서도 하는 건 이게 대학 위상을 결정해서 그런 거지요. 대학들이 법조인 프리미엄이라고 일부러 등록금 비싸게 먹이는 건 아닙니다. 6. 법조계 인원 증가는 사법시험 정원 확대만 해도 가장 간단했죠. 노무현의 목표는 서울법대 폐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로스쿨을 너무 급하게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너무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12/07/10 13:26
그리고 사법시험 시절에는 제 아무리 대법관의 아들이라 해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절대로 법조인이 될 수 없었는데,
로스쿨이 되면서부터는 법조인 아버지가 법조인 아들 만들기가 참 쉬워졌죠.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12/07/10 13:31
자꾸 의대랑 비교하시는데 의학전문대확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름만 같은 전문대학원이지 성질이 전혀 다른데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1.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정원을 갉아 먹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의대정원을 충분히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립의학원이 아닐 뿐 매년 정해진 인원만을 뽑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료에만 한정해서 그 권한으로 보면, 의사에 대한 권력집중도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의사에게 제한을 거는 것이죠. 2.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인 교육과 시험은 모두 동일합니다. 입학방식이 다를 뿐이죠. 의학전문대학원의 졸업률과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은 건 로스쿨의 비교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전원에서 실질적인 교육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니까요. 수능과 선출 방식을 비교할 때 의미가 있는거죠.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이 상당부분 폐지 부분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뽑아도 아웃풋이 비슷하다면 굳이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다르죠. 사시시절과 교육 내용과 방식도, 시험도 모두 다릅니다. 아웃풋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의전원과 로스쿨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안 하시는게 좋은게 아니라 옳습니다.
12/07/10 15:32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전문직이라는 점 이외에는 교육이나 수련 등등 세세한 면에서 차이가 크기에 동일선상에 놓고 볼 이유가 없는데 (아 개천에서 용 나는 케이스를 확 줄여버린 것이 있긴 하네요 =_=) 로스쿨 옹호론자들은 왜 자꾸 의전 끌고 와서 `의전은 이런데 로스쿨은 안 되냐`고 주장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12/07/10 14:07
전 '기득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 등...명칭이 무엇이든 여튼 현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SKY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SKY를 나와야 기득권이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문제는 기득권 자체가 아니라 기득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의 공정성입니다. 기득권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세습하고, 유지하고, 진입장벽을 높여 새로운 기득권 창출을 막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기득권 자체는 사회발전 동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피지알러분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로스쿨 제도가 많은 반감을 갖게 된 핵심은 사시와 비교해서 그 과정에 '공정성'이 덜 담보되었기 때문이지요 윗 분 말씀처럼 아무리 대법관의 아들, 딸이라고 해도 사시를 붙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시를 붙었어도 연수원 성적이 좋지 못하면 판검사가 될 수 없죠.. 반대로.. 동기 연수생이 판사가 되었는데 '네 집안이 좋아서 판사가 되었구나'라고 얘기하는 이는 제가 아는 연수생 중에는 없습니다. 성적이 판사할 성적이었나 보구나.. 할 뿐이죠 물론.. 사시에 합격하고 판검사가 된 뒤 빽?? 덕분에 고위직에 남들보다 유리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연수원 성적이 비교적 좋지 못하나 빽덕분에 대형펌으로 취직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겠으나 그런 예는 극히 드물고(카르텔이라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매우 드물겁니다) 실제 그런 예가 있다한들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그래도 사시는 붙었잖아'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시는 기본적인 공정성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로스쿨은 그렇지 않죠.. 많은 이들이 로스쿨 제도가 기득권의 부당한 유지로 쓰인다고 성토하는 이유가 실제 로스쿨이 그렇게 이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로스쿨 입학절차, 학점취득과정, 변호사시험 등 많은 부분이 기존 사시와 비교하여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방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이 확대되므로 법조계도 시장원리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장은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해요 사시는 시장참여 자체를 시험에 합격한 자들로만 제한을 두었으나, 최소한 그 절차는 누구나 납득이 가능하였죠.. 시장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시장참여 문턱을 낮추었으나 시장참여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불공평한 부분이 상당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을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이구요... 여튼..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로스쿨 출신이나 현재 재학중인 분들 또한 일종의 피해자이겠죠 제도의 정착과정에 있어 시행착오라 하기엔 현재 로스쿨이 받고 있는 비난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12/07/10 14:11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이 다시 취소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처럼 로스쿨 제도도 다시 기존의 사법시험 중심 제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원래 제도로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2/07/10 15:19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로스쿨은 이미 일본에서 시행한 것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했는데, 그때 정작 일본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고 대답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로스쿨의 추진주체들은,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일본은 사실상의 준칙주의로서 정원을 거의 통제하지 않는 대신 졸업 후 자격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고(합격률 낮음), 법학부를 존치하며, 법학부졸업자는 2년, 비법학부졸업자는 3년을 다니게 합니다. 사법시험(우리의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도 1년간 사법연수소에 다니게 했지요. 우리는 인가주의로 정원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졸업 후 자격을 사실상 보장하고(합격률 높음), 법전원 설치대학의 법학부는 폐지하며, 법-비법의 차이 없이 3년을 다니게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는 6개월간 근무하거나 변협연수를 받으면 연수가 종료됩니다. 위와 같은 차이들은 향후 단순다수의 의견만으로는 로스쿨을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을 담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상당히 높은 강도로 세팅하였기 때문이지요(일단 입학하면 상당한 비율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 만약 로스쿨을 폐지하기로 마음먹더라도, 그때는 다시 해당 학교에 법학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입학생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지 않는 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안그러면 현재의 교수들은 학생도 없는 상태가 벌어짐). 대학교 정원도 문제입니다. 대학교 전체의 총정원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법학부 폐지로 이미 그 정원은 다른 과에 나누어 주었는데, 줬던 것은 순순히 도로 가져올 수가 없죠. 즉, 법학과의 부활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대학교 내의 모든 학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군가 결단을 해서 되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저항 등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여기까지 온 제도는 복구의지가 있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물며 그 복구를 원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가 아닌 이상 추진할 사람도 없죠.
12/07/10 14:14
이런 얘긴 아래 글에도 적었지만 역효과만 있고 무용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로스쿨에 우호적이지 않은 기존 법조계와 언론과 같은 얘기들이나 자유경쟁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얘기, 그리고 선발과 법조계 진입이 공정하냐 그렇지 않으냐 학벌카르텔이 형성되냐 같은 문제는 그 말의 옳고그름을 떠나 논의의 지엽말단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이 로스쿨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이가 절대 다수이고 로스쿨 출신에 대해 냉랭한 시각을 보이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고도전문직인 변호사 직역에 임하게 되는 로스쿨 출신들의 법학에 관한 "기본기"가 기존 사시-연수원출신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사시 출신들 중에서도 어떻게 시험 붙었을까 싶은 어이없는 케이스들도 꽤나 있었고, 반대로 로스쿨 분들이 학교에서 3년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기본 실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특히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 차이의 편차가 기존보다 매우 커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그 다음 논의가 선문답이 되지 않고 건설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호사 직역의 업무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서, 사법연수생 출신도 그야말로 법학의 기본기만 잘 갖추고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정말 필드에서 전문가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가 되기까지는 실무에서 상당한 훈련과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생각보다 이러한 경험이나 훈련에 대해 등한시하는 기존의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았죠. 연수원에 수료 후 초반 몇 년 노력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영업이다 뭐다 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서 돌고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사회 어디나 고등학교때부터 사회진출까지 젊은 10년 내외를 뼈빠지게 노력하고 나머지 인생동안은 노력이 지속되기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 로스쿨 출신들은 지금 자신들이 받는 냉대가 설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더라도, 지금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 기본기에 관한 기존 법조인들과의 갭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은 뒤에도 말씀하신대로 경쟁체제에 있고 선발 후에 도태되는 시스템에 있으신 만큼 계속적으로 피나게 노력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시고 그것으로 자신과 시스템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시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12/07/10 14:23
로스쿨이 개천에서 용나기 더 좋은것은 사실 아닌가요?
개천(낮은 성적)에서 용(법조인)이 되기는 더 좋죠. 사시는 성적이 낮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제도죠.
12/07/10 14:25
성적이 낮은 사람이 출세하는걸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지 않죠.
집안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도 실력 하나로 출세하는걸 보고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죠. 말씀하신대로 사시는 성적이 높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보다 성적이 갖는 영향력이 훨씬 높죠. 어느 쪽을 보고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시길... 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고도의 풍자라고 한다면, 센스가 멋지시네요.
12/07/10 14:27
실력이 좋은 사람이 빽이 없어도 출세할수 있던 사시랑
실력이 없는 사람이 빽으로 출세할 수 있는 로스쿨을 비교하다니.. .. 사시를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냅둔건.. 법조인 아들이 법조인이 되려면.. 사시를 통과해야 되니까.. 였는데 지금은 그냥 법조인 아들은 법조인이 쉽게 되겠네요... 법조인이 아닌, 빽없는 사람은 그 비싼 로스쿨 다녀도 자리 얻기가 힘든데. 로스쿨 안에서 경쟁이라뇨.. 이미 로스쿨 입학때 등급은 결정된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질이 더 개판이 되고 있고요., 그 입학은 실력으로 결정되나요? 빽으로 되나요?.. 사회를 너무 모르시는듯 합니다. 지방 로스쿨에 대충 자기 자녀 넣은다음에.. 나중에 뽑으면 알게 뭡니까.. 어차피 지역안배라고 하면 땡인데요. 사실 그런 빽 아닌 다음엔 다 SKY에서만 뽑는거 누구나 아는데.
12/07/10 15:14
로스쿨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관점을 적용해야할 듯 합니다. 앞서 많은 내용 반박해주셨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부분은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옹호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사법시험 인원을 늘림으로서 충분히 해결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법시험이라는 제도 자체의 비효율입니다. 저도 사법시험 2차 시험 유경험자인데, 시험이 너무나도 가학적입니다. 법률실무와 크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지엽적인 부분까지 달달 외워서 4일동안 10시간도 채 못자고 팔이 부서져라 시험을 치루고, 거기에 붙어도 사법연수원에서의 미칠듯한 무한경쟁. 혹 시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공부하는 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시 1년을 기약없이 투자하느냐 아니면 공부하느라 잃은 스펙을 처음부터 메꾸느냐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하는 것... 아무리 선발인원이 많아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1000명이 합격을 하면 19000명이 불합격을 하는 게 사법시험이죠. 사법시험은 로스쿨 준비와는 다르게 떨어지면 남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스쿨 준비는 학점과 영어, LEET가 주된 요소이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떨어져도 다른 진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는 모든 걸 바쳐서 해야하는 시험이고 그 동안 학점 영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또 다시 고시를 붙잡게 되죠. 그런데 이 고시라는 게 연차가 오래갈수록 합격할 확률은, 잔인하게 낮아집니다. 결국 마지못해 붙잡고 있는거죠. 개인의 차원에서도 불행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너무나 큰 비효율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합격하는 1000명의 사람'보다 '불합격하는 19000명의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으로 설계된 제도가 로스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는 로스쿨 제도의 현존하는 문제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 정말 많습니다.(저는 가장 큰 문제는 가르치는 교수의 역량, 즉 교육의 질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법시험이 정답'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거죠. 불합격의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을 순전히 개인에게 돌리기에는 고시합격의 환상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현실은 그에 비해 훨씬 더 차갑습니다.
12/07/10 15:57
로스쿨변호사의 수준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일입니다. 배우면 되니까요. 정말 문제가 되는게 무엇인지는 유명환장관의 사례에서 잘 아시지않았습니까? 그리고 로스쿨인원결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인터넷 검색한번 안해보고 이런글을 올린다는게 이해가 가질않네요 [m]
12/07/10 16:49
그냥 답답한게..
기존에 사시 인원을 2000명으로 늘리면 과연 위에 제시한 문제들이 안나타날 것으로 보입니까? 사시 인원 늘어나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다른 문제들을 논해야지.. 그리고 예로 들거나 기사로 든 사실들이 대부분 로스쿨 1기 생들이 졸업하기도 전에 나온 기사들이죠. 로펌에서 지방대 출신들을 뽑지 않는다고요? 지금 10대 로펌에서 연수원 300등 이하의 변호사가 몇명이나 있는지 궁금하군요? 더해서 과연 '바른' 같은 곳에서 사시 인원을 2000명으로 늘리고 인원이 늘었으니 더 채용인원, 인턴 인원을 늘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과연 변호사 연봉을 그대로 줄지 의문이네요.
12/07/10 17:21
제도와 현상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위에서 보면 두 제도 모두에 관하여 제도와 현상을 필연적인 것으로 결부시키는 의견이 많네요. 뭐 바람직한 방향, 즉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이냐, 과연 공정하냐, 국민정서에 부합하냐는 등의 문제들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있고요. 오히려 상충되는 면이 꽤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이겠지요. 현재 제가 하는 업무와도 간접적이나마 관련이 있어서 각 의견들을 꼼꼼히 읽어보았는데, 좀더 생각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딱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공정성이라는 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전제의 차이가 근본적인 입장차를 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데요. 현재 행시 또는 7급 등에서 면접전형의 비중이 현저하게 강화된 것이라거나, 대학입학 관련 수시비율 확대, 입학사정관제 등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어떠신지요?(제가 신림동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의견을 구할 데가 딱히 없네요.)
12/07/10 18:41
사법시험 제도 자체를 폐지할 정도로 사시가 잘못된 제도라고는 생각안듭니다.
단지 법조개혁이라는 깃발을 올려놓고 구색맞추기로 도입한 것이 로스쿨이라고 봅니다. 어느분이 말씀 하셨듯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로스쿨'생'의 문제점과는 다른 차원이고, 여기서는 제도만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1. 기회의 균등성 측면 위에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주로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인다고 해서 이를 사시제도에 비유하면서 비꼬는 분이 계시던데.. 당연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베이스에서건 자신의 신념과 노력에 의해 법조계나 행정 고위직(예전에는 신분상승)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시나 행시 등 고시제도의 장점이지 단점이 아닙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의 균등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우선 준비단계에서부터 (가족의 지원도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도 더 큽니다. 사시는 이런 저런 도움 없어도 독서실 총무 등을 하면서, 그리고 강의 테이프나 스터디 생활하면서 합격하는 분들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성적’이 합격여부를 크게 좌우할 수도 없고 합격을 장담할 수도 없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서는 이에 도전할 마음이 선뜻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사시는 합격만 하면 거기서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로스쿨은 입학 후가 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반대로 시작할 엄두조차 못하는 경우도 꽤 있더군요. 즉 과도한 학비 문제는 로스쿨 준비의 진입장벽이 되어버렸고 이를 장학제도로 커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측면 고시제도에서의 각 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었다고 단언할 정도로 예외가 없고 원리원칙에 충실한 시험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시험의 개선 방향은 그야말로 변별력과 공정성의 추구로 일관되었고, (예전 15명 선발시대에서는 출제 교수에 따라 불공정한 사례도 꽤나 있었다고 하지만..)사시인원이 300명 시대를 지나 1000명시대에 이르렀을 때부터는 이러한 시스템상의 공정성이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스쿨 입학시험에서는 과목이나, 평가 항목이나, 평가 방식에 있어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계로 이끈다는 명목하에 같은 출발선상에서의 노력에 의한 성과의 반영이라는 측면은 미흡하고, 실력 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직역선택이나 취업에 있어서의 공평성 측면 대학을 어디 나왔든, 사시성적이 어떻든, 동일 출발선상인 사법연수원에서 노력해서 얻은 성적만으로 원하는 직역과 원하는 취업이 가능했던 것이 사시 제도의 장점이었습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스펙을 통해 명문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지방 로스쿨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넘사벽)를 만들어 냅니다. 이후의 각 대학별로 그 안에서의 노력은 우물안 개구리의 노력처럼 부질없어 보입니다. 지방 로스쿨생들이 끊임없이 로스쿨 입합의 재시험을 치르는 이유도 이런 학벌주의의 폐단 때문이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로스쿨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매우 씁쓸하기만 합니다.
12/07/11 12:15
2. 확인할 수가 없지요. 공정한지 확인할 수가 없는 선발방식이기에 언제든 불공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성'이요? 그걸 뭘로 평가하십니까? 면접시험은 면접시험에서조차 희안한 작태를 선보이는 인격파탄자를 거르는 수단정도로 그쳐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잠깐의 면접으로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면 돗자리펴야죠. (지식을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류의 면접은 얘기가 다릅니다. 사실 이건 결국 구술시험이죠) 로스쿨에서 연수원보다 법조인의 '인성교육'을 더 하기라도 합니까? 솔직히 이 말씀은 마치 로스쿨생들의 인성이 연수원생들보다 낫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요.
그리고 그 평생 쓸데 없을 것 같은 학설이나 케이스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칙연산 외에 쓰지도 않을 수학을 왜 배워야 하냐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12/07/10 20:49
이미 많은 분들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짧게 정리해보자면,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과다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자격미달의 법조인 배출' 이지요. 이것에 대해, 그 고매하신 법대 교수님들을 위시한 로스쿨 옹호론자들은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 반박하지만, 위에서 많이 언급된대로 법조계에서 이 시장원리가 무리없이 작용될거라 믿는건 정말 순진한 생각 아니 듣기 역겨울 정도의 허울뿐인 외침이죠. 무수히 많이 언급되었지만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대륙법체계하에서는 고차원적인 법적 사고를 수이 해낼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법조인력을 필수로 요하는데, 현 대한민국 로스쿨 시스템 하의 법교육은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매우 현저히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 또한 위에서 잘 정리해주셨구요. 사실상 사법시험 체제로의 '롤백'이 불가능해보이는 현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것은, 2017년 이후 그 존립이 불투명한 '사법연수원' 시스템을 존치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로스쿨 3년 수료 이후 변시 합격자들(대략 1500~2000명 쯤 되겠지요)을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2년의 국가에 의한 연수 제도를 도입시키자는 것이지요. 저는 만약 지금까지 잘 운영되었던 연수원 제도를 로스쿨 수료자들에게 적용시키게되면, 로스쿨에 의한 수많은 부작용들중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변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들여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비판을 들을 수가 있으나, 사실 이미 기존의 연수원 수료자들중에서도 반절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판사나 검사로의 임용이 아닌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다들 아실겁니다. 따라서 이건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구요. 연수원 체제를 현 로스쿨 체제에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자명합니다. 바로 '신호효과'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소위 그 수준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미니 혹은 지방대 로스쿨 소속 학생들이 그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시피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 변호사시험의 경우 그 성적이 전혀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연수원에서의 성적은 지금과 같이 공개되어야하겠지요. 지금도 2년간의 치열한 경쟁에 의해 획득한 연수원 성적은 판사(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검사 및 군법무관 임용 뿐만 아니라 인력 채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로펌에게도 좋은 평가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실겁니다. 연수원에서의 성적은 법조인력 수요자와 공급자 양자 모두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로스쿨에서 공부하여 좋은 학점을 받아도 지방대생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모집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특정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의 성적을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과 온전히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로인해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개입될 수 밖에 없지요)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또한 연수원에서의 연수는 '재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분명 그 가치가 높습니다. 로스쿨에서의 3년은 그 누가봐도 대륙법체계하에서의 온전한 법조인력을 양성해내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는 로스쿨에 다니는 분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시간이 부족해 제가 더 하고 말하고 싶은바를 댓글에 쓰질 못했습니다만, '로스쿨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한, 지금의 사법연수원과 동일한 체제하의 2년간 국가에 의한 수련 및 재교육' 에 대해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2/07/10 23:37
음 기존 사법시험 원트랙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보이고 사법시험(혹은 예비시험)과 로스쿨의 투트랙 또한 요원해보이는 상황을 전제로 제 의견을 피력한 것이었는데.. 물론 로스쿨 이후 연수원 재교육을 도입하려한다면 분명 교수들의 반박이 엄청날 것 입니다. 자신들의 교육이 부실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저는 로스쿨 체제하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바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신분상승한 법대교수들 입니다) 하지만 법조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 공공성을 위해 국가에 의한 연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적어봤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호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구요. 제가 자원 낭비 측면을 간과하긴 했습니다만 제 의견을 '부작용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법조계 쪽으로는 관련 없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으나 이쪽일만 생각하면 참 답답하네요.
12/07/10 23:26
잘모르면서 글을왜 새로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미공급은 통제되고있고 로스쿨은 새 기득권을 형성할것이며(이미 합격률보장과 시험비공개등 시위로 이룰껀 챙겨가더군요) 그들스스로가 제한을가해야 살아남을겁니다.
그리고 장학금드립은 좀 적당히했으면... 대학도 장학금은 나온다고요.. 한학기 700만웜할인해서 받는게 장학금이면 아예 처음부터 700만원만 받던가.. 리트비용은 무슨 30만원 원서비용까지 합쳐서 들어가고.. [m]
12/07/10 23:32
의전 치전 로스쿨 지금은 일부 뒷구녕 역할을 하고있죠. 세상의 힘이 그들편이니 의전출신이든 로스쿨툴신이든 분에넘치는 삶을살게될 몇몇 때문에 속은 나머지가 피해를 보고있죠. [m]
12/07/11 10:49
에고, 하루만에 와서 다시 쫙 읽어보았습니다. 로스쿨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시29기라는 뮤게님 말씀 좀 걸리네요. '도대체 미국이 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법치라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나요?? 법치에 관해 여러 연구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 법치주의(Rule of Law) 항목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이 지수를 발표하는 이유는 법치와 경제성장간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2010년도 한국은 41위로 81.04점, 미국은 19위로 91점이네요. 여러 평가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정부, 법원)가 낮아서 법을 잘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논문 검색을 해보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현실을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이런 결과가 매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뮤게님께서 법조계 내부에서 보기에는 도대체 우리가 왜 미국보다 법치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꽤 선진국스러운 상황인가 보군요? 여기 리플 중 유일하게 해당산업 종사자로 보여서, 내부평가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2/07/11 14:28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국가관리지수)에 법치주의(Rule of Law) 항목은
경제 성장과정에서 법으로 인한 정부통제와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경제주체의 준법의 정도 그리고 법의 적정성과 국민의 법 신뢰에 관한 것을 수치로 낸것 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 그리고 경제분야에서의 준법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고 내부평가는 복합적인 전체중 작은 일부분일뿐인데 질문자체가 적절한거 같지 않습니다.
12/07/11 14:38
로스쿨 관련 글들은 나올때마다 기분이 참 좋지 않네요.
신경쓰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한마디씩 보태게 됩니다. 반성해야지... 현직 법조인, 법학도들의 박탈감은 잘 이해합니다. 사실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훨씬 쉽게 법조인이 되는게 사실이고 현실이니까요. 그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비난은 감수하겠습니다. 아무리 댓글을 달아봐야 점점 더 증오심만 부추기는게 아닐까 싶으니까요.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로스쿨 출신이라는데 어우 똘똘하네. 소리 들을때까지 한번 해 보죠 뭐...
12/07/11 14:49
의전원 출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사회에서 딱히 차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날림 제도를 탓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뭘...
로스쿨 통과될때 위원회랑 본회의 회의 몇번만에 뚝딱 끝나버렸는데 국회에 속기록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학법이랑 딜하느라고 신경이나 썼겠느냐만... 공청회꺼는 속기록 있는지 잘모르겠지만.. 위원회때 참가한 사람들 면면보면 미 로스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합격률 가지고 놀고있는데 얼마나 모르면 시골 주랑 정책적으로(인구가 줄어서) 늘리는 주 합격률을 전체 합격률로 오인하고 밀어붙이는 한심한 회의나 하고 있습니다. 답변못하는 법무부 직원은 더 가관이고...게다가 로스쿨 참관은 미국이 아닌 일본 로스쿨에 다녀왔습니다....로스쿨법 앞쪽은 일본 로스쿨법이랑 완전히 똑같이 배꼈더군요. 번역판보면 정의규정은 아예 판박이 수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