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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9 14:11
변호사가 특권계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법치주의에 기여하는 직역이 되어야지요..학벌주의도 타파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로스쿨이라는 기형적인 제도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 나열된 목적들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어요. 바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냥 2500명 뽑으면 될 것을... 이게 무슨 난장판인지 싶습니다.
12/07/09 14:12
어떻게 로스쿨 출신으로 인해 시장원리에 맞춰 경쟁력있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지 설명가능할까요? 제생각으론 로스쿨 출신들이 기존 법조인들보다 더 나을수는 없다고 보는데...
12/07/09 14:16
타전공자의(의학,약학,이공계 등) 법조인 유입을 목표로 했다면, 어느정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지금 제 동업자가 다니는 로스쿨만 봐도 의료인의 비율이 제법 높다고 하더군요.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시에도, 법학전공 -> 로스쿨 진학 -> 변호사 테크를 탄 쪽은 별 재미가 없는데 반해, 법 이외의 전공을 취득한 경우엔 대우가 상대적으로 좋고 수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법고시의 난이도와 자격취득에 걸리는 기간이 주는 압박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어느 집단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될런지.. 그리고 옳은건지 그른건지 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만 놓고 보면 이런 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12/07/09 14:29
로스쿨 졸업생들 벌써부터 취업난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땅한 정책도 못내놓고 있죠 .이미 대기업들도 로펌에다가 로스쿨 출신을 쓰지 말아달라고 하고있습니다. 기껏 내놓다는 대책이 공공기관에서 법률전문가를 무조건 채용하게 만든다던지 5급 행정 공채 폐기하고 로스쿨생 뽑아달라고 징징대는 수준이죠.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필기 시험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전원 불합격인거는 알고 계시나요. 또 제 1회 변호사 시험은 지나치게 쉽다고 말이 많았죠.일부 문제는 수능 시험수준이었다고 현직 변호사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거는 이렇게 낮은 난이도의 시험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은 경악에 가까웠다고 가채점위원회에 갔다온 실무가들이 말했고 교수들은 대부분의 형편없는 답안에도 고득점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우 쉬운 시험을 보는데다가 경악할만한 성적으로도 8~90%의 합격률 보장받는 시험을 통과한 인원들이 어떻게 경쟁력있는 변호사들이죠??
12/07/11 10:19
글에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시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꾸 일파만파 확대재생산되고 있는데, 1명 응시해서 그 1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로스쿨 출신이라는 것만 확실하고, 변호사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에 변호사시험 합격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구조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거든요.)
12/07/09 14:29
다른 건 아직 뭐라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 봅니다만, 2번과 4번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번은 초기에는 확실히 각 대학 로스쿨 측에서 장학금을 많이 지급해 등록금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로스쿨로 인한 적자 문제를 내세워 각 대학들이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고, 신임 로스쿨 협회 이사장도 장학금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소수자만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것 같네요. 사시와의 비용비교는 사실 사시의 문제는 잘 안 풀릴 경우 20대를 날릴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지 비용은 로스쿨과 비교대상도 아니죠. 1, 2차 모두 한번만 기본강의, 순환 강의 들으면 그다음부턴 혼자 공부해도 무리가 없으니까요. 4번은 최근 주요 로펌들의 변호사 영입이 스카이 로스쿨에 집중되어 있고, 사시체제와는 달리 변호사들의 법률실력을 볼수 있는 기준이 로스쿨 간판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라 로스쿨의 학벌화가 새로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사실 이전 사시 체제에서 주요 고위 법무직들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긴 했지만 , 애초에 사시 합격자 비율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이 가장 많기도 했죠.
12/07/09 14:30
단순히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데 필요한 스팩을 갖추기 위한 비용, 들어간 이후에도 행해지는 각종 사교육과 학원 강의들을 생각하면 개천에서 용나는건 이전보다 힘들어졌다고 봐야죠.
거기다 상위권 로스쿨을 제외하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위권 로스쿨을 위해 학부시절부터 여러가지 스펙을 갖추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들을 쿨하게 쓸 수 있는 부유한 형편이 아니라면 결국 다 빚이 되는 것들이고 본전 찾으려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선뜻 나서서 염가로 일해줄 수가 없죠. 의도는 좋았다고 보지만, 방법면에서는 문제가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로스쿨이 딱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법학이 기술적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학부 2년+평균 고시생 생활 3년+연수원 2년 정도를 거쳐야 겨우 1인분 정도 하게될 정도로 양이 많은데 이걸 겨우 3년안에 가르치겠다는 발상 부터가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12/07/09 14:43
사시생들이 학부과정 4년하면서 고시생활하고 연수원 2년까지 공부하고도 부족하다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던데 3년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학부과정과 아무런차이도 없는 교육을 3년동안 받고나서 75%가 합격하는 변호사시험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지않구요. 무엇보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로스쿨을 꼭 졸업해야된다는것도 큰 문제라는거죠.
12/07/09 14:43
애초에 노무현대통령이 로스쿨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건,
사법고시 제도를 통해 소수의 법조인들만이 배출되고 이에 따라 법조인들의 힘이 지나치게 커져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배출되는 법조인들의 수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야 했습니다. 그 방편이 로스쿨이었는데, 도입과정에서 여러가지 충돌로 원래 취지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죠. 인원이 대폭 줄었고, 비용도 상당히 늘어서 돈 없는 집에서는 변호사를 배출하기가 더 힘들어졌으니까요. 무튼,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변호사들의 수가 증가한 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서비스 질 하락은 감수해야겠지만, 서민들의 법 서비스에 대한 문턱은 점차 낮아질 겁니다. 공급이 많아졌으니, 가격 하락, 갑의 입장이었던 변호사들의 태도 변화등은 자명한 사실일거구요. 다만,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차별 같은 것들은 규제해나가야 할 겁니다. 한가지 의문인 것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과연 지금의 사태를 예상못하고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로 상황이 변화될 것은 당연한데, 과거 사법고시 시절의 대우를 바라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12/07/09 14:44
4. 1) 우선 서울대 법대는 다른 대학 법대에 비해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한 학년이 250명쯤 되죠. 입학당시 가장 우수한 학생이, 숫자상으로 많았던 서울대 법대생이 사법시험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것은 "위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당연한 결과입니다. 몇년도부터는 고대법대출신 합격자가 많은 적도 있었구요.(입학정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사법고시를 붙여주거나 가산점이 있는 것이 아닐진대 학벌주의와 무슨 연관이 있는 지 모르겠군요. 2) 글쓴이도 밝힌 바와 같이 로스쿨 중에 최상위권 대학은 들어가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위 잘나간다는 로스쿨 졸업생 200여명 중 최상위권 로스쿨 졸업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학벌주의의 연장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로스쿨 입결에는 출신대학이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대학 출신을 선호하죠. 고대로스쿨은 연대 졸업생을 1명도 안뽑고 연대 로스쿨은 고대 졸업생을 1명뽑았다고 하던가요? (그 반대일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두 대학의 로스쿨이 상호간 졸업생을 배척한 경향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학에도 출신대학이 영향이 있습니다.
6. 법조인 숫자를 늘리는 것은 윗분 말씀대로 사시 정원을 늘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을 겁니다. 사법연수생 임금지급이라는 예산이 문제였다면 그 부분을 고치면 되었겠죠. 우선 로스쿨이 학벌주의에 대해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 로스쿨 설치를 위해 대학 법학부를 없애야 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유력 대학에서 법학부가 없어짐으로써 학문으로서 '법학'의 맥이 끊어졌죠. 법대생들의 대다수가 실무 법조인이 되는 것을 지망하는 것과 별개로 순수하게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연구도 분명 필요한 것인데 말입니다. 고시낭인 문제는 어찌 보면 노숙자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와 별개로 개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죠. 그래서 사시 응시횟수 제한 같은 제도가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선택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비용"으로서 선택을 힘들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조계의 기득권은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법조인이 되는 사람들이 반대했죠. 기존의 유력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고용할 인력 풀이 넓어지고 결국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로스쿨에 대해 그다지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로펌 파트너 자제들이나 사건을 유치할 영업력이 있는 기업가 자제들이 사건수임능력을 무기로 잘나가는 펌에 쉽게(기존보다는 쉽다는 의미입니다) 들어갈 길이 열리기도 하구요.
12/07/09 14:44
1. 서울대 법대라... 저도 거기 다녔지만 카르텔 그렇게 공고하지 않습니다. 사실 있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적어도 제 기수 근처에서는...
아주 윗기수로 올라가면 카르텔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사법시험이 절대평가로 운영되던 시절에는 합격자가 한자리 수였던 때도 있었고 합격자의 절대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으니까요. 23회 사법시험부터 합격자 수가 늘어나 비서울대 출신 합격자도 늘어나고, 합격자 1천명 시대가 되면서 서울대 비율은 30% 남짓을 넘지 않습니다. 정신노동의 특성상 육십 칠십 먹은 할아버지들이 아직도 현역에서 랄라랄라 뛰고 있으니 무슨 카르텔이 있는가보다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연수원 동문 모임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서면 내고 법정에 출석하면서 서울대 선배인 재판장에게 저 서울대 나왔어요! 하면 그게 뭐 메리트라도 될까요. 널리고 깔린게 서울대인데 -_- 그런거 신경써줄 리가 있습니까. 심지어 개인적으로 만나도 학교 후배라고 반색하는 사람 하나 못봤습니다. 2. 로스쿨 체제에서 절대 갑은 대형로펌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따위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어디에 취직을 하느냐가 문제죠. 입학전형에 특별전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변호사 자격증 따봤자 그것만으로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5%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서 변호사 자격증 주고 어디 개인사무실에서 무급수습 시키면 소용 있나요? 대형 로펌에서 학점 3.9의 개천용과 학점 3.5의 국무총리 아들, 대법원장 사위, 삼성 계열사 사장 딸 중에 누구를 뽑을까요. 제가 오너라면 학점 3.0만 되어도 후자입니다. 사실 어차피 갓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 써먹을 데 없거든요. 한참 가르쳐야 합니다. 그 변호사들의 존재가치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가치죠. 변호사가 삼만 명 오만 명 되어서 시장이 아무리 늘어난들 그 중에 돈 되고 파급력 있고 큰 사건들은 대형 로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3년 과정 가지고 소송이든 자문이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로펌에 입사하지 않으면 일을 배울 수가 없는데, 그 루트를 저런 식으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돌려막으면서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앰뷸런스 체이서는 백만 명이어도 학벌주의 계층 고착화 타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인 것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는 제도인데요 로스쿨은.
12/07/09 14:50
학벌주의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부가 받쳐주지 않으면 굳이 sky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서울 중상위권 로스쿨 들어가는게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연구원, 검사를 상위권 로스쿨졸업생들이 거의 독식한다고 했을때, 과거 사시성적과 연수원성적을 반영하여 판사, 검사를 뽑는게 더 학벌주의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로스쿨출신 판검사 임용에 지방대 학부출신을 얼마나 볼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법적보호대상인 사회보호계층이 아니더라도 졸업해서 대학학비 갚기도 힘든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이 대학때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후 1~2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사시가 폐지되고, 졸업하여 3년을 아무 소득없이 또 빚을 내어가며 로스쿨 다니는게 거의 불가능해진 만큼 개천에서 용나는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조인이 되는건, 학부 졸업후 바로 로스쿨을 오는 경우가 많아지는것 같아서 과연 그 목표가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학부졸업생이 전문가 취급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요.
12/07/09 15:03
실력 없는 변호사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오히려 서민들 상대로 등처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요. 지금은 연수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격관리라도 하고있는데 (주변 선배 혹은 동기중에 연수원에 몇몇 있는데 얘기들어보니 토나오더군요;) 지금의 사법고시 실력에 준하는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수 양성되면 그들간의 경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로스쿨 체제로는 글쎄요...
12/07/09 15:21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어느정도 성과를 보였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온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합니다.
12/07/09 15:25
사회취약계층에 속한다면 사시보다 로스쿨이 유리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사시는 할 엄두가 안났는데 로스쿨 장학금 덕분에 다니고 있습니다.
검찰, 법원은 로펌처럼 학벌 위주로 뽑는게 힘듭니다.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다 보니.. 로스쿨 졸업생 중 검사 임용자는 절대 sky 비율이 높지 않고, 지방대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애초에 법조인 수를 늘리려는 정책의 목표가 대형 로펌에 차상위계층을 많이 진출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법조인의 수를 늘려 접근장벽을 낮추고, 법조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서 경쟁하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앰뷸런스 체이서"가 늘어나는 것은 그 부수적 효과일 뿐입니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 볼때 현재 로스쿨 학생 정원 / 합격자 정원이 지나치게 법조계와 타협한 결과인 것 같긴 합니다. 늘릴려면 팍팍 늘려서 진입장턱도 더 낮췄어야 할텐데요. 높은 등록금 문제도 사실 기존 법대에 비해 지나치게 줄어들은 학생 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수 숫자는 늘렸는데 학생 수는 절반도 안되니까요.
12/07/09 15:30
1. 학점 경쟁이 치열한데 변호사시험점수가 그렇게 나오나요.
시험도 쉽게 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2. 로스쿨 준비할때도 사교육 다 받습니다. 건국대 말고 더 좋은 곳 장학금비율이 궁금하네요 4. 학벌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서울대 로스쿨과 연고대 로스쿨의 상위 몇몇 까지만 잘 나가는게 학벌주의가 아니면 뭘까요. 학부만 학벌입니까. 게다가 학부가 나쁘면 sky로스쿨 사실상 입학불가아니었나요 5. 사시패스 한방으로 용되기 어려운 판국에 로스쿨로는 어련하겠습니까
12/07/09 15:31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고 과연 국민에게 좋을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서 변호사들은 더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나면 소송 비용만으로도 국가적으로 더 손해가 아닐까요.
12/07/09 15:33
다른 것 다 차치하고나서 4번만 해도 벌써 틀렸죠.
로스쿨은 학벌주의의 연장이 맞습니다.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 학교비율(학부)을 확인해 보세요.
12/07/09 15:36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저는 나이라고 보는게, 신규 변호사 연령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성 변호사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죠. 뭐 고시 오래본 경우도 나이는 많겠습니다만, 숫자를 늘려서 해결하거나(수능 등에서도 보이듯 일정 이상 기간을 공부하는 건 합격률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고, 확대되면 될수록 신규 변호사의 연령은 결국 시험 3회차 이내 응시자가 절대다수가 되도록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숫자를 줄여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7/09 17:03
사시 합격자수 늘리면 모든것이 해결되는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온것도 진짜 대단하네요
의전은 롤백했는데 로스쿨이 루비콘강을 건넌건 그냥 발을 너무 깊이 담궜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 안됩니다 오해니 진실이니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느낌이 드는데...
12/07/09 17:11
학벌주의 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법시험 시절에는 뽑아놓고 보니 서울대(학부) 출신이 많았고 그러다보니 고등부장판사, 차장검사 이상까지 남은 사람의 비율도 당연히 서울대 출신이 많았던거죠. 하지만 700명 이상 뽑기 시작한 사법연수원 31기 이후 기수부터는 재조임관자 중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위법조공무원에서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서울대 학부 출신이 입학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로스쿨 출신으로 1500명 정도 나오는 변호사들 중 서울대 학부-서울대 로스쿨로 연결되는 120~130명은 그 자체로 우위에 서서 법조직역의 최상위에 설 확률이 높은 것이 오히려 학벌주의를 공고화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만...
12/07/09 17:21
글쓴 분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클리앙에서도 이 글 본 거 같은데, 거기선 댓글 안 달았는데 여기는 한 번 달아 봅니다.
일단 로스쿨은 학벌주의의 공고화라는 폐해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교수진이라는 더 큰 문제도 가지고 있죠. 1. 변호사시험의 낮은 난이도 + 성적 비공개 + 대학 학점에 대한 불신 + 큰 대학별 격차 = 채용시 학벌의 영향력 강화 (이것은 로스쿨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일례로 성균관대 학부 나와서 고려대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이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죠? 로펌에서 학벌 따지는 건 다 아는 이야기고요. 사법시험 시절에는 재조 임관권의 압도적 다수가 서울대 학부 출신이긴 했지만, 그건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성적 상위권을 뽑아놓고 보니 서울대여서 그런 거고, 지금 로스쿨 체제에서는 일단 서울대부터 뽑자가 되는 거죠.) SKY 로스쿨이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그 SKY 로스쿨 안에서도 서울대는 KY와 솔직히 같이 묶기가 어렵죠. KY에서 S로 반수하는 로스쿨생도 있을 만큼, S의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압도적입니다. 학벌주의는 오히려 로스쿨이 되면서 더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작년 사법시험 수석합격 하신 분이 경북대 나오셨죠. 과연 그 분이 로스쿨 체제에서는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작년 사법시험 20위권으로 합격하신 강원대 영어교육과 나오신 젊은 남자 분도, 로스쿨 체제에서는 과연 강원대 로스쿨이라도 갈 수 있었을까요? (강원대 로스쿨 이상의 로스쿨은 아마 진학하기 어려웠겠죠. 로스쿨 입시에서 학벌을 많이 따지니까요. 로스쿨생 입시 사이트라는 서로연만 가봐도 '최대를 자교로 잡으세요' 라는 게 무슨 고정 댓글입니다.) 2. 로스쿨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을 막습니다. 이건 사실 사법시험도 이미 끝물이 되긴 마찬가지이긴 한데, 로스쿨은 엄청나게 비싼 학비가 있죠.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한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장학금 준다고 애들 꼬신 모 대학 로스쿨이 결국 장학금 정책 철회해서 욕 먹은 전례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스쿨에 수천만원 학비 들여서 취업 불안한 무급 변호사니 200만원 월급 받는 변호사 할 바에, 로스쿨에 진학할 스펙이면 대기업에 취업해서 기대연봉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로스쿨 비전 없다고 쑥덕거리는 로스쿨생 많습니다. 돈 있는 집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 안 가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3. 개인적으로 로스쿨 최악의 문제는 교수라고 봅니다. 법학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무슨, 그 법학교육의 정상화는 바로 로스쿨에서 실무 경험 없고 고리타분한 학설만 들먹이며 자리만 지켜온 혹은 강의력 떨어지는 무능력한 교수들 다 내쫓는 걸 선결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성없는 교수들이 로스쿨 체제에서는 완전 슈퍼 갑 오브 슈퍼 갑이죠.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공개되어 있으니, 로스쿨 학점밖에는 애들이 보여줄 게 없으니까요. 사법시험 시절에야 법대 교수들이 무능력하건 말건 애들이 신림동 강사들 강의를 들으니까 법대 강의가 형편없어도 사실 별 문제될 게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두군데 로스쿨 말고는 그런 강의력을 가진 교수들로 3년만에 변호사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로 바뀔까요? 법무부는 둘째치고, 당장 교수들이 모두 극력 반대할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리고 로스쿨생들이 학교에는 등록금 수천만원 내면서도, 정작 방학 때에는 신림동 사법시험 강사들 강의를 왜 보겠습니까? 로스쿨생들 고시학원 강의 단체할인도 있다지요? 학교 예습 따로, 학교 학점 공부 따로, 변시 공부는 또 변시 공부대로 따로.. 공부만 따져봐도 엄청난 비효율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고시낭인이 사라진다는 건 로스쿨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이것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렇다면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도 결국 누적되어 제2의 변시낭인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로스쿨은 제도가 너무 급하게 도입되어서, 현실과 맞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것들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좀 더 좋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사견으로는 그럴 바에는 그냥 사법시험 정원 확대가 정답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하자면, 이 모든 로스쿨의 문제점들은 2007년 로스쿨 급도입 당시 이 쪽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하던 것들입니다.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던 분들만 눈을 싹 감으셨던 것들이기도 하고요.
12/07/09 18:18
그냥 로스쿨은 노무현 대통령의 몇개의 실패작 중에 하나입니다 더도말도 이야기 할 게 없어요
로스쿨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건, 사시 합격자 수 증가 시키면 모든 논리가 파훼됩니다 별개로 반박해보면 1. 최상위권은 로스쿨 들어가기가 힘들다 → 사시도 최상위권 하기 힘들죠 2. 로스쿨 비싸다 → 그냥 비쌉니다. 장학금 핑계대봐야 사시보다 비쌉니다 비교하고 말고 자시고 할게 없는 이야기 3. 변호사 시장은 경쟁적 시장이다 → 대형로펌 들어가는 백있는 애들에게만 경쟁적인 시장. 하향평준화 된 시장도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주장한다면 딱히 할말은 없구요 4. 로스쿨은 학벌주의 연장이 아니다 → 백있는 애들이 대형로펌 들어감. 차라리 연수원 성적 좋으면 평검사라도 해먹던 사시가 더 나음 결론 : 로스쿨은 법대교수들의 밥벌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로스쿨 졸업생들의 수준은 사시생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레벨
12/07/09 18:30
주변에서 본 바로는...백수백조로 늙다가 국회의원 아들은 서울대 로스쿨 가고 교수 딸은 연세대 로스쿨 가는게 현실이라서요... [m]
12/07/09 19:43
아는 사람이 나름 좋은데 다니는데 등록금은 배로 올랐지만 수업의 수준 자체는 올라간 점을 찾기 힘들다던군요.
그리고 구성원들 대부분은 좋은 학교 출신이더군요, 거의 연고대 카이스트 밑을 못본거 같아요.. 뭐 잘하는 분들이 좋은 학교다니는 거는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로스쿨이 되면서 교수의 파워가 막강해진거 아닌가요? 사실 교수들이 로스쿨 적극 찬성했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기도 하고.. 사법고시 시절에는 학부야 어떻던 시험만 붙으면 되는 거니 상관없고 연수원으로 되었지만.. 로스쿨이 되면서 로스쿨 교수들의 입김이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거 아닌가요? 고시낭인을 줄인다는 목적에서는 좋을 수 있겠으나.. 뭐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07/09 20:34
피상적인 이야기가 많네요..
학벌주의 타도에 관한 부분이 특히.. 단지 어느대학에서 몇 명이 사시합격해서 연수원에 갔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영역에서 학벌 위주로 카르텔을 형성하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죠.. 일단 연수원에 들어가면 기수별로, 그 안에서 반별로, 그 안에서 조별로 친목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때부터는 학교를 어디나왔냐가 전혀 중요시 되지 않아요. 심지어 연수원에서 서울대 출신들 동문 모임 자체도 하지를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각 대학의 같은 학교 출신들이 모두 동문회를 하는 날이 있는데(언제인지는 기억이 가물..), 서울대 출신들은 (인원이 워낙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모이자면 모일 수도 있음에도) 각자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에서 처박혀 있거나 서울 고시촌있는 친구 만나러 가더군요.. 반면에 로스쿨은 3년 내내 같은 학교에서 오직 하나의 학교 테두리에서 법무 연수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얻더라도 학벌위주로 카르텔을 형성할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의뢰인들이나 로펌 고용주 자체도 예전에는 사법고시 합격자 자체로 인정해주고 연수원 성적을 최우선 기준으로 했으나, 이제부터는 어sm 로스쿨을 나왔느냐가 최우선 기준이 되겠지요..
12/07/09 21:05
실제 지금 대법관하시고 학계에서도 내로라하는 민법학자가 계신데,
막상 아들이 사법고시를 몇년째 못 붙는 바람에 그 기간동안 시험출제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게 사시라는 시험이죠. 로스쿨 체제였으면 스트레이트로 붙어서 졸업하자마자 대형로펌 취직했겠죠.
12/07/09 21:20
의전과 달리 로스쿨 교수들은 밥그릇 지키려고 롤백할 리가 없으니 더 안타깝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서울대, 한양대 등등 로스쿨 다니는 애들 있지만 뭐..
12/07/09 21:39
학벌 카르텔. 만약 그런게 실체가 있다면(저는 공상에 가깝다고 보지만) 소위 명문대 전문대학원 출신자들에 의해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카르텔이 생겨날 뿐이죠.
고시낭인? 사실상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열어둔 것 때문에 고시낭인이 배출된다는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식으로아무나 변호사나 판검사를 꿈꾸지 못하도록 고액의 학비가 드는 대학원 체제로 가자? 정말 말도 안되죠. 법조인력의 수급.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걸 전문대학원으로 대체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 출신자들의 법조계 입성?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따져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깁니다. 이를테면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의료소송을 하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이 다릅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전문성은 관련 소송을 오랫동안 여러건 다루면서 축적되는 것이지, 의대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사람이 로스쿨에 간다고 의료전문 변호사로 짠 하고 변신하는게 아닙니다. 더불어 과연 그 전문성이란건 뭔가요? 특정 직역이나 업계에 몇년을 종사해야 전문성이 인정되는지 혹시 커트라인같은게 있는지요. 현실적으로 로스쿨 입학생들 대다수를 차지하는건 로스쿨 입시를 열심히 준비한 학부 졸업생들입니다. 로스쿨은 명백하게 불필요하고 명분도 없이 무리하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법인력 배출의 시스템 자체를 뒤집는 중대한 제도인데 막상 그걸 도입할 때 '왜'라는 의문에 답할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명문대 출신들이 학맥으로 전횡을...' '사시에 매달려서 인재들이 낭비...' 같이 뭐 하나 실증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대중일반의 막연한 이미지나 편견에 의해 지지될 뿐이죠. 유감스럽게도 로스쿨 도입에는 순수하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시민단체나 진보적 입장의 정치인들의 노력만 작용한건 아닙니다. 사법시험이 '법조귀족' 형성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한 기득권들도 로스쿨은 환영이죠. 거기에 기존 법학부 교수들의 이해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변호사 수 팍팍 늘리고 아예 라이센스화 하자, 그렇게 안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지 않았죠. 앞으로도 안됩니다.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든,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좋은 선의라도, 정작 이 제도를 유지하고 개조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그런 명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경쟁적인 시험'에서 '대학원 과정 이수'로 배출방법만 바꾼거에요.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늘일 이유가 없습니다.
12/07/09 21:54
서울대 법대를 없애는게 로스쿨 도입 목적중 하나였는데
역설적으로 서울대출신(학부)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가 로스쿨이죠 이번 검사임용도 충남대가 약진하는등 고르게 뽑은거 같지만 실상 출신학부로 따지면 서울대19명 고려대6명 연세대3명 기타대5명(각1명)이죠 대형로펌도 절반이상 서울대출신으로 채워진걸로 아네요 어느 로스쿨 출신이냐가 새로운 카르텔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에서부터 졸업후 진로까지 그냥 서울대 출신을 대우해주는거죠
12/07/09 22:26
검사 출신 학부 서울대12 연세대 8 고려대 2 입니다.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로스쿨은 출신학부 미발표했습니다. 미발표 16명 중 대부분이 서울대 이고 고대 출신 몇 명 있는걸로 압니다.
12/07/09 22:31
sky 로스쿨 + 한,성 상위권을 제외하고는 로스쿨 재학 3년의 시간, 학비, 취직했을 시 기회비용 따지면 망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SKY 로스쿨에 SKY 밑 대학 출신이 거의 없다는 것은 학벌주의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07/09 23:00
전 장학금 지급을 통한 약자 배려도 솔직히 납득 못하겠습니다.
장학금도 결국 정해진 재원에서 누군가에게만 주는 것인데 다른 학교 재학생들은 놔두고 그걸 왜 로스쿨 생을 줘야하는지...
12/07/09 23:30
로스쿨생들이 이런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아주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라는게, 제대로 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몹시 부정적이고 왜곡된 언론정보에서 비롯된 것들도 매우 많거든요. 로스쿨생들이 로스쿨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더 열심히, 더 잘, 더 낮은 자세로 일하는거죠. 그렇게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통 사람들의 시선이 간신히 조금 나아질수 있을겁니다. 욕 하라고 두세요. 비난하게 두세요. 대부분은 얼굴 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근거없는 비난들입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순간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 로스쿨 출신들이 이렇게 유능하구나. 라는걸 보여주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12/07/10 00:14
이 말씀이 맞는 얘기죠.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고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이야기하시는 건 상황의 개선에 (아무리 좋게 봐줘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효과나 나지 않으면 다행이예요. 여담으로 얼마 전에 사법연수원생들이 재조 취업건 관련하여 집단행동 비스무리한 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법연수생들에게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하소연했을 때 반응은 말씀 안해도 잘 아시겠죠. 꼭 로스쿨생이라 그런게 아니라도 그렇단 얘깁니다. 법조인 인생 로스쿨 3년이 끝이 아니니 평생 열심히 하시면 다 알아줄 때가 올 겁니다. 아마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방요.
12/07/09 23:35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 변호사채용에서조차 로스쿨생은 지양한다는거.... 차라리 해외변호사자격증있는사람이 더 수요가 있겠네요 로스쿨출신국내변호사보단
12/07/10 01:36
로스쿨은 그냥 법대교수 지위향상 목적으로 만둘어진거죠 이은영이 주축이었고 아들도 편입후 로스쿨 입학..
실력 비용 어느하나 장점이없습니다. 미국조차 기초인문학 출신이 90프로 로스쿨을 차지하는데 기본적인 조사도 안하고 일본꺼 배끼다가 문제생기니 인가를 줄여버렸죠. 일본은 로스쿨출신 함량미달인게 이미공지의 사실이고.. 가장어이없는게 장학금 주니 괜찮지 않느냐는말.. 학부생에게도 장학금은 주죠....근데 비용 싸다거나 배려가 충분하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로스쿨은 장학금 약속했던거 안줘서 소송중이더군요;; 막말로 한학기에 1100만원이 등록금인곳도 있던데 한 400만원 장학금준다 쳐요. 700만원이면 대단한 바갠세일이네요;; 초창기니 로스쿨밀어주기는 뭐 있고(어떤 언론은 기사를 수정했죠. 참관자가 비난한것을 호기심으로 바꾸어서..) 첫발이니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뽑아주는 기업이나 로펌도 있겠지만 앞으로 2기 3기들이 넘쳐날텐데 그들에게는 더 지옥이겠죠. 특채니 뭐니 최근 10급을 9급화 시켜주는것도 그렇고 참 뒷구녕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m]
12/07/10 01:39
소위 개천의 비율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강남비율이 월등해졌고 비용비싼거야 뭐 로스쿨에서도 인정하는것이고...
그리고 로스쿨은 행시생들이나 법조직역 자격증 관련자들도 솔직히 우숩게 보는데...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되는게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로스쿨 나와서 다포괄하겠다고.. 변호사 업무범위를 확줄여야죠. 소송대리권도 부분 짤라내서 다른직역에 줘야합니다. 실력대로라면 그게 맞습니다. [m]
12/07/10 10:37
개천 출신 용들이 사회에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얻은 성공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해왔는지 아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들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 법조계에 대해 결코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사시제도 옹호하는 거 보면 참 재밌네요.
공정하게 (사시) 뽑되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던가 (일종의 더러운 특권이죠) 아무렇게나 뽑고 별 특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양쪽의 장단점이 있는건데 사시 출신 법조인들이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말들을 일반인들이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더 강한 자에게 감정이입해 어설픈 계층들을 깔아 뭉개면서 대리만족하는 전형적인 행위 유형 중 하나라고 봅니다.
12/07/10 11:17
"본인들의 노력으로 얻은 성공"이 "노력없이 얻은 성공"보다 가치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공정하게 뽑힌 노력에 대한 인정이 더러운 특권이라니 참신한 발상이시네요.
12/07/11 02:49
더러운 특권이라... 1000명 시대 이후로 특권같은 거 없어진지 오래입니다만.. 특권같은게 있다손 쳐도 그게 왜 더럽다는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의 법조계라... 로스쿨제도가 무슨 신진사대부 세력이고, 사법시험 출신들은 권문세족인 것 처럼 포장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어요. 로스쿨 제도가 기존의 법조계와는 달리 출신자들의 도덕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있죠? 있기는 한 건가요? 오히려 로스쿨제도로 인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를 회수하려는 보상심리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의 법조계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개혁되어야만 하는 당위는 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의 문제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건가요? 기존의 법조계가 지니는 문제점과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방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신가요? 또, 개혁의 방법이 선발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로스쿨 제도를 통해 기존의 법조계를 개혁한다는 사고방식은 나이브함을 넘어, 어처구니 없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서울대 출신인 사람이 범죄 저지르고 개판치고 다니면 수능제도를 갈아엎나요? 갈아 엎으면 해결되는 문제인 건가요? 이상의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기존의 법조계 운운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도 적당히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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