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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04 20:55:56
Name nickyo
Subject [일반] 전기절약의 함정.
여름이 되면서 국가 대대적으로 전기절약 캠페인을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늘리고, 누진세도 더 크게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지요.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이 여타 선진국인 미국, 일본등에 비해 낮지않고 너무 과한 소비량을 보인다며, 절약이 필요하다는게 지금의 골자인데요.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정부기관관계자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oecd국가 평균을 앞지르며 원가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한 상태라 매우 힘든상황이라고 서술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비효율적 전력소모때문에 부담이 심하다는것도요.

물론 전기절약은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은 화석연료, 수입해서 쓰는 원료를 통해 발전하고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07년 oecd 자료에서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단위 kWh)는 한국이 7691, 일본이 7678 프랑스가 6803, 독일이 6385로 우리나라가 높지만, 정작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비교하면, 한국은 1088, 일본은 2189, 프랑스는 2326, 케나다는 4522로 나타납니다. oecd 평균은 커녕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거죠. 또한, 1인당이 아닌 1인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중 낮은편이 아니란 것이죠.


19일자로 공개된 2011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입은 손실이 7792억원이라네요.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곳은 역시 삼성전자. 3140억원이네요. 이 상위20개 기업의 전체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산업사용량의 30%를 차지하고요.


전기요금을 1%인상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한전은 4600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정권들어서 계속 3,4% 2011년에는 9%나 올랐죠. 이번엔 18%를 올려야하는데 13%정도만 올릴거라는 인상안도있습니다.


대기업, 산업체는 전혀 부담하지않고 여느때처럼 가정 후려치기. 마치 가정의 소비가 과도한 것 처럼 포장한 기사들로 우리는 마치 전기가 끝장나기 직전인 것 처럼 공포를 느끼지만, 사실은 이게 과연 '진실인가'한번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은 호구잡혀있나봐요.


정보는 한남일보의 인터넷 기사에서 많이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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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4 21:05
수정 아이콘
산업용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상업용 전기가 너무 싼 게 문제죠. 가게들 보면 하나같이 에어컨 틀고 매장 문열어놓고 있고-_-
jagddoga
12/07/04 21:06
수정 아이콘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와서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죠.
이미 작년에 인상 되었고요 (가정용 동결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809097 )

미국만 해도 가정 전기소모가 굉장히 높죠. 빨래는 건조기가 기본에 전기오븐으로 음식하고 이러니...
몽키.D.루피
12/07/04 21:12
수정 아이콘
왜 서민들의 절약을 '강요'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지하철 냉방 상황은 진짜 지옥철이 따로 없습니다. 제발 아낄데 아끼고 안 아껴도 되는 건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대통령 집무실도 28도 유지하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70년대도 아니고 절약이 미덕이 아니라 합리적인 전력 운영을 해야죠.
12/07/04 21:34
수정 아이콘
산업용 전기세나 올리지 가정용 전기세만 죽어라 올리는 저의는... 뭐 안봐도 뻔하죠
역시 CEO 출신 답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해가 되는 짓은 절대 안하죠
12/07/04 21:51
수정 아이콘
가정용을 오히려 싸게 하는게 공리주의에 맞...맞겠죠? 절대다수 최대행복!
12/07/04 21:58
수정 아이콘
아직 산업용전기가 가정용전기보다 싼 건 사실입니다.
허나 가정용만 올리고 산업용은 놔뒀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http://farm7.static.flickr.com/6179/6187038701_49ee35c7ee.jpg
가만 놔두면 4,5000억씩 나가는 전기요금 버리는 경영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청와대는 제가 가본적이 없으니 실내온도는 알 수 없으나 한전은 국민들의 고충을 직원들이 직접 느껴야 한다는 상부의 지시로 냉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겨울에도 난방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2/07/04 22:09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과 공기업 국가기관 시설은 실내온도 기준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직접 정부에서 실내온도를 체크하러 돌아도 다니고요. 말씀하신 청와대도 전기절약을 위해 선풍기도 안 틀고 있습니다. 여름엔 실내온도 28도가 평균 겨울에는 18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어서 이 무더운 여름날 에어콘 한 번도 못틀고 선풍기도 못 틀고 겨울에는 난방 한번 못 틀고 사무실에서 손이 시려워 핫팩사서 터트리고 있습니다. 내복은 거의 필수고요

어~ 내가 공기업이나 국가시설 방문했을때는 에어콘 빵빵하게 틀었구만 뭘... 이러시는분들은 일반인이 방문했을때나 거래처 손님이 오셔서 어쩔수 없이 에어콘을 킨 경우일겁니다. 정말 대부분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전력수급 비상 때문에 실내온도 유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12/07/04 22:13
수정 아이콘
매장도 엔간히 큰곳들은 온도 잘 유지하고 있더군요 덕분에 다소. 아니 엄청 덥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째 지하통로, 이런데보다 백화점이 더 더우니...;;)
습도 어느정도 이상일땐 온도를 좀 낮춰도 된다던가의 융통성은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은 합니다.
한국 여름이 정말 괴로운건 온도도 온도지만 습도인데, 에어컨 온도가 그러니 오히려 더 습기차는거 같아서 괴롭더군요;
엄마를부탁해
12/07/04 22:22
수정 아이콘
.
12/07/04 22:41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합니다. 반면 산업용전기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구요.
물론 산업용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가장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전경련도 이 부분에서는 입을 닫고 있지요.
가정용전기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전기장판 같은 대체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늘어나자 전기요금에 대한
체감인상수준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던 겨울철 전력예비율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구요.
유류세 할인이나 유류할인쿠폰도 이런 선상에서 논의되었습니다.
KalStyner
12/07/04 22:27
수정 아이콘
대학 강의실에 100여 명 모여 있으면 지옥이 따로 없지요. 절약에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엔 옷이라도 껴입으면 되는데 여름엔 벗을 수도 없고 ㅠㅠ [m]
Around30
12/07/04 22:3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2007년 oecd를 인용하셧는데 요 근래 5년간 한국의 전기 수요는 매년 5-6프로 성장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이 거의 수요증가가없거나 마이너스인데 비해서요.
현재 시점을 비교해보면 선진국 과 비교헸을때에도 특히 지디피대비 전기소비량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산업용전기 싸다면서 까는데 여타 선진국들의 가정용대비 산업전기료 비율에 비해 우리 나라 산업전기료는 비싼편입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산업용이 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논란이 되는 것같아요. [m]
Around30
12/07/04 22:41
수정 아이콘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부족 현상은 정부의 수요예측의 실패에있지만 마냥 욕할 수 없는게 보통 전기수요증가는 경제성장률에 비례하는 편이라 경제성장률만큼 예상했더니 전기 소비량은 신흥국 정도의 증대율을 보이고 있죠.
전기소비를 줄여야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m]
12/07/04 22:42
수정 아이콘
저처럼 학교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죽을맛이죠
찜질방에서 공부하는것 같아요
가만히 손을 잡으
12/07/04 22:47
수정 아이콘
전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이번 정권만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전력계획은 장기전이니까요.)
전기가 끊기고 비싸서 사용하기 힘들다면 당연히 이를 운용하는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력수요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상승하기 마련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하던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숫자의 발전소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자원 없는 나라라 힘든 것도 알고, 발전소 지으려면 주민동의에 부지마련에 재원마련 다 어려운 점 있는건 당연하지만,
언제까지 전력을 아껴서 충당하겠다는 마인드로 운영을 하나요.
90년 대 말 ~ 2000년대 초 중국 청도 공장이 전력부족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정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사장님들이 그러더군요.
"아직은 이래서 한국이 좋은거다. 단순히 인건비 싸다고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겠나? 한국공장이 전기 때문에 서지는 않잖아!"
그런데 섰죠...
RegretsRoad
12/07/04 22:54
수정 아이콘
근데 정부가 원전짓고 전기 넘치니까 밤에 전기쓰는거 조장했단소리가있던데 사실인가요? [m]
12/07/05 00:11
수정 아이콘
한전에서 적자로 전기를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친 기업신문인(.....) 한국경제에서 한전 적자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에 따른 전기료 인상의 부당함에 대한 기사를 최근에 실었습니다.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1683131&intype=1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1683131&intype=1
</a>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1708461&intype=1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1708461&intype=1
</a>
이런 주장인데요. 한 번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앉은뱅이 늑대
12/07/05 01:1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는 우리 나라 산업 구조가 전기소비가 많은 형태라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 더 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요금이 싼 것도 그런 측면을 부추기고 있죠.
석유화학이나 철강같은 경우 그 산업경쟁력의 한 요소로 싼 전기요금을 꼽기도 하고 낮은 전기요금으로 외국 산업체를 유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어쨌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싼 전기를 원가 이하로 제공한 덕분이라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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