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21741581&code=910302

논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사들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내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가해자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교토에서 노다 총리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내 정치문제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 조치는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

겉으로만 보면 참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좀 아닌 말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인도적 조치는 취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성의를 보여왔다”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당연히 거부당했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정부도 일본이 도의적 책임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불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 책임을 무조건 지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적 조치가 선행이 되는게 아니라 법적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주 법적 조치보다도 인도적 조치를 우선시 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법적 조치보다 인도적 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해서 또 다시 공개질의서가 전달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의 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연말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호소를 했음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 일종의 좌절감 내지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도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왜 계속 인도적 조치를 강조해서
일본 측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입장이 인도적 조치만을 원한다는 식으로 보이게끔 만드는지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 측은 “한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