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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4 13:00
하지만 몇십명 되지도 않는 심사요원들이 저국의 병*의원 처방전을 다 감독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의사와 병원들이 얼마든지 환자와 의료보험 재정을 등칠 수 있게 되어있다... -> 흠... 이건 사실과 다른 것 같군요. 병의원 처방은 거의 감독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단이 그렇게 쉽게 돈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정부에 불만이 있다면 의사협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참여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게 옳지 않을런지 -> 토론게시판에도 좀 써놓았지만, 의협은 내년도 공단과 수가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지요. 물론 여태껏 그 의견이 수용된 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가 계약은 해마다 결렬되고 있거든요. 공단은 수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07/12/24 13:07
역선택이나 정보비대칭성은 대학교 1학년들도 경제학 전공이라면 아는 내용이니.. 전문가들이 그에 대응하는 모델들을 많이 구상해놓았겠죠. 아마 가장 기초적인 교과서에도 그 문제의 해결법으로 국가에 의한 개입이 서술되어 있을 겁니다.
07/12/24 13:09
과잉진료나 부당청구를 막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제기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수진확인제도는 두 당사자간의 대립으로 시행이 힘들겠군요... 오호라 생각해보면 지금은 위태로운 마지못한 공존상태인지도... 때를 기다릴지도 미쿡처럼 민간보험회사들이(이익단체) 입맛에 맞는 정당에 정치자금 찔러주면서 저절로 자본과 결탁한 정부가 밀어부칠때까지
07/12/24 13:50
그냥 두국가의 예를 들죠..
1. 미국: 민영화된 의료보험, 1년에 3-4000천달러씩 냅니다. 무보험일 경우 감기도 100달러 심지어 500달러까지 한번 진료 받는데 내야 됩니다. 민영화 되면, 의료보험의 등급에 따라서, 잘사는 사람은 좋은 의료 혜택 못하는 사람은 안좋은 의료해택을 받습니다. 너무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단 환자를 의사들이 한국처럼 5분진료는 안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눈뒤 적절한 치료를 찾아서 진단해 줍니다만.. 의사는 잘삽니다. 수영장 딸린 대저택에 살죠.. 2. 캐나다: 국민보험, 1년에 50달러 내는 주도 있고 500달러 내는 주도 있는데, 주에 따라서긴 하지만 안경알까지 지원해 줍니다. 임신, 출산, 맹장수술도 무료입니다. 성형수술은 아니구요. 심지어 고난이도의 근육 이식수술도 공짜입니다. 헌데, 진료하는데 오래걸립니다. 사고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9시간걸려서 의사 봤습니다~~ T_T 가끔 응급실 처치가 늦어서 죽는 사고도 생깁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의 유출도 심합니다. (연봉 30만-50만달러에 그중에 세금을 30%을 떠가니까요~~) 일도 많습니다. 개인병원 전문의들이 한달에 몇번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겸입해야 됩니다. 어떤걸로 하던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선 그래도 서민으로 봤을때 괜찮은 제도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민영화시키는데는 다른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의료인력의 유출문제 때문이겠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FTA이후 캐나다에서는 한국의사면허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워낙 인력은 적고 해서 맨날 수입합니다. (물론 영어 시험을 보긴 해야 되지만) 이전까지는 미국의사면허 있는 사람만 인정하던지, 아예 몇년을 다시다녀야 했습니다. 의사보고 죽어라라고 할수도 없고 돈못버는데 걍 외국으로 떠라라고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영화 시킬수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의 월급을 현실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아 물론 현재 월급도 많다고 한다면, 중국식 의료시스템을 적용할수도 있긴 합니다. 현재 의사의 수를 2배로 늘려, 전부 국가에 귀속시켜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만.. 반발도 심할것 같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시스템이 가장좋은 시스템이긴 헌데 말이죠~~
07/12/24 14:01
프랑스도 있기는 하죠... 원하면 의과대학 진학 학비도 무료 진급은 상위 25%만 진급시 삼수이상 금지
배관공 출장비 보다 적은 왕진비 월소득은 동네 미용실보다 적고 진료하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는 건 미국민간보험회사가 퍼트린 낭설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미쿡이나 북유럽국가랑 평균시간 비교하면 비슷하다는 보고서가 있다던데...
07/12/24 15:01
가는거야!!!님// 낭설은 아닙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진료대기 시간이 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진료 대기 시간이라는 것이 예약환자가 병원에 가서 1시간을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7/12/24 18:01
성야무인님// 무섭네요 ㅠㅠ ;;
의료민영화 재앙의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식코 보면서 느낀건 그래도 우리가 의료체계는 미국보다 선진적이구나 였는데, 말씀하신대로 수가 조정 외엔 방법이 없겠네요... 의료공동화 현상이 생기면 수술을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비행기 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ㅡ.ㅡ;;
07/12/25 00:56
아 참고로.. 위에 캐나다의사 세금문제..
30%면 참 좋죠-_-... 소득세만 33%냅니다. 그 밖에 세세한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건 연봉의 45%뿐이에요. 캐나다에서 우스개 소리로 1월부터 7월1일까지 번돈은 전부 정부에 바치고 그 뒤로 버는돈만 내거라고 하죠. 덕분에 의사\들은 전부 미국 고고싱. (그리고 많이 기다린다는거 낭설 아닙니다, 저도 평범한 사랑니 두개 빼는데 1년 넘게 기다려서 뺏고 어머님께서 단순한 두통때문에 병원예약까지 하고 가서도 1시간 정도 기다렸었구요...;; 그나마 처방한다는게 물 많이 마시고 이러이러한 운동을 해라.. 쉛-_-) 성야무인님의 말씀에 100% 공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의료체계는 정말 최고에요.
07/12/25 01:08
미국식도 실패 했고 영국이나 캐나다 처럼 의료를 공공화한 나라들도 실패 했습니다. 굳이 지금 체계를 바꿀 이유가 없지요 지금의 실패는 투명성과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공단도 의료수가를 현실화 해야 하지만 의사들도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안고 미국식으로 넘어 간다고 해도 문제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서는 이런걸 잘 보도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민영화도 거의보도 조차 되지도 않고 차기정권은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가 암묵적으로 지원 되는 거 같습니다.
07/12/25 16:39
경제학 원론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역선택 문제로 글의 대부분을 할애 하셨습니다. 물론 의료시장이 특별해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그러한 문제가 가속화 될 수는 있느나 그렇다고 국민건강 보험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보장 또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영보험이 지금처럼 정액보험 같은 형태가 아닌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이 등장하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만... 첫번째 문제는 오히려 "사워기 바보"와 같은 보험공단 재정이 흑자되면 보장성 늘렸다가 적자되면 다시 돈 더 걷던지 아니면 보장성 줄이는 행태를 보였던 건강보험 공단의 졸속행정이 문제입니다. 보장성 늘린다고 현재 민간보험회사에서 보장하고 있던 암보험이라든지 심지어 식대를 보조해 주는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나요...해서 또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구요..미국식이다 캐나다 식이다 말이 많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가 될 수 없는 노릇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훌륭한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다 보장 해주는 것 보다는 그러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사회보험위에 민영보험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거라 보구요. 지금 현재 의료시장이 비영리라고 해도 이건 말만 비영리지요. 사실 하는 행태는 여타 영리기업과 다를바 없습니다. 현재도 국가가 돈없는 사람 커다란 질병에 대하여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짧은 소견입니다만, 위의 역선택 문제라든지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민간보험시장의 단점이라는 데는 동의 할 수 가 없네요. 사회보험이 그러한 점을 없앨 수 있는다는 데에는 더더욱 동의 할 수 없고 말이죠... 하물며 도덕적 헤이가 실제로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확실한 증거 또 한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에 의하면 입원에 대하여는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말이죠. 이론은 이론일뿐 실제로 어떠한지는 확실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론조차 단편적일 뿐이기도 하구요. 경제학 원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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