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news/contents/internet/2594974_1488.html
http://www.etnews.com/news/contents/contents/2594975_1487.html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52902010831699001

아직도 양측의 입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지라 확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저기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액제는 사실상 폐지입니다.
현행은 40곡 5000원, 150곡 9000원으로 1곡당 최소 60원에서 최대 125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1곡당 120원안팎이 됩니다.
이게 좀 설명하기 복잡한데요.
지금은 무조건 월 40곡, 월 150곡으로 결재를 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알아서 묶어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묶음의 폭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적정수준으로 고르겠지만 할인폭은 70~80%로 정해놨기 때문에
120원~160원 사이로 결정이 됩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스트리밍은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회당 6.6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제한 스트리밍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다운로드를 듣고, 스트리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리밍 종량제가 시행이 된다면 저 같이 한번 두번 듣는 사람에게는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개정안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게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협회 측에서는 다량묶음상품의 할인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무제한 스트리밍은 스트리밍 종량제를 정착시키지 못한다고 폐지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나 서비스 회사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신곡 홀드백 규정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곡에 한해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곡 중심의 가요계에서는 좀 힘든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큰 골자에서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가요계를 좀 먹는 상황이었던 정액제나, 수익배분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곡과 구곡의 가격차도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뮤직비디오나 화보 같은 패키지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적정수준 받아들이는 것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할인율은 좀 더 낮춰질 가능성이 높으며 신곡 홀드백의 경우에는 단품판매에다 앨범별 묶음할인판매가 되는 방향
혹은 홀드백 자체를 폐지시키고 대신 신곡들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좀 더 낮게 적용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참고자료로 현행 음원시장의 구조와 수익배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