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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9 12:17
저도 반대합니다.
의료의 질 저하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제도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가 져야 합니다.
12/05/29 12:25
그냥 한숨 밖에 안 나옵니다. 제 생각은 좀 더 정리해봐야겠지만 어쨋든 이 제도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희생시켜서 공사보험의 배만 불리는 제도일 뿐입니다. [m]
12/05/29 12:26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포괄수가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료의 내용과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상식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게 맞죠. 전국의 모든 짜장면 값을 2천원으로 정해버리면..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의 질이 많이 떨어질수 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12/05/29 12:28
제도 자체에 대해서라면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될대로 되라라는 심정도 있고, 더 막장으로 가는게 차라리 낫겠다고 보는 쪽이라. 무엇보다 의사가 반대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좋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생각보다 강해서.
12/05/29 12:30
근데 본문중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개인의원과 중소병원에 강제시행한다면.. 대학병원 같은 곳은 예외가 되나요?
그럼 대학병원에서는 더 비싸지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대학병원에 몰릴것 같은데..
12/05/29 12:34
확실히 이 정부는 미친 정부가 맞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의료비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실행하려 하네요. 교육이나 의료분야는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만 바라 보면 안 되는데 mb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바라 보는 사람이라...
12/05/29 12:40
이런걸 선거 후에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거보면 이정권은 정말 대단한 꼼수를 가진정부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돼네요...
검색해보니 이런게 나오네요.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all&nid=153007 정부의 대응인데...더 큰 부담을 지워주려하면서는 한다는 소리가 '어짜피 진료 많이하면 돈 많이 나올테니 그런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익' 참 끝내주는 정붑니다 -_-;;
12/05/29 12:42
3번에 대해서 질문 있는데요..
'환자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가 활발해진다'라는 가정아래, - A라는 병원보다 B라는 병원이 더 좋은 인공수정체를 쓴다더라 - C라는 병원은 입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퇴원을 시키더라. 이런 정보가 활발히 공유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선택을 할 의사가 많을까요? 반론...이라기보다는 질문의 취지로 남긴 리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05/29 12:43
그만큼 의료보험 재정이 적자란걸 반증해주는 최근 정책흐름이 아닐까요 pgr에 이런글 적으시는 분들 보면 다들 의사신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건강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명목을 놓고 실제 손해에 대해 민감하신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12/05/29 12:44
보험재정이 문제 아닌가요. 결국 돈 더 내라그러면 국민들은 싫어할테고... 저도 반대하긴 합니다만...정부 욕할 문제는 또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2/05/29 12:59
아침 라디오 방송에 손석희씨 사회로
의사협회장이랑 의료시민단체의 주장 두개 다 들어봤는데 이글은 확실히 의사입장에서 쓰여진 글이군요..
12/05/29 13:02
정부와 어용단체가 이에 반박하는 주장이라는 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의사는 돈이 안 되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하지 않을 만큼 비도덕적인 사람들인가?"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그러려면 최소한 DRG를 하더라도 수가는 맞춰주던가 해야지, 최대한 짜내야지 그나마 원가의 80%를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돈 밖에 안 주면서 어떻게 최선의 치료를 하라는걸까요.
12/05/29 13:04
영국에서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몇 년 전에 한 소녀가 입원했다가 치료도 다 못 받고 퇴원했다가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왜냐면 며칠을 입원시키고 있던 병원에서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치료만 하고 퇴원시킨 것이죠. 영국 의사들이 부도덕해서 그런 일이 생긴걸까요? 이건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틀림 없이 일어날겁니다.
12/05/29 13:05
최대한 건조(?)하게 생각을 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소득(또는 납세액) 대비하여 볼 때, 의료의 질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다면, 질적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료비용의 절감에 촛점을 맞추겠다.. 는 식의 판단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 주된 고려대상과 판단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지켜져야 합니다.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가 주가 되어선 안되는거죠. 이 정권은 그런 의심을 강하게 품게 만드는 정권이니 더더욱..
12/05/29 13:12
과잉진료가 문제라면 이를 막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꼭 DRG 아니고라도 말이죠. 하지만 DRG는 과잉진료를 막는 목적을 빙자한 그냥 의료비 지출 저지책일 뿐이고요. 필연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저하의 책임은 의사 및 의료진에다 전가하게 되겠지요. 한국 의료의 문제는 적절한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하지 않는 거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보지 않고 곁다리만 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비 지출로 최상의 진료를 당연시 하는거 자체가 문제지요.
12/05/29 13:13
이런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행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네요 -_-;
더 나은 권리를 위해서 의무도 더 지워야겠다고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겠군요
12/05/29 13:15
의사들이 이와 관련해서 파업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씨도 안 먹힐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의사를 위해서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국민 건강이 악화되면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소송을 통해서 의사들을 조질거거든요. 이 제도로 첫 번째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 될 것이고, 그 피해를 의사가 고스란히 책임지게 될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의사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12/05/29 13:16
심정적으로 여러가지가 이해가 가지만 전 파업은 반대입니다. 얻을 수 있는건 얻지도 못하고 피해만 너무 큽니다.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해도 말이지요.
12/05/29 13:24
그게 조금 웃긴게 결국 저 제도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과잉진료, 불필요한 진료를 막아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겠다.. 는거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 그대로이십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것인가.. 여기서 이야기가 갈리는거죠.
12/05/29 13:25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중 하나는 의료를 공공재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를 공공재 취급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재 취급하려 한다면 정부의 세금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투자는 민간재 취급하여 공급자에게 맡기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는 공공재라는 입장하에 온갖 규제만 하려하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정부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니 의사들이 반반할 수 밖에...
12/05/29 13:31
현재도 그 의료 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어찌됐건 가격고정으로 인해 전체적인 질 저하는 불을보듯 뻔한데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득이되지 않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논외로.... Spin님 말씀처럼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진료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게 건보재정 안정화에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질적대비 가격이 낮은감도 있는지라 약간의 인상도 필요하구요. 가격의 적절한 인상이 오히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m]
12/05/29 13:43
너무 반대 입장 논거만 적어주셔서 역시 밑으로 답글도 그렇게 달리는 것 같은데
저도 손석희의 시선집중 들어보니 찬성쪽 논거도 상당히 근거가 있었습니다. 위에 주소도 있으니 안들어보신 분은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들으면서 좀 웃겼던 부분이 손석희씨 : 의료의 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예를들어 MRI 가격이 10배이상 차이가 나는건 문제 있지 않느냐? 의협회장 : MRI 기계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손 : 그래도 그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가? 의 : 차이가 난다. 손 : 그럼 그걸 환자가 선택 할 수가 없는게 문제 아니냐 환자는 어느 병원 MRI가 비싼기곈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의 : 물어보면 된다 손 : 아니 그럼 병원 가서 MRI 비싼 기계예요? 물어보라는 말이냐 의 : 그러면 된다 손 : ...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다음부터는 병원 가서 비싼 기계 쓰는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쓰는거라 대략 스토리만 적은건데 이때 손교수님도 약간 빡친-_- 느낌으로 질문하는게 느껴지더라구요 크크
12/05/29 13:56
사실 저도 시선집중 안들었고..의사 단체 나오면 말을 너무 못해서 아예 안보기도 하지만.. MRI 가격차이에 대해선 약간 할말이 있습니다.
1. 같은 MRI라고 해도 기계값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 개원가에서 굴러다니는 20여년 지난 0.x T급 기계 부터 최신 하이엔드 3.0T의 기계까지.. 기계값으론 몇쳔만원에서 10억대 정도로 차이가 나네요. 2. 같은 부위를 촬영한다고 해도 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인 T2강조영상 하나만 찍는 일이차병원도 있지만, 3차 병원쯤 되면 GE, SE, DWI 등등 아주 다양한 기법들을 추가로 찍습니다. 3. 의료진 투입 및 판독의 질이 다릅니다. 대학병원급이면 대략 30여명 이상의 전문의가 각자 전문파트만 판독하고, 1,2차 병원이면 거의 한 두명의 의사가 판독을 하게 되지요. 방사선사의 숙련도및 교육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의 의료/진료 방침이 이런거를 더 세분화 하고 환자의 선택에 맞기는게 저도 맞는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해시키는게 상당히 난해하지만 (의료진도 타 의료진에게 굳이 이해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결국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더 강화되는 추세기도 하고요...하지만 MRI에 대해선 사실 양 극단의 가격이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병원이 MRI가 비싸냐 싸냐는 사실 의미가 없는게 서울 빅4병원급 MRI가격은 거의 동일하고 그 아래 급의 대학병원급 MRI도 비슷합니다. 물론 지역이 다르거나, 무늬만 대학병원인 일부 병원..(대놓고 저격하면 서남대) 은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3차,2차,1차로 내려갈 수록 가격은 싸지고요. 환자들도 대략은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12/05/29 13:44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진료는 왜 하게되나요..? 2.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진료를 막으면 보험 재정 안정화에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나요? 제 생각입니다..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진료를 하시던 분들은 '일부' 겠지만 '일부' 가 많아지면 그게 또 다수라고.. (에.. 마치 기독교의 일부 논란이 생각나네요...) 이런 부분을 자정작용을 못한 의료인들이 근래에 들어 고스란히 역풍 맞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12/05/29 14:10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질병의 시중 진료가와 원가 산출 로직을 공개해야 대중과 의료계의 반발을 막을 수 있을겁니다. [m]
12/05/29 14:17
본문과는 조금 빗겨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옆방 내과선생님이 이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노환규 개XX가.... ' 로 말을 시작하시는데 이유가 뭔가요 --; 네이버에 찾아보니 의협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12/05/29 14:34
제도 자체가 목적하는 바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글쓰신 분의 입장에는 수긍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네요. 그럼 기존 행위별 수가 체계가 좋으니 그냥 두자는 입장이신 걸까요?
국가가 세금을 '더' 사용하지 않고 공공재 취급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렇다면 국가를 압박하여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거나, 반대로 건보에 의존하지 않고 영리 서비스로 방향을 잡거나 해야할텐데 Timeless님 글에서는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는 듯 합니다. 굳이 거창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저 반대라고만 하시니 기존 수가 체계가 좋으니 그냥 두자는 글로 읽게 되네요. 만약 그런 의견이시라면 저는 글 쓰신 분의 입장에 반대합니다. 포괄적의료수가제의 문제는 수준 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같은 제도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지만 건보 재정은 더 많이 적자가 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공재로서 다뤄지기를 희망하며,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핸들하는 부분을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공의료를 더 요구하기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5/29 14:36
그러고보니 작년에 닥플에 올라왔던 글 중에
"내년(2012년) 내과부터 포괄수가제 시행확정, 선택의원제도 함께 시행. 2014년 총액계약제 시행 예정. 서울대 보건대학원(이미 관련 논문이 많이 나와있음)과 별도의 TF팀에서 다면적 검토를 끝내고 차관급 회의에서 이미 통과된 내용이다.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메인공약으로 다뤄지지 않는 한 뒤집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설령 공약으로 다뤄져 정권교체로 인해 변화가 온다고 해도 시기가 약간 늦춰지거나 생색내기식으로 몇가지만 바꿀 뿐 이미 확정이나 다름없다" 라는 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때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총액계약제까지 갈지...
12/05/29 14:41
서울대 보건대학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시민단체, 복지부 등등은 사실 마스터플랜과 공감이 있을 겁니다. 주체이자 대상인 의사들만 모를꺼에요. 저도 차기 정부가 어느쪽으로 가던 이 흐름이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현시점에서 의협이 다른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까 하고 기대는 할려고 하다가도 이 집단엔 별 기대를 안합니다 -_-;;
12/05/29 14:38
ddooo 님// 올려주신 링크를 보니 두 집단 사이의 파워 게임으로 보이네요.
포괄수가제를 정액제 개념이 아닌 기본 요금제 처럼 시행하고 의사와 상담해서 추가 진료를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괄수가제 도입 -> 찬성측 이득 취한 후 정액제 세분화 -> 다시 원점 테크를 탈 것 같네요.
12/05/29 14:53
의사,한의사,약사들끼리 아웅다웅 타투는 사이에 정부는 하나하나 각개격파해가는군요.
보건의료직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권리를 위해 힘을 합쳤으면 좋겠는데.. 요원해보입니다..ㅡㅡ;;
12/05/29 15:04
사실, 행위수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면 굳이 음모론이 아니라도 가능한 움직임이긴 합니다.
애초에 행위수가제 역시도 의료비용의 절감을 기대했던건데, 일부 악용하는 병원들로 인한 의료보험제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인과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1차적으로 선의의 피해자 대량 발생 -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거나, 허용될 정도로 이득을 보았던 의사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는 형국 뭐.. 이건 제 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 집단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도 엿보이고.. 그 집단이 안고 갈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개선의 여지도 없고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만 크다는 겁니다. 위에 dreamlike님 말씀대로 적절한 수가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반하는 것들이 죄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건 보험쪽이고, 의사와 환자 둘 모두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사이를 이간질시킬 수도 있다는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몇 명이 커닝을 해서(그렇다고 가정을 하고있다고 봅니다.) 채점이 어려우니 죄다 50점으로 매겨버리자.. 는 모양새 같기도 하고..
12/05/29 15:54
이거 해결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료 올리는거죠;
미국 사보험사에 내는 의료보험료 만큼 내거나. 유럽복지국가들이 세금으로 내는 만큼 내거나 .. 그정도 내지 않고서는 그런 수준 의료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그거 올리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그 누구라도 모가지가 달아날테니..국민의 반발로 인해; 결론은 답이 없다 인듯 하네요;
12/05/29 15:57
왠만한 3차병원 급에서는 맹장 수술 안합니다.
포괄수가제로 인해 인력 들여서 수술하면 적자가 됩니다. 아플 때, 진통제 비싼거 쓰거나 한 개 더 줄때마다 손해가 커집니다. 이건 지금 현실이구요, 앞으로는...
12/05/29 16:13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반대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결국 돈 많이 내고 좋은 진료 받으라는 말인데, 이게 바꿔말하면 돈없으면 안 좋은 진료 받는게 당연하다는 말이 되니까요. 의료산업처럼 비탄력적인 재화, 그것도 건강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어떻게 포장해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포괄수가제 역시 딱히 뾰족한 수가 못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재정에서 국민부담을 올리자(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생각합니다만)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어떻게봐도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제도를 악용해 배를 불리는 민영보험이나, 수가를 이유로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의사나 아직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12/05/29 16:27
돈 많이 내고 좋은 진료 받으라는게 돈 없으면 안 좋은 진료 받는게 당연한 걸로 되진 않아요.
실제 암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요. 저 위에서 실제 가격에 따른 치료 질 차이가 날 병은 백내장인데, 백내장 정도에서 가격 차등에 따른 진료 질이 달라지는 것 정도는 경제적 관점에서나 도덕적 관점에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받게 될 수 있다는게 문제죠. 위에도 적었지만 유럽의 표괄수가제를 시행하는 구가에서 피부에 열상이 있으면 웬만하면 봉합을 안 합니다. 그냥 소독하고 말지. 흉터가 엄청 크게 남지 않겠냐구요? 죽지 않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포괄수가제의 문제죠.
12/05/29 16:52
일단 전 포괄수가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환자들이 받는 지원 역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인데, 그것에 따라 이제까지 어느정도 공평한 치료를 기대해왔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것을 정부도 아닌 독점공급자인 의사 쪽에서 말한다면 수요자 중 누가 받아들이려 하겠어요.
정부는 지금 과잉진료를 말하고 있고, 만일 정말 그렇다면 포괄수가제로 진료량이 줄어들어 균형에 맞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감당해야 할 굴레일테고요. 정부의 자신감에 의심이 가기에 의사들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보지만, 국민은 어디까지나 제3자라고 봅니다.
12/05/29 16:31
저는 DRG의 적극 지지자 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 배불리기 위한 과잉 진료와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와 치료 때문에 원래 부터 싫어했지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나서는 더 치를 떨게 됐습니다. 의사라면 동감할 겁니다. 불필요한 치료와 검사가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걸..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만 그런건 아닐겁니다. DRG를 시행할때 각 질병별로 배정되는 금액은 그냥 뚝딱 정하는게 아닙니다. 각 질병별로 가격-효용성 평가와 여러가지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DRG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총액계약제나 인두제로 의료정책은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5/29 16:40
불필요한 치료와 검사가 존재하는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모든 병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례지만 몇개의 병원을 경험하셨는지요? 그리고 무슨 직종이신지요? (글이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제가 전공의때만 해도 제 수련병원에서는 lab 하나하나에 왜 냈는지 rationale없으면 고년차나 교수들에게 깨지던게 관례였으며, 왜 이 스탭에서 이 워크업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였습니다. 제대 후 몇개의 병원을 경험했고, 말씀하신 형태로의 진료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도 많이 경험했었고, 현재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검사/치료가 행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3차의료기관 이상의 과잉진료의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인센티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사/영상검사 등의 오더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병원들이 많지요. 제가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이쪽 인센티브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개인적으로 이 원내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DRG와 별도의 문제이며 이미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미약한 편입니다.
12/05/29 16:41
사실 의료제도는 뭐가 꼭 더 좋다 나쁘다를 가리긴 힘들어요. 각기 장단점이 있죠. 흔히 인터넷에서 최악이라는 미국의 의료제도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의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죠. 유럽이건 우리나라건 큰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현 의료제도에 아주 잘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튼, 개인적으로는 DRG가 시행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환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수가 기반으로 한 행위별수가제에 익숙한 우리나라 환자들이 과연 DRG 시행으로 인해 최소한으로만 시행될 치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건데, 전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의사건 정부건 누구한테건 간에 환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질 겁니다. DRG가 경제성이 있냐, 치료가 충분하냐 부족하냐 이런 문제보다도... 실제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감기 걸렸을 때 주사 한 방에 그렇게 민감한 국민들이 DRG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2/05/29 16:47
동의합니다. 의료수가의 유지 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고급의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요구도 소중합니다.
충수절제술, 과거에는 촉진검사만으로 바로 수술했습니다. 만약 제가 걸린다면 전 절대 CT없이는 제 몸에 칼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negative appe의 부정적인 예도 너무나 많이 봤고, 흉터의 최소화 및 향후 합병증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렇다고 현 DRG에서 이 CT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을까요? 그러고 있더라도 그게 계속 유지 될 수 있을까요? 부정적입니다. 정책이 한번 도입되고 나면 그 안에서 수가깎는건 일도 아니에요.. 형식적 합의형태가 있지만 합의 안되면 정부 일방 고시고요. 지금도 CT수가 30% 가까이 낮추는 안이 진행되고 있지요..(작년에 소송에서 졌지만 그렇다고 멈출 정부는 아니기에..)
12/05/29 16:55
김연아 님//
그러게요. 저소득층에겐 우리나라 의료체계만큼 좋은 체계도 드문것 같습니다. 세금 엄청 많이 내고 사회적 역량 다른 유럽이랑 비교하지 말고요; 가격대비효율 특히 노년층이나 감기환자는 세계최고로 의료쇼핑하는듯. 영세민도 나쁘지 않고요. 글쎄 저는 강남성형외과처럼 돈 잘버는급이 아닌 다음에야 의사가 요즘 고소득층인지도 의문이고;;; 의사배불리기가 뭔 배불리기인지 의료자본배불리기라면 모를까... 환자나 의사는 그래도 당사자라 누가 배부르든 덜 배 아프고 말이죠. 왠 엄한 사보험회사가 배가 부르고 자빠졌냐고요? 사보험 안든 집이 없어요. 그 돈 공적부조영역으로 다 흡수해 잘 운용하면 안 좋을라나? 의사들에겐 더 안 좋아질까요? 이번 파동은 본문4단락처럼 사보험회사가 재주도 안 넘으면서 배부르게 생겼네요. 전통적으로 환자들은 의사도둑놈;; 이러면서 더 분개하는 대략 헬게이트 예상=,.= 사보험회사는 표정관리하기 바쁘고.
12/05/29 17:25
그래서 이번 총선이 더 뼈아프고요?... 저는 통진당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통 되어도, 그래 없는 사람들 더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런 생각 추호도 안했고 그네공쥬님 되어 나라가 더 나빠져 봐야 정신차릴라나 이런 악담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세상이 좋아질거란 기대는 원래 안하는 사람이고 제가 좋으면 그만이기에 제 가치대로 투표하거나 연대하거나 어느정당지지자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각자의 자유의지 또한. 될대로 되라;;; 말씀하신 우체국보험쪽은 제가 보기엔 우연이 아니고 비단 이 정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랫동한 준비해온 세력의 큰 모자이크의 한 조각 같습니다=,.=
12/05/29 17:10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잉진료 때문에 건보재정이 나빠진다고 말을 하는데 과잉진료하는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할 리 없습니다. 과잉진료 안하는 의사라면 포괄수가제에서도 정상적으로 진료할 겁니다. 현재 과잉진료가 많다라면 포괄수가제 하에서도 부실진료가 많아질 겁니다. 고로 어차피 둘다 나쁘다면 과잉진료가 부실진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현재 과잉진료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겠죠.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가 낮으니 과잉진료로 수입을 챙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환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보험에서 지불하니 진료는 많이 받는게 더 안심이 됩니다. 당연히 건보에선 과잉진료로 재정에 문제가 오니 수가 자체를 올릴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 윗 댓글에 Timeless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가벼운 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올리자는 거죠. 감기와 같이 환자는 많고 병증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리면 건보재정이 여유가 있어 수가도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을 가는 대부분의 환자는 노령층입니다. 그분들은 감기라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분들이 감기로 가실 때마다 본인부담금을 내시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감기 본인부담금을 올리자는 건 노인들의 표는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의사들만 때려야겠군요. ㅠㅠ
12/05/29 18:00
포괄 수가제로 이득을 보는 순입니다.
민영보험사 > 정부 > 의사 >>>>>>>>>>>>>>>>>>>>>>>>>>국민 민영보험사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진단명만 딱 떨어지면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돈만 던져주면 끝입니다. 순수익이 최소 30% 이상 급등할겁니다. 매출 1조에 순수익이 2000억이었다면 순수익이 최소 3500억이상으로 한방에 증가합니다. 더군다나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행위 하나하나를 다 심사해서 주느라 보험사 직원들이 의사와 충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이걸 왜 하냐?" 의사는 "이거 해야 더 잘낫는다" 이걸로 많이 싸웠죠.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 일하기도 엄청 편해졌고 인건비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사에서 로비 엄청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정부 입니다. 일일히 행위별로 심사할 필요도 없으니 편하고 의료비도 적게 드니 좋습니다. 사실 정부는 국민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정 빵꾸만 안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되서 발생하는 책임은 다 의사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의료보험비를 덜 올려도 되니 준조세 저항에 부딪히지도 않구요. 그 다음이 의사 입니다. 의사라고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심평원의 기준을 알 수 없는 간섭을 받아야했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비교적 덜 합니다. 어떤 치료를 하든 내 재량껏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치료를 하면 할수록 병원 손해이니 그럴리는 없겠죠.. 또한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를 정착시키려고 초기 수가를 비교적 예전보다는 쥐꼬리만큼 올려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십년간 그래왔듯이 정부에서 저 쥐꼬리만큼 올려놓은 수가를 수년에 걸쳐 후려칠게 분명하므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없습니다. 또한 가장 큰 손해는 최소의 진료와 비용으로 환자를 문제없이 퇴원시켜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해야합니다. 퇴원시키려는 병원과 하지 않으려는 환자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손해보는 것은 역시 국민입니다. 당장 가입해둔 실손 의료보험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100만원 혜택받던걸 60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하향평준화된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의료에서의 선택권은 더더욱 없어집니다. (이미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백내장 시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자가 무엇을 원하던 중저가의 인공수정체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거 쓰면 의사 손해고 환자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더 좋은거 하겠다고 해도 그러한 길을 막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병이 다 낫지 않아도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을 해서 너무 아파도 진통제 하나 맞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통주사 이런건 다 물건너 가는거죠..
12/05/29 18:32
뭐 이제도가 나온가장큰 이유는 건보제정문제고. . . 건보제정에 가장큰영향을주는 국민은 노년층이겟죠. 그리고 그노년층분들은
병원비에 상당히민감하고 투표를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분들이죠. 그리고 최상의 진료를 선택하기어려워진다는건. . .거짓말입니다. 자비부담하면 됩니다. ㅡ.ㅡ 치과랑 비슷하죠. 지금도 아말감으로 때우면 몇천원입니다만. . .다들몇십은 하는 금이나 레진으로 때우잖아요?
12/05/29 19:02
그럼, 영리병원과 의료보험 민영화가 남은건가요?
사실, 소아전문병원 가면 어린이들 많이 보여요. 저만 해도, 조카넘 데리고 어린이병원 종종 가는데 바글바글합니다. 조카녀석만해도 감기를 달고 살거든요. 그런데 몸살한번 걸리면 3~4일은 고생고생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포괄수가제가 되면, 약을 써야하는 사람과 그렇지않은 사람 구별해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순수하게 이익만을 따진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거란 생긱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냥 그럴 것같습니다. 잘아시는 분은 자세히 설명좀..)
12/05/29 19:40
pgr 의사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이런 얘기 나올때마다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나쁘다는건 아닌데, 자기 직업이 직업이니 만큼 주장이나 논거가 철저하게 의사의 입장에서 쓰여지는건 인지상정이라 보는데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선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응 의사말이 맞겠지 뭐' 하긴 힘듭니다. 반대의견도 듣고 뭔가 논쟁이 벌어져서 (그걸 본다고 잘 이해할것 같지도 않지만-_-)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럴 여지가 없어요. 의사분들이 내세우는 논거는 항상 최종적으로 '... 결국 국민권익에 위협을 끼칠것이다'로 귀결되어버리니... 그리고 항상 의사vs정부 모양새다보니 반대논거랍시고 나와봤자 '그건 저 무도하고 방만한 정부의 조잡한 변명일 뿐'이라는 식으로 매도당하기 일쑤구요. 의대 문턱 못넘어본 지극히 일반적인 제 눈으로 댓글을 죽 읽어봐도 별로 생산적인 얘긴 없네요.
12/05/29 21:46
현직 FC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료 비용과 관련한 논쟁이 나올 때 마다 등장하는 보험사에 관한 내용은 정말 출처나 유리함에 있어서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의문을 매번 갖습니다. (정.말인가와 의문.을 갖는 다는 부분이 포인트 입니다. 아니라거나, 거짓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비교적 자주 언급되는 실손보험(실비보험)은 손해 보험사와 생명 보험사가 모두 갖고 있는 상품이며, 상품의 가입률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40%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게의 보험사들의 주된 수입원은 실손보험이 아닙니다. 특히나 생명 보험사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더욱 작습니다. 보험사의 사차손을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은 손해 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이유도 있겠습니다. 정액형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상품이라하더라도) 병원 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의료비의 개정과 상관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실손 보험이 3년 갱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장 비율을 다시 80%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사악한 사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ps. 2년전에 디스크로 입원해 있을 때, 아직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퇴원을 종용 당했었습니다. 원무과장과 솔직히 상담한 결과 더이상 입원 시켜봐야 병원에 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위 병원으로 옮기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국민의 건강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아니겠습니까? 모든 FC가 사기꾼은 아니겠지만, 모두들 고객을 위하지는 않는 것처럼. (물론 보험 외판원이 사기꾼인 비율이 수십배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_-)
12/05/30 11:40
국민들은 포괄수가제로 손해만 있는게 아닌데, 그런 뉘앙스의 리플들이 많네요.
이대로 유지하면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게 된다는것도 알려주셔야 공평해질듯하네요. (건보료를 안올리면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꿔야하니, 어차피 내는돈이 오르는건 같아지죠) 포괄수가제는 어떻게든 나가는돈을 줄여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올려보려는 정부의 꼼수죠. 세상의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듯 장단점이 있는거니까. 아주 단순화 시키면, (이대로 유지 & 건보료 폭등) vs (포괄수가제-의료품질 약간 저하 & 건보료 덜올림) 이런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선택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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