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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5/28 16:42:22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국회의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할까요?
당연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념, 사상을 타인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는 국민 위에 있다 생각하는 거 같지만, 본디 국민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돌보는 "일꾼" 입니다.
회사 말단 사원을 구하더라도, 여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면접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이나 필요한 것을
질문하고 요구합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면접에 해당하는 여러 질문과 검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친일파 비슷한 이력이? 있다면
" 독도는 누구 땅이냐?" 라는 질문을 국민은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며 "울릉도에서 얼마 떨어진 섬이다" 같은 엉뚱한 대답만을 한다면?
영토보존/주권수호등에 의무를 다해야하는 국회의원이 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게 강요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까?

이번 종북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초치기는 했지만, 결국 본질은 100분 토론에 나온 여성패널이 질문한것처럼 3대세습/인권/북핵입니다.
이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찌어찌 말돌리며 말하는것도 국민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다고 정당한 절차로 전통성을가진 비례대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고 비리로 얼룩진 경선과정을 뚫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들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요구 하는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일까요?
이런질문이 레드콤플렉스 일까요?
전혀 아닌거 같습니다.
더이상 조중동프레임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도 무조건 빨갱이 찾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를 할수 있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ps 개인적으로는 무척 황당합니다.
이게 진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진짜 누구말대로 "국가보안법 없어지면
질문에 대답할수 있는데 나도 답답하다" 이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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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8 17:05
수정 아이콘
선검증은 일어날 수 있지만 후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비리로 얼룩지지 않았어도 그들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전부가 안될리는 없죠. 따라서 그런 사람이 국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리는 곁문제에요. 3대세습/인권/북핵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별로 생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문제구요.

진짜 핵심은 북한체제를 추종하고 있느냐죠. 그게 종북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어긋나면 누군가가 좋아하는 국가보안법에 걸리는거고, 아니면 종북이 아닌거죠. 사실,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서 저런걸 떳떳하게 말하고 다녀야 재대로 걸러지겠죠. 애초에 걸러낼 틀이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사상검증은 북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많이 하던 일 아닌가요? 가운데 세워두고 다굴쳐서 처형시키는... 그런걸 여기서도 봐야한다는 이야기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빠이
12/05/28 17:16
수정 아이콘
경기동부연합 라인
이거 사실 아는사람 얼마나 있었을까요?
언론에서도 최근에 나온말이지만 애초에 이렇게
경기동부연합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떠오른게
결국 국참당이라는 존재가 통진당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그전까지는 몰라서 그냥 순진하게 노심유 보고
통진당 찍었지만, 국민들은 늦게서야 알게된것이죠
이미 당선됐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투표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요구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12/05/28 17:25
수정 아이콘
그럼 굳이 지금 안해도 다음 선거때 하면 되는거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서 비례대표 선출 과정, 혹은 검증 과정이 좀 더 디테일해진다면 그것도 좋은것이고요.
이걸 보면 마녀를 마녀사냥하는 느낌 - 무고한 희생자라곤 안 했습니다? - 이 들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마녀라도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애초에 사람들이 '저사람은 저렇다' 라고 단정 짓고 '답을 하면 잡혀갈만한 대답' 을 요구하면 답을 안하는건 당연한데 그러면서 더 답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건 - 그것도 다굴로! - 마치, 범죄자에게 범죄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수사관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수사관이 아니죠. 그럴 자격도 없고.

저렇게 되었다면 차라리 통진당 내부에서 일을 잘 해결하기를 바래야지, 그것을 외부로 끌어들이는것이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단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이런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럴수록 내부단결력만 강해지는데 말이죠.
정말 이야기하는거지만, 다음 선거는 다음 선거때 하면 되는겁니다. 지금 해서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저사람은 저렇구나 정도로 알고, 통진당을 응원해주면 되는거죠.
마빠이
12/05/28 17:36
수정 아이콘
국민이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게 수사관이 윽박지르는 건가요?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국보법이 무서워서 말못한다?
결국은 대한민국 법에 반하는 세력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던가 말바꾸기라도 해야하는데
자기 신념에 반하는 말은 아예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그
무서운? 집념을 보자니 오히려 제가 다 무서워 지네요
국보법이 무서우면 다른 정치인들처럼 국민에게는 거짓말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뒤로는 다른 정치인들처럼 멀하든 국민에게 사탕발림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한다?
어찌보면 정말 극도로 정직한 사람인데
따져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이 드네요
마치 독립투사 보는 느낌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2/05/28 17:2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사상을 묻고 검증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즉, 국민이 공인에게 사상에 대해 묻는 것은 자유이고, 일반 개인에게 묻는 것과는 달리 그 공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나, 반대로 국회의원이 대답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며 그러한 자유는 공인이더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자유를 행사한 공인에 대한 사회와 국민의 평가와 심판은 그들 자신이 감수할 문제겠지요.
차사마
12/05/28 17:28
수정 아이콘
이미 늦었죠. 하지만 계속 지적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묵묵부답, 상대 지적하다가, 다른 큰 이슈가 터지면 그 문제로 물타기하는 겁니다.
기시감
12/05/28 17:49
수정 아이콘
저 같으면 절대로 표 안줍니다. 그네공주쪽이 더 믿을만 하다고 느껴질 정도니 원...
No21.오승환
12/05/28 18:24
수정 아이콘
핵심은 김정일XXX의 문제가 아니라

삼대세습. 인권관련의 보편타당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상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종북물타기 하는 종북세력의 발상이 무섭군요

멀 해도 종북타령...

하기야 이모 전 대표는 아무도 손안댔는데 어딜 만져 라며 성추행으로 물타기 하는 등 물타기의 진수를 보여주니

그럴려니 합니다
April,30th
12/05/28 18:50
수정 아이콘
이게 100분토론의 시민논객분의 질문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분은 종북얘기를 꺼내셨지만 질문의 요지는 북한인권,3대세습, 북핵으로 확실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 종북이냐, 김정일 xxx해봐 식으로 단순화 시켰고 전변호사님께서 종지부를 찍으셨죠...
그때 그 질문은 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국회의원당선자로서 답할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원하다 라고 하지만(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시원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상대방에게 기회를 준것 같아 씁쓸합니다
(Re)적울린네마리
12/05/28 19:29
수정 아이콘
북한인권,3대세습, 북핵에 대해 왜 비판하지 않느냐에 대해 전에 끝장토론에 유시민대표 (당시 국참당대표)가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http://youtu.be/-PMpb1swoDA

요근래 통진당 인사들에게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 어김없이 유시민 대표에게도 던져지죠.
유시민대표의 우문에 현답을 제시했고 통진당사태로 반복되는 이런 종북타령에 좋은 답변이라 봅니다.
그럼, 저런 답변을 한 유시민대표는 사상이 불순한 종북세력으로 낙인 찍히는건가요?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때 2005년, 2007년 우리나라는 기권했습니다.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우호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무현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발언등으로 곤욕을 치뤘으며 끝까지 색깔론으로 덧칠했죠.
DJ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북한에 대해 말한마디 못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종북인가요?

도대체 입로써 인증하라는 게 무슨 사상검증이 되나요?
그냥 낙인찍고 싶은 빨갱이 놀이지요.

입으로는 개객끼를 외치며 정작 상대방인 북한과는 핫라인까지 붕괴되는 완전 단절상태에서 대립과 위기의식을 조장해 내부정치에 이용해 먹는 그런 정치를 걸러내는 검증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버디홀리
12/05/28 19:4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보수 인사들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권엔 별 관심 없어보이던데....
절름발이이리
12/05/28 20:08
수정 아이콘
그간 김씨 가문을 가장 극렬하게 싫어하는 정치세력이 되려 김씨 가문과 비슷한 짓을 많이 했지요.
생선가게 고양이
12/05/28 22:35
수정 아이콘
진중권 교수의 말이 정답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라면' 대답해야 하는 거죠.
루스터스
12/05/29 00:52
수정 아이콘
국회 의원 개인으로서 대답 안할 자유가 있죠. 어떤 질문이든 답하거나 안하거나 그건 개인 자유죠.
근데 정치인으로서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조차 대답하기 싫으면 표달라는 소리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도 포기해야죠.
정치인이 국민의 질문에 대답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소문의벽
12/05/29 09:4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왜 정치인이 북한에 대한 입장표명을 공식화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선택한 체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이 맹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목적은 남한의 부당한 현실을 개혁하고 싶은 마음에 기초한 것일 겁니다. 북한을 통일파트너와 동포애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극하는 말을 하라는 것, 혹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다고 빨갱이라고 외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요?
에헤라디야
12/05/29 10:01
수정 아이콘
No21.오승환 님// 연방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니 님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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