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헤저드. 한국어로 하자면 도덕적 해이 정도로 표현합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사회관습에서 무언가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일컬을 때 표현되곤 합니다.

원래는 어원은 보험시장에서 사용되어졌는데,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그 사고발생률이 현저히 증가되는 행위에서 나온 말인데요,
가령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후에 가입자들이 불조심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말들을 12월 들어 상당히 자주 들어왔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 사회가 현재 심각한 모럴 헤저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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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7년 대선이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을 예측했다면, 진정 과반수는 아니더라도 당선은 유력시해도 될만큼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달,
국민의 절반이 이명박 후보의 도덕적인 면에 대해 의심을 하고 추궁을 하며 강력한 반감을 샀음에도
결국 그 사람들조차 도덕적 해이를 범하는 꼴이 되어버렸군요.

과반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거의 못 이루어낼 것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후보가 10명임에도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라면,
정말 못해낼 것이 없는,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더구나 여당의 최후 보루인 탄핵조차 무산시킬 수 있는(혹은 그 전에 이미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절대적 지지기반을 가진 최고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되게도 지금 예상되는 그 후보는 엄청난 도덕적 의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지지를 보냈다는 것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BBK사건과 관련해 그 진정한 사실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만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시인한 갖가지 위장**,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의심은 우리 국민이 알고있는 (부인할 수 없는)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BBK에 관해서는 정말 이명박씨가 무죄라고 할지라도,
그 외에 것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묵인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항간에 나오는 소리인, 대통령 후보도 했는데........라며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를 삼아버리는
그런 무지한 행동까지 나오는 판에, 나라고 이정도 행동에 누가 뭐라 하겠어? 하는
모럴헤저드인들이 정말 무서워지는 5년이 될 것 같군요.

정작 대선이 아니더라도 현재 심각한 수준의 도덕불감증(모럴헤저드)을 겪고있는 사회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아닐까 걱정입니다.


누구나 털어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일에는 언제나 경중(가벼움과 무거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일은 대선,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방 시의원정도나 뽑아 의심되면 재선거하는 그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추진력, 샐러리맨의 신화, 거대한 스케일의 진취적 사고 등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 사회를 위해 할 것은,
운하도 북핵도 경제도 아닌, 도덕적 해이로 부터 솔선수범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도덕적 해이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저는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리갈호텔 카지노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이느 20대중반이구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다녀온 뒤 바로 건너왔습니다.


우리호텔 손님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입니다.
오늘 이 곳에 계신 손님들은 아마 투표를 안하셨겠지요.
오후 4시(서울보다 2시간이 느립니다) 클럽 TV앞에 모이시더니 출구조사를 보곤 한마디씩 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큰일났네"
"아직 몰라. 열어봐야 알어!"
"정말 운하 생기는건가?"
아마 오늘 이 시간은 오직 한국만이 난리가 아닐 듯 싶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개막입니다.
한나라당, 보수세력이 주장하던 잃어버린 10년은 끝났습니다.
공약의 실천을 심도있게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회창씨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선을 보고, 한 국민으로써 새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바람을 져버리지 않는 가장 깨끗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새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인은 '나'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본문관련 답글 감사드립니다.


※ 문득 생각난 헌법관련 문의

- 우리나라 헌법에 대략 대통령은 역적행위등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모든 형사적인 소추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이명박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된 다음, 진행중인 특검의 결과 지금의 BBK사건에서 결정적 유죄가 판명나도,
그 죄로 인해 대통령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나,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행시기가 대통령 당선 전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시 선거를 해야하나요?
헌법재판 가야하나요?  

(제가 생각한 현 여권 최후의 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