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글은 히틀러와 박정희의 유신헌법도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과 같이 국민은 멍청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번 19대 총선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생각해보면, 애초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투표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잘 부합하지 못합니다. 50% 남짓의 투표율을 갖고 겨우 1,2%의 차이로 당선이 확정 될 수 있는 국회위원들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차치하고서라도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압살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민주적이겠습니까.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 의미를 검토하면서 대화하고 아우르면서 설득,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선거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 방식은 어찌되었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안이 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식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항상 가미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화, 토론, 소통으로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어야지 그 사회는 민주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형식적인 선거권만 존재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때 저는 열혈 국개론 지지자였습니다. oecd 자살률은 1위에 평균 근로시간은 최상위권을 달리는데 계속해서 한나라당 같은 보수당이, 그것도 저소득층에서 상당한 표를 받는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죠. 그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자본이 지배하는 언론에 휘둘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연장 시켜서 강남에 사는 제가 진보적인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것처럼 그들도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새누리당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달동네 살면서 대치동의 종부세에 대한 기사를 보고 참여정부를 욕하는 사람들도 반공을 자신의 소득을 포기할 정도로 높은 가치로 두고 있다면 투표장에 가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국개론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한 사회를 민주적이라고 부르려면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좌우의 대화 자체가 단절되어있습니다. 이건 비단 보수 세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도 좌우 극단으로 나뉘어 있고, 레드 콤플렉스, 지역주의 감정 등등으로 애초에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 목소리만 높여서 싸우는 것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넷에 기대를 했지만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리며 아무리 논쟁을 반복해도 서로에 대한 비방만 쏟아지고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선거는 국민의 뜻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자신과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과 정치 얘기를 깊게 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정치적 성향이 같으면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 다들 맛깔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데 친구하나가 노무현 김대중 그거 다 빨갱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과는 정치 얘기 절대 안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애초에 대화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서로 전혀 대화 없이 비방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표를 던지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선거는 단 한 번도 국민의 뜻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긴 쪽"의 뜻이었지요. 그리고 이 대화의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런 식일 것입니다.




(추가)

피드백 늦은점 죄송합니다. 어디 갔다올 일이 있어서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주의와 결합하기 이전에 다수결 자체는 굉장히 폭력적인 시스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0명이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A안을 선택하면 80명의 사람이 +5의 이득을 얻고 20명의 사람이 -50의 피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런 대화 없이 다수결에만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A안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명 입장에서는 다수에 의한 독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동원 된다면, 20명은 80명과 대화를 시도하고 설득을 해서 B안 C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절충해서 최적의 안을 찾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후자에서 말하는 전제는 그냥 경향성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냥 아예 다른 개념이죠. 만약 다수의 논리만 따르게 되면 선거에서 진 사람들은 정치 참여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를 보완해주는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설명은 "다수결"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와 가장 어울리는 의사결정 방법은 만장일치제입니다. 마지막 한명까지 빼놓지 않고 납득시킨 후 무언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사실 가장 민주주의의 이념에 근접한 것은 당연하겠죠. 다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글에서는 다수결이 옳은 의사결정 방법이다 아니다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 설명이 좀 부실했던 것 같네요.

추가로 이 글은 국개론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애초에 소통 면에서 우리나라 좌우익은 단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개론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의미 전달이 안됐나 보네요. 이 글에서 국개론을 옹호한적은 없는데 국개론에 대한 비판이 댓글에서는 두두러지니까 제 글 필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