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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3 01:50:17
Name 왕은아발론섬에..
Subject [일반] 뒤늦게 살펴보는 보수와 진보의 공약 비교.
먼저, 표본이 적고 내용도 얕습니다.

아래에 공약을 보고 새누리당을 찍었다는 글을 보고나서 댓글을 보니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의 공약이 상당히 쏠깃한게 많더라구요.
그에 반해 통합 진보당의 천호선 후보의 공약은 비교적 단순하면서 복지에 촞점을 맞춘 공약들이더군요.
천호선 후보의 공약이 약간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음...
좀 의아하더군요.
나으 진보는 그렇지 않아~ ㅠㅠ
이런 기분이었다가, 잘려고 누웠는데 팍 번개가 내리듯 머리를 스쳐가는게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왜 진보의 공약이 허술해 보였는지 그 의문을 조금이나마 해소 했달까요...


새누리당의 전략은 지역밀착형 공약 위주로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이재오 의원의 경우 공약이 이렇습니다.

1.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선 추진과 6~3호선 간 연결선 추진
2. 대학유치 등 국립보건원 부지 조기착공 추진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정망 구축
4. <은평새길>,<통일로 대체 우회도로> 조기 추진
5. 국민임대주택 및 시프트 등 서민주택 문제 해결

아주 그럴싸 해 보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피부로 와 닿죠.

그리고 통합 진보당 천호선 후보의 공약입니다.

1.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2. 서민경제 생존권 보호와 역량 강화
3.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
4. 청년에게 미래를
5. 은평주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의원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하면서 피부에 와닿지 않죠.

음..,
왜 이렇게 공약이 차이가 났을까...
아마 그 차이는 보수와 진보 그 성향에서 나오는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글도 썼지만 보수의 경우 자신의 지지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의 경우는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계층보다는 다 같이 혜택을 받도록 할려는 성향이 있다고도 했구요.

그 내용에 입각해서 저 공약들을 이해해보면

이재오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칠테니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나에게 표를 던지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수의 정신에 아주 충실한 직접적인 공약이었죠.

그에 반해 천호선 후보의 경우는 큰 그림을 그리듯 당 차원에서 내건 공약에 가깝죠.

요약 하자면 새누리당은 보수를 대표하는 당 답게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역구 주민들의 귀를 솔깃한 공약을 낸거죠.
그에 반해 민주 통합당이나 통합 진보당 같은 진보의 경우는 당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듯 정책을 낸거구요. 이 경우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지가 않겠죠.

음...
양자간의 정책의 우위를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역구로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의 정책이 앞선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한번 볼까요?  

타테시 님의 올려준 공약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대략 큰 줄기는 이해한 바로는 크게 두 부분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책이 갈렸는데,

첫째로 재벌 개혁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보수당 답게 재벌 개혁에 관련한 정책은 전무 했습니다.
서민서민 외쳤지만 정작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재벌 개혁에 관해서 새누리당의 정책이 없는 것을 보고는 역시 새누리당이구나 싶죠.
반면에 민주통합당이나 통합 진보당의 경우 재벌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를 억제하는 내용에 찬성을 했더군요.  

둘째는 복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의 경우 복지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민주 통합당의 경우 아마 한 해에 복지 예산이 50조? 정도 됐고, 통합 진보당의 경우 저거 보다 훨씬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0조면 우리나라 예산을 감안 했을 때 꽤 비중이 크죠. 이 정도의 예산을 복지에 쓰면서 지역구에 공약을 내걸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할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겠죠. 그럴러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 정서상 복지를 안하면 안했지 증세를 한다고 하면 표를 주지 않을 것이기에 최대한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에 비중을 두다보니 지역구에 내건 공약이 비교적 허술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공약을 놓고 봤을 때 보수와 진보의 성향이 아주 잘 드러난 공약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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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3 01:54
수정 아이콘
보수는 보수답게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고 진보는 진보답게 복지를 공약했네요. 둘다 공약은 괜찮았던것 같고 이젠 그 공약의 지킴을 지켜보면 되겠군요.
12/04/13 01:55
수정 아이콘
당 차원에서의 공약은 민주당 쪽이 훨씬 좋았고 준비도 철저했죠.

다만 우리가 웃음거리로 삼았던 "모르죠" 라고 했던 그 분, 홍보책임자 분이 총괄했을 거라 보이는 그 "우리는 청와대 모릅니다." 팜플렛-지역별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 들어있는-이 유권자들에게는 훨씬 잘 먹혔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진보측에서 항상 정책 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선거의 모양을 낸 것은 여권 쪽이었습니다. 이는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게 여권은 변했다는 인상을 줌과 동시에 민생을 챙긴다는 인상까지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싸움만 하고 먹고 사는 것을 등한시한 세력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적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전략과 맞물리면서 안 좋은 결과를 낸 것이라 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더 좋은 공약 만들고도 알리지 못한 것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12/04/13 01:58
수정 아이콘
재벌개혁, 복지 모두 당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고 당의 정강정책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다 실제 당 차원에서 제작하는 비례대표 홍보물도 갑니다.
개별의원이 저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봤자 같은 말 두 번 듣는건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Wizard_Slayer
12/04/13 02:09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 보수 / 민주당 = 진보 이거 맞는 표현인가요? 흠..진보, 보수, 좌파, 우파 등의 진짜 의미가 왜곡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한국식으로 변형이 된건지 원..

그냥 새누리당 공약 민주당 공약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forgotteness
12/04/13 02:1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절대 진보당 아닙니다...;;;
대북 정책만 다른 새누리당 보다는 진보성향을 조금 더 띠고 있는 보수당이죠...
그래도 최근 많이 당을 진보쪽으로 갈아탈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중도 보수쪽으로 보는게 낫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등 극 소수 밖에 없죠...
Wizard_Slayer
12/04/13 03:23
수정 아이콘
글쎄요 통합진보당이 과연 진짜 진보인가요? 전 그냥 진보라는 이름만 가져다쓰는것 같은데 말이죠..
통합진보당하면 X북 이미지부터 떠오른다는게 어르신들 의견이더군요 전 그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진보 보수 라는 단어가 왜 저렇게 아무대서나 쓰이지? 그냥 막가져다 쓰면 되는건가? 진보 보수 뜻은 알고 쓰는건가??
아니면 이게 한국식으로 변형된 것인가 싶네요..
forgotteness
12/04/13 03:54
수정 아이콘
그나마 진보 진영이라고 보는게 맞을 듯 해서요...
하긴 우리나라에 진보당 성향을 확실하게 띄고 정당 활동한 정당은 예전 민주 노동당 정도 밖에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만큼 진보의 색깔을 뚜렷하게 가지기 힘들기도 한게 우리나라 특성이기도 하구요...
가장 어이없는건 민통당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거죠...
PGR도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구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둘 다 공약보면 대북 정책 외에는 싸울일도 없어 보일 정도로 흡사한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게 신기하기는 하죠...;;;
(Re)적울린네마리
12/04/13 02:10
수정 아이콘
이재오의원이야 친이 좌장으로 전략적으로 반MB정서가 팽배해 있는 가운데에서는 MB를 감추고 지역현안에 집중하는 것이고
천호선후보야 MB의 대리인으로 이재오후보를 공격하는 구도는 양측다 적절했다고 봅니다.


기계적으로 누가 더 피부와닿는다란 것이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없죠.

TV토론에서 이재오의원의 지하철관련공약을 볼 때.. 실현불가능한데 이재오라면 가능하단 논리고....
천호선후보는 MB시대는 가능할지몰라도 이젠 아니다라고 했을 때 둘의 차이를 알겠더군요.

솔직히 군소정당후보가 지역에 현안을 들고와봤자 실현불가능한 것이 태산이고...
대의를 갖고 싸우는 것은 전략상 옳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런 박빙까지 끌고 왔겠지요.
12/04/13 02:29
수정 아이콘
근데 정권심판과 지역에 대한 공약이 서로 상충되나요?
물론 상대적으로 유세 다닐때 어떤것에 집중하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이 지역엔 뭘 해줄 생각은 뭣도 없으니 일단 mb를 심판하려면 나를 뽑으라고!' 같은 태도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보다도 못한 수준 같은데요. 공보물에 구체적인 공약 하나 못 쓸 정도면 그냥 성의가 없는거죠. 정동영도 일단 재건축 관련해서 사리가 맞는 공약이 있던데요. 그거 하나뿐이지만.
forgotteness
12/04/13 02:37
수정 아이콘
가장 간단하게 비교할려면...
선거 유인물로 받은 비례 대표 홍보 책자만 봐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새누리당은 어쨌든 홍보책자에 비례대표들 소개하고...
그 사람이 지금껏 무엇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심판론에 집중하여 페이지 할애하고 있죠...
공약 다운 공약은 책자 속에서 찾아보기 조차 힘드네요...
매번 하던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
(Re)적울린네마리
12/04/13 02:42
수정 아이콘
재미삼아 전 민주통합당 공약중에 가장 재밌지만 교활한 정책하나를 발견했지요.

'핸드폰 요금의 기본료,가입비,문자서비스요금 폐지...'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가입시 3무가 대세인상황에 유명무실한 가입비폐지,,,
데이터토탈요금제로써 의미없는 기본료폐지...
무료 카톡이 대세인 상황에 SMS요금폐지...

자기손 안대고 코푸는 선심빵빵 정책이면서 2G쓰는 분껜 획기적인 정책아닌가요?

이 정책 만든 사람 천재라 봅니다.
2G쓰시는 분껜 매달 몇만원씩 나라에서 드리는 정책이구요...

각 당 공약집 살펴보면 코막히고 귀막히는 정책들 많습니다.
피로링
12/04/13 07:50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곳은 민주당 후보 공약 잘 해놨던데요. 뭐 하긴 그러니 이번이 4선째겠지만...
12/04/13 08:36
수정 아이콘
저희 동네네요.
지하철은 좀 허무맹랑한 느낌이 들지만 서부터미널과 구 보건원부지는 공약대로 대학이나 공원 등으로 잘 바꾸어놨으면 좋겠네요.
대외적으로는 왕의 남자 이재오로 알려졌지만 지역구 인기는 장난아니죠.. 40여년 직접 살기도 했고..
사실 천호선씨나 재보선시 민주당 후보의 경우 지역구민 입장에서는 뜨내기 느낌이 강해서요. 뭐 자기가 살아온 곳에만 출마하란건 아니지만; [m]
KillerCrossOver
12/04/13 09:39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총선 후보들 지역공약은 거의 참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 현안이나 민원도 신경써야겠고,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도와줘야 겠지만,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토건주의적인 공약, 부동산값 올려준다는 공약, 지하철 끌어오겠다는 공약은 날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지난 총선 뉴타운 공약 남발은 진짜...아오.....

..그나저나 이재오 6호선 복선화 -_-;;; 서울에서 가장 한가한 노선이 6호선 아닌가..부디 너님 돈으로 지으삼..-_-
오늘도데자뷰
12/04/13 10:51
수정 아이콘
서울에서 공약으로 크게 어필할게 남은 동네는 몇 없다고 봅니다.
지역 현안이라는 게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나 기업 유치 이런거라면 서울은 그런게 이미 거의 다 끝난 상황이죠.
자잘한 지역 공약같은 건 지자체쪽으로 밀어주고, 통크게 입법부의 일원으로 활동해 주면 좋겠네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가 거수기나 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날라볼까나
12/04/13 10:5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란게 자신의 지역구를 신경쓰는것도 맞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도가 있는이상은 무엇보다 의정활동을 우선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에 대한 공약을 적게 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뽑아주질 않으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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