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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0 11:41:06
Name 하늘바다
File #1 쏦.jpg (0 Byte), Download : 55
Subject [일반] 수원살해범이 수감될 외국인 교도소 (펌)


이탈리아 한 언론은 천안 외국인전담교도소를 세계 최소 5성급 교도소에 빗대었다.



1. 다른 문화에서 온 재소자를 배려하기 위해 한식, 서양식, 이슬람식으로 배식함.

외국인 재소자 식단에는 부고기, 치즈, 햄등이 많이 나오지만 내국인은 이런 음식을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심지어 이들은 치즈나 참치 등을 살 수 있다. 내국인은 '당연히' 불가.



2. 일반 교도소의 내국인 재소자는 밥과 보리 비율이 8대 2인데 반해 외국인은 100% 쌀밥이다.



3. 내국인 재소자 하루 3끼 식단가는 2300원 정도인데 반해 외국인은 3400원으로 1100원의 차이가 있다.



4. 외국인 수형자들은 국적별 또는 종교별로 나뉘어 수용된다.



5. 위생방송 설비를 갖춰 영어권과 중화, 러시아, 아랍권 등 4개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6.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외국인 수용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7. 외국인 재소자는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답 :

외국인 재소자들에게 우선 일자리를 주는 것은 " 그들이 출국할 때 비행기 값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며 "이는 불쌍하고 가난한 재소자들을 위해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8. 외국인 재소자 20%는 구외로 일을 나갈 수 있지만, 내국인 재소자 극소수 특별한 격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



9. 정기적으로 한국어 강사가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국어 교육, 한국 전통 문화도 교육.



10. 외국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 후 영구재입국금지를 시키는데 한국은 추방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간 재입 국 금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역차별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



같은 범죄, 다른처우 그리고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교육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이유 :



죄를 지었지만 출소때에는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수용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로 교도소에 들어온 것이다보니 한국에 대해 나쁜 인상이나 거부반응을 가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천안외국인 교도소 내에 '다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는데요. 교화와 함께 출소 후 자국에 돌아가서 한국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를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간주하는 이 미친 발상은 누구한테 나온 걸까?

범죄자가 한국에 대해 가지게 될 인상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그들은 그 나라에서도 하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홍보대사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주는가.







유럽회의도 '다문화주의 실패론' 동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16976



사르코지도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10211153110424&p=munhwa



캐머런 英총리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06/2011020600235.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2_02



메르켈, "독일은 다문화 사회 구축에 실패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017_0006424100&cID=10105&pID=10100







출처 -다음 독도카페 냠냠27님 '중국인(조선족) 토막살인범이 수감 될 세계 최초의 외국인전담교도소'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1881061&page=2  








아오~열받아서 퍼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은 딱 하나로 설명됩니다.

시민보다 외국인을 더 신경쓰는 한국경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981437&cp=nv

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신경쓰고 있죠.

그리고 삼성 경제 연구원 최홍 연구원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이민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 부족 해결"[삼성硏]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172916

하루이틀이 아니라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구장창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사진이 있는듯하네요. 다문화라는 이름 아래..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힘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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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0 11:42
수정 아이콘
빨리 중국으로 송환시켜서 총살시키길바래봅니다
12/04/10 11:42
수정 아이콘
일단 제목에 별은 빼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메
12/04/10 11:42
수정 아이콘
기가 막히군요. 사형 폐지 안됬는데 법대로 사형하죠. 중국도 마약 관련하면 외국인 가차없이 사형하던데...
12/04/10 11:43
수정 아이콘
위엔 다 동의하는데 마지막줄은 좀 지나친거같네요
성식이형
12/04/10 11:43
수정 아이콘
참 꾸준 하시네요.
외국인 혐오증이라도 걸리신것 같습니다.
12/04/10 11:47
수정 아이콘
뭐 이분만 아니라 이미 한국사회에선 외국인 혐오증이 만연해있죠.
한국은 그냥 쇄국하고 모든 교류를 끊는 게 답이라 느껴지기까지해요.
그게 국민정서에 맞는 거 같습니다. 요즘들어 괜히 흥선대원군이 쇄국하려했던 게 아니었구나합니다.
12/04/10 11:44
수정 아이콘
일단 제목에서 별 빼주세요
...그냥 불법체류자들 닥치고 다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04/10 11:45
수정 아이콘
DJ가 외국인 지문날인은 왜 폐지해서 이 사단을 만든건지... 아 노무현이었나? 하여튼 둘중 하난데
사악군
12/04/10 11:45
수정 아이콘
미묘하네요.
12/04/10 11:46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상위 1%를 위해 하류층을 외국인노동자로 채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은 그들과 경쟁하면서 서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상위 1%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미 계획은 다 만들어진 듯.
12/04/10 11:46
수정 아이콘
저는 위의 글에 반대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극우가 되고
노르웨이의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보게 됩니다.
호리병
12/04/10 11:46
수정 아이콘
정부 및 대기업이 다문화정책을 지지하는 이유
값싼 외국인 노동력 대거 유입 -> 한국인 근로자 임금 저하
이건가요?
12/04/10 11:48
수정 아이콘
일단 교도소의 상황이 좀더 개선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내국민 외국민 가릴 것 없이요. 교도소 시설이 좋다고 범죄를 더 저지르지는 않거든요. 난방 정도는 잘 되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성 경제 연구원을 언급하시면서 말하신건 저격에, 거의 음모론 수준인데요. 실제로 노동력 부족하죠. 중소 기업들에게는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대졸자들의 청년 실업이 일어나는건 전체적인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먹고 어느 정도 양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거죠.

최근에 일어난 외국인들의 연쇄 범죄행각으로 감정이 북받히시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외국인들 전체에 대한 일반화와 마녀사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자체가 무용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처럼 폐쇄적인 형태를 유지해야하나요?
12/04/10 11:49
수정 아이콘
프랑스나 영국도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요;;
프랑스에 이미 살던 사람들은 역차별을 느끼고 이민이나 노동을 하려 들어온 사람들은 또 차별을 느끼고...그런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폭동도 일어난걸로 알고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 모르겠네요;;
나라가 워낙 대기업위주로 돌아가는 나라이니...그딴거에는 관심 없을거 같기도 하네요
12/04/10 11:55
수정 아이콘
역차별이라는 게 참 상대적인 거라 그렇다. 라고 하기 힘들죠.
게다가 프랑스나 영국, 독일등의 다문화와 한국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자국인으로 만들지 않는 나라에요.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선 한국인과의 결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결혼하고 도망갈까봐 결혼 뒤 2년이 지나야 국적이 나옵니다.
그 외엔 스포츠 선수등 아주 특수한 케이스말곤 없어요. 즉, 일반 외국인이 한국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유럽등은 한국만큼 차단되어있지 않고 그렇기에 외국인 유입이 쉽고 자국민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이 불만을 가지는 건 왜 우리나라 사람이 됐는데 우리나라 문화에 유입되지 않느냐. 이것인 거고요.

반면 한국의 경우엔 외국인은 노동자로 이용하기 위해 들여오는데,
그 법이 3년 + 3년제입니다. 왜 그러냐. 5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시민권이 나올 자격이 충족되거든요.
그렇기에 법적으로 5년이상 머물 수 없게 막아놓은 거죠.
그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저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추방당해야합니다.
그들이 추방당하기 싫어 도망다니며 일하는.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이고요.

한마디로 한국은 외국인을 자국인으로 만들긴 싫고, 그렇기에 그냥 그들을 값싸게 쓰고 버린다.
라는 마인드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등과 비교하는 건 진짜 잘못된 비교라 생각합니다.
하늘바다
12/04/10 11:50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4대강 만들고 공사 주구장창 하면 머하나요
외국인들이 일자리 다 차지해서 한국인들이 노가다에서 따돌림 당한다고 하던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노가다 임금은 변함이 없는데
선진국처럼 육체노동 임금이 올라가기는 텃죠
윤아♡
12/04/10 11:52
수정 아이콘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역차별, 왠지 요즘 신경이 쓰이던차에 수원사건이 발생하고나니
외국인에 대한 대우와는 상관없는 부분임에도 괜시리 기분이 그렇더군요.

적법한 절차에의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나라의 이미지를 위해 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으면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불체자는 엄연히 범법자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문화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조금 너그러운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구요.
특히 이렇게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을땐 말이죠ㅣ..
12/04/10 11:53
수정 아이콘
네, 저소득 노동자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들여온 다음엔? 그런 방식이 영원히 가능할 것 같나요?
그런 거 없이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위계층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교도소 환경 개선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늘바다
12/04/10 11:55
수정 아이콘
KBS에서 방영한 상생의 조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꼭 보십시오.
거기에서 경실련 국책 사업감시단장인 김헌동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진국도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내국인 노동자와 경쟁을 시켜서 내국인 노동자 임금을 깍아 내리는 나라는 없죠"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09/2352643.html


외국인이 장악한 한국 건설 시장.

건설 노동자들은 부당한 저임금 구조에 항거하기 힘들다.
더 낮은 임금에도 일자리를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 건설 현장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 내국인 노동자와 임금 경쟁을 시키다 보니 저임금 구조는 더욱 심해졌다. 젊은 기능 인력은 낮은 보수에 건설 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엔 저임금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어 부실 건설 등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12/04/10 11:55
수정 아이콘
정말 이런 글이 올라온 것도 충격이고, 댓글들도 개인적으로는 충격이네요. 늘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역시나 pgr은 보수적인 공간임을 깨닫습니다. 아니 이 케이스만 보면 극우랑 다를바 없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상위 1%만을 위한 계략이고, 우리는 그 계략에 의해서 영원히 서민에서 못벗어난다... 다문화주의는 정부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아...
성식이형
12/04/10 11:56
수정 아이콘
우선 본문에서 팩트는 어디까지 인가가 문제이고,
덧붙여 유럽의 다문화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가 가능한지 부터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늘사랑님이 꾸준히 제기하시는 불체자 및 외국인 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받고 대접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링크된 기사에서 백인이 아닌 동남아 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방송이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면 안해줬을까요??
팩트와 의견을 섞어서 구분할수 없게 해서 글을 쓰는건 왜곡이죠.
12/04/10 11:56
수정 아이콘
이러한 글이
보수쪽 게시판에 줄곧 올라오더군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처지를 외국인에게 돌리게 되고
유럽에서 문제가 되는 극우주의가 생기게 되겠죠.
지금이야 극보수로 문제가 되는 집단이 있지만
이분들은 유럽의 기준으로 따지면 극우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수준입니다.

한 가지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자스민 후보의 공약'에 관한 글이 진보쪽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면서(저는 누군가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
자체 검증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공약을 정해놓고서 사람을 영입한 것에 가까운데 이자스민씨가 직접 그러한 공약을 걸었겠나요.
게다가 정치적 스탠스가 보수인 새누리당이 그런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리는 없죠.
극우적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까지는 의심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극우화 되어가는 하나의 단초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우리나라의 문화와의 소통의 문제를 겪는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모아서 글을 올린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절름발이이리
12/04/10 11:58
수정 아이콘
국내 교도소를 개선하면 됩니다. 끗.
아나키
12/04/10 12:00
수정 아이콘
이 글을 읽고 느껴야되는 문제점은 '왜 외국인 범죄자들은 대접받느냐'가 아니라 '왜 한국인 범죄자들은 대접받지 못하느냐' 가
되어야 하겠지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에 앞서서, 과연 범죄자들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12/04/10 12:03
수정 아이콘
sungsik님이 적어놓은 대로 3+3년제로 5년이상 체류하여 시민권이 못나오게하는...그러니까 "한국은 외국인을 자국인으로 만들긴 싫고, 그렇기에 그냥 그들을 값싸게 쓰고 버린다." 라는 마인드의법은 이기적이지만 마음에 드네요.
그렇다면 외국인노동자들의 범죄를 다루고 관리할수있는 적합한체계와 불법체류자들을 잡아들여 추방시키는 적합한체계만 갖춘다면 문제가 없어지는거네요

그리고 본문의 교도소문제는 별로 문제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교도소 들이 수준이하인거지...
단순히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분노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글이네요;;
12/04/10 12:08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 법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겁니다.

말이 쉽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백만명이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에 가장 좋은 건,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준법정신이 강한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트는 게,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옳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훨씬 좋은 해결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즉, 외국인 범죄가(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가 된다 생각하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법을 더 잘지킬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6년이 자나면 무조건 추방당하게 되어있어요.
한국에서 준법정신같은 게 생길리가 없지요.

그런데 한국은 하도 한민족정신이 강해서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에 극단적 혐오감을 느껴
상황만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후루꾸
12/04/10 12:05
수정 아이콘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힘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보고 여기 자유게시판인지 유머게시판인지 휠 돌려서 확인했습니다;;
12/04/10 12:06
수정 아이콘
저 글 쓰신분 노르웨이 교도소 보시면 기절하실거 같네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노르웨이 교도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89503.html
노르웨이 테러범, 최고형 21년에 교도소는 ‘웰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41510521&code=970205
노르웨이 살인마 초호화 교도소에 수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91560
12/04/10 12:09
수정 아이콘
정말 외국 노동자 혐오증이 사회에 만연하군요.
외국인 교도소만 시설이 좋은 건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국내인 교도소 시설도 개선하면 됩니다.
무슨 음모론이 이렇게 많나요.
유유히
12/04/10 12:10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한번 외국인노동자를 공포증에 걸린 분들께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하라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게 된 계기 자체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필요해진 것입니다. 원래 시장논리대로 하자면 급여가 올라가던지 작업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든지 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일자리로 각광을 받아야겠지만, 우리 기업들께서는 꼼수를 통해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외국인들로 일자리를 채웠습니다.

비단 급여뿐 아니라 작업장의 복지, 안전기준 모두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냥 피같은 돈 더 주기 싫어서 한 짓이긴 하지만.. 요게 원주민(?)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시나리오라면.. 그 말은 그 말대로 맞습니다. 다만 그 의도가 프리메이슨 같은 음모가 아니라.. 돈 더 벌어보겠다는 순수하리만치 얄팍한 꾀라는 점만 제외하면.
12/04/10 12:13
수정 아이콘
http://kimchangkyu.tistory.com/m/post/view/id/873

필리핀에서 수감되어있던 김규열 선장의 구출기인데, 우리나라 교도소가 이렇게 막장은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m]
12/04/10 12:14
수정 아이콘
오늘의유머 공포게시판에도 괴담 올리는데, 지금 거기는 제노포비아 게시판이 됐습니다. [m]
하늘바다
12/04/10 12:17
수정 아이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다들 관대 하신데요
(펌글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높으신 분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임금을 미끼로
기업이 변모하고 제도가 바뀌어야 정상인데..
이 경우엔 내국인이 일을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환경을 개선할 생각 대신에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버려요.
시장원리대로라면 도태되어야 할 기업들이 살아남습니다.
국익이래요.
실업율이 아무리 올라가고 임금수준은 제자리 물가는 고공행진해도
국익이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지만 정책적으로는 거길 힘 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최저임금을 손보는 순간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저비용으로 승부하는 영세 기업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기업들이 끝이 아닙니다. 대기업으로 납품되는 일련의 산업 흐름이 깨지는 겁니다.
대기업이랑은 별개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대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서 납품 전혀 안 받으면 상관 없겠죠.
대기업이 외국 부품만 사다가 대기업 공장에서 조립만 해서 팔면서 일체의 서비스를 안 받으면 전혀 상관 없겠죠.
3D업종이라 할만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씁니다
환경이 열악할 수록 더 심하죠.
그 환경이 만약 외국인 노동자를 못 구했다면 꽤나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죠.
마인드 문제입니다.
사람을 못 구한다 싶으면 환경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바꿔 버려요..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해오는 대신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저임금 저가 노동환경보다는 고임금 고품질 노동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백날 해봐야.. 노동력 착취 말곤 답이 없죠.
절름발이이리
12/04/10 12:18
수정 아이콘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임금 오를거 같죠? 그냥 공장이 다른 나라로 그냥 떠날 뿐이죠. 그 뿐.
정지연
12/04/10 12:22
수정 아이콘
그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회사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뺏어가면 그냥 회사가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선 중소기업이 없어지면 중국, 동남아에 그에 해당하는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받아오면 그만입니다..
아예 대기업의 공장 자체를 그쪽으로 옮겨버려도 되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공장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올라갈거란 생각 자체가 무른 생각입니다.
서주현
12/04/10 12:23
수정 아이콘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몰아내고, 비싼 내국인 노동자에게 3D업종을 맡기자' 라는 주장만큼 시장원리와 동떨어진 것도 드물 겁니다.
매사끼
12/04/10 12:18
수정 아이콘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요. 극우 민족주의의 출발이 되는 사상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인구구조가 노령화될수록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만국 공통 현상입니다.
프랑스가 북부 아프리카인들을, 독일이 터키인을, 미국이 스패니쉬인들을 받아들여 저임금 노동자층을 형성하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이 음모론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구당 범죄율이 단순 내국인의 범죄율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것도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도 해도 그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는 것 때문이겠죠. (내국인의 경우도 저소득층의 범죄비율이 더 높을테니까요)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외국인에게 더 개방되어야 하고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체와 사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미국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회와 시스템이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민족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죠.

외국인 혐오증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12/04/10 12:26
수정 아이콘
과거 같은 논의에서의 쪼꼬님 리플입니다.

본문의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싶네요.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2010년 강력범죄 외국인 8,086명, 내국인 388,799건
(단위가 다르지만 외국인의 강력범죄의 경우 바로 교도소 내지 출국일테니 명=건 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2010년 인구 외국인 1,261,415명, 내국인 49,594,482명
2010년 강력범죄/인구 외국인 0.64%, 내국인 0.78%

자료출처
외국인 강력범죄 <a href=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7_01.jsp#none target=_blank>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7_01.jsp#none</a>
내국인 강력범죄 <a href=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3_01.jsp#none target=_blank>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3_01.jsp#none</a>
2010년 4/4분기 외국인체류현황 <a href=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0_12.jsp target=_blank>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0_12.jsp</a>

---------------------------------------------------------------------------------------

쪼꼬님 리플을 보면 강력범죄는 오히려 내국인이 높습니다. 일반범죄의 경우는 어느 쪽이 높은지 잘 모르겠으나 설령 외국인 쪽이 높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닐 겁니다. 기사에서 본 바로는 대부분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도박, 마약 등 자국에서는 합법이던 것이 이쪽에는 불법...) 혹은 불법체류에 관련된 범죄가 많았으니까요.

별 근거도 없이 외국인 혐오증이 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인가요..
OneRepublic
12/04/10 12:43
수정 아이콘
일단 자료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님 댓글에 비슷한 댓글은 단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 범죄율이 낮네요. 외국인들이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낮은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사람이 우리나라사람 죽인 것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사람 죽인 것이 더 분노할 만한 것이긴하죠.
제가 조승희 사건 다음 해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 전해에 한국인은 둘째치고 아시아인들에게 욕하고 갖고 있는 것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들은거고, 일본인 친구에게도 들은이야기입니다) 조승희는 어떻게보면 미국인이었고
미국은 여러민족이 모여사는 나라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사건 하나하나에 단일민족인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
아니더라도 미국보다 훨씬 폐쇄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더 열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 혐오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도, 혐오까지 하는 사람은 주변엔 별로 없어서요.
12/04/10 12:56
수정 아이콘
외국인이 내국인 살해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악의적으로 외부에 발산되는 경우, (특히 극단적이고 공격적으로 분출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오프라인에서는 몰라도 현재 인터넷 반응은 외노자 혐오에 가깝긴 합니다.
사악군
12/04/10 14:24
수정 아이콘
미묘한데요..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교도소인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강력범죄자들은 잡힐 때 이미 여러건을 저질러서 여러건을 같이 재판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는 '명'과 '건'을 같은 단위로 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확정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구대비 강력범죄 비율이 내국인이 높다는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그런 통계 문제와 별도로 이런 외국인 혐오증이 네오나찌와 같은 극우익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는 점은 깊이 동감합니다.
앉은뱅이 늑대
12/04/10 14:50
수정 아이콘
인용한 자료는 일단 하나는 단위가 명이고 하나는 단위가 건이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가 없는 관계로 근거로 삼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경우 건으로 산정하더라도 살인 범죄의 경우 외국인의 발생률이 훨씬 높네요
살인의 경우 내국인은 만명당 0.25건, 외국인의 경우 만명당 0.65명이 나옵니다.
실증적인 자료들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12/04/10 12:22
수정 아이콘
국내에서도 극우활동이 노출될 날이 멀지 않았긴 합니다.
이런건 그 전초전이라고 보여지구요.
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게 앞으로의 정권의 중요한 역할이 되긴 할텐데...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겠지요.
12/04/10 12:25
수정 아이콘
뭐 인터넷만 돌아다니다 보면 외노자한테 칼이라도 맞은 듯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음.
붉은악마
12/04/10 12:27
수정 아이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외국인 전담 교도소는 새로 만든게 아니라 기존 천안소년교도소를 이름만 바꾼겁니다..
사진은 법무부장관이 오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거고..
그리고 8번은 좀 웃기네요. 구외작업은 수형자 등급에 따라서 나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지..외국인이라고 해서 20%는 내보낸다라는건 터무니 없는 얘기고...그리고 구외작업은 계호 애로점때문에 쉽게 못나가요. 나가더라도 주로 나이좀 있으신분들 내보내죠..
Lainworks
12/04/10 12:3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네오나찌정당의 탄생도 머지 않았군요. 그곳에서 큰 일 하시기 바랍니다.
12/04/10 12:33
수정 아이콘
이런 종류의 펌글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알바들의 행태이기도 하고 (글쓴 분이 알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을 간추릴 노력없이 타인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 같아요.

특히나 내용이 본문처럼 누구누구를 몰아내자 등의 감정적인 구호를 담고 있다면 더욱 혐오스럽고요.
유유히
12/04/10 12:35
수정 아이콘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영어학원에 있는 원어민 영어강사들은 외국인 노동자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그 사람들도 6년 일하면 무조건 쫓겨나야 되는 건가요?
서주현
12/04/10 12:36
수정 아이콘
세수가 무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국내 교도소도 개선하면 된다'라는 주장은 일견 명쾌해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죠.

본문에서 느껴지는 외국인 혐오증은 분명 경계해야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쌓을 목적으로 외국인 범죄자들만 우대하는 교도소를 만들었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04/10 12:39
수정 아이콘
이런 글 쓰고 찬동하는 사람들이랑 재일 혐오하는 극우 일본인, 인종 차별하는 네오 나치들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감정을 그저 배설해서 기분 좋아지면 그만이라는 정신승리의 일종인지, 복잡한 문제 생각하기도 싫고 자료의 진위도 구별하기 귀찮은건진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감정 배설은 본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천산검로
12/04/10 12:46
수정 아이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게 작성된 글이라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뭐 독방이라도 만들어 수감시켜야 하나요? [m]
12/04/10 12:55
수정 아이콘
외국인 혐오증일지도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엔 중국인은 정말 싫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최악이였거든요.
행동부터 사상까지 정말 정말 싫었습니다.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지 말자라고 다짐하지만
정말 중국인 상대론 힘들더군요.
마치 lol 에서 마이 만나는 느낌입니다.
오늘도데자뷰
12/04/10 12:57
수정 아이콘
뭐 이런 글이 다...
좀만 더 나가면 나치와 파쇼도 정당화 가능할듯요.

불법 체류하는 것은 말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아주 외국인이라고 낙인 찍고 보는 건 진짜 병맛이네요.
외국에서 이런 시선 느껴 보신분들은 이런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멸감 들게 하는 일인지 다들 아실듯요.
불쌍한오빠
12/04/10 13: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히틀러+괴벨스 있었으면 나치랑 똑같았을거에요...
뭐 독일 욕할 수준이 아니네요...
12/04/10 13:01
수정 아이콘
누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법체류하고, 외국인 이라면 오히려 몸을 사려야 할 판인데, 무법자처럼 행동해서 문제지요.

당장 제가 본것만도, 안산에 할일이 있어서 갔는데, 외국인노동자(정확한 인종은 모르겠지만, 동남아 계열입니다)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국 여자보고 자기들 말로 깔깔 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웃는걸 목격한 적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무섭습니다. 괜히 뭐라고 했다가 집단 린치 당하거나 칼 맞을까봐.
그리고 또 하나 못사는 나라에서 가족부양할려고 온 불쌍한 자들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고 그랬다.
하면서 불쌍해하고,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성폭행 당하고 토막살인나고, 성폭행 당하는거 구하다가 칼에 찔려서 죽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망치에 뚜드려 맞아서 병신되고 하는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인에게 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처럼요.
임금체불, 노동환경 문제등은 개선하되, "범죄"에 만큼은 제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문날인 싹 하고 불법체류자, 범죄자는 가차없이 추방시켜서 몇십년간 다시는 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 되었으면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2/04/10 13:02
수정 아이콘
중국이 범죄에 그렇게 엄해서 치안과 범죄율이 그 모양인가 보군요. 외국인 범죄를 엄하게 대하는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만능 해결책인양 이해하는 태도는 문제입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요.
눈시BBver.2
12/04/10 13:06
수정 아이콘
일진들이나 조폭들이나, 아니 그냥 남자들끼리 지나가면서 여자 손가락질 하며 그것도 잘 알아 듣는 한국말로 깔깔거려도 아무 말 못 하죠.
딱히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거나 "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12/04/10 13:09
수정 아이콘
이때다 싶어서 여기저기 게시판에 이런종류의 글을 펌질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글을 만들어 대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보다 더
위험한 사람일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 중소 생산공장시설들은 저들 없이는 굴러가지도 못하고
이미 상당수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국인의 범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의 미치광이들 때문에
삼류인종취급을 하고 있으니....
백인들 사회에서 일자리 찾을일이 없으니 상관없나요?
조승희가 미국에서 총질했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모두 잠재적 살인마인가요?
이번 사건은 안타깝고 분노할 일이지만 이걸 이참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문제로 까지 연결시키려는
건좀 아닙니다.
눈시BBver.2
12/04/10 13:10
수정 아이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일본인이 되든가 한국이나 북한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하는 일본이 이해는 되네요. 하긴 우리도 화교들에게 그랬으니까요.
HealingRain
12/04/10 13:15
수정 아이콘
이런 글 너무너무 불편해요. 저도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봐왔는데, 진리의 케바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똑같애요. 착한애들은 착하고 질이 안좋은 애들은 마찬가지로 질이 좀 안좋습니다.
눈시BBver.2
12/04/10 13:29
수정 아이콘
저로선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건에서 "조선족"이라는 신분을 빼면 위화감이 크게 안 든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라서 그렇다라고 할 특색이 없어요. 아니 무슨 자기는 자랑스러운 중국인인데 왜 잡아가느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미친 놈 같은 행동과 반응을 한 건데 왜 여기서 외국인 얘기가 나옵니까?
이 사건의 범인을 한국인이라 하고 그 범인의 출생지가 표시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XX도 놈이 수감될 교도소"

이런 제목도 가능하겠네요?

경찰 너무 까이는 것 같아서 쉴드 쳤었는데 뒤의 일들이 밝혀지고 진짜 어이 없어 하는 중인데 -_-; 왜 이 사건이 제노포비아로 이어지는이 이해가 안 갑니다.
12/04/10 13:39
수정 아이콘
아..나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가면 애 만들고 버리고 올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총으로 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m]
루크레티아
12/04/10 13:43
수정 아이콘
중간에 유럽 정상들이 다문화 사회 구축에 실패했다는 발언을 한 기사를 링크하셨는데, 저 발언들이 얼마나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발언들인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링크하신 것 같네요.
12/04/10 14:58
수정 아이콘
전 사실 그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보다 휠씬 먼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실패 한건가요? 아니면 나름 성공한건가요?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받아들이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서는 이제와서 나몰라라 한다는 반론도
맞겠지만 그만큼 값비싼 댓가를 치루고 있다는 반론도 맞는것 같기도 합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단순무식하게 질문을 한것 같기도 합니다;;
12/04/10 13:49
수정 아이콘
다문화 정책은 상위 1%를 위한 정책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상승과 노동환경 개선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혜택을 받는 상위 1%를 비판해야죠. 피라미드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칼을 겨누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선언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무지개곰
12/04/10 13:56
수정 아이콘
무슨 교도소는 유황이 흐르고 불에 타고 마치 지옥에 온것 같은 모습이어야만 합니까 ?

이런 열폭으로 문제의 본질 가리지 마세요
덴드로븀
12/04/10 13:58
수정 아이콘
이러다 신 코리아나찌당이라도 나올기세입니다....쩝....
Dornfelder
12/04/10 14:02
수정 아이콘
외국인 교도소가 자국인 교도소에 비해서 시설과 대우가 더 좋다는 것은 좀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이끌어 내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도소 관련된 문제만 개선하면 될 일이지, 그 이면의 문제까지 끌어오기는 것은 논리적인 무리수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2/04/10 14:09
수정 아이콘
원래 행사용 사진 찍으면 다 좋아보여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닐 겁니다.
No21.오승환
12/04/10 14:54
수정 아이콘
일종의 인종차별이죠

천조국 백형들이 성폭행 하면 여자탓

동남아나 중국인 노동자들이 성폭행 하면 집단탓

사대주의와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의 절묘한 조화
12/04/10 15:03
수정 아이콘
이미 90년대에 기업들이 중국으로 중국으로 진출했다가 대부분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던데
외국인 노동자 없다고 우리 공장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는것은 동의하기 어렵군요
우리보다 좀 못사는 외국이라고 만만하겠습니까. 그나라들도 자국민들 보호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나름 규제도 있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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