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에 있었던 주민소환제가 투표율 미달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짧게 설명하면 단체장, 즉 시장이나 시의원들을 주민들이 임기 내에 물러나게 하는 투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작년부터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민소환제로 시끄럽다는 뉴스가 간간히 TV와 신문을 통해 알려 졌었죠.  뉴스가 짧은 시간 내에 전달을 해야 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논점이 뭔지,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시장을 몰아 내려 하는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남시를 대략 설명하면 경기도 광주군에 속해 있다가 1989년에 시로 승격 됐습니다.  시 면적이 좁은건 아니지만 90%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실제로 발전되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 승격된 이후부터 시의 모토는 ‘환경도시’입니다.  일단 살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깔끔하고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성도시의 기능을 훌륭히 소화해 냅니다.  버스를 이용했을 시 2호선 잠실역까지 30~40분, 5호선 강동역까지 30분, 동대문까지 1시간 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 건립 붐이 일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값은 엄청나게 오르게 되어서 10년이 넘은 아파트 20평이 1억 7천 정도 합니다. 새로 지은 40평대는 7억이 넘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지하철 건립입니다.  도로가 좁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출퇴근 시에는 체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하철이 가장 좋은 교통수단 입니다.  아직까지 건립이 안된 이유는 건립해 봤자 적자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인구가 12만인데다가 교육시설은 좋은 편이라서 출퇴근 시간 외에는 이용객들이 적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장후보,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하철건립을 정책으로 외쳐 됐으나 대부분 선거용 뻥정책이었고 이제는 시민들도 아직은 안된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작년 10월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 놀랄만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혐오시설을 우리가 받을 테니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을 달라’는 내용의 하남시장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 혐오 시설이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광역화장장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위한 광역화장장을 건립하는 대신 지하철을 하남까지 잇는 비용을 받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유치해 60만평 규모의 수목원 조성, 종합터미널 건설, 풍물거리 조성 등에 들어가는 1조1300억원의 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대부분 경악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과 시민들의 싸움이 계속 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집단으로 반대하기 시작했고 시장은 자신의 시장 직을 걸고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며 대립의 극을 보여 줬습니다.  

올 중순쯤에 주민소환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하다가 시장의 고소로 한차례 연기 됐고 지난 12일에 실시 됐지만 평일인데다 대선에 가려져 결국 투표율이 30% 미만이 됨으로써 주민소환 무효가 되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1.

하남시장은 작년 인터뷰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고 하며 건립만 하면 모든 것은 진행된다. 라고 했으나 올 중순에 방영된 PD수첩에서 인터뷰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런 일 없다라고 합니다.


2.

님비현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화장장건립을 반대 하는 시민 중에 상당수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기타 여러 가지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염두했을 것입니다.  화장장이 건립되면 당연 모두가 외면할 것이고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가격은 하락해야 한다 봅니다. 다만 거기에 큰 돈을 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3.

위에서도 언급 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의 모토는 ‘환경도시’ 입니다.  이 것을 한 순간에 바꿔 버리겠다고 합니다.  단 몇 명의 의견으로 말입니다.  하남시가 환경도시인 이유는 90% 이상이 그린벨트 이기 때문입니다.  90%가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인 이유는 바로 한강의 상류인 팔당이 하남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당댐을 통해 흐른 물로 서울시의 시민들이 밥을 지어 먹고 샤워를 합니다.   아침마다 화장장이 있는 땅을 흐른 물로 씻는 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시장은 인터뷰에서 친환경적 최첨단 현대식으로 건립하면 다이옥신이나 기타 위험 물질들은 0%로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4.

지금 시장이 당선된 이유는 오직 하나 입니다.  한나라당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일 있은 후에 당만 보고 일할 사람을 뽑는 바보 같은 짓은 아마 한동안 자제할 것 같습니다.
시장선거 당시 원래 한나라당에서 시장 후보로 나갈 사람은 전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뀌어서 현 시장이 후보로 나오게 되고 무소속으로 나온 전 시장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 당선이 된 것 입니다.  상황이 돌아 가는 것을 보니 출마 하면 100% 당선인 전 시장을 내보내지 않고 현 시장을 후보로 내 보낸 것은 무엇인가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당에서는 ‘너에게 시장 후보자리를 줄 테니 넌 이것을 해라. 임기 끝나면 넌 중앙 진출이다’ 라고 했고 현 시장은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의외로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슬그머니 그런 적 없다 라고 빠진 것입니다.  현 시장이 몽땅 뒤집어 쓰게 된 것이지요.  일단 주민소환제는 실패를 했으니 법적으로 현 시장이 추진하는 화장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시 슬그머니 짓고 슬그머니 빠진 후 다음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이용하겠지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한 화장장 건립을 우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결론

1) 만일 화장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건립된다면 완공 되고 대략 5~10년 후에 메스컴을 통해 들썩일 겁니다.  현 시장은 이 일로 인해 반짝 중앙진출 후에 팽 당할 거 같습니다.  모든 책임을 현 시장한테 돌리겠지요.  

2) 님비현상이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이 들어 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토박이들은 크게 상관 안 하는 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 친구 같은 경우 아파트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가끔 시장이 소신껏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밀실에서 단 몇 명의 결정으로 10만명의 의견이 묵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그 몇 명의 무엇인지 모르는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것은 더더욱 받아 들이기 힘듭니다.